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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동정] 황성규 차관, “스마트물류센터, 물류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1일 국내 첫 스마트물류센터 1등급 인증을 받은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을 찾아 스마트 물류기술이 도입된 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황 차관은 CJ대한통운이 물류 선도기업으로서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자동화 설비와 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와 같은 우수사례가 확산된다면 우리가 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곤지암 허브터미널에 도입된 최첨단 자동 분류기 등을 통해 택배 대분류 작업이 모두 자동화되면 택배 종사자들의 작업강도가 상당부분 경감되어 안전하고 질 좋은 일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생활물류는 이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라는 사명감을 갖고 물류 서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지침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 연이은 폭염으로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의 적정온도 유지 등 대응책 마련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우수한 기술과 과감한 투자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업이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물류산업의 스마트화에 앞장서 주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 8. 11.국토교통부 대변인 2021.08.11 국토교통부
-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8.11.(수),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인「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하고, ㅇ ①안전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②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 이윤정 (044-215-5211) 2021.08.11 기획재정부
- 개인정보위, 신속한 규제 검토로 기업 애로 해소에 앞장 개인정보위, 신속한 규제 검토로 기업 애로 해소에 앞장- 출범 이후 규제 샌드박스로 총 133건(신속확인 109건, 실증특례 21건 등)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33건을 처리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여러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의 걸림돌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신기술개인정보과 김해숙(02-2100-3062) 2021.08.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조류 관련 사안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조류 관련 사안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1. ‘새똥광’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보도된 수상태양광 시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모델로 설치한 시설입니다.ㅇ 문제점 발견을 목적으로 설치한 소규모 실증 시설에 대해 새똥 등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오해와 혐오감을 초래하는 ‘새똥광’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패널 수백장이 하얗게...‘새똥광’ 돼버린 새만금 태양광(조선일보, 2021. 8. 9.)◈ 철새도래지 10 곳에 태양광... 새똥 대책은 없어(조선일보, 2021. 8. 11.)2. 새 분비물이 새만금 태양광 전체적인 문제인지에 대해□ 보도에 나온 시설은 공통적으로 방조제 쉼터(돌고래 쉼터, 해넘이 쉼터) 인근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ㅇ 이곳은 방문객들이 갈매기 등 조류에 먹이를 많이 주고, 조류의 이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쉼터 인근이라는 위치적 요인이 태양광 패널에 조류가 몰린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ㅇ 또한, 올해 5월 까지는 조류 배설물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 조류 배설물 영향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만금 인근에 설치된 군산유수지 수상태양광 등의 경우, 조류 배설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류 배설물을 새만금 태양광 전체적인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3. 조류 배설물 대책에 대해□ 조류배설물 문제에 대해 조류 방지 펜스 설치, 조류 쉼터 조성 등을 통한 별도의 유인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 협회 및 실증연구 기관기업등과도 다양한 실험*을 통한 대책 마련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태양광 패널의 높이, 각도, 위치 등에 따라 조류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높이가 낮은 패널보다 높은 패널에 조류가 집중되는 현상 등이 발견됨 ㅇ 환경 관계기관, 조류전문가 등과 협의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태양광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ㅇ 오염물 등에 대해서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분무기 등을 통해 세척할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분 오염물이 발견될 경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세척’ 명시□ 앞으로 조류 등이 노출지나 환경생태용지로 이전해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실증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수상태양광 사업 본격 추진 시 문제가 없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1.08.11 새만금개발청
- 중기 공동사용 가능한 화상회의실, 1,567개 구축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1,567개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은 20년 하반기에 시작해 전국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구축된 화상회의실은 활용도에 따라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나누어 구축됐다.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개요 ◈ (목적) 화상회의실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온라인 경영의 효율성 제고◈ (예산) 234.3억원◈ (기간) 20.8.12 ~ 21.8.30◈ (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장년센터, 공공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 전국 1,562개소에 구축한 일반형은 10인 내외 화상회의를 위한 것이며 일반형 중 50개소는 1~2인용 비대면 업무공간인 스마트워크 부스가 추가로 설치됐다.확장형은 전국 5개 지역*에 50~100인 내외의 대규모 화상회의와 수출상담회까지 가능하도록 고화질·고음질 시스템으로 구축된 것이다.