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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말벌 쏘임 조심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도 증가하는 만큼 벌 쏘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과 오영남(044-205-4521) 2021.09.01 행정안전부
- 감염병 기록으로 일상 회복의 희망을 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최재희)은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용석)과 공동으로, “다시 일상을 꿈꾸며”를 주제로 기록물 전시를 9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김은형(031-750-2327) 2021.09.01 행정안전부
-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 6개국 대상 디지털정부 진출방안 모색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2일 오전 8시(한국시간) 중미통합체제 회원국인 과테말라, 도미니카, 벨리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6개국 디지털정부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정부 협력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송호순(044-205-2782) 2021.09.01 행정안전부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 2021.09.01 행정안전부
-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 계기,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 성별 임금격차 조사결과 발표 - · 2020년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격차 35.9% , (19)36.7%(20)35.9% · 2020년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격차 27.8% , (19)28.6%(20)27.8% · 전자공시시스템에 고용형태별·직급별 등 임금정보를 성별 분리해 공시해야 · 여성가족부,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 강화할 계획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 20.5월, 시행 20.11월)에 따라,처음으로 올해 양성평등주간 중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전수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상장기업 조사·분석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이하 남성임금)은 7,9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이하 여성임금)은 5,110만 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이하 성별 임금격차)는 35.9%로 나타났다. ※ '21년 발표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 내 '성별임금격차' : OECD 평균 12.8% * 남성 1인당 평균임금 : 상장법인 전체 남성 연간급여총액 / 상장법인 전체 남성 직원수 ** 여성 1인당 평균임금 : 상장법인 전체 여성 연간급여총액 / 상장법인 전체 여성 직원수 *** 성별임금격차: {1-(여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 남성 1인당 평균임금(백만원))}*100 (%) 성별 임금격차는 2019년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36.7% (2020년) 35.9% 한편, 19-20년에 해당하는 성별임금자료를 모두 공시한 기업(2,029개) 중 2019년 대비 2020년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된 기업은 54.8%(1,112개)로 조사되었다. 전체 상장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이하 남성 근속연수)는 12.2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이하 여성 근속연수)는 8.2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2.6%로,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35.2% (2020년) 32.6%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큰 구간일수록 해당 구간의 기업 내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와 성별 임금격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클수록 성별임금격차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변수 간 선형관계를 계량화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 다만, 일부 개별 기업별로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평균보다 낮아도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보다 높은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과 근로형태 등 다양한 변인들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년 성별 근속연수 격차별 기업 및 성별 임금격차 남성 근속연수가 여성 근속연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성별 근속연수 격차 구간 기업 수(개) 성별 임금격차(%) 남성 근속연수여성 근속연수 50%이상 240 46.1 30%이상~50%미만 438 39.3 0%초과~30%미만 882 34.5 남성 근속연수=여성 근속연수 0% 46 28.7 산업별 성별임금 현황*을 보면,남녀 근로자 모두 1인당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인데, 성별 임금격차는 41.4%로 전체 성별임금 격차인 35.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기업 수 5개 미만 제외 그러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10.1%로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해당 업종의 경우 성별 근속연수 격차보다 낮은 여성 대표성* 등이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 AA(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20)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은 여성근로자 비중이 크지만(전체 37.7%vs금융 44.9%), 여성관리자 비중이 낮은 업종(전체 20.9%vs금융 17.9%)에 해당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성별 임금격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8.5%)인데, 해당 산업의 경우 남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8.6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3.9년으로 성별 근속연수격차(54.7%)가 전체 산업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2.5%)인데, 두 산업 모두 성별 근속연수 격차가 각각 7.6%, 19.7%로 전체 산업 대비 작은 편이다. 산업별 성별임금 격차 조사·분석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직여성의 고용유지와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9개 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를 조사한 결과,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76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610만 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7.8%로 나타났고, 2019년 28.6% 대비 소폭(0.8%p) 감소하였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8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8년,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6.1%으로 전년(38.2%)대비 2.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행 전자공시시스템상에는 기업별로 성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만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체적 원인 등을 파악·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상장법인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의 성별분리항목을 확대해 왔으나, 앞으로 전자공시시스템상에서 고용형태와 직급, 등기·미등기 임원별 임금 정보가 성별로 분리되어 공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성별 근속연수 격차와 성별 임금격차와의 상관관계에서 보듯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일터에서의 모·부성 보호 제도 확대*, 가족친화인증제도 내실화 및 인증기업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근속연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가족돌봄 휴가 신설 등 특히,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관리자 진출 등 여성 대표성 제고 지원을 위해 기업의 성별균형적 인사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여성 고용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고용시장으로의 진입과 유리천장 해소,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여성가족부는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나가고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9.01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 병원 진단서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가정폭력 증거서류 확대 - ◈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ㄱ씨는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받은 후,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ㄱ씨는 교부제한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되돌아와야만 했다. 