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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7.20.) 담당과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 장 최화식사무관 장명헌, 사무관 이만섭, 사무관 김지원(☎044-203-7146, 7147, 7149)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729, 6471)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서기관 정희권(☎044-203-6877, 647)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7.20.)◈ 유·초·중등 수업 및 진단검사 현황 - 수도권 7,768교 중 4,915교(63.3%)가 원격수업 전환, 2,690교(34.6%) 방학 등 개시(전국 20,512교 중 5,011교(24.4%)가 원격수업 전환, 8,046교(39.2%) 방학) - 전체 학생 593만 명 중 138만 명(23.3%) 등교수업 실시 - 7.15.∼7.19.간 일 평균 학생 132.2명, 교직원 13.6명 확진 ※ 경남 거제 ㅇㅇ고 관련 630명(학생 551명, 교직원 79명) 전원 음성◈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7.15.∼7.19.간 일 평균 학생 48.6명, 교직원 3.8명 확진 2021.07.20 교육부
-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1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3개 사업단이 우수 한약 8개 품목 44.3톤을 244개 한방의료기관으로 공급할 예정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친환경한약재를규격품으로공급하는2021년우수한약육성시범사업을수행할3개사업단을선정하였다고7월20일(화)밝혔다.우수한약육성사업은한약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작년12월14일온라인공청회를거쳐23일에최종발표된제4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근거하여올해부터새롭게추진하는사업이다.지난3월3일제정된「우수한약관리등에관한규정」에따라4월수행기관공모신청에참여한4개사업단에대한사전조사(5월),우수한약심의위원회(위원장한의약정책관)의선정평가(6월18일)등을실시한결과,3개사업단이최종선정되었다.금년에우수한약육성시범사업을수행하는3개사업단은옴니허브사업단,옥천당사업단,농림생약사업단으로8개품목(중복품목1개제외)44.3톤(규격품건조중량기준)을244개한방의료기관으로공급하게되며,공급물량규모등에따라보조금을차등지원받게된다.21년도 우수한약 시범사업 주요내용21년도 우수한약 시범사업 주요내용사업단명옴니허브우수한약사업단농림우수한약사업단옥천당우수한약사업단참여기관생산농가: 6개소규격품 제조:동우당제약한방의료기관124개소생산농가: 1개소규격품 제조:농림생약한방의료기관116개소생산농가: 2개소규격품 제조:옥천당 영천지점한방의료기관4개소우수한약공급량(목표)두충(600kg)자소엽(500kg)독활(3,500kg)일당귀(3,000kg)진피(9,500kg)작약(8,200kg)☞6품목25.3톤황기(15,000kg)☞1품목15톤복령(2,000kg)진피(2,000kg)☞2품목4톤또한,우수한약시범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해복지부는정책총괄및보조금관리,한국한의약진흥원은생산농가와규격품제조업소에대한품질모니터링과사업만족도조사,대한한의사협회는한방의료기관의표시홍보광고관리등을담당하게된다.*우수한약 시범사업은 공급물량 부족 등에 따른 한방의료기관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표시광고 등을 일부 제한보건복지부이기일보건의료정책실장은한약의국민에대한신뢰도제고등을위해추진하는우수한약시범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한의약계와긴밀하게협력하겠다고하면서우수한약에대한품질모니터링및시범사업만족도조사결과등을토대로내년도사업추진방향을모색할예정이라고밝혔다. 2021.07.20 보건복지부
- 공직기강 확립하고 성비위 근절한다 공직기강 확립하고 성비위 근절한다- 국민신뢰 저해하는 행위 엄중문책 전직원 전파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19일, 성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근무시간 음주, 성추행 사망 등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비위 근절을 위해 전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복무위반, 직무태만, 소극행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7.26~8.8)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공직자로서 기본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명예와 신뢰를 지켜주시고, 그릇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2021.07.20 산림청
- 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 산업부 장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 점검 전력최고조 집중관리 기간(7.4~8.3주), 서울복합발전본부 현장 방문·점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설비점검 및 비상 대응태세 유지 당부 코로나19방역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여름철 휴가분산 협조 요청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0일(화)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하였다. 《 현장 점검 개요 》 ▶ (일시/장소) 21.7.20.(화) 14:00/ 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본부 ▶ (참석자) 산업부 장관,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산업과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전 부사장, 중부발전 사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 (주요내용) : 발전소 현장 전력수급 관리 상황 점검, 중앙제어실 관계자 격려 □ 산업부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ㅇ 이러한 상황에도 전력수급 예비율은 10% 이상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유지하였다고 밝혔다. * 7월2주차 이후 전력수급(평일기준) : 예비력 8,79417,289MW(예비율 10.122.1%) 최근 전력수급 실적 (단위: MW, %) 구 분7.12(월)7.13(화)7.14(수)7.15(목)7.16(금)공급능력95,00695,96697,47598,18097,850전력수요85,01187,17288,08788,55188,015예비전력9,9958,7949,3889,6299,835(예비율)(11.8)(10.1)(10.7)(10.9)(11.2) □ 산업부는 이번 주에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올 여름 최저 예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ㅇ 이에 대비하여 피크 시간대에 맞추어 기여할 수 있도록 시운전 발전기와 태양광 연계 ESS의 방전시간 조정 준비를 완료했다. - 아울러,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신월성 1호기(1GW)는 정비를 완료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ㅇ 또한, 전력수요 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력 다소비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 분산, 전기 다소비처에 근무하는 전기기술자를 활용*한 냉방·조명 수요 절감 등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에너지절감 노력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개소 현장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전기기술인협회) -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적정 냉방온도 준수(2628℃), 냉방기 순차운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문 장관은 올 여름철 전력공급 능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을 당부했다. ㅇ 한편,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추가 결함이 발견되어 당초 계획보다 정비가 연장되었던 원전이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되어, 이번 주부터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ㅇ 