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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5.27일자 한국경제 「'탈원전 뒤집기' 시작... '에너지기본법' 만든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기 위한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ㅇ 지난 4월 9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가동□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ㅇ 정부가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ㅇ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거법을 에너지법으로 이관하는 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새로운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최상위 에너지법 근거를 갖춘다는 복안이 있음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에너지법 논의 위원회 구성 등 에너지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에너지전환정책과 김진 과장(044-203-5120) / 유재영 사무관(5125) 2022.05.27 산업통상자원부
- 절망은 던지고 희망을 잡다! ‘생명존중 희망캐치볼’캠페인 개최 절망은 던지고 희망을 잡다! 생명존중 희망캐치볼캠페인 개최- 5월 27일(금) 생명존중문화 확산위해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LG트윈스 캠페인 진행 -- 2017년부터 자살유족 자녀 후원하는 신지애 프로골퍼 시구, 자살유족 50인 초청 관람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5월 27일(금) LG트윈스(대표이사 김인석)와 함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 희망캐치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국민 생명존중운동의 일환으로, 야구장을 찾는 관중 대상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과 친구, 이웃의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017년부터 자살 유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꿈자람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신지애 프로골퍼가 시구자로 참석한다. * 보호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번 생명존중 희망캐치볼 캠페인에서는 자살예방 영상 전광판 송출, 홍보부스 설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안내 문구가 삽입된 야구공 배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경기 중에는 관중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희망 문구를 공모하여 당선자에게 외식 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LG트윈스 후원으로 자살 유족 50명을 초청, 경기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같은 날 재단(이사장 황태연)과 LG트윈스(대표이사 김인석)는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향후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자살 사후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생명사랑 파트너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기타 활동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LG트윈스는 2022년 정규시즌 동안 홈경기 당 최소 1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기부 의사가 있는 선수를 연결하여 홈런 혹은 안타를 쳤을 때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자살유족 자녀를 후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프로야구 구단 중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LG트윈스와 함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기쁘다라며, ○ 앞으로 경기장을 찾는 많은 관중들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위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생명지킴이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지금까지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라며, ○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생명존중의 필요성이 보다 알려지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희망과 꿈을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생명존중 희망캐치볼 캠페인 및 업무협약 개요 2022.05.27 보건복지부
- 국민권익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해달라” 하남 감일지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2. 5. 27. (금)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과장김성훈☏ 044-200-7481담당자박근용☏ 044-200-7490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해달라 하남 감일지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건설공사로 위험한 기존 통학로 대신 대체 통학로정비, CCTV 및 능안천 가교 등 설치키로 합의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건축공사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대체 통학로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감일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 하남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하남시 감일중앙로 20 공동주택에서 단샘초등학교까지 통학로 주변에는 866세대 아파트 건설과 다수의 상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시로 대형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인도가 파헤쳐져 어린 자녀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그럼에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인근 아파트 주민 1029명은 단샘초등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27일 현장조정회의에서 대체 통학로를 개설하는 조정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우선 공사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학교를 잇는 공공공지10호 산책길을 대체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또 능안천 가교와 옐로우카펫, CCTV 등을 설치하고 등학교 시간이나 공사차량 출입 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공공공지10호와 CCTV에 대한 관리권을 이관 받고 등하교 시 통학로 주변 공사현장에 대형 공사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시공사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협조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조정으로 안전한 통학로가 신속하게 마련된 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권익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 온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05.27 국민권익위원회