왜일까? 주민센터 담당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상담사실확인서에는 일방의 상담사실만 기재되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발급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ㄴ군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언제든 부모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고자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확인서로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한 달 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야 ㄴ군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통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 가정폭력피해자 증거서류 및 추가 소명서류(제13조의2)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어 증명력 보완 필요 + 추가제출 必要 -가정폭력 상담소·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병원진단서 또는경찰관서 발급피해사실 소명서류 기관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 피해사실 확인 가능 추가제출 不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일시지원복지시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확인서,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통지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증거서류)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서류 제출부담을 경감하고, 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교부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발급 확인서의 증명력 인정 확대를 통한 소명서류 제출부담 완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진,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부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종전) 증빙서류로 병원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서류만 인정 (개선)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상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인정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으로 교부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한정애의원(행안위)·정춘숙의원(여가위)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제도개선 질의(20.10월)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대책 마련 일환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그동안 교부제한 신청의 증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대피해아동 관련 서류를 증거서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함께,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또한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학대피해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권익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도 개선 권고(20.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보고(21.1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살펴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한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1 여성가족부
-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 ▷ 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11조 7,900억 원 규모로 편성▷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에 약 5조 원 투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 원을 편성[편성 개요]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2022년 환경부 중점 투자분야]①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2022년에 환경부가 선도할 탄소중립 주요 재정사업과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무공해차 획기적 확산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21년 4,416억원 → '22년 8,927억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1년 1조 1,226억원 → '22년 1조 9,352억원)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수소차('21→'22): 승용 1.5→2.8만대, 화물차 5→10대, 버스 180→340대※ 전기차('21→'22): 승용 7.5→16.5만대, 화물 2.5→4.1만대, 버스 1→2천대※ 수소충전소('21→'22): 56→100개소(신규 68, 계속 32)※ 전기충전기('21→'22): 초급속 30→900기, 급속 1,500→300기, 완속 8천기→ 3.7만기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 34만대, 3,264억원 → ('22) 36만대, 3,456억원※ DPF부착지원: ('21) 9만대, 1,710억원 →('22) 3.5만대, 578억원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할당업체 대상 청정연료 전환지원(시범사업): (신규, 기후대응기금)100억원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1) 80개소, 222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98개소, 879억원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신규, 기후대응기금) 203억원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신규, 기후대응기금) 시행계획 수립 48억원※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신규, 기후대응기금) 17억원* (주요 역할)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행 지원, 관련 조사·분석·연구 및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주도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1) 146억원 → ('22) 142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21) 57억원 → ('22) 114억원※ 폐배터리·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21) 30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360억원※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21) 35개소, 263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50개소, 375억원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시화 생태기반 RE100 단지조성: (신규) 연구용역비 5억원*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캠페인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녹색채권 발행 지원: (신규, 기후대응기금) 15억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 (신규, 기후대응기금) 143억원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ESG 종합 컨설팅: ('21) 50개사, 5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100개사, 22.5억원탄소흡수원 확대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 (신규, 기후대응기금) 35억원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습지보전관리: ('21) 285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286억원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기반 구축: (신규, 기후대응기금) 13억원②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 조기완료(2028년→2024년까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17~'24): ('21) 4,531억원 → ('22) 4,303억원※ 노후상수도정비 시범(공모)사업: 100억원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지방상수도('20~'22): ('21) 4,264억원 → ('22) 1,951억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신규) 39억원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지점도 확대(286→344개)한다.