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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왜 “탄소중립, 탄소중립” 외칠까?

[맛있는 정책이야기] ② ‘웰컴 제너레이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2021.11.08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11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청소년들이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막을 올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때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청소년들이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막을 올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때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서서히 는다고 하지? 낯선 이국땅에서 즐기던 망중한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난 코로나19로 국경이 전면 봉쇄됐을 때 이상하게도 ‘웰컴 드링크’가 종종 그립곤 했어. 힘들게 짐가방을 끌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테이블에 무심코 놓여 있던 그 한잔의 여유. 소소하지만 큰 기쁨을 줬지. 피로도 사르르 녹고. ‘웰컴’이란 말은 항상 긍정적 기운을 전해주는 거 같아.

그런데 지난 9월 유엔(UN)총회장에 웰컴이란 단어가 등장해 전 세계 시선을 끌었어. 바로 미래세대를 대표해 연설에 나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0대와 20대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잃어버린 세대)’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 잘 어울린다고 했던 거지. 짙은 그늘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긍정적 메시지였지.

자라나는 세대를 어둡게 바라만 봤던 기성세대를 부끄럽게 한 단어 웰컴 제너레이션! 기성세대가 웰컴 제너레이션의 미래를 향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먼저 머리를 스친 주제는 ‘기후위기’였어. 이상기후로 발생한 홍수와 산불 피해를 보면 당장 닥쳐온 위기이기도 하고. 각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바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핵심 의제야.

인류의 지구온난화 대응 노력

온실가스? 탄소중립? 용어부터 조금 어렵지? 온실가스는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야. 그런데 주된 온실가스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탄소거든. 탄소중립은 인간이 활동하면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야.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참여국 확대와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어. 그 태동은 1990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유엔 주관으로 기후변화협약을 맺었는데 기후변화 방지에 노력하자는 의지 정도를 다진 셈이지. 그러고는 1997년 이를 좀 더 구체화해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어.

교토의정서 유효기간은 2020년까지였던 탓에 2021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정이 필요했어. 그래서 2015년 맺은 약속이 바로 파리협정이야. 여기에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어. 파리협정은 2021년이 바로 시행 원년이야.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로 유지하면서 1.5℃로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통상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하면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해.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2100년 물에 잠길 거라는 경고도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이 필요해. 각국이 “탄소중립, 탄소중립” 외치는 이유야.

탄소중립 위한 정부의 움직임

자, 이제 우리나라 사정을 살펴볼까?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비중이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나 상승했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제 환경단체는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국’으로 부르기도 하지. 이런 오명을 벗으려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020년 10월 28일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공개했어.

정부 전략을 간략하게 알려줄게.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당장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야. 첫째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둘째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셋째는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 전환’이야. 이런 3대 정책 방향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같은 10대 실천 과제도 설정했어. 당장 기업이 자동차를 내놓을 때도 1km 주행 시 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의 자율적 협조에 기대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는데 바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기본법)이야. 이 법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35%로 규정해놨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첫 입법적 성과”라고 의미를 설명했지.

2050 탄소중립 설명/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년 10월 27일에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어. 핵심 내용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A안과 석탄발전만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남기는 B안 두 가지야. A·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야. 또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5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60~70%로 늘리도록 했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못을 박았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밝혔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지.

우리 모두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파리협정에 참여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5년 단위로 세워야 해. 우리나라가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이려면 2030년까지 연평균 4.17%를 줄여야 하는데 이건 미국(2.81%)·일본(3.56%)보다도 높은 감축률이야. 다른 나라보다 늦게 탄소중립에 동참한 우리로서는 몇 배 더 뛰어야 하는 실정이지.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해.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부 기업은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가치로 친환경을 내세우고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슈가 저탄소·친환경 세상으로 지구를 업그레이드할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단 생각도 들어.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목표를 떠올리면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모든 생활 요소는 탄소배출과 직결돼. 배달 음식의 플라스틱 용기를 줄인다든지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든지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 당장 오늘 점심때 카페에서 마실 커피부터 개인 컵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지난 9월 유엔 총회장에 울려 퍼진 히트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로 전 세계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방탄소년단처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탄소중립의 청정 미래에 웰컴 제너레이션으로 환대받을 수 있다면 이 정도 수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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