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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목)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지만,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이행안(로드맵)을 수립(22.4)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으며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원*을 지원하였다.*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5조원, 대환신규대출 및 새출발기금 1.7조원,긴급상담(컨설팅)재도전장려금 및 지능형(스마트)온라인 지원 0.1조원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 3고(高) 위기가닥쳤고,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게다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30대 도전형 창업증가, 로코노미경험소비로의 소비경향(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로코노미 :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이에 새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중기부-행안부 공동 대국민 소상공인 살리기 열린소통공개토론회(포럼)(5.25), 소상공인 정책나눔협의회(6.14), 소상공인 분야 기업위험(리스크) 대응 티에프(TF)(7.14) 등 간담회 20여회 개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계획(플랜) 추진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계획(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묶음(패키지)를마련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확대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확대해 소상공인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일간의 동행축제(9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8~9월),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등 (중장기) 지능형(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추진해나간다.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지능형(스마트)디지털 기반(인프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먼저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체제(플랫폼)를 구축확대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도록 한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인프라)을 개선하는 지능형(스마트)상점, 지능형(스마트)공방, 지능형(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확대이다. (중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또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인기(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신규한다.여기에 더해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집중지원확대하며,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연결(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형(모델)도 확산신규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지역(로컬)상권 조성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지역(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신규한다.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신규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역할의무) 상권발전방안 기획, 상인조직 대상 자문 및 상권발전기금 운영 대행,상가 등 공간 재구성, 유망 소상공인 보육, 적정 임차료 및 장기임대 제공 등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하여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로컬)유통 기반(인프라)도 구축신규해 나갈 계획이다.중기부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브리핑 사진은 9시 30분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이제홍 사무관(☎ 044-204-78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인포그래픽 2022.08.25 중소벤처기업부
-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 □ 서부지방산림청은‘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위해 청사 뒤편에 위치한 남원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찾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방독면 착용 체험 행사를 2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을지연습 일환으로 남원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심폐소생술 마네킹(애니)을 이용해 환자의 의식 확인 및 심장을 압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유아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방독면의 사용법과 착용 체험이 이어졌다.□ 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심장이 하는 일과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유아기부터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처치 경험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5 산림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8.2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차공동위원회 개최(8.25) -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장관회의(9.18) 의제 중점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2차 공동위원회(2nd Joint Committee)가 8.25일(목) 개최되었다고 밝혔다.ㅇ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에서는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하며, 14개 회원국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 제2차 RCEP 공동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2.8.25.(목) / 화상회의 ◇ 참석 : 이경식 FTA교섭관(수석대표)· 산업통상자원부(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FTA무역규범과)· 기획재정부(FTA관세이행과) · 관세청(FTA집행과) 담당자 등 참석 □ 이번 회의는 지난 4.26일에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에 이은 공식 이행위원회 회의로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축 및 다양한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RCEP을 활용한 회원국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ㅇ 회원국들은 RCEP 사무국 설립방안, 상품 양허표(Tariff Reduction Schedule),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에 사용되는 HS코드 최신화(HS 2012 HS 2022) 방안 및 공동위원회 작업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RCEP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상당 부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ㅇ 또한, RCEP의 원활한 이행과 역내 중소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회원국의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아울러 지난 '19.11월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에게 RCEP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인도의 RCEP 공동위원회 및 회원국간 협력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인도참여 절차규칙」을 논의하였다.