특히, 발전소 등 전력설비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설비고장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해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ㅇ 또한,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 노력과 함께 수요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적정 실내온도(夏 26℃) 준수,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 등에 적극 동참하여 실제 전력수요 저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올 여름철 남은 기간에도 에너지절약 실천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전력수요 절감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ㅇ 끝으로, 최근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확산에도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 등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방역 및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7.20 산업통상자원부
- KBS-폴리텍 맞손 "뉴미디어 기술인재 양성한다" - 20일, 디지털 뉴미디어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 업무협약 체결- 교과개발 및 교원·재학생 인적 교류 활성화, 8개 미디어계열 학과 현장교육 강화- 폴리텍 거점 공유스튜디오 구축에 KBS 자문 ... 최신 미디어 트렌드 반영우리나라 대표 공영미디어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양승동)와 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이하 폴리텍)이 뉴미디어 시대를 이끈다. 디지털 기술 혁신과 비대면 사회를 맞이한 국민에게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폴리텍과 KBS는 20일 여의도 KBS 본사에서「디지털 뉴미디어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 교과개발 자문 등 뉴미디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 교원 연수 및 재학생 현장실습 지원 ▲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자문 및 공동 활용 ▲ 미디어 관련 국책 프로젝트 공동 추진 ▲ 퇴직 예정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에 협력해 나간다.폴리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디어 계열 8개 학과의 실무 중심 교육에 현장성을 높인다. 현재 KBS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 일부를 개방하여 수업 교보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22년부터 개방 콘텐츠를 점차 확대한다. 또한, 연말에 개관하는 폴리텍 거점공유 스튜디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KBS 자문을 받는다.거점공유 스튜디오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하나로, 폴리텍에 구축한 스튜디오를 민간훈련기관 등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한 원격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디지털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서울정수.부산 캠퍼스를 시작으로 24년까지 매년 2개소를 추가 구축한다.양승동 KBS 사장은 국민을 위한 방송 KBS와 국민의 일자리 플랫폼 폴리텍의 만남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뉴미디어 교육 활성화와 언론공익사업에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재희 폴리텍 이사장은 뉴미디어는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과 일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폴리텍은 9월 10일부터 2년제 학위과정 수시 1차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전국 28개 캠퍼스 158개 학과에서 6,870명을 선발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시 누리집(ipsi.kopo.a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 전략홍보실 문승훈 (032-650-6743) 2021.07.20 고용노동부
-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7.20., 정례브리핑)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7.20., 정례브리핑)-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관련 집단발생 지속 보고 - ◆ 비수도권 주점에서 집단사례 지속 ○ 5월 이후 비수도권 주점 관련 집단발생 총 38건 1,781명 발생(사례 당 47명) ○ 시설에서는 주기적인 환기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필요 ◆ 코로나19 치명률 지속 감소, 중증화율은 큰 변화 없어 ○ 최근 60세 이상의 중증화율은 감소, 60세 미만 연령층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수 증가 ○ 6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확진자 100명 당 1명 이상은 위중증 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백신접종 완료 시까지 주의 필요 ◆ 7월 마지막주 55~59세 접종 안내 ○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 단,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경우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예정 ○ 7월 19일 어제 예약을 시작한 53~54세 연령층 접종대상자 중 53.9%인 약 81만 명 예약 완료(7.20. 12시 기준) 1. 비수도권 주점에서 집단사례 지속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최근 비수도권에서 주점 등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 5월 이후 비수도권에서 주점 관련 집단발생은 총 38건 1,781명*으로 사례 당 47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5월 14건 837명 6월 8건 384명 7월 16건 560명 - 이 중 단란주점*이 18건(1,05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유흥주점** 12건(460명), 일반주점*** 8건(266명)의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21.7.18. 0시 기준). * 단란주점: 노래가 가능한 주점, **유흥주점: 노래·춤 및 여종업원 허가된 주점, ***일반주점: 포장마차, 호프집, 바 등 주류판매가 가능한 주점 ○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주요 집단사례를 살펴보면, - 부산 소재 주점 관련은 유흥시설 이용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여 선제검사를 진행하여 23개 시설에서 총 23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21.7.19. 0시 기준), * 이용자 101명(지표포함), 종사자 34명, 가족 28명, 지인 36명, 기타 37명 - 경남 김해시 유흥주점 관련은 종사자 선제검사에서 확진되었는데, 증상발생 기간 중 다수의 시설에서 근무를 지속하여 동료 및 이용자 95명(전체발생의 57%) 및 가족·지인 등에게 추가전파 되어 총 18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21.7.19. 