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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협력으로 소프트웨어(SW) 분야도 공급망 보안 강화한다! 범정부 협력으로 소프트웨어(SW) 분야도 공급망 보안 강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개최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국민일보(4.18.) 공정위 정권 바뀐 후 나몰라라…중기 단체급식 경쟁력 키워줘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지난 2021년 4월, 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시장 일감개방 행사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 독립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위주의 단체급식시장이 경쟁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고, 특히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입니다. 2024.04.18 공정거래위원회
-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 의료기관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목)부터 12월 27일(금)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24.4월 현재 총 9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33, 병원 8, 의원 8) 지정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 신청대상 : 상급종합병원(20.11~) 종합병원(21.4~) 병원(21.8~) 의원급(23.4~)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목)부터 12월 27일(금)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 개요 (접수 대상)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신청 가능(조산원 제외)하며,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기관(단, 타 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의 경우도 포함) (접수 기간) : 24.4.18(목) ~ 12.27(금) 18시까지 (접수 방법)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 각각 접수 * 이메일 : jsh9312@korea.kr, mjkang@rmaf.kr, skoh@rmaf.kr, 세 곳에 모두 제출 (기타 문의) : 044-202-2883/2881(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2-6365-2266/2256(재생의료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및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임상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치료)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중대·희귀·난치질환 등 한정 연구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삭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한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아울러,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24년도 의료질평가 지표 중 연구개발 영역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세부지표 추가 **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은 위원회 의결 후, 식약처의 추가 검토·승인 필요 심의위원회 심의와 식약처의 검토가 동시에 시작되도록 절차 추가(23.7월~) *** 승인된 임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용 지원(저·중·고위험 연구별 연간 3억·5억·10억 원 이내) 붙임 1. 첨단재생의료의 개념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준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2024.04.18 보건복지부
- 전 세계 재외공관장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정학적 전환기 외교 전략 모색 □ 외교부는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총 182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4.22.(월)부터 5일간 개최한다.ㅇ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북핵 위협 노골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튼튼한 안보 외교」「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라는 금년도 외교부 주요 정책 실천 과제를 바탕으로 전 재외공관장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튼튼한 안보 외교」 관련,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국민 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ㅇ 이를 위해, 4.22.(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경제사회 실태 및 우리 통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공관장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ㅇ 이어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비핵화 정책 및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관련, 외교부는 경제·민생부처로서, 전 재외공관을 명실상부한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만들고,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ㅇ 4.23.(화) 공관장들은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강연과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 지원에 대한 이시라청년보좌역의 정책 제언을 듣고,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ㅇ 4.23.(화)에는 최초로 ‘광역단체장과의 만남’ 세션을 개최하여 지방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협업 제도화를 위해 외교부와 17개 모든 광역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간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ㅇ 4.25.(목) 개최될 ‘경제인과의 만남’에서는 공관장들이 기업인들을 각각 1:1로 면담하여 주재국 진출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같은 날 아침 개최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최 조찬’에서는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ㅇ 4.26.(금) ‘방산수출 분과회의’에서는 국내 방위산업 현황과 함께 관련 공관들의 방산 수출·수주 경험을 공유하고, 신흥 방산 수출 시장 개척과 미래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관련,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요구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ㅇ 이를 위해, △민주국가 위상 제고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G20, APEC 등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추진 등에 대한 공관장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4.26.(금) 공관장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김성근 前 야구감독 초청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청년세대와의 대화, 경제·첨단 기술 현장, 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는 일정도 마련된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외교정책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 세계 외교 현장에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이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주요 일정. 끝. 2024.04.18 외교부
- 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MRO·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육성 항공산업 경쟁력 높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우리 주변 숨어있는 위기가구 민·관이 함께 복지상담창구 알리기 나서 우리 주변 숨어있는 위기가구 민·관이 함께 복지상담창구 알리기 나서-> 행안부,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온기나눔’을 통한 지역 위기가구 발굴·지원 문화 확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8일(목), 전북 전주시 평화동 일원에서 「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복지자원연계팀 강주실(044-205-6423) 2024.04.18 행정안전부
-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2보)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2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산림청-신기업가정신협의회 도시숲 조성해 사회적 가치실현 앞장서 산림청-신기업가정신협의회 도시숲 조성해 사회적 가치실현 앞장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서울 양천구 온수도시자연공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생명의숲 등과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Entrepreneurship Round Table)는 그동안 기업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이윤추구, 국가 경제기여 등을 넘어 경제적·윤리적 가치실현,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수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76개 기업이 모여 지난 2022년 출범한 협의체이다.산림청은 도심 속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도시숲 조성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생명의숲 등 50여 명과 함께 산수유, 팥배나무, 산딸나무 등을 심었다.