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없는 추석 만든다…취약 업종·계층 집중지도

임보라 앵커>
정부가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6천6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체불임금은 1조 2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오는 29일부터는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하면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가동합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건설업 등 업종별, 청년·장애인· 외국인 등 계층별로 대상을 세분화해 집중 지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른 청산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단순 체불 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1.5%에서 1%로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장 역할을 대폭 강화해 현장 중심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에 최선을 다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