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서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원상회복 논의”

2023.03.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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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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