0시 기준). * 종사자 27명(지표포함), 방문자 69명, 가족 17명, 지인 31명, 동료 12명, 기타 32명 【경남 김해시 유흥주점 관련 전파양상 그림 붙임 참조】 - 이들 집단사례는 공통적으로 사례 인지가 지연되어 증상발생 기간 다중이용시설과 직장을 지속적으로 출입함으로써 발생규모가 커졌으며, - 특히, 환기가 어려운 시설 내에서 장시간 노래와 음주 등을 통해 보다 쉽게 감염 및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말발생이 용이한 시설을 이용할 때는 평소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 해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 시설 이용자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시에는 되도록 방문을 자제, 부득이한 경우 시설 이용시에는 머무는 시간을 짧게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시설관계자는 방문자 증상 체크 및 방명록 관리, 주기적인 환기(자연환기 및 기계 환기 병행) 등 기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2. 변이바이러스 발생 현황 □ 현재까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분석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주일간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은25.1%(국내 23.3%, 해외 70.6%)이다. 특히 최근 1주일간 수도권 분석률은 25.7%이었다. * 분석률 = 기간 내 변이바이러스 분석건수 / 기간 내 확진자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1,252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2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는 총 4,605건*이다(7.17. 0시 기준). * 총 4,605건(+1,252): 알파형 2,702건(+297), 베타형 145건(+2), 감마형 17건(+2), 델타형 1,741건(+951) - 이 중, 251건은 해외유입 사례, 1,001건은 국내감염 사례이었다. - 최근 1주 국내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47.1%이었고, 그 중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은 33.9%를 나타내었다. * (델타변이) 국내 23.3%(7월1주)33.9%(7월2주), 수도권 26.5%36.5% 해외유입 86.1%(7월1주)90.3%(7월2주)【 최근 1주(7.11.~7.17.)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인 현황 】 구분 유전자 분석 수 변이바이러스 검출 건수 바이러스 유형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누계 (20년 12월~) 16,299 4,605 (28.3%) 2,702 (16.6%) 145 (0.9%) 17 (0.1%) 1,741 (10.7%) 최근 1주 계 2,381 1,252 (52.6%) 297 (12.5%) 2 (0.1%) 2 (0.1%) 951 (39.9%) 국내감염 2,124 1,001 (47.1%) 282 (13.3%) - - 719 (33.9%) 해외유입1) 257 251 (97.7%) 15 (5.8%) 2 (0.8%) 2 (0.8%) 232 (90.3%) 1) 알파형: 총 15건(캄보디아 6, 몽골 2, 그리스 1, 미국 1, 폴란드 1, 튀니지 1, 중국 1, 우즈베키스탄 1, 네덜란드 1) / 베타형: 총 2건(필리핀 1, 미얀마 1) / 감마형: 총 2건(브라질 2) / 델타형: 총 232건(인도네시아 135, 우즈베키스탄 28, 러시아 21, UAE 10, 타지키스탄 7, 카자흐스탄 7, 미얀마 5, 영국 5, 탄자니아 3, 키르기스스탄 2, 시에라리온 1, 필리핀 1, 콩고민주공화국 1, 쿠웨이트 1, 가나 1, 태국 1, 스페인 1, 미얀마 1, 말레이시아 1) 3. 코로나19 치명률 지속 감소중이나 환자증가에 따라 위중증자, 사망자 늘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작년 대비 최근 월별 중증화율은 4월 이후 감소하여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월별 치명률은 20.12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것으로 밝혔다. * 20년 전체 기간의 중증화율 4.34%(최고 5.90%, 20.9월), 20년 전체 기간의 치명률 2.18%(최고 2.87%, 20.3월) * (월별 중증화율) 20.12월 4.72% 21.2월 2.82% 4월 2.22% 6월 2.22% (월별 치명률) 20.12월 2.70% 21.2월 1.27% 4월 0.59% 6월 0.24% 【월별 중증화율·치명률 추이(20년 2월21년 7월, 21.7.17. 0시 기준 분석) 그림 붙임 참조】※ 월별 중증화율 및 월별 치명률은 해당 기간에 확진된 환자의 경과를 지속 관찰하여 위중증 및 사망 여부를 분석한 것으로 추후 변동 가능 * (월별 중증화율) 해당 월의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한 비율 (월별 치명률) 해당 월의 확진자 중 사망한 비율○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3주 간)의 중증화율 분석 결과, 60세 이상의 중증화율은 절반가량 감소(10.1%4.8%)하였으며, - 60세 미만의 경우 1%대의 중증화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환자수 급증(3,251명6,801명)에 따라 해당 연령층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도 2배가량 증가(40명77명)하였다.【 코로나19 중증화율 분석(21.6.20.~7.10. 확진 신고일 기준) 】 구 분 6월 4주 (6.206.26) 6월 5주 (6.277.3) 7월 1주 (7.47.10) 확진자 (명, %) 위중증 및 사망 (명) 중증화율 (%) 확진자 (명, %) 위중증 및 사망 (명) 중증화율 (%) 확진자 (명, %) 위중증 및 사망 (명) 중증화율 (%) 전체 연령 3,737 (100) 89 2.38 4,884 (100) 101 2.07 7,381 (100) 105 1.42 60세 이상 486 (13.0) 49 10.08 439 (9.0) 39 8.88 580 (7.9) 28 4.83 60세 미만 3,251 (87.0) 40 1.23 4,445 (91.0) 62 1.39 6,801 (92.1) 77 1.13 ○ 최근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중증화율이 낮은 것은 75세 이상의 고령층을 시작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의 발생을 억제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환자발생이 많은 60세 미만 연령층의 최근 중증화율이 1%대를 유지하고 있어 가벼운 질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도 확진자 100명당 1명 이상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백신접종 완료 시까지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4. 7월 마지막주 55~59세 접종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마지막 주 (7.26.~31.)에 시행되는 55~59세(1962.1.1.~1966.12.31. 출생) 접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7월 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시행되는 55세~59세 예방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하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위탁의료기관에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 이번 주(7월 21일, 수)에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배송하여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배정하여 접종○ 다만,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중에서도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251개소)의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하게 된다.○사전예약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접종일 전에 백신 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자체접종은 7월 27일(화)부터 부속의원이 있는 사업장 43개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 8월에 시행되는 50대 연령층의 접종에도 모더나 백신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별로 접종대상자별 백신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50~52세(1969.1.1.~1971.12.31. 출생)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이 7월 20일(화) 20시부터 7월 21일(수) 18시까지 실시된다.