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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20개 신규허가 사업자 선정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7월 21일(수)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하였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송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약 1개월 간(2021.5.7.∼6.17.) 기술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반과 자문반을 운영하여 신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용 주파수 발굴, 안테나 설치 위치 선정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청취자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안형환 방통위상임위원)를 구성해 5일(2021.7.5.~7.9.)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전체에 대한 대표자와 편성책임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방통위는 두 개의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의결하였다. 전국에 설립될 새로운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통해 더 많은 청취자들이 좀 더 가깝고 손쉽게 방송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는 각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소외 현상과 재난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사회 내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공동체회복과 지역 사회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하며,“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들의 조기 개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체라디오방송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통위 유튜브 채널*에서 23일부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방통위 채널(www.youtube.com/user/KCCwith)붙임 1.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 개요 2.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명단 3.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 주요 경과. 4. 전국 공동체라디오 지도(별도첨부). 끝. 2021.07.21 방송통신위원회
- 2021년 제30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의결안건]가. 통신4사의 10기가(Giga) 인터넷 서비스 속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가입, 개통, 관리?운용, 보상 등 각 단계별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고지 강화, 최저보장속도 개선 및 보상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o 또한, 사실조사를 통해 ㈜케이티가 ▲10기가(Giga)급 인터넷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와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및 ▲기술 상 서비스 제공 등이 어려운 경우 이용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에 대해 -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인터넷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운영 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보상방안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으며, - 또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함.나.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2021년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를 신청한 22개 신청 법인 및 설립 예정법인에 대한 허가심사 결과를 심의하였고, -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전국 20개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의결함.[보고안건]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o KBS는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3조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등 관련서류를 방통위에 7. 5.자로 제출하였음. o 향후 방통위는 외부전문가로 자문반을 구성·운영하여 수신료 산출내역 및 공적책무의 적정성, 재정분석의 타당성, EBS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의견서를 마련하여 KBS의 수신료조정안 및 관련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KBS, EBS 등에 대해 의견청취 실시 예정 ※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공휴일, 토요일,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함 나.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시간, 횟수)를 해소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함. 다.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형식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상광고 고지크기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라.「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o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함. - 점검대상 8개 방송사업자 모두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였음. 끝. 2021.07.21 방송통신위원회
-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해 나간다!” □ 방통위(위원장 한상혁)와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하여 7월21일 발표했다. < 점검 대상 >□ 이번 실태점검은 KT가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유튜버의 문제제기,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라 통신4사(KT, SKB, SKT(SKB 재판매),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최대속도 2.5, 5, 10기가) 전체 가입자(9,125명, ‘21.3월말 기준) 및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 일부(’21.1.~3월 신규 가입자 대상)를 표본으로 실시하였다. ㅇ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하여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하였다. < 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시정조치 사항 >(1) 초고속 인터넷 가입 관련 □ (제도개선)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①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 개선 및 실제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과기정통부)② 가입 시 최저보장속도제도에 대한 고지 강화 (과기정통부)③ 주소지 기준 제공가능한 상품정보 DB를 주기적으로 현행화 (방통위)① 상품명 개선 및 상품광고 시 속도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과기정통부) ㅇ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 (개선일정) KT: 9월, SKB·SKT : 9월 ㅇ 상품광고시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하기로 하였다. * (예시) 개개인의 댁내 구내 설비환경, PC 사양 등에 따라 실제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선일정) KT: 9월, SKB·SKT : 8월중, LGU+: 8월 ② 가입시 최저속도보장제도에 대한 고지 강화 (과기정통부) ㅇ 현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어,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 