* ①전북 전주시 ②서울 강남구 ③서울 영등포구 ④경기 성남시 ⑤ 대구 동구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화상회의실 예약 포털(www.smes.go.kr/boms)도 8월 12일부터 운영해 예약이 가능해 진다.화상회의실 예약 포털은 주변 화상회의실에 대한 실시간 조회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기업인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화상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이번 화상회의실 구축과 예약 서비스 제공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비대면 경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기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중기부 김성섭 지역정책관은 공동활용 화상회의실과 예약포털은 비대면 경제를 위한 토대로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나재호 사무관(☎044-204-7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공동활용 화상회의실 및 포털 구축」개요 □ 목 적ㅇ 중소벤처기업 밀집 주요 거점*에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성 제고*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창경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업종별 협단체 등□ 구축 내용 및 현황ㅇ (일반형) 10인 내외 사용 가능한 공용회의실에 카메라, 스피커폰, 디스플레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축(1,562개소)* 일반형 중 50개소는 중소기업 출장자, 원격근무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1~2인용 소규모 스마트워크 부스 추가설치 구분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구축현황(개소)29584515966704411296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계537766901078187251,562 ㅇ (확장형) 대규모 화상회의와 수출상담회까지 가능토록 고화질·고음질 시스템 구축(5개소 구축) 연번지역수요기관명규모(㎡)1서울 강남한국엔젤투자협회480.12서울 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195.03경기 성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376.24전북 전주전북경제통상진흥원575.15대구 동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799.0 ㅇ (포털) 구축된 화상회의실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위치 및 현황 확인, 예약이 가능한 포털(www.smes.go.kr/boms) 운영 개시(8.12) 2021.08.11 중소벤처기업부
-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 올해 9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구체적 이행안(road map) 마련 - 그간 주요국은 모두 특허신청 거절, 최근 호주법원은 인정판결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2021. 8. 12.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29.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 ○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하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산업 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08.11 특허청
- 돌발 산림병해충(대벌레) 방제를 위해 기관간 협력강화 돌발 산림병해충(대벌레) 방제를 위해 기관간 협력강화- 성충·산란기에 방제를 집중하여 밀도 저감 추진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발생한 돌발해충인 대벌레(성충)의 구제를 위해서 관계기관간 협력하여성충·산란기에 적극적으로 방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중이다. 대벌레는 지난해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봉산(烽山)에 성충이 다수 발생하여 산란하였는데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월동치사율이 낮고 부화 개체 수가 급증하여 대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은평구 10ha, 경기 의왕시 2ha, 경기 군포 0.2ha 등 국지적 발생 8월 현재 대벌레는 성충 및 산란시기로 물리적·화학적방제를 병행하여 밀도 저감을 위한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발생한 대벌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서울시 은평구, 고양시 덕양구 등) 간 협력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연 1회 발생하는 대벌레는 나무위에서 산란하고 알 상태로 월동하며, 3월 하순∼4월경에 부화하고 6월 중·하순에 성충이 되어 참나무류 등 나뭇잎을 갉아 먹어 피해를 준다. 돌발해충인 대벌레는 나뭇잎에 피해는 주나 나무를 고사시키지는 않고 사람에게도 해를 주지는 않으나 무더기로 있을 때는 징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성충·산란기(6∼11월) 시기인 현재에는 약제 방제, 끈끈이 덫(트랩), 인력 제거 등의 방제 방식이 효과적이다.* (성충·산란기) 약제 방제와 끈끈이 트랩, 인력 제거를 병행하여 집중 방제 산림청 정종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돌발 산림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찰과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면서, “대벌레 방제에도 집중하여 개체 수 밀도를 감소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력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8.11 산림청
- 청아한 계곡을 지나, 새하얀 순백의 세상 청아한 계곡을 지나, 새하얀 순백의 세상- 산림청, 8월의 국유림 명품숲 ‘검마산 자작나무숲’ 선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일 8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검마산에 있는 자작나무 숲을 선정했다. 검마산(해발 918m)은 경상북도 영양군과 울진군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자락에 이곳의 숨은 보물인 자작나무 숲이 숨겨져 있다. 산림청은 1993년도 이곳에 자작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현재 축구장 40여 개의 크기인 30ha 규모의 자작나무가 순백의 숲을 이루고 있다. 일반인에 개방되어 자작나무 숲으로 이름이 나 있는 강원도 인제군인제읍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6ha)보다 그 넓이가 5배에 이른다. 이곳 자작나무의 평균 크기는 가슴높이 지름이 14cm, 나무의 키 높이는 9m로, 나무의 굵기와 크기가 아직은 미숙한 청년목이지만, 그 싱그러움과 순백의 우아함은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자작나무는 활엽수중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수종으로 산림욕 효과가 크고, 살균효과도 좋아 아토피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죽파리 자작나무 숲은 첩첩산중의 골짜기 깊은 곳에 있어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다가, 인근 검마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들을 통해 숨은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리 녹록지 않다. 죽파리 마을에서 차를 대고, 잘 다듬어진 임도(林道)를 따라 약 3.2km를 걸어야 한다. 지루할 것 같은 산길은 우거진 숲의 그늘이 햇살을 가려주고 길과 나란히 흐르는 계곡의 청아한 물소리가 더위를 씻어 준다. 오지의 자연에 젖어 들 무렵 녹음으로 가득한 청정 숲에서 불현듯 순백의 자작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하얀 숲이 내뿜는 청량함과 신비함은 이 여름에도 좋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 영양군은 지난해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숲길조성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이곳에서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새하얀 자작나무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자연 속에서 더위도 시름도 잊으며 온전하게 쉬고 싶다면 검마산 자작나무 숲에서 거리 두기 휴식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2021.08.11 산림청
