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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교류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4개 개방형직위 채용 ... 고위공무원단(국장급) 1개 직위와 과장급 3개 직위 등 4개 부처, 총 4개 직위이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이다. ○ 과장급 직위는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이다. ○ 이 중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과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 2개 직위는 ... 2021-08-31 인사혁신처
- [보도자료] 규제개혁신문고 10대 규제혁신 사례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선정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민생 현장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 생략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 재활용 가능 범위 확대 의약외품과 위생용품 간 제조시설 공유 가능 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 2021-08-30 국무조정실
- 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와 함께 게임·관광 등 문화규제 개선 나서 ... 초청해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 옴부즈만지원단 황제인 선임전문위원(☎02-2100-129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손해영사무관(☎ 044-203-225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8-27 중소벤처기업부
-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 2021-08-27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청년특별대책 발표(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더불어 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 이한솔 (044-200-1994, 1995, 1997)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과장 송진혁 , 담당자 원종혁 (044-215-8510, ... 2021-08-26 국무조정실
- 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스타&IN스타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8.23.(월), 15시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스타&IN스타(우수직원) 시상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윤희 (044-215-2574) 2021-08-23 기획재정부
- 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급) 인사 □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 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과장급)을 8월 17일부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 신설 이후, 여성이 ...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최고 ... 2021-08-17 국방부
- ‘적극행정·규제혁신’ 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 ... 개선·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일자리와 관련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나갈 계획이며, ... 2021-08-12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기술규제 혁신방안’ 입니다. 기술규제는 안전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만, ... 산업부 , 과기정통부 , 환경부 , 조달청 등 ② 빈틈없는 국내 기술규제 심사 및 이행점검 강화 ? 기술규제개혁작업단 확대?조정 (1 ... 2021-08-05 국무조정실
- 셧다운제 개선, 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통해 적극 논의 셧다운제 개선, 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통해 적극 논의 · 게임산업협회,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전문가 등 초청 · 셧다운제 ... 여부가 확정된다.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부처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챌린지 협의회 규제챌린지 민관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추가 ... 2021-07-30 여성가족부
- 셧다운제 개선 관련 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윈회 회의 결과 셧다운제 개선 관련 여가부 자체규제개혁위윈회 회의 결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7월 30일(금) 오후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인 ... ‘청소년 보호 방안’을 논의하였음 그 결과 여성가족부는 규제챌린지 과제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국회에 셧다운제 ... 2021-07-30 여성가족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 ... 직업건강증진팀 오세창 (044-202-8893),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류상훈 (044-202-8938),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제호민 (044-202-7413),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044-202-755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찬웅 (044-202-7073) 2021-07-26 고용노동부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2021-07-26 식품의약품안전처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육부 소관 2 개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담당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 ☎ 044-203-6648), 사무관 이혜윤 ( ☎ 044-203-6683)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 2021-07-24 교육부
-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 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 ? 개정안은 국 가가 항 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 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 ... 2021-07-24 해양수산부
-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 2021-07-23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변경사항 ... 안을 발표 (4.1) 한 바 있습니다 . ㅇ 다만 , 입법예고 기간 (‘21.5.21~6.30) 중 접수 의견 * 검토 및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21.7.9) 결과에 따라 , 5 백만원 초과 구간 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 ** * ... 2021-07-21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APEC 비격식 정상회의 참석 ... 통해 역내 경제회복을 가속화 하기로 했습니다 . ㅇ 또한 , 구조개혁 의제 등 협력을 통해 경제회복 을 뒷받침하고 ,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 GVC 및 전자상거래 참여 - 서비스분야 국내규제 비구속적 원칙 개발 - APEC 역내 서비스 무역 ... 2021-07-16 국무조정실
- 목재 압축연료(펠릿) 품질분석 방법, 국제기준에 맞추다 ...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은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기반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 제?개정된 표준내용은 이(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7-15 산림청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여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 수확이 마무리된 농가의 딸기모종을 제거하고 하우스 주변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또한, 비대면으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관련 기관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가을철 산불 예방도 당부하였으며, 국민소통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산촌 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 2021-07-12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