※ 강우레이더 확충: ('21) 391억원 → ('22) 516억원※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21) 108억원 → ('22) 183억원※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21) 215억원 → ('22) 299억원또한 홍수 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6억원* 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 도출 및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③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본보기(모델) 확립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21) 24개소, 24억원 → ('22) 50개소, 50억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21) 54억원 → ('22) 54억원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재활용품 비축시설: ('21) 누적 6개소, 259억원 → ('22) 누적 8개소, 257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21) 36개소, 236억원 → ('22) 39개소, 257억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신규) 3개소, 9억원※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21) 85억원 → ('22) 139억원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단독 처리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규) 3개소, 설계비 9억원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여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공공 열분해시설(기후대응기금): (신규) 4개소, 타당성조사·설계비 10억원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22년 신규, 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2년 신규, 41억원) 등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④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환경보건·화학안전 지속 강화2017년 이래 3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1) 23만대, 300억원 → ('22) 61만대, 396억원※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신규) 106개소, 26.5억원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21) 28억 원 → ('22) 47억원※ 중소기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신규) 80억원[2022년 예산안 규모]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한 2022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5.5% 증액된 11조 7,900억 원이다.※ 기후대응기금안에 편성된 6,972억원을 포함하면 전년도 대비 11.7% 증가[향후 계획]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1.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개요. 2. 2022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 3. 2022년도 환경부 주요 특색 사업. 끝. 2021.09.01 환경부
-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2021.09.01 공정거래위원회
- 색종이, 찰흙, 팔찌, 슬라임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색종이, 찰흙, 팔찌, 슬라임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인기 장난감 등 169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유치원초등학교 2학기 등교를 대비하여 최근 유행중인 푸시팝(35개), 말랑이(29개), 슬라임(16개) 등 장난감과 가정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교육용 완구(46개)학용품(43개) 등 총 169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6~8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색종이, 슬라임 등 적발된 63개 어린이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해 수거 등(리콜) 명령(8개) 또는 개선조치 권고(55개)하였다. ㅇ (리콜명령) 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납붕소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8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였다. ㅇ (개선조치 권고)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55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하였다.*「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1.6~8월(3개월)▶ 조사대상 : 유통 중인 완구(슬라임, 교육용 등) 126개, 학용품(크레파스, 필통 등) 43개 등 169개 제품▶ 시험항목 : 납, 방부제(MIIT, CMIT 등), 붕소 등 유해 화학물질 및 제동 시험 등▶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붕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방부제(기준치: 사용되지 않을 것) : 삼킬시 유독하며, 사용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리콜명령 처분 대상인 8개 어린이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용품: 2개 제품) 색종이 1개 제품에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납이 기준치(300mg/kg*)를 초과하였으며, 찰흙 점토 1개 제품은 유독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2018.12.13)업체명 및 모델명업체명 및 모델명㈜아모스아모스 단면 색종이주식회사 모던트레이드퍼니찰흙업체명 및 모델명업체명 및 모델명㈜플레이맥스(품목)테마워크북토단교재(품명)장명루팔찌 ㅇ (교육용 완구 등: 2개 제품) 놀이학습용 1개 제품에서 간, 신장 등에 좋지 않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총합의 0.1%이하)를 넘었고, 팔찌류 미술공예 1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300mg/kg)를 상회업체명 및 모델명업체명 및 모델명㈜타카그룹(제품명)야광샤베트 슬라임주식회사 모던토이역할놀이부평씽크빅(품명) 타베몽슬라임 파오리볼 150ml토이파크과일 푸딩 젤리 ㅇ (기타 완구: 4개 제품) 슬라임 4개 제품에서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는 붕소가 기준치(300mg/kg)를 넘었고, 이 중 2개 제품은 방부제도 검출□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하였다. ㅇ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늘어난 실내활동과 비례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 완구, 학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며, ㅇ 어린이제품을 현재 진행중인 정기 안전성조사대상에도 포함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1 산업통상자원부
- 민간3사*, 국내 바이오매스(생물에너지원)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민간3사*, 국내 바이오매스(생물에너지원)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 SGC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 수입목재펠릿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일몰(25~) 협약 총 2조 6천억 규모 수입산 대체 및 국내 바이오매스(생물에너지원)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 산업부는 바이오혼소*에 사용하는 수입산 목재펠릿 축소를 통한 국내 미이용 바이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 바이오혼소 : 전체열량의 10%를 초과하여 화석연료를 혼합하여 연소 ㅇ 바이오혼소발전 민간3사(SGC에너지, 한화에너지, OCI SE)와 한국에너지공단이 9.1(수) 군산에서 수입산 목재 펠릿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일몰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3사에서 사용하는 연간 160만톤, 2,400억 규모의 수입 목재펠릿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된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21.9.1.(수) 14:20/ SGC에너지(주) 군산 발전소 ▶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차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민간3사(SGC에너지, OCI SE,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등 ▶ (주요내용) : 수입산 목재펠릿 기존 REC 가중치 일몰(25년) 및 국내산 연료 전환 □ 산업부는 목재펠릿 사용 바이오 발전소의 높은 연료 수입 의존도와 태양광·풍력 대비 과도한 신재생인증서(REC)가 발급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바이오혼소 REC 발급 비중(전체REC대비) : 22.7%(16) 18.8%(18) 10.9%(20) * 목재펠릿 수입의존도 : 97.0%(16) 94.1%(18) 89.8%(20) ㅇ 이에, 18.6월에는 신규 설비에 대해 혼소 가중치를 일몰하였고, 20.7월에는 발전공기업의 기존 바이오혼소 설비에 적용되는 가중치도 축소하여, 수입 목재 펠릿을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를 유도해왔다. * 바이오혼소 REC 가중치: 신규(18.6) 1.0 0 / 발전공기업 기존설비(20.7) 1.0 0.5 ㅇ 다만, 민간 3사의 기존 설비는 여전히 기존 가중치(1.0)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중치를 일몰하고, 국내 연료로 전환을 약속했다. □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입 목재펠릿 발전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의 총 2조 6천억 규모*의 수입 목재펠릿의 국내산 바이오매스 대체효과를 통해, * 연간 2,400억 규모의 수입목재펠릿을 11년간 설계수명까지 사용 추정 시 ㅇ 수입 비중을 축소하고 국내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하여 국내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ㅇ 원료 수집부터 연료제조, 발전에 이르는 전후방 모든 분야에서 고용창출 효과도 이끌어내어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산림청은 임도 등 산림경영기반 확충, 제도개선을 통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 발표하였고, ㅇ SGC에너지 박준영 대표는 현재 유연탄-목재펠릿을 혼소하여 발전하는 설비를 2025년까지 바이오매스만 사용하는 전소발전으로 전환하겠다 