- 원안위, 고리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안위, 고리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올해 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5월 27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7개를 진행ㅇ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20년 9월 고리 원전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마이삭)에 의한 소외전력계통 염해 취약성 후속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ㅇ 한수원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가공선로를 개선하였으며, 설비개선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ㅇ 그리고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2개의 이물질(용접 슬래그 및 연마도구 조각)을 제거하였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운영변경허가(제154회 원안위, 22.2.25.) 사항의 이행 적합성을 중점 점검하였다.ㅇ 한수원은 내환경검증 환경개선을 위한 계측기기 교체 등을 관련 규격에 적합하게 수행하였고,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대로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ㅇ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7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2022.05.27 원자력안전위원회
- (참고) 운문댐 가뭄 심각단계 진입, 긴축운영체제 강화 ▷ 운문댐 올해 강수량 예년 대비 36%, 5월 27일 가뭄 '심각'단계 진입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지속된 강우량 부족으로 낙동강수계의 용수전용댐인 운문댐이 5월 27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긴축운영체제를 강화한다.* 올해 운문댐 유역 누적강수량('22.1.1~5.27)은 101mm로 예년(285mm)의 36%에 불과댐 가뭄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다목적댐의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용수전용댐의 경우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 구분해 용수공급량을 관리하고 있다.* 용수전용댐 : (관심) 수요량 공급 → (주의)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까지 감량, 생활·공업·농업용수 실사용량 공급 → (심각) 생활·공업용수 20% 추가 감량5월 27일 기준으로 저수율 27%인 운문댐은 지난 3월 29일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했고, 댐의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운영체제로 전환됐다.하천유지용수는 댐 하류하천에 건천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공급해 왔으며, 현재 운문댐 기본계획에 정해진 공급량(7.8만㎥/일) 대비 약 81%를 감량하여 1.5만㎥/일을 공급하고 있다.생활·공업용수 중 일부는 대구광역시 지방상수도와 연계 운영을 통해 낙동강 물로 대체 공급해 왔으며, 현재 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 수요량(35.9만㎥/일) 중 약 22%(8만㎥/일)를 낙동강 물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다.※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 매곡·문산 정수장 등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고산정수장 급수구역 일부에 대체공급 중* 대체공급량(누계) : 4.1만㎥/일(5.3일) → 6.5만㎥/일(5.10일) → 8.0만㎥/일(5.12일∼)환경부는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운문댐의 긴축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지방상수도 연계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낙동강에서 대체공급하는 물량을 단계적으로 최대 10만 7천톤(생활·공업용수 수요량의 약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물절약 홍보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가뭄상황이 더욱 심화될 경우, 하루 최대 12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금호강 비상공급시설(도수로, 비상펌프)을 가동하여 생활·공업용수 대체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운문댐의 가뭄 상황과 용수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등 가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물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운문댐 일반현황. 2.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저수현황. 3.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 개요. 4. 운문댐-대구시 급수체계조정. 5.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현황. 끝. 2022.05.27 환경부
- (참고) 환경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 설치 ▷'환경규제현장대응조직' 운영,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 구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전담할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TF)'를 5월 30일부터 운영한다.그간 환경부는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공급자 관점의 과제 발굴과 수동적 검토방식 등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그간의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차관 직속으로 이번 조직을 설치한 것이다.이 조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산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경청하고, 발굴한 건의과제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과제 발굴부터 정비까지 일괄(원스톱)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 등의 건의과제 중점 발굴·개선 외에도 장기간 운영중인 기존 제도·정책의 재검토, 연구용역 등을 통한 자체 과제 발굴과 함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병행 추진앞으로 환경부는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과 기업에 주는 불편에 비해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규제, 법령에 의한 강제보다는 국민의 창의와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수용도 높은 정책수단을 적극 찾아볼 계획이다. 2022.05.27 환경부
- 제1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빛 3·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 반영 등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5.27.(금) 제1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ㅇ (제1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빛 3·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중 신고리 3·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함ㅇ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5.12월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별첨 : 제1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 2022.05.27 원자력안전위원회