○ 개통 직후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접속하여 누리집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예약 대상자께서는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 예약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또한, 오늘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개통 직후 시간대에는 누리집 접속을 가급적 피해 대상자분들께서 원활하게 예약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7월 21일(수) 20시부터 7월 24일(토) 18시까지는 50~54세 연령층 전체가 예약이 가능하며, 어제 예약을 시작한 53~54세 연령층의 경우 오늘 오후 12시 기준 810,827명이 예약을 완료(총 1,505,074명 중 53.9%)하였다. 5. 백신도입 현황 □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186.6만 회분이 7월 21일(수)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7월에 399.3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며, 남은 물량은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 한-이스라엘 백신 교환 물량 70.1만 회분 포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7.17. 0시 기준) 4.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5.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6.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8.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9.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10.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1.「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5.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9.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10.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8.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2021.07.20 질병관리청
- 양성일 1차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7.20) 양성일 1차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7.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랑의그룹홈” 방문 -양성일보건복지부1차관은7월20일(화)에서울시서초구에있는사랑의그룹홈(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방문하여코로나19방역현황을점검하고,공동생활가정운영관련현장의견을청취하였다.이번현장점검은최근코로나19의확산과수도권지역사회적거리두기4단계격상에따라감염취약시설의방역관리강화를위하여시행되었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지역사회내일반주택을이용한거주시설로이용장애인의사회통합과사회적자립을목표로이용자의독립적생활을최대한보장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전국736개소가운영중이며,거주인은2천9백명이다.이번에방문한사랑의그룹홈은LH소유의다세대주택을임대하여사회복지법인사랑의복지재단이1998년공동생활가정으로설립했으며,사회복지사1명이여성지적장애인4명과함께생활하고있다.양성일1차관은공동생활가정의방역관리현황과거주인들의생활환경을둘러보고,거주인의안전을위해시설의방역관리를철저히해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장애인의지역사회에서살아갈권리의확대를위해공동생활가정의유형을다양화하고,거주자중심으로운영을개선하겠으며,현장의다양한의견을정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붙임 1.현장방문 개요2.사랑의그룹홈현황 2021.07.20 보건복지부
-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한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채용, 인사관리, 교육훈련 한번에 싹! - 7월 21일(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사례집 발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으로 돌파구 찾은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스토리 담아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21일(수), 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특성화고, 훈련기관 등 13곳의 운영사례와 성과를 담은『일터 현장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기업, 학교,훈련기관 등에서 채용.교육훈련.자격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며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의 주요 성과는 기업맞춤형 채용으로 이직률 감소 및 신입사원 재교육비용 감소, 직무중심의 배치.승진.임금체계로 인사관리 효율성 증대, 현장맞춤형 재직자 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역량 있는 인재 발굴 등이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스펙보다 직무능력! 맞춤형 채용으로 이직률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이고매년 2백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성장해온 ㈜서울랜드의 큰 고민 거리 중 하나가 인력난이었다. 안전관리와 수많은 이용객을 응대하는 업무강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두는 인력이 많아 전체 280명 중 120명이 일하는 운영팀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1년밖에 되지 않았다.이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을 통해 유원시설 운영관리, 마케팅기획, 단체영업 직무를 분석했다. 이후 지원자의 적성과 업무역량, 서비스 제공 능력을 파악하는 상황면접을 진행하는 등 NCS 기반의 채용을 통해 월평균 이직률이 9.7%에서 4%로 감소했다.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인사관리 혁신! 직무중심의 배치.승진.임금체계로 직원만족도 상승㈜디오텍코리아는 칫솔 전문제조기업으로 최근 7년 사이 매출이 300% 이상 늘면서 외형이 커졌지만, 직원들의 역량은 사업의 고도화를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업확장에 걸맞은 인사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했다. 그 해법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핵심직무인 경영기획, 제품디자인, 공정관리 직무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인사평가 및 승진관리 지침, 임금테이블 등을 정비했다. 근무의욕, 숙련도, 실행력, 안전의식 등을 평가하는 직무별 인사평가표와 채용·배치·승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일터가 배움터! 현장직무 중심의 재직자 훈련으로 직무능력 향상거제제일해양㈜는 2016년 조선업계 불황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위기를 겪게 되었다. 돌파구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키워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 결과 업무몰입도, 숙련도가 상승하면서 품질이 향상되었고 신규 건조물량 확보와 함께 이직률도 40%에서 10%까지 감소했다.90년대 이후 헤어미용업의 호황기와 함께 미용업 종사자가 증가했지만, 일제 강점기 때 받아들인 일본의 미용기술은 여전히 현장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에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자격을 설계했다. 이렇게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미용 브랜드들이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물꼬를 터주었고, 비싼 로얄티를 주고 해외브랜드의 커리큘럼을 선호하던 관행을 깨는 전환점이 되었다.오버 스펙 NO, 온 스펙 OK!