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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사무총장 접견 □ 박진 장관은 카이랏 사르바이(Kairat Sarybay)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사무총장을 7.4.(월) 오후 접견하였다. *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해 1992년 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 협의체 - 한국(‘06.6월 가입), 카자흐스탄, 중국, 튀르키예, 타지키스탄,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이란, 이스라엘 등 총 27개 회원국□ 박 장관은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CICA가 그간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구축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했고, 사르바이 사무총장은 CICA 회원국인 한국 정부가 여러 활동을 통해 CICA 회원국 간 협력 증진에 노력해 온 점에 사의를 표하였다. o 양측은 CICA의 금년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CICA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신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새로운 국정 목표이자 외교 비전으로 수립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CICA와 여러 분야에서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했다.붙임 : 상기 접견 사진. 끝. 2022.07.04 외교부
- [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관련(7.4.)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관련전문가 및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었고(정부위원은 제외)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지원금 인상, 원인불명 사망사례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안내 예정입니다. (7월 3일, 동아일보「백신이상반응 심의, 전문가 의견 거부.. 건당 2분48초 그쳐」,「백신사망 인과성 인정을(전문가), 질병청 지침에 없어 불가(피해보상위)」,「선생님 꿈꾸던 내딸, 백신 안전하다던 국가는 어딨나」, 관련) □ 기사 주요내용○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주장하였으나, 기준을 벗어난다 주장으로 거부○ 백신 피해조사-보상위 녹취록 입수, 질병청 지침 벗어난 결론 0건, 이상반응 사망신고 2236명 중 6명 인과정 인정돼 보상 받아, 등□ 설명 내용1.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먼저 사망하신 분과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0조, 시행령 7조, 8조에 따라 관련분야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어, 객관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WHO, EMA, FDA, MHRA,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연구결과를 수시로 반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를 위해 21.12.2일부터는 기존 정부위원 2인(질병청, 식약처 국장급 공무원)을 구성원에서 제외한 후, 소비자단체 추천위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회는 7만 8,462건(22.5월기준)의 피해보상 접수 사례 중, 21.4월부터 22.6월까지 5만 4,795건을 심의(평균 월2회 개최)하여 사망 6건을 포함한 1만 1,344건(지자체 소액심의 포함)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인과성 근거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나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세계보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영국의약품규제당국(MHRA),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에서 통계학적 연관성이 제시되거나 관련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 130건은 의료비(130건, 최대 3천만원)와 사망위로금(5건, 5천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보건소에 접수되고, 시·도 역학조사관의 기초피해조사 후, 질병청에서 피해조사반 및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 등 여러 단계의 조사 및 논의 절차를 거쳐 보상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사전 서류검토과정 23일 포함 - 질병청에서는 시도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피해조사반과 전문위원회 심의 2단계 과정에서, 회의 4일전부터 서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례는 본회의(영상회의)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각 위원의 개별 발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2. 한편,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한도 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향, 원인불명 사망사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안전성 연구 확대, 의료비·사망위로금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2022.07.04 질병관리청
- 2022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2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신기술·신산업분야 기초기술인재 양성 지원 -주요 내용□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등 79개교 102개 학과 개편□ 신기술·신산업 유망 분야로의 학과 개편·교육과정 고도화 지원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부는 2022년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79개교 102개 학과)를 발표하였다. ㅇ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100개 내외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교육·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학교와 학과를 최종 선정하였으며,지원이 확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2024학년도부터 학과 개편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학과개편 유형을 교과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17%), 기계(16%), 디자인문화콘텐츠(13%), 농림수산해양(11%) 순으로 선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학과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첨단산업 관련 학과 개편이 다수 선정되어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반려동물·보건 등 서비스 관련 분야 학과 개편으로 학생·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으로 지역별 특화·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2.07.04 교육부
-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학자금 대출 및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접수 안내 -주요 내용□ 7월 6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2학기에도 1.70%로 동결□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ㅇ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ㅇ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 다만, 제도별?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음붙임1 참고 2022.07.04 교육부
-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개최 □ 외교부는 7.4.(월) 15:00 조현동 제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의회는 강제징용 판결문제 관련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 및 언론·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회를 주재한 조현동 제1차관은, 강제징용 판결문제 관련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으며, 오늘과 같은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참석한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전문가 등은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활동한 경험과 한일관계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차기 회의는 7월 중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2022.07.04 외교부