- 장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 접견 □ 박진 외교부 장관은 5.27(금) 오전 주한 아세안 대사단*을 접견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를 설명하고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ASEAN Committee in Seoul(ACS) : 아세안 10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 모임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박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갖는 주한외교단과의 일정을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사들과 함께한 데 대해 의의를 부여하고, 우리 정부는 정치·경제안보 등 모든 면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심화·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과의 실질적·전략적 협력을 통해 상생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아세안간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다수의 아세안 회원국들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동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하였다. □ 아세안 대사들은 지난 5년간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인적자본 개발·육성, 보건의료, 문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대응·탈탄소·에너지전환 등 한국이 선진경험과 전문기술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 및 한-아세안 간 협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올해 말 동남아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아세안, 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지 및 협조를 요청하였다. * 올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1.11-13, 캄보디아), G20 정상회의(11.15-16,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11.18-19, 태국) 동남아 지역 개최 예정□ 외교부는 오늘 박 장관의 주한 아세안 외교단 접견을 시작으로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한-아세안간 실질적·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간담회 사진.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2.05.27 외교부
- 문체부 장관, 국립예술단체 등 현장 찾아 예술계 적극 지원 약속 문체부 장관, 국립예술단체 등 현장 찾아 예술계 적극 지원 약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7] 문체부 보도참고자료-국립예술단체장 간담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5.27 문화체육관광부
- 제89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참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89차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OIE)*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마역(AHS)·가성우역(PPR) 및 소해면상뇌증(BSE)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받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Office International de Epizootics),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82개국이 회원으로 참여 ①세계적인 동물질병 발생상황 보고와 정보 공유 OIE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전파 상황 등을 발표하였다. OIE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 아시아, 중남미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와 함께 인적․물적 요인에 의해 원거리까지 전파되고 있어 관리 강화 조치와 회원국들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억4천만마리 이상의 가금에게 피해를 입혔고, 통상적으로 10월에 발생이 증가하여 2월에 정점을 기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OIE는 2021년에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며, 회원국들에게 농장 단위에서의 방역 강화 및 질병 예찰, 신속한 보고 등을 권고하였다. ②동물질병 발생 대응시스템 정보 공유 OIE는 국가대응(비상)관리체계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접근 방식* 도입의 중요성과 도입 전략 등을 보고 하였다. *인간의 건강이 동물이나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계돼 있으며, 모두에게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동물의료·환경보전 서비스 협력 전략 OIE는 최근 몇 년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등이 공중보건 및 동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기후 변화 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OIE는 동물보건 분야도 국가대응(비상)관리체계 내에서 원헬스 접근 방식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③야생동물(Wildlife) 질병, 항생제 내성 관련 정보 공유 OIE는 OIE 규약 또는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야생동물(Wildlife)과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작업반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야생동물 작업반은 야생동물 건강정보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속 진단과 관련된 야생동물 시료 운송 요건을 CITES* 동물위원회(CITES Animals Committee)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항생제 내성 작업반은 원헬스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업 상황, OIE 항생제 관련 개선사항 등을 보고하였다.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ices of wild flora and Fauna(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④소․돼지․닭 등 육상(陸上) 동물 위생규약 논의 OIE는 타일레리아증(Theileriosis)의 병명을 그 병원체에 따라 Theileria annulata 감염증, Theileria orientalis 감염증 및 Theileria parva 감염증으로 명확하게 변경하는 사항과 우역(Rinderpest) 바이러스 검출 시 OIE 표준실험실을 통해 확진하도록 하는 등 병원체 명칭과 확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와 관련된 광견병 관리 방안 등을 금번 총회에서 의결하였다. OIE는 소해면상뇌증(BSE)의 발생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OIE 전문위원회의 과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교역제한 품목, BSE 지위 유지요건 및 예찰 방법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⑤동물질병 청정국 지위 부여 논의 우리나라는 그간 동물 질병 방역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이번 총회에서 아프리카마역(AHS)·가성우역(PPR)·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한 청정국 지위 유지가 확정되었다. 그 외 동물질병 청정국 지위를 새롭게 부여받은 국가는 대표적으로 프랑스(BSE 위험무시국), 러시아(BSE 위험통제국), 바레인(아프리카마역 청정국)이 있다. ⑥어패류 등 수생(水生) 동물 위생규약 논의 수생동물 위생규약은 국제적으로 수산동물의 건강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인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수생동물위원회 등의 과학적 평가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D)을 OIE 지정질병으로 신규 추가하였다. 작년에 등재된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DIV1)의 검사 대상과 예찰 방법 등을 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틸라피아 질병의 감시와 관리를 위해 ‘20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수입검역과 국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수생동물 위생규약에 청정국 공표 절차 및 방법, 증명 요건에 대하여 단계별 이행요건을 구체화하고, 질병 발생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기감지시스템의 구축을 하도록 하였다. ⑦동물질병의 진단 매뉴얼 관련 논의 육상동물 진단 매뉴얼 부분은 구제역, 스크래피(Scrapie, 양에서 발생하는 프리온성 질병) 진단 방법 등이 개정되었다. 