이날 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된 ‘온수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기업과 시민의 후원을 통해 올해 말 ‘시민참여형 도시숲’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조성하는 도시숲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숲 조성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도시숲을 더욱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부의요구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 아 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①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 WTO 농업협정은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하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 4,900억원의 감축대상 보조 한도 설정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생산 왜곡 등의 문제가 컸던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하였고, 개편 첫해인 2020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기존보다 약 1조원 증가한 2.4조원이었습니다.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3.1조원 늘렸으며,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조원까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규모 > 연도’19’20’21’22’23’24~’27예산(조원)1.42.42.42.42.83.15 넷째, 가격안정제와 유사하다고 언급되는 미국 제도는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농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를 운영 중이며, 농가는 두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득보장과 가격보장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PLC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합니다. 정부는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생산자가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시스템 강화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24.04.18 농림축산식품부
- 살고, 일하고, 쉬고싶은 농촌으로 “농촌왕진버스”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4월 18일(목) 오전에 충북 단양군에서『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농촌은 고령화율·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이 도시에 비해 높고,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음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전체 17.7%(‘22년 인구총조사)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 9.3(’22년 통계청) * 만성질환 유병률: 고혈압(농어촌42%, 도시25.4%), 고콜레스테롤혈증(28.8/24.7), 당뇨(19.8/12.4) (‘21년 질병관리청) * 보건의료기관수: 군지역 6,276개소(8.2%), 시지역 33,451(43.4), 구지역 37,328(48.4)(’23.12월) * 의료기관까지 이동 소요시간(편도): 농어촌 평균 23.5분, 도시 평균 16.0분(‘23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이날 행사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단양군 매포읍 지역 관내 약 300여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검안, 건강관리 교육 등 보건·의료와 법률세무상담, 농기계·차량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먼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14명의 의료진이 침과 뜸 시술 등을 진행하고,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는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한의과 등 약 30여명 보건·의료인이 진료와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였다. 열린의사회에서는 충치치료, 레진, 틀니조정 등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아이오바이오는 주민들에게 구강관리검사와 구강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이외에도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시력측정과 돋보기를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농협 등에서 참여하여 무료법률·세무상담, 농기계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연간 약 6만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농촌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농촌 왕진버스와 같은 현장 밀착형 생활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개최에 도움을 준 충청북도와 단양군, 농협에 감사를 전하고, 의료진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 행사계획 2024.04.18 농림축산식품부
- 충주국유림관리소,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실시- 2024년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월 18일 ‘목벌누리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이번 행사는 유아들에게 무료로 나무(홍단풍, 블루베리 등)를 나누어주고, 유아들이 직접 심어보게 함으로써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느끼며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아울러, 산림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국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국 128개소의 나무시장을 운영 중이므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 국민은 묘목 구입이 가능하다.※ 산림조합 나무시장(☏1566-9878) : ’24.02.20.∼’24.04.30.(지역별 탄력적 운영)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오늘 행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창출을 위해 자라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진행하였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끼실 수 있도록 숲을 잘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53.9%로 지속적인 증가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발달장애(지적, 자폐) 비율이 21.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였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하였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참고)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단위: 천명)장애유형합계지체청각시각뇌병변지적신장정신자폐성언어장루요루간호흡기뇌전증심장안면2,6421,1544332482412301091044323171611753100.0%43.7%16.4%9.4%9.1%8.7%4.1%3.9%1.6%0.9%0.6%0.6%0.4%0.3%0.2%0.1%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3.9%(1,425,095명)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 (14년) 41.4% (20년) 49.9% (23년) 53.9%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8,229명, 21.1%), 80대(1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청각(24.9%) 뇌병변(9.8%), 시각(9.8%)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시각(9.0%) 뇌병변(8.2%)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2,944명, 0.5%)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면서,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024.04.18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돕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세부 평가항목이 담겼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및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게재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보호법 개정으로 올해 3월 15일부터는 의무 대상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평가결과(요약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②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여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③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 한편, 지난해 9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김현정(02-2100-3050), 이승연(02-2100-3086) 2024.04.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학제 간 경계를 허무는 「제1회 미래융합소사이어티」 출범 학제 간 경계를 허무는 「제1회 미래융합소사이어티」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044-205-4243) 2024.04.18 행정안전부
-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4.19.~5.9.)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천혜원(044-205-3845) 2024.04.18 행정안전부
- 재난 현장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 등 재난심리 활동가 역량 강화 재난 현장에서 심리적 응급처치 방법 등 재난심리 활동가 역량 강화-> 재난심리활동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재난심리 활동가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재난심리 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구호과 오은주(044-205-5341) 2024.04.18 행정안전부
-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2024 집중안전점검 추진->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044-205-4243) 2024.04.18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인다-> 2023년에 공개한 의정활동 5개 지표 외에 2024년부터 3개 지표 추가 확대앞으로는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laiis.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인경(044-205-3373) 2024.04.1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