밝혔다. □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이번 협약의 골자인 국내산 연료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및 유기성 폐자원 활용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고, ㅇ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분산형 바이오 전소발전 체계를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2021.09.01 산업통상자원부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조기 비준 등 신남방정책 공조 강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조기 비준 등 신남방정책 공조 강화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사무총장과 화상회담 개최 -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1(수) 12:30(한국 시간)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과 화상 회담을 개최함. □ 양측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그간 한-아세안 간 경제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했음에 공감하면서, * (수출) 올 상반기 對아세안 수출액은 492.2억불로, 역대 상반기 對아세안 수출액 중 1위 기록 * (투자) 20년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112.7억불로, 17년(62.2억불) 대비 80% 증가 ㅇ 지난해 11월 서명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비준*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함. * 현재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9월중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 □ 또한, 양측은 코로나 팬더믹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한-아세안 간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며, ㅇ 산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협력,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등 기술개발(RD)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상호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하는 한편, ㅇ 백신접종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 등 필수인력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과 한-아세안간 코로나 백신개발·생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함. 2021.09.01 산업통상자원부
- 이태호 주제네바대사,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 □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가 ‘21.8.31.자로 세계무역기구[WTO]「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Uzbekistan)」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었다.ㅇ WTO 일반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다시오 카스티요(Dacio Castillo) 온두라스 대사는 8.31. WTO 전 회원국에게 이태호 대사의 선임에 대해 광범위한 총의(broad consensus)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림.ㅇ 이 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되었으며, 직전에는 백지아 前주제네바대사가 ‘18.7월부터 ‘21.5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한 바 있음.□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WTO 가입추진국(우즈베키스탄 포함 2021.8월 현재 총 23개국)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12월 WTO 가입을 신청한 이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을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고,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 WTO 회원국들과 양자 협상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 대사의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직 지속 수임은 국제사회가 다자통상체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도록 기여하는 동시에, 한-우즈베키스탄 양자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 : 이태호 대사 이력서. 끝. 2021.09.01 외교부
-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응고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 화상면담 개최-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 방안도 협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1일 수요일 16:00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함 ㅇ 이번 면담은 여 본부장의 취임 계기에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측의 요청으로 진행되었고, - 주요 의제는 올해 12월초 개최될 WTO 12차 각료회의 준비와 향후 WTO 기능 회복·강화 방안이었음 □ 여 본부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WTO와 다자주의 복원의 전기로 삼을 것을 강조함 *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초 매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17년 제11차 각료회의 이후 올해 말(11.30-12.3) 개최 예정 ㅇ 우선 코로나19가 세계경제와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WTO가 적실성 있는 기구로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해야 하며, - 이를 위해 한국이 여타 WTO 회원국들과 제안한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제안함 *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 한국이 20.12월 캐나다·EU·日 등 일부 회원국과 WTO에 제출 - 주요 내용: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자제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민관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무역원활화 조치 모범사례 공유 등 ㅇ 아울러 수산보조금 협상*은 WTO 모든 회원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수산 자원 보호가 목적으로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 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규율이 주요 내용 - WTO가 수산 자원 보호라는 환경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료회의까지 협상이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또한 여 본부장과 응고지(Ngozi) 사무총장은 WTO의 기능 약화로 다자무역질서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ㅇ WTO 3대 기능*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함 * 협상을 통한 규범 제정(입법) 회원국 무역 관련 조치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화(행정) 분쟁해결(사법) ㅇ 특히 여 본부장은 디지털, 기후변화,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 WTO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한국은 다자무역질서의 수혜국으로 WTO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고 WTO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21.09.01 산업통상자원부
-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 백신 150.3만 회분 도입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 백신 150.3만 회분 도입- 화이자 105.3만 회분, 모더나 45만 회분 등 총 150.3만 회 분 국내 도착 예정(9.2, 9.8) -- 준대규모점포(SSM) 출입명부 도입 권고(9.3∼) 등 점포·시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이 헌혈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SSM 및 전통시장 등 방역관리 방안 ▲코로나19 대응 혈액수급 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1. 준대규모점포(SSM) 및 전통시장 등 방역관리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이하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이하중기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이하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이하해수부)로부터준대규모점포(SSM)및전통시장등방역관리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준대규모점포(SSM)*에서최근산발적인감염이지속함에따라출입명부도입권고,방역점검등방역관리를강화하기로하였다.*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등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현재 전국 약1,600여 개의 점포가 운영 중준대규모점포(SSM)에대해서는일반소매점포보다강화된방역수칙*을적용하고,최근출입명부관리도입의필요성이요구되어,9월3일(금)부터거리두기3단계이상지역의300m2이상점포에대해출입명부관리도입을권고하기로하였다.*소독(1회→3회),밀집도(이용자간 간격 최소1m이상 유지 안내,한 방향 이동,필요 시2단계 방역수칙을1단계부터 적용 가능)-아울러,지자체에서지역방역상황에맞게자율적으로출입명부관리를의무화할수있도록하여,방역관리현장이행률은높이고,국민불편은최소화하도록하였다.