* '20.11월, RCEP 장관들은 인도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인도참여 장관선언문」 발표□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9.14-18일, 캄보디아 씨엠립,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기간 중 예정된 RCEP 장관회의(9.18일, RCEP Ministers' Meeting)에서 15개 회원국 통상장관(한국: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최종적으로 논의·채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 회원국들과 RCEP 이행·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함과 아울러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ㅇ OK FTA 컨설팅 등 FTA활용 현장방문 컨설팅('22.上 165개사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FTA센터를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22.上 40회)하고,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22.上 16회)하였다.* (컨설팅방식) 지역별 중점업종·RCEP 유망품목 대상 FTA 미활용 기업 발굴·지원 컨설팅 2년 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조사 및 사후지원 진행ㅇ 아울러 관세청이「RCEP 이행지침」, 코트라가 「RCEP 실무활용 가이드」등을 배포하여 기업들이 쉽게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RCEP 역내「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확충(일본, 말련 / RCEP 역내 13개)하여 밀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동위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경식 FTA 교섭관은 이번 제2차 RCEP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회원국 간 RCEP 이행체계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ㅇ 앞으로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역내 중소기업 RCEP 활용 지원을 비롯한 효과적인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이 RCEP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25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자료] 보호종료아동 및 미인정결석 학생 관련 국무총리 지시 보호종료아동 및 미인정결석 학생 관련 국무총리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은 뒤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ㅇ 한 총리는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면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어린이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가다듬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ㅇ 한 총리는 교육부에 방학이 끝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결석 학생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ㅇ 이와 함께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체계와 △돌봄 서비스 체계에 허술한 곳이 없는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예방·회복지원 시스템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ㅇ 한 총리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 빈틈없는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2.08.25 국무조정실
- 혁신의료기기, 신속하게 의료현장 진입한다. 혁신의료기기, 신속하게 의료현장 진입한다.-통합심사·지정, 혁신성 인정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착수-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7.27)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을보고·확정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있도록 관련 규제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혁신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생명공학·로봇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의료기기*로서,* 인공지능 활용 뇌경색, 유방암, 심전도분석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등 19개 지정(22.8월 기준)-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신속하게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도 건강보험 법령상 기존기술로 분류되거나,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에 장기간 소요(약390일)주요내용 적용대상 및 범위이번 규제개선 적용 대상은 혁신의료기기군* 내 첨단기술군 중 ①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②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의료기기로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전 해당의료기기가 어떤 기술분야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4개 기술분야로 구성(의료기기산업법 제20조)- 이미 인허가를 받았거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허가 전 제품(혁신의료기기 지정 이후 인허가 신청)으로 확대는 추후 검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지정제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기술 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하여동시에 심사한다.(「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신의료기술평가 전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첨단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①혁신의료기기 신청(식약처), ②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판단 신청(심평원),③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보의연), ④인허가 신청(식약처)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신청내용 심사 결과 신청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관계부처·기관이 혁신성·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혁신의료기기로 지정(신청 후 30일내) 하게 된다.나아가 통합심사·지정을 위해 현행 상시접수 방식을 변경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하여 신청받는 방식으로 변경(공고는 매달진행)한다.*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 및 제출자료 등 상세내용은 추후 안내 혁신성 인정범위 확대정부는 그간 대부분 기존기술로 판단되었던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확대하여 분류한다.(혁신적의료기술(AI)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특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마련한다.또한,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하고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디지털분야에 특화하여 전문적 심사를 제공한다.(「행위 및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혁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혁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에 신청 후 최대 250일이 걸리던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식약처 인허가 기간(약80일) 내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 과정을 최소화하고(4~5회 위원회 심의→2회), 의료행위 영향 등을 중점으로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기술적·사회적·의료적 속성 등 14개 항목→ 의료적 속성 중심 3개 항목기대효과이번 통합심사·지정제, 혁신성 인정 확대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는 최소한의 행정조치(고시 30일)를 거쳐 비급여또는 선별급여*로 의료현장에서 3년에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급여는 즉시 사용,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의료현장 진입까지의 기간이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예상된다.※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축적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등재절차 등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계획이다.* 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8.23∼)에 이어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행정예고 실시또한 의료기기 기업이나 유관단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현장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상황을 해소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편익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혁신의료기기 규제개선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환자의 의료선택권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 개요2.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22년 8월 기준) 2022.08.25 보건복지부