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재 선발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우체국 쇼핑, 우편상품 제작·판매 등 수행하는 사업분야가 다양하고 직무범위와 능력도 광범위해 신입사원들이 실무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7개의 직무기술서를 개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이후 업무적응이 빨라졌고, 이직률도 13%에서 2%로 대폭 줄었으며 여성·고졸·중장년 입사자 증가로 인적 구성도 다양해졌다.현장 담은 교육, 능력 품은 자격! 산업현장 지식·기술 습득한 실무형 인재 배출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까지 운영,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그 결과, 2020년 특수산업설비과 3학년 33명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최초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용접산업기사가 되었고 많은 졸업생이 해외 인턴십을 비롯해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KTG, 한국가스공사, 대전코레일 등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취업해 실무능력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다.직업능력정책국 송홍석 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일터 현장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의 핵심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강 택 (044-202-7294) 2021.07.20 고용노동부
- (설명) 이투데이 “고용보험기금 고갈되는데...” 기사 관련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주요 기사 내용7.20.(화) 이투데이 고용보험기금 고갈되는데... 기사 관련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용 충격심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올해도 지출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마련하겠다던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문제는 추경 편성 등에 앞서 정부가 불필요한 기금 지출 사업을 정리해 기금과다 지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설명내용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임7~8월 중 논의를 지속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①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구조조정, ②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제도개선, ③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 등참고로, 재정건전화 방안 일환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7.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음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2021.07.20 고용노동부
- (참고)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붙임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개요 및 협의 경과 2021.07.20 환경부
- [설명] '기간산업 중요성 눈감은 공정위' 기사 관련 (한국경제 7.20)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 기업결합 심사 일정과 방향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한국경제, 7.20. 보도 관련] 2021.07.20 공정거래위원회
- ‘규제자유특구’ 사업중단 없이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공포*하고 7월 2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특구법 개정·공포(21.4.20.)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21.7.20)그간 중기부는 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조건하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제특례이에 19년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21.8, 12월 만료)의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으며,* 중기부외 스마트도시법(국토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ict융합법(과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 (샌드박스 공통) 그간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이번 법령정비 요청제*의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실증을 조기 완료한 사업자는 실증특례 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실증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관계부처에 법령정비 요청 가능또한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샌드박스 공통)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정비 요청 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보고 중기부에서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통지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샌드박스 공통)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안전성 입증 시 승인)** 기존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달리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을 생략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여부 불명확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한편, 1차 특구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다.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중기부 성녹영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동 제도가 국내 신산업의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 김두헌 사무관(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지역특구법 주요 개정내용 □ 사업중단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법령정비 요청제) 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증특례 자동 연장 (신설)실증특례 만료 2개월전까지실증결과 제출+법령 정비 요청법령정비 절차 수행실증특례 자동연장 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및 안전성 입증심의위 보고즉시 법령 정비 착수임시 허가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 규제부처가 실증결과를 통해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위에 보고** 보고된 검토결과에 대해 중기부 장관의 이견이 있을 시 규개위 심사 (현행)실증사업 완료 후 실증결과 제출+법령정비필요성 입증법령정비 착수 (개정)실증사업 완료 후 실증결과 제출규제부처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및 안정성 입증심의위 보고법령정비 착수 검토결과에 대해 중기부 장관의 판단이 다를 경우중기부 장관규개위에심사 요청규개위 심사 (임시허가 전환절차)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사업을 임시허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전환신청 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생략 가능) (신설)실증사업 완료 후 실증결과 제출+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및 안전성 입증심의위보고법령 정비 착수임시허가 □ 실증특례 신청 대상 확대ㅇ (규제여부 