또한,업계의자체일일점검,지자체상시점검,정부특별점검등3중점검시스템을운영하고,방역관리점검회의(주1회)등을통해소통을강화하여감염예방및차단에만전을기할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고객들이전통시장을많이찾는추석명절을맞아전통시장에대한방역점검과비대면판매활성화등방역관리를추진할예정이다.그간중기부는작년5월부터현재까지전국1천4백여곳의전통시장에대한방역점검*을지속실시하고,카드뉴스·동영상등을활용한방역수칙준수를위한홍보활동도지속추진해왔다.*전국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팀 구성-또한,전국전통시장을대표하는단체인전국상인연합회와협력하여전통시장상인회의자발적인방역점검을요청하였다.고객들이전통시장을맞는추석명절을맞아전통시장에서의마스크착용,주요이동구간내손소독제비치,방역소독등에대한점검을강화(일평균5→6곳)한다.아울러,350여곳의전통시장을대상으로9월8일(수)부터9월24일(금)까지온라인특별판매전*을개최하여비대면판매를활성화할계획이다.*네이버,쿠팡이츠,위메프 등 플랫폼 활용농림축산식품부는추석을앞두고농산물도매시장으로방문이증가할것을대비하여,농산물도매시장의방역관리와점검을강화할예정이다.추석이전도매시장의농산물반입물량은평일대비약15%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도매시장을출입하는전국각지의농산물유통종사자도늘어날것으로판단된다.지자체의도매시장관리사업소및관리공사를중심으로현장방역실태를매주점검하고,올바른마스크쓰기와도매시장내유통종사자의예방접종등을독려할계획이다.또한,코로나19확산으로농산물유통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도매시장별비상대응계획을점검하고미흡한사항은보완하여안전한농산물유통으로소비자물가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관리를강화한다.해양수산부는수산물도매시장에대한출입관리등방역관리를강화한다.그간확진자가발생한일부수산물도매시장에대해서는선제검사를실시하여음성으로확인된종사자에한해출입을허용하고,-3,000m2이상의판매시설에대한출입명부관리(QR코드,안심콜등)를지자체에권고(7.29)하였다.감염위험이높은도매시장에대해서방역점검을지속추진하고,추석연휴를앞두고도매시장내안내방송송출,현수막게시등을통해시장이용자의방역수칙준수계도를추진할계획이다.2. 한-루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모더나 백신 150.3만 회분 도입한국과루마니아정부간백신협력을통해화이자백신105.3만회분,모더나백신45만회분등총150.3만회분이9월2일(목)과9월8일(수)인천국제공항에도착한다.먼저9월2일에화이자백신52.65만회분이도입되고,9월8일에는화이자백신52.65만회분과모더나백신45만회분이함께도입된다.*편명: DB1 (15:00국내 도착/ 9.2일9.8일 편명,시간 동일)양국정부는전세계적으로백신이부족한상황에서상호간에필요한방역분야협력을위해백신과의료물품교환등협의를8월10일경부터진행해왔다.그결과로한국이루마니아의화이자백신105.3만회분은구매하고,모더나백신45만회분은루마니아가한국에공여하되,한국이루마니아가필요한의료물품을제공하는상호공여방식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한국과루마니아양국은코로나19위기이후전략적동반자로서보건협력을강화해왔다.특히,양국수교60주년을맞이한작년3월코로나19확산초기에한국이루마니아에진단키트를지원한것에대해루마니아정부는고마움을표해왔으며,이번백신협력은그간루마니아정부가지지해온팬데믹(감염병의세계적대유행)극복을위한국제적연대와효율적협력의일환이다.이번백신협력을통해향후양국간협력관계는더욱공고해질것으로기대한다.이번에공급되는화이자백신105.3만회분은벨기에화이자사제품으로,유효기간은9월30일까지이다.한편,모더나백신45만회분은스페인로비사제품으로,유효기간은11월12일부터12월5일까지로다양하다.정부는이번화이자·모더나백신150.3만회분이국내에공급되는대로18세~49세대상예방접종에활용할예정이다.정부는앞으로도백신이안정적으로국내에도입되도록다양한노력을할계획이다.-또한,최근전세계적으로백신의수급시기차이에따른백신의교환,공여,재구매등이활발해짐에따라한국정부도백신의효율적활용및코로나19대응국제협력에기여할예정이다.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9월1일(수)0시기준으로지난1주일(8.26.~9.1.)동안의국내발생환자는11,699명이며,1일평균환자수는1,671.3명이다.수도권환자는1,124.4명으로전주(1,157.0명, 8.19.~8.25.)에비해32.6명감소하였고,비수도권은546.9명으로전주(624.1명, 8.19.~8.25.)에비해77.2명감소하였다.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26~9.1.)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1,124.4명147.6명71.0명119.3명157.3명35.6명16.1명인구10만 명 당 발생률4.3명2.7명1.4명2.4명2.0명2.3명2.4명즉시 가용 중환자실(8.30. 17시기준)245개23개28개31개44개14개4개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5만7429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11만720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205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9.1)총1246만6962건을검사하였다.*수도권:141개소(서울56개소,경기74개소,인천11개소)비수도권:64개소(충남19개소,울산8개소,전남8개소,경남5개소,부산5개소,전북5개소,대전4개소,대구3개소,강원2개소,경북2개소,광주1개소,세종1개소,충북1개소)-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641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512명의환자를찾아냈다.코로나19환자의증가에따라치료병상을지속확충하고있다.생활치료센터는총87개소19,926병상을확보(9.1.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51.1%로9,739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이중수도권지역은13,065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59.1%로5,346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감염병전담병원은총9,216병상을확보(8.31.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70.3%로2,740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40병상의여력이있다.준-중환자병상은총443병상을확보(8.31.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62.8%로165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81병상이남아있다.중환자병상은총930병상을확보(8.31.기준)하고있으며,전국389병상,수도권245병상이남아있다.중증도별 병상 현황중증도별 병상 현황-구분, 생활치료센토,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으로 구성된 표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전국19,9269,7399,2162,740443165930389수도권13,0655,3464,05974027681611245중수본3,0881,712------서울5,1341,9912,0553998148311130경기3,8841,2651,5291961723322190인천95937847514523-7925비수도권6,8614,3935,1572,00016784319144중수본844398------강원18421388169542814충청권1,1027591,22233146276523호남권6083179205361065128경북권1,3068671,14936728126631경남권2,4291,7671,204417733310144제주3882642741805284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2,833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어제수도권신규확진자중자가치료(9.1.기준)환자는79명(서울12명,경기67명)으로전일대비33명증가하였다.*12세 이하 소아27명,소아의 보호자23명,성인1인 가구24명,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5명4. 혈액 수급 위기 대응 헌혈 동참 요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코로나19장기화로일일혈액보유량이5일분미만으로지속되는등혈액보유량이감소하고있어공공부문및각계각층의국민들이헌혈에동참하여주시기를요청하였다.9월1일(수)0시기준혈액보유량은3.4일분으로관심단계이다.-올해8월기준헌혈량은코로나이전인2019년같은기간과비교하면13만건감소한수치이다.*19년 동기간(1∼8월)대비헌혈량6.9%감소(13만 건):19년 약184만 건 → 21년약171만 건이에각부처와지자체에서는각기관별계획된단체헌혈을차질없이진행하고,소관공공기관과유관기관에서도헌혈에동참하여주시기를요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이웃을살리는따뜻한실천인헌혈에동참해주신국민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헌혈에관심을갖고헌혈생명나눔에함께해주기를부탁드린다.라고밝혔다.5. 이동량 분석 결과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는통계청이제공한휴대전화이동량자료*를기초로이동량변동을분석하였다.*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7주차전국의주간(8.23~8.29)이동량은2억2,210만건으로,직전주(8.16~8.22)이동량(2억1,992만건)대비1.0%(218만건)증가하였다.-수도권의주간(8.23~8.29)이동량은1억1,768만건으로,직전주(8.16~8.22)이동량(1억1,321만건)대비4.0%(447만건)증가하였다.-비수도권의주간(8.23~8.29)의이동량은1억442만건으로,직전주(8.16~8.22)이동량(1억671만건)대비2.2%(229만건)감소하였다.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단위:만 건)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구분, 1주차~7주차(7월12~8월 29일)구분1주차(7.12~7.18)…2주차(7.19~7.25)3주차(7.26~8.1)4주차(8.2~8.8)5주차(8.9~8.15)6주차(8.16~8.22)7주차(8.23~8.29)거리두기단계수도권4단계,비수도권 개편안-수도권4단계,비수도권 개편안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주간 이동량전국22,417-22,60423,41523,34123,32121,99222,210▲2.3%-0.8%3.6%▲0.3%▲0.1%▲5.7%1.0%수도권11,149-11,25711,34711,27111,73811,32111,768▲8.0%-1.0%0.8%▲0.7%4.1%▲3.6%4.0%비수도권11,268-11,34712,06812,07011,58310,67110,4424.0%-0.7%6.4%0.02%▲4.0%▲7.9%▲2.2%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8월31일(화)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11만3090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5369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8만7721명이다.