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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철회 6월 14일 22시 40분 경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향후 운영방향,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화물연대본부는 일부 주요 물류 및 산업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운송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주요 항만의 장치율이 평시보다 증가하고,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산업에서 출하량 감소 등 국내 주요 산업의 피해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 봉쇄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른 화물차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시설물에 대한 손괴, 방화 등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할 계획입니다.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일터를 지켰던 화물차주 여러분을 포함하여 운송회사, 기업 관계자 및 중소 상공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06.14 국토교통부
-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6월 14일 17시 기준 상황 □ 국토교통부-화물연대 대화 ㅇ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6.14(화) 19:00, 의왕ICD에서 실무진 면담을 진행할 예정 □ 화물연대 동향 ㅇ 금일은 총 6,800여명이 전국 137개소 주요 거점에서 분산하여 집회 중으로, 화물연대 조합원(2.2만명)의 약 31%가 참여 예정 - 울산 지역에서 운송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검거됨 □ 항만 등 주요 물류 동향 ㅇ 장치율(72.4%)은 평시(65.8%)보다 다소 높으며,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 평시대비 반출입량은 53% 수준 ㅇ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 중단이 점차 가시화 - 특히 시멘트의 경우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하여,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 철강의 경우에도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공장 가동중단 □ 주요 조치사항 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의왕ICD 현장 방문 및 비상수송대책 점검(12:00) ㅇ 국토부 2차관 주제 관계기관 점검회의(17:00)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2022.06.14 국토교통부
- ‘붉은불개미’ 광양항에서 발견, 긴급방제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2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5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6월 13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조사원이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 과정에서 2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6월 14일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30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6월 13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및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하였다. 6월 14일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지침(매뉴얼)’에 따라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검역본부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도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부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방제구역 및 인접한 장소의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상황과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하였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 054-912-0616)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2022.06.14 농림축산식품부
- 조현동 1차관, 한미우호협회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 연설 □ 조현동 외교부 차관은 6.14.(화) 오후 한미우호협회가 주최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하여 오찬 연설을 하였다. ※ 한미우호협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복합적 글로벌 위기속 한미동맹 70년의 회고와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조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지 한 달 남짓 된 현 시점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어 한미동맹의 지난 70년을 회고하고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신뢰 증진을 위한 한미우호협회의 지원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조 차관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가치동맹으로 진화해 온 한미동맹의 지난 70년을 돌이켜보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이 다양한 도전에 맞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모범적 동맹으로 성장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조 차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속에서, 전 세계가 첨단·신흥기술의 혁신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복합적 도전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할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 차관은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우리가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비전인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오찬연실시 조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한시 우리 정상에게 건넨 인사말 ‘I trust you’와 박진 외교장관의 GPS 비유(Global Pivotal State를 미래로 항해하는 네비게이션(GPS)에 빗댄 표현) 등을 한미 정상간 신뢰와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보여준 사례로 언급□ 끝으로 조 차관은 오늘날 한미동맹의 발전은 한미우호협회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든든한 지원자들 덕분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이 더욱 진화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금번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붙임: 상기 축사 및 현장 사진. 끝. 2022.06.14 외교부
- 남성현 산림청장,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처음 방문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남성현 산림청장이 2022년 6월 14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처음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날 관리소 산불대응 헬기 및 시설을 둘러보고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산림청장은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현장의 전문지식과 경험 및 매뉴얼을 통해 안전을 잘 지키며 임무 수행에 효율을 높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2022.06.14 산림청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학생들의 꿈을 JOB아라 서울산림항공관리소, 학생들의 꿈을 JOB아라- 강서 마곡하늬중학교 대상 자유학년제 실시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는 6월 14일(화) 강서 마곡하늬중 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숲의 소중함 및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산림항공분야의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였다.이날 마곡하늬중학교를 방문한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은 기관의 역할과 산림항공기 제원 설명, 산림항공 직업소개, 퀴즈풀이, 모형헬기 조립체험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현직종사자로부터 생생한 직업소개와 질의응답으로 산림항공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장용익 소장은 “청소년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면서 “항상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를 아끼고 사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14 산림청
