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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현황·대책 공동 발표…“협력 강화”

2020년 대비 한국 2024년 16%·중국 2025년 10% 추가 개선 목표

2022.08.11 환경부

환경부는 11일 중국 생태환경부와 함께 그간의 양국 미세먼지 대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합동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전 과정 공조’의 하나로, 지난해 2월 10일 ‘미세먼지 대응 상황 합동 공개’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기록한 서울의 하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기록한 서울의 하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초미세먼지 농도 및 대응현황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 전국 단위로 관측을 시작한 이후 약 30.7%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15년의 62일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만 7000대 보급, 노후 경유차 125만 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 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중오염 날씨 감축 및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주요 목표로 정밀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한 오염 관리를 추진했다. 또 산업·에너지·교통 및 운송 등 3가지 주요 업종에 주력해 푸른 하늘 보위전을 실행해 왔다.

◆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시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긴급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고농도 상황이 빈발하는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중국은 2017년부터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 생태환경부를 비롯한 10개 부처와 7개 관련 성(시)급 정부는 ‘2021-2022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중점 업종의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오염저감 조치의 지속적 시행 ▲적극적 산탄 관리를 통한 산탄 사용 차단 ▲농촌지역 볏짚 소각 관리 강화 ▲철강업종 초저배출 개조 ▲대형화물의 철도 및 수상 운송으로 전환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 ▲공업용광로와 석탄보일러 종합관리 등이다.

◆ 미세먼지 정책 추진방향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과제로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현재 60%대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고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축소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도 더욱 늘린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농도 예보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도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한다.올해는 ‘제2차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이행 기반도 정비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오염방지 공견전 심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지급 이상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 우량 일수 비율 87.5% 도달, 중오염 날씨의 기본적 해소를 푸른 하늘 보위전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중오염 해소에 주력하고 추동계 초미세먼지 오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지역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대기분야 협력 현황

양국은 ‘청천계획’ 2021년 이행방안을 수립 및 시행해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환경협력공동위원회 회의,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서도 공동 관심사를 교류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대기환경 분야 협력 심화에 기여해 왔다.

양국은 이번 합동 발표를 통해 함께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동안 양국이 ‘청천 계획’ 합의 등을 통해 이어온 초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까지 낮춰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높아지는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중국은 오염방지 공견전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은 대기질 예보 기술, 초미세먼지와 오존 동시 감축 등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 홍보를 강화해 대기환경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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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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