불명확 규제) 규제유무가 불명확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토록 규정 참고1-1지역특구법 법률·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법률시행령특구사업안전장치법령정비요청제(공통사항) 실증사업자가 실증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부처에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87조9항) 법령정비 요청시 첨부서류 규정(59조9항)* 법령정비요청서, 실증결과보고서, 손해배상계획서 등실증특례 자동연장제(공통사항) 법령정비 요청 후 임시허가를 승인받을 때까지 실증특례 자동연장 (87조10항) 자동연장 시 발급서류 및 의무 규정(57조9항, 60조2항)* 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관계부처의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공통사항)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법령정비 필요여부를 검토(87조6항) 법령정비의 필요여부 검토시 판단기준 구체화(59조5항)* ①안전사고 여부, ②이용자 편익, ③산업적 파급효과 등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를 심의위에 보고(87조6항) 해당 검토결과를 특구관할 시·도, 사업자에게 통지(59조7항)임시허가 전환 신청에 대한 특례(공통사항) 실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87조8항)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구체화(64조1항 단서)* 법령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검토결과서를 사업자가 수령한 경우로 구체화 임시허가 부여 시 생략가능한 제출서류 규정(64조1항 단서)* 안전성 검증자료 생략 가능특례대상확대규제여부불명확(자체발굴)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규제가 있는 경우로 간주해 실증특례 신청 가능토록 근거 마련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정의* 구체화(법률 위임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의 규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참고2규제자유특구 개요 □ (지정) 총 5차례, 28개 특구를 전국 규모로 지정* 미래교통(8개), 에너지·자원(7개), 바이오헬스(5개), ICT(4개) 등에 128개 규제특례 허용ㅇ (특구사업자) 총 424개 사업자(4차특구까지 집계) 참여 중(특구당 평균 18개)* (중소기업) 70%, (대·중견기업) 9%, (비영리기관) 21%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1차 지정(19.7) : 7개 특구 / 23개 실증사업 / 57개 특례2차 지정(19.11) : 7개 특구 / 15개 실증사업 / 25개 특례① e-모빌리티(전남)②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경북)③ 첨단의료기기 및 폐인체지방 활용(대구)④ 자율주행차·로봇(세종)⑤ 비대면의료(강원)⑥ 블록체인(부산)⑦ 스마트안전제어(충북)① 바이오메디컬(대전)② LNG 및 초소형 전기특장차(전북)③ 수소 모빌리티(울산)④ 무인특장차(광주)⑤ 무인선박(경남)⑥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⑦ 차세대 전력 송배전(전남)3차 지정(20.7) : 7개 특구 / 21개 실증사업 / 39개 특례4차 지정(20.11) : 3개 특구 / 4개 실증사업 / 7개 특례① LPG선박(부산)② 게놈서비스산업(울산)③ 산업용헴프(경북)④ 수소연료전지 확산(충남)⑤ 액화수소(강원)⑥ 탄소복합소재 활용(전북)⑦ 이동식 협동로봇(대구)① 태양광 ESS발전(광주)② CO2자원화(울산)③ 5G 활용 스마트공장(경남)5차 지정(21.7.) : 4개 특구 / 6개 실증사업 / 11개 특례① 정밀의료 산업(강원)② 스마트 그린물류(경북)③ 그린수소 산업(충북)④ 탄소저감 건설소재(충남) □ (실증현황) 순차적 특구 지정에 따라, 1·2차 특구(19년 지정)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3·4차 특구(20년 지정)는 실증 착수 중 · (1차 특구 7개) 제품 성능평가,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마치고 관계부처(전문연구기관)와 안전성 입증 절차를 거쳐 실증을 마무리하는 단계· (2차 특구 7개) 사업별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실증 진행 단계· (3차 특구 7개, 4차 특구 3개)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 전담조직 및 안전위원회 구성, 장비구축 준비,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 착수 단계· (5차 특구 4개) 실증 착수 준비 단계 (21년 8월 실증 착수 예정) □(규제특례)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특구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지원 규제신속확인 :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실증특례 :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임시허가 : 법령 모호불합리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 출시ㅇ 실증특례 사례 (원격모니터링 심전계) 의료법 규제 가로막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메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었고, 해당 실증으로 원격모니터링 심전계를 완성하여 유럽 CE인증을 획득하여 유럽, 동남아, 남미 등 해외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 (e-모빌리티)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재사용 불가 판정된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해체 및 희귀금속 추출에 대한 실증을 통해 폐배터리 매각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희귀금속 추출 공정을 개발* 환경부에서 실증결과를 토대로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 (~21.4분기) ㅇ 임시허가 사례 (휴대용 엑스선 기기) 1차 특구사업(강원)으로서, 실증을 통해 방사선 피폭량 등 확인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어 특구위원회(21.7.1.) 의결로 임시허가 승인 군부대, 도서 지역에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사업화가 용이 2021.07.20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동행세일’ 18일간 총 1,180억원 팔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6.24~7.11) 판매 부문별 최종 실적을 발표했다.18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총 1,180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비대면 유통채널 매출실적 유통채널매출액온라인 기획전267억5,900만원TV홈쇼핑 등891억원라이브커머스21억4,200만원합 계1,180억100만원 (온라인 기획전) 민간쇼핑몰(26개*),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전통시장관, 공영쇼핑 온라인몰, 지역온라인몰 등에서 총 267억5,9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G9, SSG닷컴, CJ 온스타일, 롯데백화점몰, 더현대닷컴, AK몰, 갤러리아몰, 롯데ON, Hmall, GS 프레쉬몰, GS SHOP, 홈플러스몰, 롯데슈퍼 Fresh, 롯데마트몰, 이랜드몰, 하프클럽, 보리보리, 오아시스, 마켓비전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지자체 대표 온라인몰 16개*에서는 총 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역 대표 온라인몰 16개 : 서울(ON서울마켓), 부산(크리에이티브샵), 대구(무한상사), 인천(인천e몰), 광주(광주김치), 대전(온통대전몰), 울산(울산몰), 경기도(착착착), 강원(강원마트), 충북(청풍명월장터), 충남(농사랑), 전북(거시기장터), 전남(남도장터), 경북(사이소), 경남(e경남몰), 제주(이제주몰)온라인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61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상현실(VR) 전통시장관에서 약 1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온라인 장보기(근거리 배송)에서는 13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4,000여 개 점포가 참여해 약 4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동행세일을 맞아 진행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TV홈쇼핑) 7대 홈쇼핑사인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에서 동행세일 특별조건으로 384개 상품을 판매했다.