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1,006명감소하였다.8월31일(화)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1,637개소,▲이·미용업1,481개소등23개분야총23,059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41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3,128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14개반, 458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조정)2.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3.감염병 보도준칙 2021.09.0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차관, 상급종합병원 방역 현장점검(9.1) 보건복지부 2차관, 상급종합병원 방역 현장점검(9.1)- 중증병상 확보를 위한 수도권 행정명령(8.13) 이행현황 점검 및 종사자 격려를 위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현장 방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9월 1일(수)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을 방문하여, 수도권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수도권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8.13) 주요내용(중증병상)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1→1.5%),종합병원(700병상 이상)1%확보 ⇒+171병상- (기존병상 확대)수도권 소재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대상(22개소)기존1%병상확보 행정명령을 →1.5%로 확대: +120병상추가 확보 목표- (대상병원 추가)허가병상700병상이상9개 종합병원(서울5,경기4)에 대해신규로1%병상확보 행정명령:+51병상추가 확보 목표(중등증병상)종합병원(300~700병상)허가병상의5%확보⇒+594병상강도태2차관은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하종원병원장(제34대병원장, 2020년8월~)등병원관계자등과의간담회를통해,궂은날씨에도방역현장최일선에서구슬땀을흘리고있는의료진과직원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표하고,상급종합병원으로서,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운영의어려운점등을청취하였다.정부는지난12월,전국상급종합병원및국립대병원을대상으로허가병상의1%를중증병상으로확보하는행정명령에이어 8월13일,①수도권내상급종합병원및국립대병원을대상으로,기존1%병상확보행정명령을1.5%로확대하고,②수도권내700병상이상종합병원을대상으로,허가병상의1%를중증병상으로신규확보하도록하는행정명령을발령하였고,현장방문기관인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은지난12월행정명령으로총25개의중증병상을확보하였으나,이번수도권행정명령(8.13)으로12병상을추가확보하여,총37개의중증병상을갖추어중증환자전문치료기관으로기능을강화할예정이다.강도태2차관은어려운상황속에서도정부정책에적극동참하고협조해주신하종원원장님을비롯한세브란스병원가족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전하고,의료기관들의적극적인협조와의료진의헌신적인모습을보면,이어려운시기도잘극복해나갈수있을것이라면서,병상확충및코로나대응에도만전을기해주기를당부하였다.아울러,이날간담회를통해건의된사항과의견을참고하여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의원활한운영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밝혔다.붙임1상급종합병원 현장 점검 계획붙임2중증병상 및 준-중증병상 개요붙임3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현황 2021.09.01 보건복지부
- 충북 괴산·전남 나주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괴산 자연드림타운과 ②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지역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가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개발사업이다.지난 15년부터 총 1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11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 남원주역세권개발(16), ③ 울주 에너지융합일반산단(16), ④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⑧ 함평 축산특화단지(20), ⑨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⑩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⑪ 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와 같은 규제특례를 패키지(Package)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 국비지원(괴산자연드림타운: 93억원, 나주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100억원)괴산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유기농식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유기농산업단지와 주거·관광을 결합한 복합 유기농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괴산군과 아이쿱생산자협동조합*이 862,387㎡부지에 2,556억원을 투자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이쿱생산자협동조합(ICOOP)은 전국 약 30만명의 조합원, 101개 회원조합, 24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매입, 생산, 가공, 유통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특히, 사업지구에는 20여개 유기농식품업체가 입주 할예정이며, 식품검사소, 유통센터와 주거단지(공동주택 252세대, 단독 188세대), 영화관, 호텔 등 지원시설이 설치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테마숲길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지원(93억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의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방견학, 소비자 체험, 하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괴산 산막이 옛길, 200리충청도양반길, 화양구곡과 같이 청정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나주KTX역 동측에 신규 복합개발을 실시하고, 국비지원으로 주차장,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주시와 민간 출자회사가 공동으로 나주시 송월동 일원, 779,948㎡ 부지에 2,138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관련 연구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산업, 상업,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융복합지구를 조성하게 된다. 교통요충지역인 나주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에너지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부족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혁신창업타운) : 에너지창업센터, 산학연구클러스터, 주택단지 입지(에너지체험공원) : 에너지체험홍보관, 에너지체험시설, 푸드zone 입지(스포츠파크) : 기조성된 경기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자립시스템 구축나주시는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기반으로 에너지 관련 지식기반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하여 향후 에너지 관련 산업·관광·문화자원의 중심지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괴산과 나주의 투자선도지구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함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1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누적 170만호, OECD 평균) 달성, OECD 10위권, ‘2022년에는 200만호 재고 달성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8조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17년 정부출범 초기 대비 약 160% 수준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호에서 170만호로 26%증가하여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역대 연평균 공급물량 : (0812) 9.1만호, (1317) 11.2만호, (1820) 14만호21년 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임대주택 범위(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주택 외에 비영리 주택협회가 공급하는 주택 등 포함여부), 총 주택 수 산정기준 둥한편, 정부는 그동안 양적 성과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2년부터 영구임대(89년 도입), 국민임대(98년 도입), 행복주택(13년 도입)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주거수준이 개선될 계획이다. ① 다양한 계층이 더욱 쉽게 임대주택 이용이 가능해진다.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22년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22만원(연소득 1.1억원) 이하② 더 넓고 쾌적한 주택이 공급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 '21년 1천호 '22년 6천호 '23년 1만호 '24년 1.5만호 '25년 이후 연 2만호③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하여,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만 22년 1.8조원을 반영하였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호, 남양주 별내 576호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2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하여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2021.09.01 국토교통부