구제역의 경우 바이러스 분리 후 항원 또는 핵산 검출 검사로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스크래피는 진단검사 시료로 연수(延髓)에 소뇌(小腦)를 추가하여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진단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이외에 수생동물질병 진단 매뉴얼 내용 중 전염성연어빈혈증(ISA)과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D)의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 시 모집단을 선정하는 등 샘플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회원국은 동 질병 진단 시 OIE 표준실험실의 진단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⑧OIE ’21년 OIE 연례 활동 보고, ’22년도 예산(안) 설명 및 논의 OIE는 `21년 활동 사항과 `22년 OIE 활동 계획을 보고하였고, 활동 계획에 따른 예산(안)과 회원국 분담금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OIE 회원국 분담금은 동물질병에 관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동물·축산물 등의 위생규약의 제·개정,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OIE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마역(AHS)·가성우역(PPR)·소해면상뇌증(BSE) 청정국 지위가 유지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다음 총회에서도 청정국 지위유지와 함께 안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7 농림축산식품부
-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포럼」 개최 □ 올해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5.27.(금)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SAK), 한중남미협회와 공동으로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포럼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 중남미 전문가, 주한중남미대사단 및 국회, 학계, 공공기관, 기업대표 40여명이 참여하여, 한-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미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스페인어 개회사를 통해 지난 60년 동안 한-중남미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당시 수교국가가 27개국에 지나지 않던 한국이 1962년 중남미 15개국과 수교를 한 것은 한-중남미 관계뿐 아니라 우리 외교사에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수교 60주년을 축하하였다. 박 장관은 지금이 한-중남미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시기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남미와의 상생번영을 위한 맞춤형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여, 중남미와의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전략적인 대화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중남미가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적극 요청하였다.□ 김영주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4월 국회에서 발의한 ‘한-중남미 재단’이 한-중남미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초당적 노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특별세션에서 에반 엘리스(Evan Ellis) 미국 전략학연구소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최근 중남미 정세 및 중국의 진출 동향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개발협력, 한-미 전략적 대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Juan Carlos Baker) 전 멕시코 통상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도전과제와 한-중남미 경제 협력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한-중남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파트너쉽 구축 등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각 주제별 세션에서는 정무관계, 경제안보 및 신산업, 인적교류 및 지속가능개발계획(SDGs) 분야에서 한-중남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자원에너지, 식량 대체 공급처이자 유망시장인 중남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공급망, 디지털전환, 인프라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외교부와 중남미협회가 공동 발간한 한-중남미, 우정 60년 책자 발간식과 함께, 주한중남미대사단이 제작한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로고를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중남미 행사로 지난 60년의 관계 발전을 축하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중남미와 함께 번영하는 맞춤형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1. 외교부 장관 개회사(국문 번역본) 2. 포럼 프로그램 및 포스터 3. 행사장 사진. 끝. 2022.05.27 외교부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 결정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 결정-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7.)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5월 27일(금) 2022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2023~202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첫 번째 의결안건인 「2023~202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은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5.4%로 의결하였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 기금위는 기금 축적기* 적극적인 기금운용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였다. * 국민연금 제4차 장기재정추계(2018년)는 2029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목표수익률 5.4%를 달성하기 위한 2027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하였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급격히 변화시키기보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위험자산 비중과 해외투자 수준을 전년 대비 확대하는 등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제고하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안건으로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연도별 운용계획인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른 2023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5.9%, 해외주식 30.3%, 국내채권 32.0%,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3.8%로 정해졌다.