올해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한 T커머스* 채널인 K쇼핑, 쇼핑엔티, W쇼핑 채널을 비롯해 TV홈쇼핑 등 부문은 총 89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라이브커머스) 가치삽시다 플랫폼, 공영쇼핑과 위메프·티몬 등 10개의 민간채널에서 186회 방송이 진행됐다.총 25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동행세일 전체 기간을 통틀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총 16만6,800여개가 판매돼 21억4,2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18일간의 누적 시청자 수는 185만명에 달했다.전반적인 소비추세를 반영하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은 총 47조801억원으로 전년 동행세일 기간 대비 일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체크카드 국내승인액 현황 (단위: 억원, %) 2020 동행세일 기간(20.6.26~20.7.12, 17일간)2021 동행세일 기간(21.6.24~21.7.11, 18일간)일평균 승인액 증가율382,524 (일평균 22,501)470,801 (일평균 26,156)16% 한편, 동행세일 누리집(ksale.org)는 행사기간 동안 총 34만명이 방문했으며, 입소문 영상 조회수는 164만을 기록, 인스타그램 릴스 득템보탬 챌린지는 11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최서영 사무관(044-204-75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07.20 중소벤처기업부
- ‘사회정의벤처’ 지원 본격 시행, 판별기준 정비 등 지원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하위법령을 정비해 7월 21일(수)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기부는 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법제화는 사회적경제 구성원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소셜벤처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법적근거 마련된 이후 7월 2일 개최된 제3회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임팩트 기업투자설명회(IR)을 개최하고 소셜벤처 전시관과 정책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다.*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소셜벤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년 1월부터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20년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은 1,509개사로 19년 998개사에서 크게 증가했다.이번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개선했으며 판별 절차, 소셜벤처 육성사업, 실태조사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사회성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초기창업기업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능력, 사업의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개선했다. ※ (참고1)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개선(안)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창업, 기술개발, 임팩트보증, 임팩트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2) 소셜벤처기업 지원현황소셜벤처 종합정보포털인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판별, 사회적가치 측정, 소셜벤처기업과 지원기관 현황, 지원제도 안내 등도 제공한다.또한,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를 구축해 기업 스스로 측정하고 공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년) 2개 분야(자원 선순환, 고용) 개발 완료, 5개 기업 적용 (21년) 5개 분야 추가 개발, 20개기업 적용 예정 (22년) 10개 분야 개발 완료, 50개 기업 적용 예정※ (참고3)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방안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박신옥 사무관(☎ 044-204-77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개선(안) 판별기준 주요 변경내용 분야현행개선(안)비고사회성소셜임팩트분야 50백만원 이상 투자금액한도 폐지임팩트 투자를 받은 경우 투자 규모와 무관하게 사회성 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K-SDGs* 세부목표와 연계*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17개)객관적인 기준 설정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기업 관련 대회 수상한 기업창업후 3년 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경력 포함초기창업기업에 인정 범위 확대사회적가치 추구, 성과측정,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행기존 정관 규정사항 이외에도 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 구성·실현 항목을 추가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확대혁신성장성소셜임팩트분야 50백만원 이상 투자벤처투자기관·중앙정부,지자체,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 투자민간 자본시장 등에 의한 지분 투자에 대한 혁신성장성 인정임팩트분야, 본계정 제한 삭제* 투자금액별 구분점수 도입민간 임팩트 투자기관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 투자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기술평가기관(TCB)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민간 기술평가기관으로 인정범위 확대* 등급별 구분점수 도입법령에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현재 입주 또는 보육서비스법령 外, 중앙정부·지자체·대학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또는 보육서비스법령 외 다양한 공공, 민간 창업지원플랫폼 입주기업으로 확대한국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정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외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포함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인정요건을 완화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①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판별 항목점수비고사회적경제기업관련 인증1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및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는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100점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70점사회적가치추구 정도2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K-SDGs 세부목표와 연계70점판별근기입력3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50점정관 외기타증빙은50%만 