-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 인공지능이 이끈다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 인공지능이 이끈다 -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기술 특허출원 급증 - 【 자율주행차의 선행조건】 ❑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①인지·②판단·③제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인지 기능은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의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고, ②판단 기능은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주행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며, ③제어 기능은 선택된 옵션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ㅇ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지·판단·제어 기능의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이 부각되고 있어 최근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고 있다. □ 지난 5월 독일 연방하원은 일반도로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이른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개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독일은 내년부터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 자율주행 4단계에서는 운전자의 감시 없이 컴퓨터가 완전히 자동차 제어 권한을 넘겨받으며,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하다.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자동차를 길가에 멈춰야 한다.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이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 운송 차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현재 독일에서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자율주행 시험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 통과시, 인간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주행 차량까지 허용하게 된다. ㅇ 독일 자동차연구센터(Center Automotive Research)의 연구원은 “2030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기술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5건 이내로 출원이 미미하였으나, ’16년 31건, ’20년 155건으로 ’16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50%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붙임 1] ㅇ 최근 5년간(’16~’20) 전체 자율주행기술의 출원은 2,860건에서 4,082건으로 연평균 9.3%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인공지능 관련기술의 출원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16년 이전에 1% 이내에 불과하던 것이 ’19년에는 5%를 넘어섰다. ㅇ 이러한 추세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최근 자율주행차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완전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수요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자율주행 핵심기술인 인지·판단·제어 기술보다는 배차, 교통제어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기술에 대한 출원이 28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ㅇ 스마트 교통체계가 확산되고 인공지능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어서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66%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붙임 2] ㅇ 자율주행 핵심 기반기술 관련해서는 인지기술 171건(28%), 판단기술 113건(18%), 제어기술 48건(8%)의 출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인지기술 관련 출원이 많아 자율주행에 중요한 차선·교통신호 등의 정적 환경정보와 차량·보행자 등의 동적 환경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기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출원인 국적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외국인 출원은 10% 내에 그쳤다. [붙임 3] ㅇ 내국인 출원 중에서는 대기업이 23%(140건), 대학·연구소가 22%(136건), 중견기업이 5%(31건), 중소기업이 30%(186건), 개인이 8%(49건)를 차지했다. - 대기업, 대학·연구소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출원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전체 자율주행기술의 다출원 기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순서이었지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LG전자(66건), 삼성전자(27건), 현대자동차(18건), 모빌아이(14건), 전자통신연구원(9건), 만도(8건) 등 순으로 IT 기업이 전체 출원을 주도하고 완성차 및 부품기업들이 바짝 뒤쫓고 있다. ㅇ 외국인의 경우, 모빌아이(14건), 바이두(5건), 웨이모(5건) 등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기업이 출원하고 있다. 