-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6일 지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1귀속 정기분 장려금 지급(보도참고자료)_최종.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8.25 국세청
- [설명] 국토부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도내용('22. 8. 25. 조선비즈) ◈ 국토부, 깡통전세 주의지역 지정 방침 재검토... 전세가율 상세통계만 공개 ㅇ 지역별 특성, 거래 위축 문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시군구별 전세가율 공개로 가닥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7.20)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위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리하기로 한 바 있으며, 추석 이전에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토부가 깡통전세 주의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과 이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8.25 국토교통부
- 캄보디아·태국 등 10개국에 한국형 재난관리기법 전파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김재흠)은 8월 27일(토)부터 9월 3일(토)까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 재난관리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아세안(ASEAN) 재난관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 김미숙(041-840-6421) 2022.08.25 행정안전부
-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안전개선과 송호권(044-205-4219) 2022.08.25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8월 26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 2022.08.25 행정안전부
- 행안부-대전시,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두 번째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8월 26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과 김수연(044-205-2212),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최재희(044-205-3413) 2022.08.25 행정안전부
-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7년 만에 재개방 ▷ 하루 최대 5천 명 탐방예약제로 운영, 사전 예약해야 탐방 가능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015년 8월 낙석사고로 통제된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를 올해 9월 6일 오전 8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선 개방한다.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는 흘림골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폭포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약 3.1㎞ 구간이다.* 한계령휴게소로부터 양양방향 약 2km 지점에 위치이곳 구간은 지난 2015년 8월 2일 낙석사고(1명 사망)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됐으며 국립공원공단은 사고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국립공원공단은 흘림골 탐방로 22개 취약지점에 대해 위험구간 우회, 낙석방지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사면분야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탐방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개방여부를 결정했다.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통해 안정성 평가 시행(2022년 2∼8월)국립공원공단은 흘림골 탐방로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내년 2월 28일 이후 지속적인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흘림골 탐방로 개방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흘림골 탐방로 이용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받는다.흘림골 탐방로 이용은 하루 최대 5천명 이내로 운영되고, 예약 시 △낙석위험구간 신속히 지나가기, △기상악화 시 하산하기 등 탐방객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예약이 된다. 흘림골 탐방로 개방 및 예약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을 통해 8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입구에 취약지점 안내판 설치, △취약지점이 표시된 탐방로 위험안내지도 배부, △낙석위험구간 안내방송 및 순찰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김영일 국립공원공단 탐방안전이사는 "설악산은 지형적인 특성상 어느 곳이든 낙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탐방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탐방 중에도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붙임 1. 흘림골 탐방로 현황도 및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2022.08.25 환경부
- 족집게식 '환경·사회·투명 경영'진단으로 사업장 개선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효성 높이는 현장 실무자 회의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8월 26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환경관리가 개선되도록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원체계 확대·개편을 논의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진단(컨설팅) 협의체를 개최한다.현재 한국환경공단 등의 환경분야 전문기관은 대기, 화학물질 등 개별 환경법별로 분산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비산배출 검사 및 악취 기술지원을 위시해 온실가스,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검사와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등 화학물질관리 및 등록평가 분야에서 이행을 지원한다.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기업소속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내 영세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이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진단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스스로 녹색경영*을 하도록 개별 환경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관리실태 등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하지만 현장에서 전문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구체적인 환경관리 개선방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주기적인 회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단 결과물이 개별 환경분야 법정검사나 기술지원 시 업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한다.