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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1만 5000호 이상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도 추진한다. 또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신설하고, 16일 첫 브리핑을 열었다. 월 2회 실시하는 정례브리핑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교대로 진행하며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주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여 공급계획과 실적뿐만 아니라 정책 소식, 분양 및 임대 계획 등 관련 정보들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 10.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 올해 9만 9000호 착공…연말까지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에서는 계획이 아닌 실제 착공·분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와 향후 전망을 중점 공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 간 수도권에서 역대 최대 150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주택 6만 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 8000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픽] 2026년 수도권 주택 착공 현황(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월 둘째 주까지 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 9만 9000호 이상 착공됐으며 구체적으로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 6200호, 신축매입 1만 3000호,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 1만 7000호가 착공됐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착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분양·임대 공급도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1만 5000호 이상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한 1만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 5000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래픽] 2026년 4분기 공공주택 공급 계획(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택공급 현장 걸림돌 풀어 공급 속도 제고 정부는 8.13대책 후속 조치와 주요 공급사업의 추진상황 및 지연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가 공공택지, 민간재개발, 신축매입 등 주택공급 현장을 여섯 차례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300여 개에 대해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인허가 지연 등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8.13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중 48건을 완료했다. ◆ 전월세시장 안정 위해 입주물량 확대…주거 안전망 강화도 병행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 대비 지원한도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엔 고령자복지주택 연 3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공동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3), 주택정책과(044-201-412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2026.10.16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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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경제 견조한 경기회복세…민생부담·불확실성은 상존"
재정경제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16일 발표한 '10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6.10.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에서 감소했다. 생산은 건설업이 전월비 1.9%, 전년비 1.3% 증가하고 서비스업이 전월비 0.5% 증가했으나 광공업에서 전월비 4.8% 감소하며 전산업생산이 전월비 1.3%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가 전월비 1.8% 줄어들고 설비투자는 전월비 9.5% 감소했다. 9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화장품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83.5%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56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104.9% 증가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6으로 전월비 2.1p 올랐고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9.1로 전월비 0.5p 하락했다. 10월 기업심리 전망은 99.6으로 전월과 같았다. 8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0.5p 상승했고 선행지수는 0.1p 하락했다. 한편 9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11만 3000명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비 0.1%p 하락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2.9% 올랐지만 전월 3.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8%,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7%,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9월 금융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 8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전월비 0.32%, 전세가격은 전월비 0.35% 올랐다. 재경부는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10.1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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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1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7년 전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을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힌" 역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직접 뽑고,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됐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들의 연대 속에서 커졌고, 회사원과 노동자들이 합세하면서 부산에서 마산까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며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부마민주항쟁을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그 정신을 역사와 국민의 가슴에 새겨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이 현재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10.1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 회복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7년 전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함께 어깨 걸치고 외쳤던 국민주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국회·지방정부 인사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담은 경과보고 영상과 미디어아트, YH무역 사건과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기념공연에서는 밴드 부활과 뮤지컬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으며,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2026.10.1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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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국립공원 안전산행 비법?…체력에 맞는 탐방로 선택!