- 2021년 8월 수출입 동향 2021년 8월 수출입 특징8월 수출 532.3억달러(+34.9%), 수입 515.6억달러(+44.0%)◇ 8월 수출은 작년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 월별 수출 증감률(%) : (‘20.11월)+3.9→(12월)+12.4→(’21.1월)+11.4→(2월)+9.3→(3월)+16.3→(4월)+41.2→(5월)+45.6→(6월)+39.8→(7월)+29.6→(8월)+34.9 ㅇ 8월 수출액은(532.3억달러) 8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 우리 수출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① 수출 증가율 두 자리, ② 월수출액 500억달러 돌파, ③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 경신”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중 ㅇ 이 같은 선전속에 8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4,119억달러로 역대 최단 기간 내 4,000억달러를 돌파* 年 수출액이 유일하게 6,000억달러를 넘겼던 ’18년의 8월 누계 수출액은 3,997억달러◇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이 꾸준히 선전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이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의 신산업이 역대 8월 수출액 1위를 기록하며 전통산업과 유망산업이 고른 성장세 → 3개월 연속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한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15대 품목이 두 자리 증가 반도체는 14개월 연속 증가세속에 4개월 연속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상회하였으며, 8월 수출액은 올해 최대치(117억달러) * 반도체 월 수출액이 100억불 이상을 기록했던 적은 ‘18년과 ’21년밖에 없음- 최근 수출 호황은 초과 수요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 공급의 증가는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제한적인 반면, 5G 본격화 및 비대면 경제 가속화 등으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 초과수요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 조사기관도 세계 시장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금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억달러, %, OMDIA) 】구분기존 전망(‘20.말)1차수정 전망(‘21.3월)2차수정 전망(‘21.6월)‘20년‘21년증감률‘20년‘21년증감률‘20년‘21년증감률전체4,6675,086+9.04,7345,252+10.94,7355,555+17.3메모리1,2591,507 +19.7 1,2811,584+23.6 1,2811,695+32.3 우리 Top5 수출품인 석유화학과 일반기계는 주요국들의 경기와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라 8월 역대 수출액 각각 1, 2위를 차지- 이들은 글로벌 경기민감 품목으로 전체 수출 실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두 품목은 최근 5개월 이상 두 자릿수대 증가하며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음* ’18년에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이 역대 年수출액 1위를 차지하며 ‘18년도의 연간 수출액 역대 1위를 주도한 바 있음- 특히, 석유화학은 유가상승과 전방산업의(건설, 자동차 등) 수요급증으로 역대 최대 月 수출액을 기록하며, 반도체에 이은 2위 품목으로 부상 (지난해 연간 수출액 4위 → 올해 누적 수출액 2위)* 최근 6개월의 月 수출액이 역대 수출액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호조세 지속 8월은 무선통신기기와 관련 품목들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 신제품출시에(폴더플폰, 플립폰 등) 따라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급증(+62.2%)하였고, 관련 OLED광학기기가전 등의 품목들도 동반 상승- 올 상반기 우리 제품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스마트폰에 대한 전세계 시장의 선호는 지속 바이오헬스이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 新산업의 수출은 모두 8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바이오헬스 등 3개 품목은 전통의 수출 품목인 가전의 수출 규모를 추월 * 8월 수출액(억달러) : (바이오)12.4, (농수산)8.2, (이차전지)6.9, (가전)6.7 ◇ 한편, 최근 발표된 품목별 상반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 주력산업과 유망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 중이며 최근 수출 호조세는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 가능 ㅇ (주력 산업)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OLED, TV 등이 상반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ㅇ (유망 산업) SSD(전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전세계 2위)가 위상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화장품, 의료용 진단제품 등도 선전 지속* 화장품 : 수출 5대국 첫 진입, 의료용 진단제품 : 수출 10대국 유지 ◇ 최근 WTO에 따르면 전세계 교역은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액을기록하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우리 수출에 우호적 여건 조성 ㅇ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역별로는 중국미국EU아세안 등 9대 주요 시장으로의 우리 수출이 5개월 연속 일제히 증가 - 주요 지역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제품들은 중국은 무선통신기기(376%,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미국은 이차전지(243%, 전기차 확산), EU는 석유화학임(101%, 제조업 경기 회복)- 한편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수출은 최근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생산기지 가동차질 우려에도 역대 8월 수출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임 * 8월 신남방(아세안+인도) 수출은 +30.1% 증가했으며, 1~8월 누계 실적도 역대 최고치◇ 하반기 수출 증가 둔화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상반기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32.1%로, 상반기 증가율인 +26.1%를 상회) ㅇ 앞으로 수출 전망을 밝게 하는 긍정적 요인들이 존재 ◇ 예상보다 빠른 전세계 교역의 회복과 반등 * 세계교역 성장률 전망(WTO) : 2021년 연간 +8.0% (전망시점 '21.4월)* 세계교역 성장률 실적(WTO) : 2021년 상반기 +29.1% (최근 발표된 71개국 기준)◇ 수출 품목들의 경쟁력 강화(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및 지배력 강화) ◇ 모든 품목의 균형 성장으로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3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15대 품목 중 14개 이상의 품목이 증가)◇ 다만, 글로벌 델타 변이 확산, 물류 차질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적시 애로해소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하반기 수출 모멘텀 유지에 총력2021년 8월 수출입 주요 통계◈ (총괄) 8월 수출은 532.3억달러(+34.9%), 수입은 515.6억달러(+44.0%), 무역수지는 16.7억달러로 16개월 연속 흑자 기록* 수출 증감률(%):(‘20.8)△10.3→(9)+7.1→(10)△3.9→(11)+3.9→(12)+12.4→ (’21.1)+11.4→(2)+9.3→(3)+16.3→(4)+41.2→(5)+45.6→(6)+39.8→(7)+29.6→(8)+34.9* 일평균 수출 증감률(%):(‘20.8)△4.2→(9)△4.5→(10)+5.2→(11)+6.1→(12)+7.7→ (‘21.1)+6.4→(2)+26.1→(3)+16.3→(4)+29.4→(5)+49.0→(6)+36.9→(7)+32.2→(8)+29.0* 조업일수 : (‘20.8월) 22.0일, (’21.8월) 23.0일로 전년동기대비 +1.0일◈ (수출) 10개월 연속 증가, 11년 만에 5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 수출 증가율이 5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한 것은 ‘10년 4~8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 ㅇ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8월 중 1위를 달성 * 역대 8월 수출액(억달러) : 1위(’21.8월)532.3, 2위(‘18.8월)511.8, 3위(’17.8월)471.1 * 역대 8월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 1위(’21.8월)23.1, 2위(‘18.8월)21.3, 3위(’14.8월)20.5 ㅇ 6개월 연속 ‘당월 역대 1위의 신기록’과 ‘수출 500억달러’를 동시 달성하며, 8월 누계 수출로 가장 빠르게 4,000억달러를 돌파(역대 1위)* 수출액(억달러) : (‘21.1)480→(2)447→(3)537→(4)512→(5)507→(6)548→(7)554→(8)532* 1~8월 수출 2위는 ‘18년(3,997억달러)으로, ’18년은 연간 수출 첫 6,000억달러 달성(6,049억달러) ◈ (품목) 3개월 연속 15대 품목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사상 최초로 15대 全 품목이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 기록 * 플러스 품목 수(개) :(‘21.1)12→(2)11→(3)14→(4)14→(5)14→(6)15→(7)15→(8)15【 8월 품목별 수출 실적(억달러, %) 】구 분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철 강석유제품디스플레이수출액117.349.840.730.331.630.919.5증감률43.081.523.516.953.754.923.7차부품무통기기컴퓨터바이오헬스선박섬 유이차전지가전15.813.516.512.416.39.46.96.722.462.226.117.138.519.310.912.3【 주요 품목의 8월 수출액 기준 역대 순위 】구 분전통 주력산업新성장품목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컴퓨터바이오헬스이차전지농수산화장품역대 8월 순위2위1위2위3위1위1위1위1위1위◈ (지역) 5개월 연속으로, 9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 8월 지역별 수출 실적(억달러, %) 】구 분중 국미 국EU아세안수출액138.777.150.489.2증감률26.838.141.627.2일 본중남미인 도중 동CIS25.423.313.212.49.644.073.453.515.434.1 2021.09.01 산업통상자원부