- 법무부,「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구성 법무부,「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구성○ 법무부는 금일(6. 14.)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 사연 31기)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였음첨부참조 2022.06.14 법무부
- 외교부「제1차 경제안보 외교포럼」개최 (6.14.) □ 외교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김상배)와 공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6.14.(화) 포시즌즈 호텔에서 개최하고, 학계·기업·협회 전문가들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경제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제1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개요1세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평가 좌장: 김상배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 한미정상회담 평가(경제·기술분야) 및 IPEF 추진방안 안세령 국제경제국장 (외교부) 토론: 박인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안세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2세션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안보 외교 좌장: 최영종 교수 (가톨릭대학교) 발표: 경제안보 외교의 현황과 과제 / 이왕휘 교수 (아주대학교) 토론: 권혁재 수석연구위원 (삼성글로벌리서치) / 안기현 전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여승배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해 갈 것임을 강조하고, 경제안보 시대의 외교는 그 대상과 의제를 넓혀가는 전환이 요구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금주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공급망, 기술, IPEF, 원자력, IPEF 등 전방위적 의제에 대한 외교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IPEF 추진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격상한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 우리나라가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IPEF에 대한 선제적 참여를 기반으로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기술 등 여러 경제안보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상배 국제정치학회장 또한 환영사에서 전통적인 안보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민관과의 소통 하에 다양한 연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는 “경제안보 외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미, 중, 일, EU의 경제안보 전략을 비교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동맹·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차원의 분석과 대외 교섭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타 전문가들은 경제안보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적기 대응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교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음을 강조하고, 무역, 금융, 투자, 개발원조, 인프라 등 이슈의 복합·다양성을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포럼은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민간관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 외교부 차관보 개회사. 끝. 2022.06.14 외교부
- 행안부 장관, 시·도에 국정과제 협조·여름철 풍수해 대비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4일(화)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오병권(044-205-3122), 안전기획과 최혁수(044-205-4117), 자연재난대응과 주으뜸(044-205-5234) 2022.06.14 행정안전부
- 문화재청, 제4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될 제4대 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 26명, 전문위원 38명)를 구성해 6월 14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022.6.14.~2024.6.13.)이며, 위원장으로는 김영운 위원이 선출되었다. * 위 원 장: 김영운(金英云, 국립국악원 원장) * 부위원장: 김삼기(전 문화재청 과장), 김종대(국립민속박물관 관장) 무형문화재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여성위원 13명(50%), 비수도권 활동 위원 13명(50%)을 위촉하여 양성 평등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했고,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무형문화재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2016년 출범한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정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해제, 보유단체·보유자·전승교육사의 인정과 해제 등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이다. 문화재청은 분야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무형문화재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의별 주요 안건과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제4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기념사진 2022.06.14 문화재청
- 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민·관·학 전문가들이 함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 지속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6.14.)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NGO),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ㅇ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하여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ㅇ 일부 시민단체(NGO)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1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2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3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4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5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6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4 산림청
- 방사청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이 6월 14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22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상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서울, 대전, 창원을 대상으로 첫 개최를 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 개최이며 이번 대상 지역은 경기도(성남)과 부산(16일 개최)이다.□ 행사에는 김태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들을 소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함정(수상함, 수중함)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현행 85점에서 92점으로 상향하여 함정사업 과다출혈 경쟁을 방지하여 함정 품질저하 우려 해소 및 조선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 ▶ 현 제도 상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 미만 증감 시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에 반영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안서 평가 시 이를 제출한 체계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부품개발 중소업체와 체계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구조 마련 ▶ 내년부터는 현 가격경쟁 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 방식(적격심사방식)을 기술 중심 경쟁체제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정 후속함 건조를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신설□ 이어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반기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 사항들을 공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를 지체상금 면제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책임과 권한에 부합되는 지체상금 제도를 확립 ▶ 착수금 지급 조건을 현행 180일 이내 지출 계획된 자금에서 360일 이내로 확대하여 사업수행 주체에게 계약이행 및 자금집행 유연성 부여 ▶ 국외구매사업 추진 시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 