과거 5년간(’11~’15) 외국인의 출원은 5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5년간(’16~’20)은 58건으로 증가하여 외국기업들이 점차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허청 자율주행심사팀 김희주 심사관은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지분야 뿐만 아니라 판단과 제어 분야에도 인공지능의 활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분야의 특허출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ㅇ “급성장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인지·판단·제어 관련 자율주행 핵심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8.11 특허청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강원도 고성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검사) 강원도 고성군 발생농장 관련 역학 농장․강원도 전체 양돈농장 등 총 223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 우려가 높은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2호)를 포함하여 양돈 농장 153호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는 8월 12일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방역조치) 중수본은 발생농장을 방문했거나 관련이 있는 농장·차량·사람들에 대해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 중이다. ○(농장)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21일간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정밀검사와 농장 내․외부 소독 등을 실시하였다. ○ (차량)발생농장과 역학 도축장을 출입했던 차량은 28대이며 모두 이동제한 후 세척·소독을 완료하였다. ○ (방문자) 역학조사 결과 밝혀진 발생농장 방문자 13명에 대해 소독 및 1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방문자가 그간 방문했던 다른 농장에 대한 검사·소독도 병행하고 있다.□(전화예찰·홍보) 중수본은 8월 10일, 경기·강원과 경북·충북 등의 양돈농장(약 1,000여 호)을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전화예찰과 동시에 농장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관리 방안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였다. <모돈사 관리방안 주요 홍보내용>① 모돈사 내 지정된 관리자 외 출입 금지 ② 관리자 출입 시에도 방역복·전용장화·위생장갑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 금지 ③ 외부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④ 농기계 및 손수레 사용 전후 소독 철저 및 돈분 이동경로 소독 □(소독의 날) 중수본은 8월 11일(수) ‘축산환경·소독의 날’을 맞아, 가용자원과 소독차량을 총동원(650여대) 하여 농장 주변 및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장 주변 및 진입로, 주요도로 등은 지자체·농협의 방역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하고, 양돈농장 등 축산농장·시설은 자체 소독장비 등을 이용하여 일제히 소독한다. ○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은 군(軍)제독차량 등을 추가 동원하여 발생농장 주변 및 마을 입구, 주요도로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당부사항) 중수본은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로 인해 영농활동 등을 통해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 양돈농가는 “기본적으로 돈사(돼지축사) 밖과 농장 밖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개별농장이 가축전염병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 하에 “농장차량·외부인 출입통제와 함께 축사 내부 소독도 매일 꼼꼼히 실시하고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2021.08.11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대와 농식품 품질관리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과 경북대학교(총장 홍원화, 이하 ‘경북대’)는 2021.8.10.(화)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강화 및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식은 경북대학교 본관(대구광역시 소재)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략히 진행하였다. ○ 업무협약서에는 농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 인력양성 등 양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현장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 최신 기술의 발전 동향 공유 및 현장 업무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 농관원과 경북대는 이번 업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농산물 안전성 분석법과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위한 공동연구, 빅데이터·블록체인·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의 발전 동향 공유 및 현장 활용 사례* 발굴, 재학생 현장 실습교육 등 상호 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다. *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업무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민원 자동처리 등 ○ 이를 통해 농관원은 농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새로운 분석법 개발,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추진하고, 경북대는 최신 기술과 현장을 접목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경북대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농식품의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대학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08.11 농림축산식품부
- 「2021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개최 「2021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년도 월력요항 발표 2022년도 월력요항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스마트개발과) 공직자 디지털 역량 온라인 학습 공간, 첫 마련 □ 공직자의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640여개 맞춤형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공간이 처음 마련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 국가인재원)은 11일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 '디지털 교육원(아카데미)'을 '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를 통해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육원(아카데미)'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혁신, 정보(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자 스스로 디지털·정보 사고력 및 활용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나라배움터 내 '디지털 교육원(아카데미)'을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손쉽게 학습할 수 있다. □ 일선 업무환경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정의하고, 학습 영역을 범주화해 공직에 특화된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디지털 역량을 정보(데이터) 문해력, 매체(미디어) 문해력, 소통 및 윤리, 디지털 흐름과 기술 