○ 2023년도 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56.5조 원 등 약 153조 원, 지출은 연금급여지급 33.2조 원 등 약 34조 원으로 예상되며,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약 119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수입) 연금보험료, 여유자금 운용수입, 만기회수금 등(지출)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 이에 따라 2023년 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1,084조 원으로 국내주식 171.9조 원, 해외주식 328.3조 원, 국내채권 347.4조 원, 해외채권 86.7조 원, 대체투자 149.7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구분2022년 말2023년 말2027년 말금액(조원)비중(%)금액(조원)비중(%)비중(%)주식445.544.1500.246.255% 내외국내주식164.916.3171.915.9해외주식280.627.8328.330.3채권428.942.5434.140.030% 내외국내채권348.134.5347.432.0해외채권80.88.086.78.0대체투자135.713.4149.713.815% 내외금융부문 계1,010.1100.01,084.0100.0100% *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금위 위원들은 올해 들어 물가상승,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투자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철저한 금융시장 모니터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 다변화를 통해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1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붙임2 중기자산배분과 연간 기금운용계획(자산배분) 간의 관계 2022.05.27 보건복지부
-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은 2022년 강원 동해안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에 (사)평화의숲과 스마일게이트재단이 산불피해지역 잔해 정리를 위한 봉사활동을 5월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대상지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599-1□ 이번 시민 봉사활동 대상지는 2019년 소나무를 심었으나, 2022년 동해안 대형산불로 인해 소나무가 피해를 입은 곳으로,□ (사)평화의숲과 스마일게이트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 30여 명이 불에 탄 소나무를 제거하여 향후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산불피해지를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22년 동해안 대형산불로 인해 우리가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가 되어 울창한 산림으로 되돌리기 위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봉사활동으로 산림을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2.05.27 산림청
- 중소.중견기업 근무혁신 발대식 개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과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혁신 실천 및 근무혁신 문화 확산 노력 다짐근무혁신 참여기업 및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추진계획 발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에 서울 페럼타워(서울시 중구)에서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발대식(이하, 근무혁신 발대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근무혁신 희망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안착 등 올해 실천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을 선언하는 자리이다.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희망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초과근로 감축, 유연근무 확대,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천하면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게 된다.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은 3개월간의 계획 실천 기간을 거친 후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2022년 근무혁신 우수기업(총 100여개)을 선정한다.이날 발대식에서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중 두 기업이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인공지능 기반의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인라이플은 주 4.5일제 시행, 연차 사용 활성화,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통해 초과근로를 매달 100시간 줄이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30% 늘리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회의문화 개선, 자기개발비용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여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려는 계획을 발표했다.건강한 화장품을 기획,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 ㈜마녀공장은 의무근무일과 의무시간대가 없는 자유로운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일하는 방식 효율화와 업무간소화를 위해 컴퓨터 기반 통신 통합 시스템(CTI), 매출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연차 사용률 100% 달성 등의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위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 중인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에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단체,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 중이다.경기지역추진단은 추진단을 대표하여 경기지역 일생활 균형 모델 구축을 위한 지표분석 및 연구조사,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이야기 콘서트, 자녀와 함께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수기 공모전, 경기지역 도민으로 구성하는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투게더(Together) 서포터즈 운영 등을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 발표했다.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의 근무혁신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생활 균형 문화의 정착을 위해 근무혁신의 우수사례가 산업 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명호 (044-202-7506), 윤세찬 (044-202-7497) 2022.05.27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한 해 간 기능등급제, 퇴직공제제도 등 건설산업 고용관련 현안 논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5월 27일에 공제회 15층 대강당에서 2022년도 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지난 2016년에 출범한 이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 왔다.전문성을 고려하여 고용개선분과와 근로복지분과로 구분 운영되며, 심경우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전체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올 한해 논의될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퇴직공제부금 납부 위한 개선방안, 건설기계노동자 건강진단 적용방안 등 건설산업 고용 관련 현안과 연계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심경우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의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는 특히, 기능등급제 정착과 관련된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문 의: 조사연구센터 김혜원 (02-519-2441) 2022.05.27 고용노동부