진단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함께 함으로써 구체적인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개별 환경분야의 법정검사나 기술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법정검사를 위한 준비, 기술지원에 필요한 참고자료이와 함께, 진단 결과에 기반한 신청에 대해서는 정책융자*,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여 시설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후속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환경오염물질,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지원(업체당 1천만원∼80억원 지원, 분기별 공공금리, 최대 3년거치 7년 상환)** 사업장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을 종합적으로 지원(업체당 10억원 지원)또한, 올해 7월부터 이번 진단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금업종을 대상으로 업종 맞춤형 환경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이 추진 중이며 20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거쳐 다른 업종까지 확대를 추진한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진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며,"특히 종전 개별 환경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기술지원사업 등과도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기술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융자, 스마트생태공장 등 후속지원과도 원활히 연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진단(컨설팅) 협의체 개요. 2.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진단(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끝. 2022.08.25 환경부
- 2022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전체]■‘22년1/4분기(2월기준)전체임금근로일자리는1,974.9만개로전년동기대비75.2만개증가*'21.2/4(68.1만개)→'21.3/4(49.1만개)→'21.4/4(37.6만개)→'22.1/4(75.2만개)ㅇ전년동기와동일한근로자가점유한지속일자리는1,370.4만개(69.4%),퇴직·이직으로근로자가대체된일자리는326.2만개(16.5%)ㅇ기업체생성또는사업확장으로생긴신규일자리는278.3만개(14.1%),기업체소멸또는사업축소로사라진소멸일자리는203.1만개[산업별]■산업대분류별로는전년동기대비보건·사회복지(16.1만개),건설업(9.5만개),전문·과학·기술(7.0만개)등에서증가ㅇ보건·사회복지는사회복지서비스업(11.8만개)과보건업(4.3만개)에서모두증가ㅇ건설업은전문직별공사업(8.4만개),종합건설업(1.1만개)에서모두증가■일자리비중이가장큰제조업은전자통신(2.0만개),기계장비(0.9만개)등이증가하였으나,섬유제품(-0.2만개),의복·모피(-0.1만개)등에서감소ㅇ소분류별로는전자부품(1.1만개),반도체(0.8만개),1차철강(0.6만개)등에서증가[근로자및기업특성별]■(성별)남자(29.8만개)증가,여자(45.4만개)증가■(연령별)60대이상(37.8만개),50대(20.9만개),20대이하(7.7만개),40대(6.9만개),30대(1.9만개)에서모두증가■(조직형태별)회사법인(39.3만개),회사이외의법인(13.4만개),정부·비법인단체(11.5만개),개인기업체(11.1만개)에서모두증가※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2.08.25 통계청
- 7개 플랫폼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유), 쿠팡(주), ㈜티몬 등 7개사 2022.08.25 공정거래위원회
-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 전문가들과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괄적 개혁과제 논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 진단 및 개혁방향 논의 당부주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예정관계부처합동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 빠른시일 내 발표 예정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25일(목) 오전 10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차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대통령이 노동법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괄적 개혁을 강조한 이후, 노동시장.근로기준.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경제·인사조직 분야 전문가이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교수(숙명여대)를 비롯해서 노동법 전문가이자 근로기준70포럼 좌장인 박종희 교수(고려대), 노사관계 전문가이자 임금직무포럼 좌장인 오계택 소장(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역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전문가인 유길상 명예교수(한국기술교육대), 노동경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전문가인 전병유 교수(한신대)가 참석하여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고려 필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특히,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 외에 양극화 등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에 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차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토론회.연구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해주기를 요청했고, 특히, 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는 임금, 근로시간 문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만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안해 주기를 당부했다.정부도 이중구조를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주요 산업별.직종별.지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폭넓게 듣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로 확인된 조선업 분야 이중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내 전반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분야 산업경쟁력 회복과 산업.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빠른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추가 개혁과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2022.08.25 고용노동부
-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공개 22.3.31. 기준, 상시 300인 이상 3,687개 기업이 고용형태 공시 완료(+132개사, 공시율 99.9%)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는 82.1%가 소속 근로자이며,17.9%는 사업장 내 파견·용역, 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로 나타남고용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1,528천명)은 평균 18.8%가 소속 외 근로자인 것으로 공시되었으며, 반도체 등 전자부품제조업은 소속 외 근로자가 15.4%인 반면,조선업은 절반을 넘는 62.3%가 소속 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466천명)은 소속 외 근로자(221천명, 47.3%)와 기간제근로자(149천명, 32.0% * 소속 근로자 중 60.6%) 비중이 모두 높은 편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190천명)가 소속 외 근로자(+71천명) 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고용형태 비중은 소속 외에서 소폭 증가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044-202-7233), 김나연 (044-202-7235) 2022.08.25 고용노동부
