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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꼬리표 떼고 안심하고 배달합니다”

택배차량 1만 2000대 합법화…안정적 일자리 토대 마련

2015.03.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 26일 정옥주(51)씨가 자신의 택배 트럭에서 배송할 물품을 꺼내고 있다.  
지난 26일 정욱주(51)씨가 자신의 택배 트럭에서 배송할 물품을 꺼내고 있다.  

“자가용 택배차량 단속에 늘 불안에 떨었는데 규제개혁으로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정부의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으로 CJ 대한통운 구로디지털대리점에서 택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욱주(51)씨는 “정부가 택배업계의 현실을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자상거래와 홈쇼핑 등으로 택배산업은 물동량 기준으로 매년 8%씩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화물자동차 허가제 전환에 따른 증차제한으로 택배차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했다.

이 때문에 택배업계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임에도 흰색의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6일 오전 CJ 대한통운 구로터미널에서 정욱주(51)씨가 트럭에 실을 택배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CJ 대한통운 구로터미널에서 정욱주(51)씨가 트럭에 실을 택배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실 택배를 포함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업을 할 수 있는 ‘배’ 번호판을 달아야한다.

하지만 그는 “자가용 택배차량 단속이 두려웠지만 면허 발급받기가 쉽지가 않았고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 며 “지금은 정부의 소형택배 차량 신규 공급으로 면허를 발급받아 당당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집·배송 차량 1만 2000대 신규공급…업계 목마름 해소

12년째 택배업을 하고 있는 정씨는 3년전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를 배송하던 중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제보로 단속된 적이 있다.

정씨를 포함한 다수의 택배업 종사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위법한 상황에 몰렸던 것이다.

택배차량 부족으로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업계는 지난해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택배가 차량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택배차량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택배차 증차계획을 발표하고 허가신청 공고와 심사등을 거쳐 지난해 1만 2000대를 공급했다. 이로써 무허가 자가용 택배 화물차가 합법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6일 오전 CJ 대한통운 구로지점에서 정욱주씨가 “규제개혁으로 안심하고 택배배달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CJ 대한통운 구로지점에서 정욱주씨가 “규제개혁으로 안심하고 택배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택배시장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신규 일자리도 창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택배시장은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됐다. 또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서동연 CJ대한통운 구로지점장은 “정부의 택배차 증차는 사원들의 생계에 실직적인 도움을 줬다” 며 “정부의 규제개혁이 택배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생산성을 높여준 1석 2조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만 국토부 물류산업과 주무관은 “영세 택배기사가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며 “아울러 택배용 화물차 1만 2000대의 신규공급을 통해 차량 부족문제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범법자를 양산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떳떳하게 일하고 택배를 평생직업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정욱주씨가 서울 구로구 한 가정에 택배를 배달하고 있다.
정욱주씨가 서울 구로구 한 가정에 택배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이날 정씨는 CJ 대한통운 구로터미널에서 오전 7시부터 3시간 동안 250여개의 물품을 분류하고 실었다. 구로동 골목길 사이를 누비며 배달 물건을 들고 빌라 계단을 수십차례 오르내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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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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