필수조건으로 반영하여 해외업체가 국내부품 공급업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 ▶ 중소 조선소의 함정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500톤 미만 중소함정 연구개발 시 중소·중견 조선소 대상 제안서 평가 참여가점 부여□ 한편, 이날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정영천 교수는 ‘성과창출 기반 상생협업시대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업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방위사업 분야에도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일컫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하며, ‘공급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생태계구축 협업’을 통해 바람직한 방산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연도별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중점 토의과제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사안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토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유연성 확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품질 및 성능의 보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방향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는 긴밀한 동반자적 관계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완료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 및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2022.06.14 방위사업청
- 조현동 1차관,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참석 □ 조현동 제1차관은 6.14.(화) 오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개최한 2022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서울, 온·오프라인)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당면한 시대적 변화와 초국가적 도전 하에서 3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 :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 우리 측 제안으로 2011년 출범한 국제기구(소재지 : 서울)로, 3국간 협의체 지원, 협력 사업 발굴 및 이행 등 역할 수행 조 차관은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3국 협력이 이제는 20여 개의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모색하고, 녹색 전환 등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3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제9차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중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은 3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금년에는 “미래지향적 3국 협력: 지속적 평화, 공동 번영, 공통 문화”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장 핑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히로세 카츠사다 오이타현 지사,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개막식 참석자들은 그간 TCS가 3국 협력에 기여해 온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공동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3국이 앞으로도 △경제 △재난대응 △보건 △인적 교류 등의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국 정부 및 학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인간안보·평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 △3국 공통 문화와 공동체 의식 제고 등 3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우리 주도로 설립된 TCS가 3국 간 실질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붙임 : 1. 축사 2. 사진.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2.06.14 외교부
-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위,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 안내(6.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6월 14일(화)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조근환(02-2100-3053) 2022.06.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고문) 축령산 편백숲이 명품숲이 된 까닭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축령산(621m)은 그리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산이다. 연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는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쭉쭉 뻗은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서 피톤치드 향을 맡으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편백숲은 한국의 조림왕으로 불리는 춘원 임종국 선생(1915~1987)이 1956년부터 1987년까지 사재를 털어 심고 가꾸었는데, 선생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곳 축령산 자락에 253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울창한 편백숲을 만들었다. 하지만, 임종국 선생의 피땀 어린 노력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계속 투자만 하고 장기간 소득이 없는 임업특성상 재정적인 문제로 온 힘을 기울여 가꾸어온 편백숲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자칫 편백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02년 편백숲을 매수하였으며,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굵게 자라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지금의 숲을 만들었다. 축령산의 편백숲이 국가관리를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름다움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영화 촬영지와 학술연구, 산림경영모델림 견학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산림휴양, 산림욕 등을 위한 이용객은 물론 청소년의 자연체험 및 학습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편백숲이 지닌 보건 의학적 치유기능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0년 축령산 「치유의 숲」으로 변화를 시작하여, 탐방객을 비롯한 암환자들에게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산림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축령산·문수산 공간재창조 사업’이 올 해 마무리되면 진정한 산림치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최대의 편백·삼나무 조림지로서 축령산의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생육환경이 뛰어난 점을 인정하여 지난 2021년 국유림 명품숲으로 지정하였다. 축령산 편백 숲은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편백나무보다도 잘 자라 있고, 숲길과 치유프로그램 등 치유를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온 산이 푸르른 싱그러운 6월, 숲에서 오감을 열고 축령산 편백숲을 걸어 볼 것을 권한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고 신선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걷다보면 생명의 기운이 온 몸에 퍼져 몸과 마음이 명품스러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22.06.14 산림청