-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추진-보건복지부,「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8월 25일(목) 오전 11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추진단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국민 의료보험·보호제도 시행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등 최단기간내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의료비 부담이 낮은 편이며,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등이 빠르게 개선되는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이에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다.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보상을 강화하고,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아울러,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화요일(8.23.)에 발족한 건강보험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국민분들께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끝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붙임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회의 개요 2022.08.25 보건복지부
- 지역문제 해결 위해 디지털트윈 시범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24(금)부터 7.25(월)까지 약 한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결과, 서울 서초구, 청주시 등 7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 지자체:서울 서초구, 청주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속초시, 춘천시, 영광군이번에 시행하는 디지털트윈*시범사업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험해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로 시행된다.* 디지털트윈 : 실재 사물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분석, 예측, 최적화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국토교통부는 이번 제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더 고도화된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기능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 환경 등 5가지 분야*로 나눠서 공모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로 골고루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분야별 지자체 지원:행정인허가 7건, 교통 5건, 환경 3건, 재난안전 7건, 도시 계획·관리 3건또한,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14인)를 구성,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침으로써 사업의 혁신성, 활용가능성 및 지자체의 적극성을 심도있게 평가하여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기능을 담은 사업을 선정하였다. 한편, 공모기간 동안 총 25곳의 지자체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공모에 참여하는 등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도도 매우 높았다.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7개 지자체에는 각각 7억원씩 국비가 지원되어 지방비 포함 총 14억원 규모(지방비 5:5 매칭)로 추진된다. 한편, 국토부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철저히 관리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선정 지자체에 행정적, 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트윈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2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서초구,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교통영향평가 지원 모델 개발(행정 인허가) 서초구 도로를 이동하는 시민의 모바일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수요예측, 신호 최적화 등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교통행정 업무를 효율화하는 사업이다. 실제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울시 SMAP과 연계하여 서초구 내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② 충북 청주시, 청주시 스마트 교통 분석시스템 구축사업(교통) 인구, 도시계획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버스노선 체계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합리적인 버스노선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주시는 내년 하반기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준비 중으로, 과학적 교통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노선 개편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③ 충청남도, 디지털트윈 기반 문화재보존 지원시스템 구축(행정인허가) 토지이용행위 관련 법령과 道 지정문화재의 주변 지역을 분석하여 문화재 개발 심의에서 적법성을 자동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보존 등에 관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발생한 문화재 인근 개발 이슈에 발맞춰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④ 울산광역시, 디지털 트윈기반 탄소중립 활용모델 구축(환경) 온실가스 흡수 및 배출원에 따른 배출 감소량, 탄소 흡수량 등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여 공장, 건물 단위의 도시 변화를 반영한 탄소현황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지구 온난화, 탄소중립 등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에 데이터 기반으로 선제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⑤ 강원 속초시, 디지털 환경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관광도시 구현(도시 계획·관리) 산불 시뮬레이션 등 강원도 속초의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관리 행정활용모델을 개발하여 도시문제 해결 및 예방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산불, 폭설 등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⑥ 강원 춘천시, 효율적 내수면 관리를 위한 의암호 디지털 트윈 구축(환경) 의암호에 대한 정밀 수심자료를 구축하고, 토사유입 및 퇴적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수심변화 예측, 수질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수해 예방 및 복구, 재발 방지에 활용성이 높으며, 데이터 기반으로 의암호에 대한 과학적 수질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⑦ 전남 영광군, 디지털트윈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재난안전) 도심지와 저수지의 과거 홍수피해 이력, 수문기상 관측자료, IOT계측 데이터,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홍수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폭우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수지 월류, 붕괴 위험 분석을 통해 향후 전국의 저수지 관리업무로 확산이 가능하며,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2.08.25 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고 적극 나선다 □ 26일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1.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현황 : (12~16) 58.6곳 (17~21) 34.6곳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을 요청할 계획또한, 8월 26일에는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일시·장소) 22. 8. 26(금) 14시 / 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14층 대회의실)3. 「주택정비 협의체」 협력 과제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 요청가능(정비계획 가이드라인) 계획마련 지원 위해 특·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화또한, 재건축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들어가며 충분히 논의토록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예: 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금회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8.25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