인정4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50점5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30점6이해관계자(근로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2)하고 있는 기업30점사회적가치 실현능력7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100점8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창업후 3년이내인 경우 대표자 수상 경력 포함)30점9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20점10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실행하고 있는 기업20점대표자의 사회적가치 창출수준11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10점1년 이상5점 부여12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소셜벤처 및 사회적가치 창출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10점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점 구 분3항 판별근기 입력◈ 사회적 문제주1) 해결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 제품·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근기를 간략히 기술(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주2),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주1)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태주2)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②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판별 항목점수비고기술의혁신성1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100점2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T4등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70점T6 또는B등급이상인경우 50점3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30점사업의성장성4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0%)* 단, 상시종업원 5인 이상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50점1)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5%)2)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100점5벤처투자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또는 기업(또는 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으로부터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100점50백만원 미만인 경우 50점6법령에 의해 등록,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 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의 창업지원플랫폼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30점7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또는 재단)의 사회적경제·벤처·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30점연구개발역량8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후등록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40점1건 40점,2건부터건당5점추가(50점 상한)9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으로 확인50점3% 이상인경우 30점10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한국콘텐츠진흥원 관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30점대표자기술역량11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한 또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30점12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10점점 수 합 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점 참고2소셜벤처기업 지원현황 □ 소셜벤처 육성사업ㅇ (실태조사) 소셜벤처기업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ㅇ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 소셜벤처기업 온라인 판별·평가, 소셜벤처기업 현황, 정책 소개 등 지원정보 안내* 소셜벤처스퀘어(http://sv.kibo.or.kr) 19.12월 구축ㅇ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수도권 중간지원조직의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19년) 4개 기관 (20년) 3개기관 (21년) 3개기관ㅇ (지역 소셜벤처 육성)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교육, 컨설팅 등 저변확대 프로그램을 운영* (19년) 3개 지역 (20년) 4개 지역 (21년) 5개 지역□ 소셜벤처 창업활성화 및 성장지원 (부내 연계사업)ㅇ (투자) 모태펀드를 출자하여 임팩트펀드를 조성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도와 사회적가치 투자 붐 조성* 20년까지 2,451억원 조성하고 146개사에 1,326억원 투자ㅇ (보증) 임팩트보증을 신설하여, 보증료 0.5% 감면, 100%보증 지원* (18년)118개사, 685억원 (19년)237개사, 1,044억원 (20년)321개사, 1,239억 지원ㅇ (창업)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판로 등 소셜벤처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창업지원* (19년) 100명 (20년) 100명 (21년) 100명ㅇ (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창업과제)을 통해 창업 7년이하 소셜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19년) 8개사 (20년) 42개사 (21년 상반기) 10개사 2021.07.20 중소벤처기업부
- 행안부 지역책임관 방역·접종 현장 폭염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국장급 공무원 17명(각 시·도별 1명)으로 구성된 지역책임관들을 활용해 예방접종센터와 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박욱하(044-205-3105) 2021.07.20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영문판 발간-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 규범을 국제사회와 공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 영문판을 7월 20일 발간*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등 김다혜(02-2100-3069) 2021.07.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무인기(드론) 도전잇기(챌린지) 대회 개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무인기(드론) 도전잇기(챌린지) 대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분야 출연연 전문성을 결집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신설 우주분야 출연연 전문성을 결집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신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결과 발표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숨 막히는 폭염, 온열질환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최근 무더위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주의를 요청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과 오영남(044-205-4521) 2021.07.2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