- 유엔 안보리 진출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준비하며, 3.25.-5.13.간 전국민을 대상으로「2024-25 임기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영상·포스터 2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 안보리 진출 관련 콘텐츠 공모전(3.25.-5.13.) : 총 38건의 응모작 중 4개 수상작 선정, 각 분야별로 대상(외교부장관상) · 우수상(다자외교조정관상) 시상 동영상 부문에서는 두 사람이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대화하는 웹드라마 형식의 작품(「안보리를 부탁해」)이 대상 수상 포스터 부문에서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도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모습을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비행기로 표현한 작품(「더 높게 날아오릅니다」)이 대상 수상□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7.4.(월) 15:00-15:30간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2024-25 임기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콘텐츠 공모전」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우리나라의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홍보 및 다양한 행사 계기에 활용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향한 여정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붙임 : 1. 공모전 시상식 사진 2. 부문별 대상 수상작 사진 자료. 끝. 2022.07.04 외교부
- 제3차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고위급 회의 개최 □ 「제3차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고위급 회의」가 2022.7.4.(월)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과 장 이브 르쏘(Jean-Yves Le Saux) 유네스코 전략기획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 회의 개최 연혁 : 제1차(2019.3.28., 파리), 제2차(2021.3.15., 온라인) ㅇ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정부부처·기관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측에서는 교육, 자연과학, 문화 및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대표가 참석하였다. ※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Funds-in-Trust) - 2021.12월 기준 8개 우리 정부부처, 5개 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37건의 자발적 기여 사업(교육·자연과학·문화 분야 중점 지원) 실시 중□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회원국 중 5위의 자발적 기여금 공여국으로서 2020-2021년 간 약 2,400만불을 기여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8년 중기전략(22-29)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對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한-유네스코의 미래 협력 우선 분야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 △구체 사업 이행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 계기 양측은 유네스코가 ‘이라크 모술 재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니나와주 취약계층 청년 취업률 향상 사업*」에 550만불을 지원하는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사업주체) KOICA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4년간 550만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유네스코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 기여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속적 기여 의사를 재확인하고, 한-유네스코 간 협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붙임 : 회의 사진. 끝. 2022.07.04 외교부
- 이동통신용 주파수(3.40~3.42㎓) 할당신청 접수 결과 이동통신용 주파수(3.40~3.42㎓) 할당신청 접수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 박 진 외교부 장관은 7.4.(월)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 의원(총 7명) : Ami Bera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CSGK 공동의장), Ed Case 하원의원(민주/하와이), Mark Green 하원의원(공화/테네시), Kathy Manning 하원의원(민주/노스캐롤라이나), Mariannette Miller-Meeks 하원의원(공화/아이오와), Scott Peters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Jennifer Wexton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CSGK) : 미 의회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2018년 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현재 50여 명의 현역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참여중□ 박 장관은 작년에 이은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코리아스터디그룹이 그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박 장관은 지난 5.21. 한미정상회담이 양 정상간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하고,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박 장관은 한미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뿐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에서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책임과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6월 방미 계기 미 행정부 인사뿐 아니라 다수의 상·하원 지도부 및 친한(親韓) 의원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베라 의원(대표단장)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미 의회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붙임 :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인적사항. 끝. 2022.07.04 외교부
-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중심 지방시대, 문화도시로 선도한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문화중심 지방시대, 문화도시로 선도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04]문체부 보도참고자료-문체부 장관 제4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간담회 관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4 문화체육관광부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북 폭염경보 지역 현장점검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 94%(167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등 폭염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7월 4일(월) 폭염경보가 발령된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무더위쉼터와 건설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후재난대응과 강규남(044-205-6364) 2022.07.04 행정안전부