-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유공자 12명 및 우수기업 24개소 포상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5월 27일(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수여하는 상이다.올해 기념행사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한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이 행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경총 본부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국일보사 사장과 유공자 및 우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고, 주제영상 상영, 퍼포먼스 시현, 우수사례 발표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기념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도모했다.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우수기업 16개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 8개소 등 총 36점(명단: 붙임2)의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상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수상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산업 현장에 고용상 기회균등 증진과 함께 변화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 도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또한,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 여성고용 확대 노력 등 채용.승진 상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확대되었고, 난임휴가·휴직 및 자녀돌봄 등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제도 도입도 많았다.(공정채용) 블라인드 채용, 면접관 성비균형, 기술직 분야 여성 채용 노력(승진제도) 공정한 인사평가, 육아휴직 이후 승진시 불이익 예방, 승진목표제(출산장려) 난임 휴가·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및 유·사산 휴가 도입 및 활성화 노력(돌봄지원) 부모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및 단축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자녀돌봄 휴직제도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한편, 올해에는 다양한 노동현장(사용자 및 인사.노무담당, 노동조합, 공공기관 등)에서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두루 포상하고,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모성보호 및 복지혜택 부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과도 고려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상을 수여했다.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유공자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롯데물산㈜ 류제돈 대표이사는 재직 중 창사 이래 최초로 기술안전부문에 여성임원을 임명하여 여성인재의 본보기를 발굴했으며, 휴직자 복귀시 상담을 통하여 희망하는 업무에 배치하며 승진상 불이익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86%로 유지하고 있었다.또한, 출산휴가 종료 즉시 시행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고,임산부 전면 재택근무 도입 및 유연근무제 확대, 난임 휴직(3개월), 난임시술비 지원(500만 원 이내)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했다.산업포장을 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정희 부본부장은 재직 중 성평등 노동현안에 대한 릴레이 젠더 노동포럼(18년~19년)을 개최하여 고용상 성평등 정책현안을 공론화했고, 모범평등 단체협약안을 매년 제작.배포하여 모성권 확보에 기여했으며, 소속 단위노조의 성별 대표성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에 노력했다.또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논의(21년)에 참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 분과에도 참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했다.이어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우수기업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멀티캠퍼스는 교육서비스업의 대기업으로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1일 2시간)를 실시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필요시 자녀당 1개월의 추가 휴직이 가능하고, 임산부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을 고정 재택근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법정 기준보다 높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또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멀티캠퍼스 화목데이를 운영하고 매주 화.목요일에 정시퇴근 캠페인을 벌이면서 가정과 회사생활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일은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종임에도 공정한 채용 노력으로 성별 고용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부장급 이하에 연차별 진급 제도를 운영하고, 승진심사 시 여성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성차별 없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속 상승시켰다.또한, 가족의 날(매주 1일 1시간 조기퇴근), 야근.휴일근로가 없는 환경을 위해 추가근무시 부서장 결재를 받는 추가근무승인제를 도입하고, 남녀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양성평등 현안을 관리할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의 포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에 공헌하신 분들로서,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녀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남상인 (044-202-7769) 2022.05.27 고용노동부
-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2022. 5. 26.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보현 (044-202-7418) 2022.05.27 고용노동부
-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 개원 □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7일(금),「軍 특화 인공지능 전문 교육」운영 기관인 성균관대학교판교 스타트업 캠퍼스(경기 분당구 소재)에서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에는 박남희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허원석 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정책관과 함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성균관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부총장, 육군·해군·공군 각 군 주요직위자, 군 교육생 등이 참석하였다.□ 「군 특화 인공지능(AI) 전문 교육」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추진 중인 ”군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22~26년) 군 내 인공지능 전문인력 1천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본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소양교육이 아닌 국방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공지능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군 특화 교육 과정이며, ㅇ 교육에 선발된 군 간부는 민간 인공지능 대학원인 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에서 집중 교육(2~9개월)을 받고 향후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공지능 관련 핵심 보직에 근무 할 예정이다.