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일극에서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국토공간의 재설계와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했다.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 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하고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으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 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균형성장 기대효과를 측정해 효과가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특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11개 전략과제와 144개의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집대성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자치분권 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5극3특 전량 설계도'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권: 성장과 집중
위원회는 먼저, 5+3 권역을 성장엔진으로 추진해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경제권 전략과제로 정부는 첨단기술 기반 5극3특의 권역별 메가시티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어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성장엔진을 구축해 기존 17개 시·도 단위의 분절과 경계를 넘어 권역별 메가시티 단위로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Co-Design)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부처별 분절적 지원체계에서 통합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자율 R&D 체계 전환 등 공동기획 및 실행 방식으로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위원회는 이어서, 기존 주력산업을 AX 혁신으로 고도화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AI와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주력산업도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AI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처분특례 등을 제공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글로벌 전시회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시설)를 구축해 권역의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위원회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달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TF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특히 국가AI전략위원회가 11월에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투자공사(가칭)로 지역을 키우는 금융엔진을 만든다.
정부가 주도하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와 연간 40조 원의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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