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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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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 2025-06-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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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사용시 추락사고 주의…뇌진탕·두개골 골절 등 중증상해 위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2020년 4건, 2021... 2025-05-1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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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불공정 사건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기사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2025-05-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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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고질적인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 2025-04-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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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 2025-03-2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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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 2025-03-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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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받아야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2025-02-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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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시행…법위반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 2025-02-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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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늘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와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 2025-01-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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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래프톤 등 게임 3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 2025-01-06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