등 5개의 큰 범주로 구분했다. ○ 이어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목적, 업무 등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생각(마인드) 제고 ▲디지털 기반 정책기획 ▲정책 결정 ▲정책 협력(거버넌스)체계 구축 등으로 나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실무자와 관리자(리더), 전략가(고위직) 등 직급이나 직위에 맞게 구성된 맞춤형 교육 안내(가이드)도 제공한다. □ 이를 위해 국가인재원은 공공·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 산재한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를 수집엄선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54개 기관과 협업해 약 640여개 콘텐츠를 확보했다. ○ 확보된 학습 자료는 교육 체계에 맞게 배치해 필요한 학습 영역과 역량 수준 등 학습자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통계교육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 교육기관의 디지털 관련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학습자가 추천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개인이 알고 있는 유익한 교육 자료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 간 소통과 동료 학습을 촉진시켰다.□ 최창원 국가인재원장은 모든 공무원이 시·공간 제약 없이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최초로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해 공직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1 인사혁신처
-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분석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중상자(전치 3주 이상) : 2020년 17,750명 2021년 12,678명, 28.6% 감소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속도 5030 지역 외 사망사고 : 전체 4.7% 감소(507명483명), 보행자 3.7% 감소(107명103명) 통행속도 및 제한속도 준수율 분석* 결과 * 사업용 차량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수집된 5~7월 각 1주일간 자료 활용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 내 도로 :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 대상 분석결과(시도별 평균 2개 구간)※ 20년 통행속도 평균 : 34.1km/h, 21년 통행속도 평균 : 33.1km/h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준수율(주간) : 5월 88.1% 6월 88.8% 7월 89.9%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1.08.11 국토교통부
-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 구호물품 지원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더위를 식혀줄 이온음료와 폭염키트 등 구호물품이 지원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 2021.08.11 행정안전부
-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와 앱(App)을 통해 8월 12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과 이정민(044-205-4517), 재난안전점검과 손기천(044-205-4254) 2021.08.11 행정안전부
- 등잔대 닮은 희귀식물 등대시호, 설악산이 최적의 서식지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대시호, 서식지 보전에 유전자 분석 결과 활용▷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높은 설악산 내 등대시호 서식지 우선 보호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희귀식물 등대시호의 서식지를 최신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일부 지역이 최적의 서식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꽃피는 모습이 등잔대를 닮아 이름 지어진 등대시호는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 백두대간 고지대에만 드물게 분포하는 북방계성 미나리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기후변화에 취약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EN)으로 지정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다.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국립공원 핵심유전자원 보전 연구' 사업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석병산(강릉) 등 5개 지역에서 등대시호 116개체를 확보한 후 유전자를 분석했다.유전자 분석 결과, 총 7개의 유전자형을 확인했으며 설악산 5개, 석병산 1개, 소백산·속리산·덕유산이 공유하는 1개를 포함하는 등대시호 유전자형 지도를 완성했다.등대시호의 유전자 다양성은 설악산(중청봉)이 가장 높아 최적의 서식지로 확인됐으며, 최남단 서식지인 덕유산은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낮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국립공원공단은 유전자 다양성이 가장 높은 설악산에서 등대시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서식지 현황과 개체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아울러 유전자 다양성이 낮은 덕유산의 경우, 이 지역 등대시호의 보전을 위해 종자 확보 및 복원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대시호는 지역별, 집단별로 고유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어, 가급적 복원 시 고유한 유전자형 개체를 동일하게 활용해야 함최승운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생물 다양성의 3대 요소(유전자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전자 다양성을 활용해 국립공원 내 등대시호 핵심 서식지를 과학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1. 등대시호 서식지 현장 사진. 2. 등대시호 유전자 지도.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끝. 2021.08.11 환경부
-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하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동통신사는 스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음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는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상황이며,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76조(과태료) ** 동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제74조(벌칙) 조항 참고.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붙임. SNS를 통한 알바생 모집 화면 및 스팸 문자 전송 사례. 끝. 2021.08.11 방송통신위원회
-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하여 수수료를 회수(탈법행위) 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1.08.11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