□ 국방부 박남희 정보화기획관은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전초기지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하면서 “금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군 인력이 무인화와 지능화 부문 등 미래전장 대비를 통한 국방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 또한 “군 특화 AI전문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앞으로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장병 대상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을 함께 추진하여 전 군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하는 최수영 대위는 “현재 융합기술·체계 소요 임무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지식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교육을 통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인공지능 지휘결심 지원체계 관련 임무 수행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군 간부대상 인공지능(AI) 전문교육과정 외에 장병(병사) 자기개발 및 전역 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양방향 온라인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6월 중 개설 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나라사랑포털‘ 등을 통해 별도 공지 할 예정이다.끝 2022.05.27 국방부
- 춘천 북산면 발굴 전사자 유해 추가 신원확인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춘천 북산면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김진욱 일병으로 확인하였습니다.ㅇ 2009년 5월, 춘천 북산면에서 국유단과 육군 702특공연대 장병 100여 명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고(故) 김진욱 일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ㅇ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192분의 6·25전사자 유해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신원확인은 지난 4월, 고 노재균 하사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ㅇ 고 김진욱 일병의 유해는 발굴 당시, 한곳에서 두 명 이상의 유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일괄유해의 형태로 발굴되었는데, 과거 함께 발굴되었던 유해가 최근에 고 노재균 하사로 신원이 확인되면서 고 노재균 하사의 유해와 신원미상 유해에 대한 정밀한 개체분리를 위해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 6일 보도자료 - 춘천 북산면 발굴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고 노재균 하사, 189번째)ㅇ 최초 발굴 당시의 유전자 분석기술로는 신원확인이 제한되었지만 보다 발달된 추가검사를 통해 부녀관계로 일치하는 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1930년 12월 24일, 경북 상주군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ㅇ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성품이 점잖고 착했던 고인은 1950년 11월, 아내와 갓 태어난 한살배기 딸을 뒤로 한 채 대구 제1훈련소로 입대하였고, 8사단 소속으로 춘천부근전투(1950.12.20.~1951.1.1.)에서 북한군과 전투중 1950년 12월 29일 21세의 나이로 전사하였습니다.* 춘천부근전투(1950.12.20.~1951.1.1.):중공군 신정 공세시 국군과 북한군의 38도선 일대 전투ㅇ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외동딸 김경수 님은 아버지 유해를 찾기 위해 애쓴 국방부와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담담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ㅇ 고 김진욱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오는 5월 30일 울산에 위치한 외동딸 김경수 님의 자택에서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호국의 얼 함 :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전사자의 유품 등이 담긴 함□ 6·25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ㅇ 6·25전쟁에 참전하셨으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으시면 국유단 대표번호 1577-5625(오! 6·25)로 연락 주시거나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시료채취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ㅇ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나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직접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유단에서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합니다.* 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경찰, 학도병, UN군 등의 유해소재 제보시 최대 70만원,유해의 신원확인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끝 2022.05.27 국방부
- 강원 홍천 돼지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도 국내산 돼지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175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으나,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5월 현재 국내 돼지 공급량은 역대 최고 수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산 돼지 도축마릿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보다 더 많으며, 올해 5월 국내산 돼지 도축마릿수는 이번 강원 홍천 돼지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도 불구하고 평년, 전년보다 더 많은 수준인 152만마리로 전망된다. * 도축마릿수(1~4월) : (평년) 600.2만마리, (’21) 625.2 → (‘22) 628.9 (평년비 4.8%↑, 전년비 0.6%↑) * 도축마릿수(5월) : (평년) 143.0만마리, (’21) 143.9 → (‘22p) 152 (평년비 6.3%↑, 전년비 5.6%↑) 이번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우리나라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0.01% 수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마릿수는 1,169만마리이며, 이번 발생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1,175마리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1%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 공급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평년·전년 대비 상승한 돼지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의 수입단가 상승, 환율 상승 등 국제적 공급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시적 외식수요 상승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에 따라 국내 축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이번 추경에 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등 공급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활용한 돼지고기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돼지고기 수입단가 상승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수입단가 하락 방안,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7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