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회복에 총력체제 대응…공공부문 역할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입니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의 고용 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