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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계절학기, 대학 본격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기간으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② 고등교육분야

2021.11.12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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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0월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 학교의 점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큰 유행을 겪으면서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대응 덕분에 학교도 일상이었던 나날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습하는 곳, ‘학교’에서는 앞으로 어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이 실행될지 유·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로 나눠 교육부의 추진방안을 상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 대면수업 전반적 확대…기본 방역지침 준수하되 일부 완화

교육부는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원칙 아래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달부터 학기 말까지를 대면수업의 전반적 확대 기간으로 지정, 올해 남은 2학기 동안 소규모 실험·실습·실기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 원격수업도 병행하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서울대가 대면 수업 기조로 전환한 첫날인 10월 18일 학생들이 수업에 앞서 체온을 확인하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대가 대면 수업 기조로 전환한 첫날인 10월 18일 학생들이 수업에 앞서 체온을 확인하고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 대학 정치외교학과·법학과에 재학 중인 허민지 학생(23)은 원격으로 진행했던 수업에 대해 “장래 로스쿨 진학을 위해 빠른 졸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휴학하지 않고 수강했다”면서 “법학과목의 경우 어려운 이론을 녹화된 강의로 학습할 땐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강의에 대한 반응을 즉각 반영할 수 없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기 어려웠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대면으로 수업을 듣게 됐으니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기업 모의 NCS시험 프로그램, 취업자 졸업생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학교·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의 정상화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대학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 생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학생들이 학업 활동을 원활하게 펼치고 학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하되, 일부 완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강의실 방역관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후 통학·셔틀버스 전 좌석 착석과 100명 미만의 학내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또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은 대학 본부와 협의한 활동에 한해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이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에 따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정부의 기본 방역지침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대학 버전의 방역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포함한 것”이라며 “방역 관리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일 제3차 대학 교육회복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 2022학년도 대입 방역관리 계획과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시기별 학사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 등을 점검함에 따라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 계절학기,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다가오는 겨울 계절학기 기간은 대학의 본격적인 일상회복을 앞두고 대면수업 전환의 시범운영 기간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을 지양하고,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해 대면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좌석이 있는 강의실에는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앉을 수 있으며, 체육관·무용실 등 좌석이 없는 강의실과 실험·실습 등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에는 강의실 면적 4㎡당 1명 등과 같이 개선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명 백신패스 개념인 대학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통해 ▲접종완료자 ▲PCR 음성 확인자 ▲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에 해당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석 허용을 검토 중이다. 학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월 7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전자관 첨단PC실습실에서 학생들이 '실감형 게임콘텐츠 트랙' 수업을 듣고 있다. 숭실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어제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월 7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전자관 첨단PC실습실에서 학생들이 실감형 게임콘텐츠 트랙수업을 듣고 있다. 숭실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전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수업이 진행되는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계절학기와 겨울방학을 통해 대면수업으로 운영될 새학기를 준비하는 한편,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방학 중 학생들의 진로 탐색은 물론, 마음건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검토

교육부는 내년 새학기부터 ‘대면수업 원칙’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운영했던 출석, 평가 등 학사제도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B 대학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유진 학생(22)은 “대면으로 전환되면 동기들과 함께 학업·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 수 있고, 실습과 체험활동도 참여할 수 있어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다수가 만족하도록 방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대학의 일상회복에 대한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또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검토,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도 포함해 함께 추진한다.

앞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청년특별정책’에 따르면, 학자금 5·6구간은 39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전년 대비 6495억 원 증액된 국가장학금 지원안을 마련, 현재 심의 중에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22년 주요 변경 사항. (표=교육부)

이와 함께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도 내년 1.7%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를 면제하는 등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대학의 원격교육 역량과 인프라가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과정의 혁신적 기제가 되도록 대학별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2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이 가능하도록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련’을 제정한 데 이어, 학위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한 승인 기준도 현재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과정과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학사과정 등 다양한 학사 운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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