-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제57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주제로 열려 -◇금탑산업훈장 엘지이노텍(주) 김진현 상무 등 발명유공자 79명 포상◇올해의 발명왕 현대자동차(주) 김재연 연구위원 선정 □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가 주관하는 제57회 발명의 날기념식이 6월 14일(화) 오후 3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 ㅇ 발명의 날 기념식은 국민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시상하여 발명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개최하는 법정 행사로, 올해 57회를 맞이하였다. *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 5. 19.)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국무회의에서 지정된 국가기념일 ㅇ #발명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을 바꾸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력은 지식재산이며,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올해 발명의 날 전시의 주요 요소(포인트)는 수상자 발명품과 함께 혁신창업가의 발명품이 특별 전시된다. 신호손실 줄인 5G 무선통신용 부품 세계 최초 한 손 조작이 가능한 자율주행 드론 올해의 발명왕이 개발한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 및 급속충전 시간달성 부품 등도 선보인다.□ 이날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이인실 특허청장을 비롯해 발명유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ㅇ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포상을 받는 발명인의 가족, 동료까지 참석하여 다함께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57회 발명의 날 주요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ㅇ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엘지이노텍(주) 김진현 상무가 수훈한다. 김진현 상무는 3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리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5년간 해당 분야 국내 특허출원 1위, 특허협력조약(PCT)국제출원 1위 달성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였고, 외국기업에 대한 소송을 통해 국가 핵심특허를 적극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만도 박도순 부사장과 ㈜에이치엘사이언스 김종래 연구소장이 수훈한다. 박도순 부사장은 자동차 브레이크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출향상에 기여하였다. 김종래 연구소장은 천연물 신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ㅇ 동탑산업훈장은 ㈜오성전자 김인규 대표이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흥 책임연구원이 수훈한다. 김인규 대표이사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국 기업에 지불하던 특허 사용료 절감과 수출 향상에 기여하였다. 김재흥 책임연구원은 4세대 이동 통신(4G)·5세대 이동 통신(5G) 이동통신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무선통신 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제표준규격 제정에 기여하였다. * 기지국과 단말기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설정을 지원하는 통신 규약 관련 기술 ㅇ 이외에도 다양한 공적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발명인들에게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에는 현대자동차(주) 김재연 연구위원이 선정되었다. 김재연 연구위원은 전기차의 배터리 냉각 기술을 개선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달성을 통해 전기차 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번 발명의 날 행사에서는 주요 수상자와 혁신창업가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ㅇ 주요 수상자 발명품 전시에는 ▲신호손실을 현저히 줄인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통신용 부품(엘지이노텍(주)) ▲주변의 사물인터넷 제품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통합리모컨((주)오성전자) ▲전용 바이오칩을 사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실시간 유전자진단장비((주)진시스템) ▲저중량·고연비의 세계 최초 일체형 통합전자브레이크((주)만도) ▲세계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와 급속충전시간 달성의 핵심 부품인 히트펌프(현대자동차(주))가 전시된다. ㅇ 혁신창업가 발명품 전시에는 ▲세계 최초 미세전류를 활용한 비접촉식 치태 제거용 칫솔((주)프록시헬스케어) ▲자율주행과 한손 주행이 가능한 드론(디스이즈엔지니어링(주)) ▲혹한기(영하 35℃)에도 충·방전이 가능한 고출력·고효율 배터리((주)그리너지)가 소개된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발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도록 발명인 여러분께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허청도 발명인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6.14 특허청
-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국민고통 감안해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와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4일 의왕 내륙물류기지(ICD)를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피해 상황과 정부비상수송대책의 현장 운영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다. 의왕 ICD는 내륙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화물연대의 집단거부운송 이후 매일 집회, 운행방해 시도 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원 장관은 의왕 ICD의 물류 상황을 보고 받고,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의왕 ICD 출입구 봉쇄와 같은 운송방해 시도에 대해 경찰 측과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화물차주의 현업 복귀를 독려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하였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22. 6. 14국토교통부 대변인 2022.06.14 국토교통부
-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과 함께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개 국유림과리소에 소속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근로자 등 2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유형 및 예방수칙, 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등에 관해 교육하였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장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산림사업장 특별점검 및 현장 중심형 안전사고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정기적인 사업장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 재해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4 산림청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변경 알림 산림청은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을 계획이었지만,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산림청은 6월 중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리소 관할 시?군을 기본으로 ‘전북 남원?순창,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는 서부지방산림청(남원), 전북 전주?익산?완주?군산?김제?정읍?부안?고창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 무주?장수?진안?임실은 무주국유림관리소, 전남 광주광역시?담양?장성?영광?함평?나주?무안?목포?영암?강진?장흥?해남?진도?완도?신안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 순천?광양?여수?고흥?보성?화순은 순천국유림관리소, 경남 함양?거창?산청?거제?사천?진주?통영?고성?남해?의령?합천은 함양국유림관리소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였다.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4 산림청
- (참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실시간 소통 구축…규제개혁 협력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실시간 소통 구축 제안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14일 오후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한화진 장관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윤모 상근부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협력을 요청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특히 화학·안전 분야나 자원순환 분야 환경규제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중소기업은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한화진 장관은 "환경규제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공감을 표하면서, "환경규제 개혁은 필요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제로 개편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답했다.한 장관은 이어서 "환경규제 개혁은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에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수용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라며,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김기문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러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화 해나가겠다"라면서,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라고 말했다. 끝. 2022.06.14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