- (설명자료)尹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는 것임(7.2일자 경향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尹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음.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유일함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ㅇ 최근 러-우 사태 등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제적으로도 원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입니다.* (영 국)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 건설(21년 6.8GW50년 24GW) (벨기에)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 (미 국) 원전을 CFE(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에 포함, 상업원전 지원 확대 (프랑스) 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 추가 8기 검토(현재 원전 비중 66%)□ 우리나라도 국제 에너지시장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과 요금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ㅇ 이에, 尹 정부는 사실에 입각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등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반영하여 7.5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ㅇ 이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활용도 제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고 있으며,ㅇ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에너지·기후 관련 계획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07.04 산업통상자원부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개최 - 이창양 장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개최 -- 산업부,에너지캐쉬백전국 확대 등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시책 본격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첫날인 7.4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수급과 국가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행보를 시작하였다고 밝힘※ 이번 발대식은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6.23)에서 발표된「시장원리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중 가정상업부문 시책들의 본격 추진을 의미□ 이날 발대식은 『지구를 아끼는 우리는 NZ(Net-Zero) 세대』라는 슬로건 하에 한전, 에너지공단,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지자체, 대학생 기자단,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ㅇ 가정부문 에너지 효율혁신 대표정책인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 등 에너지 효율혁신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함께 발표됨【「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 개요】◈ (일시장소) 22.7.4.(월) 11:20~12:30,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 (참석자) 이창양 장관, 정승일 한전 사장, 이상훈 에공단 이사장,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석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에너지캐쉬백 시범 지자체, 에너지캐쉬백 우수자 등 150여명◈ (주요 내용) 가정부문 에너지효율혁신 대표정책 에너지 캐쉬백 전국 확대 공표NZ 챌린지, 전기절감 봉사시간인정제 등 하계 절전 프로그램 시행 2022.07.04 산업통상자원부
-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 7월부터 적용된 3개 직종 추가해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부과운영부 최은수 (052-704-7266) 2022.07.04 고용노동부
-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활동을 소개합니다! -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우수기업 시상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찾는「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작품에 대해 7.4.(월)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우수한 안전보건활동과 안전보건체계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했다.이날 시상식은 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7.4.~7.8.)의 첫날, 행사장소인 킨텍스의 국제안전보건전시회장 이벤트 존에서 개최됐으며, 최우수상 1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우수상 2명에게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했으며, 장려상을 받은 10명에게는 시상 없이 상금(각 30만 원)을 개별적으로 지급했다.최우수상은 밀폐공간의 작업 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재치 있게 풀어낸 씨제이제일제당(주) 블로섬캠퍼스(BLOSSOMCAMPUS) 환경안전팀이,우수상은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 올림픽을 중계하는 형식으로 재치 있게 담아낸 ㈜하림산업 안전보건팀과,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보건 활동을 소개하고 위험사항 발생 시 대처방안을 소개하는 영상을 출품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안전보건관리팀에게 수여됐다.수상작인 13개 작품은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및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의 우수한 안전보건활동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한 영상을 만들어 참여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인 많은 기업에 공모전 수상작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권보미 (044-202-8930) 2022.07.04 고용노동부
- 미래항공기상 전환 첫걸음 내딛어 2022.07.04 기상청
- 방사청 정부혁신어벤져스 발대식 개최 시스템 오류로 한글파일만 첨부*시스템 오류 개선 후 PDF파일 첨부예정 2022.07.04 방위사업청
- 백문이 불여일견!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6기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현장 탐방기(7.4.) 백문이 불여일견!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6기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현장 탐방기-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목소리, 국민소통단 직접가보자고~!--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 7월 1일(금) 국민소통단 6기 본청 초청, 현장 견학 진행○ 긴급상황실(EOC), 특수연구실험동(BL3) 등 방문하여 업무 체험○ 현장 스케치 영상은 청 공식 유튜브 채널(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에 게재 예정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월 1일(금) 국민소통단 6기를 본청으로 초청하여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국민 참여 현장 행사로 의미가 있고,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 방문 전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실시, 견학 중 발열 확인 및 손위생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행사 진행 ○ 국민소통단은 브리핑실, 긴급상황실, 매개체 사육실, 특수연구실험동(BL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업무를 체험하고, 연구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백경란 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확산 속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국민소통단의 눈높이 소통이 질병관리청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하면서, ○ 우리 청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언제든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 아울러, 코로나19는 여전히 신종변이 발생과 재유행의 우려가 있기에, 계속해서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소통단원 강성휘(22), 김민지(28)는 이번 견학을 통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물론, 다양한 비(非)감염병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 실제 업무 현장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연구진과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국민소통단원으로서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현장 방문 영상 및 연계 홍보콘텐츠는 7월 중순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을 통해 안내될 계획이다. □ 향후 국민소통단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권역 센터, 검역소 등)을 방문해 방역 대응 현장을 체험할 계획이며, 앞으로 질병관리청과 함께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붙임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6기 개요 및 현장 방문 사진 2022.07.04 질병관리청