정부는 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자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고르고 지형별 보행법을 지키는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행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보행법을 16일 소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강원 양구군 두타연 일원에서 열린 '금강산 가는 길 걷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단풍 곱게 물든 길을 걸으며 가을을 즐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을 단풍은 일반적으로 10월 중순부터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을 이루며 이후 남부지역으로 이어진다. 같은 국립공원에서도 고도와 지형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 있어 탐방 전 단풍 현황과 탐방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낙엽으로 탐방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어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산행 전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거리, 경사, 소요시간, 노면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립공원 탐방로는 난이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있어 체력과 경험에 맞는 코스를 고를 수 있다.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등산화, 여벌의 옷, 물, 간식 등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며, 산행 시작 전에 다리와 허리, 어깨 등 주요 근육을 풀어 급경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을 산은 기온 변화가 크고 고도 변화가 심한 만큼 옷을 여러 겹 준비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탐방객은 산행 중간에 쉼터를 충분히 활용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산행시간을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 안전산행 수칙(이미지=국립공원공단 제공) 산행 중에는 낙엽이 쌓인 곳이나 젖은 바위, 목재 계단 등 미끄러운 구간에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단풍을 감상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때도 안전시설과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탐방객이 많은 구간에서는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는 등 탐방질서를 지켜야 한다. 하산할 때는 피로가 누적돼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디는 사고가 나기 쉬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국립공원교육원 산악안전교육센터는 탐방로 지형에 따라 보행법을 권장한다. 평지에서는 '리듬보행'으로 일정한 속도와 리듬을 유지하며 걷고, 발은 뒤꿈치부터 발바닥 중앙, 앞꿈치 순으로 자연스럽게 디딘다. 오르막에서는 '휴식(레스트)보행'을 활용한다. 경사로나 계단을 오를 때 뒷다리를 잠시 펴 체중을 골격으로 지지하면 하체 근육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내리막에서는 '무릎완충보행'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굽혀 발을 디디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급경사에서는 지형에 따라 사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그재그 보행을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하산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은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는 계절"이라며 "자신의 체력과 경험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산행 전 충분히 준비해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산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립공원교육원 산악안전교육센터(02-956-3336)
2026.10.16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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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선택품목 가격이나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을 바로잡아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이번 조치에 나섰다. 12일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10.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등으로 예비부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해당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누리집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너 등으로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정보를 확인하려면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자가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10월 말까지 최종 부과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과(044-200-4573)
2026.10.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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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경제·증시 기초여건 견조"…금융시장 위험요인 점검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16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자들은 미 국채금리, AI·반도체 업황, 중동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요인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시장 간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한 통합적 점검·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 AI 반도체 업종의 투자 및 수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등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증시는 다른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의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3%대 성장 전망,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을 토대로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실시간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우리 증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시장 변동의 영향이 채권·외환·단기자금시장으로 확산되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4-215-2750), 국제금융과(4710), 국채시장과(514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과(2650)
2026.10.16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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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 11만 3000명 증가…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
9일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 예술 일자리 박람회-예술로 일하다'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6.9.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3000명 늘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청년 쉬었음' 인구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최근의 고용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청년과 건설·농림어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공공 일자리와 직업훈련 등을 아우르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2026년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9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1차 일자리 전담반(TF)'을 주재하고 있다. 2026.10.16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만 3000명 늘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전월 3만 8000명 감소에서 1만 6000명 증가로 돌아서며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농림어업의 감소폭도 10만 9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은 전월 34만 5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축소됐고, 건설업 감소폭은 3만 2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확대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증가폭이 18만 명에서 25만 3000명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임시·일용직 감소폭은 커졌다. 청년층은 고용률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됐지만, '쉬었음' 인구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청년과 건설·농림어업 등 취약부문과 부진업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도 향후 고용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최근 취업자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민생으로 확산하기 위해 일자리 분야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진업종별 일자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여건 개선과 고용기반 확충 등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래픽] 취업자 증감 추이(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민간·공공 일자리와 충분한 훈련기회를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더 많은 국민의 일할 기회를 넓히고 일자리의 온기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044-215-284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2026.10.16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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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입으면 더 아름다워요"…문체부, '한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