- 강연으로 만나 보는 일상 속 무형유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은 「책마루 인문학 강연」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6회 실시한다.「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문화프로그램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음악, 영화, 문자와 만난 일상에 깃든 무형유산 이야기를 6회 강연으로 전하였다. 하반기 강연에서는 ‘일상에 깃든 무형문화유산’ 중 음식, 감각, 문화와 만난 무형유산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할 예정이다. 이 중 10월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강연으로 진행한다. 9월과 11월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바다 성찬, 그 숨겨진 이야기들(9.7. 김준/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백년식사 : 대한제국 서양식 만찬부터 K-푸드까지(9.14.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해피 해녀 프로젝트(11.2. 와이진/사진작가) ▲세계로 뻗어 나간 김치와 김장문화(11.16. 박찬일/요리사)를 오후 6시 30분에 운영한다. 10월에는 전북맹아학교(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각을 깨우는 전통 향 탐색(10.12. 홍소진/목포대 국제차문화산업연구소 박사) ▲손끝으로 느끼는 한지 천년의 비밀(10.13. 이미자/한지공예가)을 운영한다. 이 강연에서는 촉각과 후각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강연으로 진행한다. 「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책마루 누리집(http://library.nihc.go.kr) 또는 전화(☎070-7733-8199)로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10월 강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연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모든 강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민이 무형유산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할 계획이다.안내 홍보물 2021.09.01 문화재청
- 2022년 문화재 예산, ‘국민중심·문화유산 강국’ 실현에 집중 【예산안 개요】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022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21년 1조 1,416억 원 보다 2.8%(315억 원) 늘어난 1조 1,73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회계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1조 163억 원으로 올해(1조 26억 원)보다 137억 원(1.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91억 원으로 올해(41억 원)보다 50억 원(122.7%), 문화재보호기금은 1,477억 원으로 올해(1,349억 원)보다 128억 원(9.5%) 각 증액된 수준이다. 이는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강화’, ‘문화재와 사람·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요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부처의 의지를 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 저변 확대 분야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규 편성 하였다. 【중점 투자 분야】 2022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①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강화, ②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와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③ 문화유산 국제적 역량 강화와 향유 기반 확대 분야의 재원을 집중 반영하였다. □ 첫째, 유·무형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분야에 7,697억 원(전년대비 167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다.ㅇ 먼저 사라져가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ㅇ 그리고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중점보호주의’ 체계의 문화재 보호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비교적 지원이 취약한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미래 무형유산’ 선정은 지자체와 일반국민이 공모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자체 구성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지역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문화재 중점보호주의: 문화재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문화재를 선정·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ㅇ 또한, 문화재 상시 보호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21년 162억 원 → ’22년 193억 원)과 소규모 긴급 매장문화재조사 지원 사업(‘21년 202억 원 → ’22년 239억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다.ㅇ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이어 ‘문화유산 보존관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 ‘문화재 3차원 원형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145억 원)’, ‘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50억 원)’, 문화재 방재 드론스테이션(‘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둘째,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 연구·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1,130억 원(전년대비 18억 증액)을 편성하였다.ㅇ 먼저, 열악한 문화유산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의 실무경험을 확대하여, 산·학 연계를 통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인들의 취업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의 전통문화·기술의 안정적 전승을 위한 사업이다. ㅇ 그리고 전통기술·재료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계획 연구와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그 당시의 기법·재료로 문화재를 수리함은 필요필수조건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기반시설(가마, 단야로 등)을 지원하여, 문화재수리 재료의 적기공급과 문화재 수리 진정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전통재료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ㅇ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수리·안전관리 및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115억 원(전년대비 35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지난 60여 년간 고전적인 문화재 수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보존관리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등 문화강국 도약을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강화와 국제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913억 원(전년대비 18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ㅇ 먼저 한국문화재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내 홍보센터 운영 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 이어 인천공항 전통 미디어 콘텐츠월 설치사업에 34억 원(전년대비 21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이는 한국에 처음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주요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안내하여,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으로 선보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ㅇ 그리고 금년도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5개 지자체, 4개 갯벌’ 보존관리를 위하여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개관과 운영을 위하여 23억 원(전년대비 17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ㅇ 이외 ‘신남방, 신북방’ 국가정책에 부합하여, 공적개발원조(ODA) 37억 원(전년대비 9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향후 계획】□ 2022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도래 등 시대적 대변환기를 맞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향유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인포그래픽 2021.09.01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