- [보도자료] 주례회동(7.4) 윤 대통령-한 총리, 2차 주례회동 개최- 반도체 인재양성 등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4일(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하여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ㅇ이번 주례회동은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6.27~7.1)과 한 총리의 프랑스 방문(6.19~23)으로 인해 6월 13일 첫 주례회동 이후 3주만에 이루어졌습니다.□먼저, 윤 대통령은 1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등 NATO 정상회의 현안들을 총리와 공유했으며, 방산 수출, 원전 세일즈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 총리는 엄중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물가가계부채 등 당면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강력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ㅇ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비상상황인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서에 두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서, 한 총리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추진상황에 대해 대학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보고했으며,ㅇ중장기적으로 교육개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ㅇ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의 성패는 인재양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과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ㅇ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비롯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 부처는 정책 소통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2.07.04 국무조정실
-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비전선포식 개최 □ 국방부(장관 이종섭)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4일(월), 육군 6사단(경기도 포천 소재)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추진 중인 △병사 대상 맞춤형 온라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간부 대상 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교육, △전용 교육장 개소 등을 기념하고, 민·관·군이 협력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인재강국 및 과학기술 강군“ 이라는미래비전을 함께 선포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이번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각 군 주요 직위자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성균관대 및 중앙대 부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네이버클라우드, 케이티(KT),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엘리스 등 디지털 혁신기업 대표자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6사단 병사 및 병사 부모들도 함께 하였다.□ 먼저 비전선포 행사에서는, ‘군 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공동선언문’을 기업·정부·군이 함께 낭독하며 상호협력 및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이후 ‘함께 만드는 디지털 인재강국·더 튼튼한 과학기술강군’이라는 비전을 힘차게 선포하였다. ㅇ 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26년까지 과학기술 강군을 선도할 군 전문인력 1천명 및 전역 후 산업계에서 활약할 디지털 인재 5만명 양성을 목표로 ”군 장병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간부 대상으로 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인력 교육을 민간 인공지능 대학원(성균관대·중앙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병사 대상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병영 환경에 맞게 양방향·온라인 기반으로 실시한다.- 장병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매년 시범부대 대상 카페형 교육장 구축 등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범부대와 민간 디지털 혁신기업을 매칭(자매결연)*하여, 기업 현직자 멘토링 및 기업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육.6사단, 네이버-육.5군단, 엘리스-해.7전단, 아마존-공.7전대, 마이크로소프트-해병사, KT-국통사□ 한편 참석자들은 비전선포식 행사 전 행사장에 별도로 마련된 참여기업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모형자동차, 홀로렌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특히 아마존이 전시한 자율주행 모형자동차의 경우는 아마존과 자매결연한 공군 7항공통신전대 병사들과 협업하여 만든 사례에 해당하여, 군 장병 AI SW교육의 미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ㅇ 아울러, 참여기업들은 장병들의 취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홍보부스 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취창업 상담존을 운영하여, 장병들의 군 복무 중 자기개발 및 전역 후 취창업 플랜 등을 설계해 주었다. ㅇ 인공지능 융합 확산 사업(국방부-과기정통부 협업)을 통해 개발한 흉부질환 진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흉부질환에 대해 정상·비정상 여부를 3초 내 분석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 군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강원도 5개 육군부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102기갑여단(속초), 23여단(삼척), 3사단(철원), 22사단(고성), 12사단(인제) 시범 운영 예정□ 비전선포 행사 후에는 군장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6사단 내에 새롭게 구축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용교육장인 푸른별(靑星) 배움터에서 현판 제막식 및 교육실습 참관이 진행되었다. ㅇ 이번에 6사단 내에 새롭게 마련된 교육장은 교육생간 자율적인 문제해결 토론이 이루어지고 창의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의 업무 공간을 참고하여 구축한 시설로, - 양 부처 장관은 새롭게 구축한 교육장을 둘러보면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참관하고 병사 및 병사 부모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행사에 참석한 대학, 디지털 선도기업 관계자 및 장병 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과학기술 강군의 주역이 될 군 전문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고, 미래 디지털 인재강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장병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 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군 복무중에도 장병들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주신 국방부 및 각 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약할 잠재력을 가진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는 전역 이후 후속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끝 2022.07.04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