'2026 한복문화주간'(10.19.~25.)을 맞아 관광객에게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하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산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함께 19일 오전 11시 경복궁 경회루 인근에서 '한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한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발대식 현장을 찾아 경복궁 인근 한복 대여점 24곳, 한복 분야 인플루언서 17명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2026.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복대여점, 전통한복 홍보…경복궁에서 한복 퀴즈, 한복 전시 발대식 이후에는 경복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현장 홍보를 펼친다. 경복궁 인근 한복대여점 24곳은 한복의 역사와 구성, 올바른 착용법 등을 소개하는 다국어 소책자 '한복이야기'와 정보무늬(QR) 안내자료를 배포해 전통한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공진원은 한복 대여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한복 착용법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사자들의 한복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복 인플루언서 17명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를 알린다. 문체부와 유산청은 참여 한복 대여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여업계의 전통한복 취급 확대도 촉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한복문화주간' 이후에도 지속 운영하며, 참여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복궁 경회루 인근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이 한복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한복의 구성과 명칭, 착용 방법 등을 알아보는 '한복 퀴즈'를 진행하고, 궁중 한복과 K-드라마 속 한복을 소개하는 전시도 마련한다. 이번 전시·홍보 부스는 '한복문화주간' 첫날인 19일부터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한복 올바르게 입은 관광객에 국립중앙박물관 '뮷즈' 등 할인 혜택 관광객이 한복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혜택 '한복패스 굿즈'도 운영한다. '한복패스 굿즈'는 전통한복을 올바르게 착용한 관광객에게 문화시설과 제휴 매장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캠페인 참여 한복대여점에서 전통한복을 착용한 관광객에게 '한복패스' 노리개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관광객이 이를 국립중앙박물관의 '뮷즈'(25일까지), 안녕인사동 입점 업체(12월 31일까지), 메튜장 안국(12월 31일까지) 등 27개 업체에 제시하면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수 차관은 "대여점들이 고급 한복 비중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대여업계와 인플루언서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복을 바르게 입는 문화가 경복궁에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과 관광객들이 우리 한복의 고유한 멋과 가치를 더욱 친숙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044-203-2549), 국가유산청 서비스기획과(02-6450-383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02-398-1630)
2026.10.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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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점검
수능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에 대비해 이달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2일 대구 남산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9.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미보고·지연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을 내세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5월과 8월 집중 모니터링을 비롯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월까지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ADHD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043-719-2832),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2026.10.1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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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AI 전문분석관' 전국 배치
경찰이 영상·음성·문자를 함께 분석해 인공지능(AI) 조작물을 판별하고 생성·유포 과정을 추적하는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조작물 분석에 특화된 'AI 전문분석관'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하고, 전문교육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명예훼손·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으로 확산하는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불법 조작물 탐지·분석체계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AI 조작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조작부터 유포까지 범행의 전체 과정을 분석하는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 ▲자동화 분석 도구 개발 및 기법 고도화 ▲AI 전문분석관 운영 ▲표준 절차 정립 ▲전문가 그룹 운영 등 기술·시스템·인력·조직 측면의 8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추진 과제 먼저, AI 조작물을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정밀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은 2024년부터 도입해 활용 중인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에 한국인 맞춤형 자료를 학습시켜 국내 실정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영상·이미지뿐 아니라 음성과 문자까지 함께 분석하는 '멀티모달(Multi Modal) 딥페이크 탐지 기술'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영상 속 입 모양과 목소리가 맞는지, 음성과 자막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탐지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예산 91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경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6)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AI 조작 사진 찾기 퀴즈를 시연하고 있다. 2026.8.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조작물 생성·유포 과정의 분석 기술도 강화한다. 경찰은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행이력과 명령어 기록 분석, 조작에 사용된 특정 프로그램 식별, 변형 자료 분석 등 범행 과정을 확인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설명서를 보급하고 있다. 새롭게 유행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지속한다. 불법 조작물의 생성·유포 전 과정을 분석해 증거를 추출하는 자동화 도구 개발도 추진한다. 관련 사업인 '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개발'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예산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기술·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전문인력과 조직, 대내외 협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조작물 분석에 특화된 'AI 전문분석관'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운영하고, 현장수사관과 분석관 대상 전문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민·관·학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최신 AI 기술 동향과 주요 탐지 사례, 신규 프로그램 분석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AI를 이용한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경찰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라며 "경찰은 AI로 만든 가짜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은 물론,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됐는지까지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수사 역량을 갖춰 국민이 안심하고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02-3150-1517)
2026.10.16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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