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직접 소통"…'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 만든다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이번 정부혁신으로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이 구축되어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참여하고, 국민·기업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정부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바, 국세심사청구 정보와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법제화한다.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민원 제도도 정비하고, 민·관협의체 또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이번 추진전략에 따른 기본사회 실현으로 소득·지역·세대와 관계없이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바,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및 인공지능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은 물론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춘다.

특히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정부 자율성 증진 및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적극행정 면책강화와 특별성과 포상금 등을 통해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공직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일상화됨으로써 행정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이에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문서 생산과 비생산적 회의·행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한다. 

아울러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도 조성하는데, 먼저 현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제안·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성실·복종의무 규정 정비 등으로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에 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기반 마련으로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 및 가명정보 적극 활용 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

공공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공지능 교과목 개선 및 인공지능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등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제고한다. 

또한 'AI 챔피언'인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를 2만 명 양성하고,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를 영입해 'AI 전문관'으로 육성하는 등 공공분야 인공지능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공공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 특성과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추세에 맞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인공지능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044-205-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