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 SMS로도 안내하기로 하였다. ※ (개선일정) KT: 즉시, SKB·SKT : 9월(가입신청서), 10월(SMS), LGU+: 9월 ③ 주소지 기준 제공가능한 상품정보 DB를 주기적으로 현행화 (방통위) ㅇ 인터넷 가입 신청시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개통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상 가입(청약)이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DB(커버리지 정보 등)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하였다. (2) 초고속 인터넷 개통 관련 ①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처리에 대해 제재 부과 (방통위)② 개통후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방통위) ①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제재 부과 (방통위) ㅇ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 조사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상품별 속도 및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되었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다. 또한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KT에 대해 과징금 1.92억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B?SKT?LGU+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였다. ② 개통 후,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방통위) ㅇ (제도개선) 초고속인터넷은 가입 이후 개통까지 완료되어야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속도측정 결과 등)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3)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 운용 관련 ①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 제재 부과 (방통위)②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에 대해 자동 요금감면 (과기정통부) ①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 제재 부과 (방통위) ㅇ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 조사결과 유튜버 ‘잇섭’의 사례는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인 것으로 확인(24명, 36회선)되었다.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②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에 대해 자동 요금감면 (과기정통부) ㅇ (제도개선) 위 사례와 같이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는 사업자가 사전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별도 속도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견시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개선일정) KT: 10월, SKB : 10월, SKT : 11월중, LGU+: 12월(4)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보상 관련 □ (제도개선) 이용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최저보장속도 미달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낮아 최저보장속도 상향을 통해 보상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자가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였다. 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 (과기정통부)② 이용자가 속도측정후 기준미달시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감면 (과기정통부)③ 각 통신사에『(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운영 (방통위) 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 (과기정통부) ㅇ 현재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약 30% 수준으로 1기가 이하 상품의 기준처럼 최대속도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였다. ※ (개선일정) KT : 8월, SKB·SKT : 9월말, LGU+: 9월중 * LGU+의 경우 최대속도 1기가 및 500메가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도 약 30% 수준이었으나 점검기간 중 50%로 상향하여 이용약관 신고 완료 ② 이용자 속도측정 후 기준미달시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감면 (과기정통부) ㅇ 점검결과, KT와 LGU+, SKT의 경우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한 후 최저속도 미달시 별도로 보상신청을 해야 해당일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SKB의 경우 별도 보상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적용되도록 운용하고 있어 KT와 LGU+, SKT의 경우에도 속도측정 후 기준 미달 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개선일정) KT : 10월, SKT : 11월중, LGU+ : 12월 ㅇ 또한 현재 이용자가 속도 측정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속도측정서버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사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KT, LGU+)하거나 별도의 전용사이트 주소를 입력(SKB)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하여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개선일정) KT : 10월, SKB : 8월중, SKT : 9월중, LGU+: 8월 ③ 각 통신사에『 (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한시 운영 (방통위) ㅇ 각 통신사는 「(가칭)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하여,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개별 확인 및 피해보상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하여,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2021.07.21 방송통신위원회
- (설명자료)정부는 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한국경제 7.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동 기사의 산림훼손 면적 83,554ha는 벌목·화재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며, 이 중 태양광으로 인한 면적은 5%에 불과◇ 해상풍력 12GW 소요면적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약 0.5% 수준이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內 통항·어업 허용 가능◇ 7.21일 한국경제 원전 공백 메우려 태양광·풍력 ‘과속’… 산도 바다도 멍들었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내용□ 태양광 발전소수는 ’17년 5,372 개소에서 ’21.6월 91,017 개소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4년간 국내 산림도 83,554ha 규모 훼손□ 해상풍력은 설비 반경 500m까지 선박 운항이 제한되어 어장 훼손이 불가피하고, ‘30년 12GW 조성시 여의도의 1000배 면적(2800km2)의 해역에서 어업활동 불가능, 풍력 터빈 소음으로 환경피해 가중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해당 기사는 태양광을 산림훼손의 주요원인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제시된 산림훼손 면적(83,554ha)는 4년간 벌목·화재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산림훼손 면적이며, * 원문 출처 : globalforestwatch.org/dashboards/country/KOR/ ㅇ 이 중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사용면적은 약 4,300ha로(연평균 약 1,000ha), 제시된 면적의 5.1%에 불과 ㅇ 또한, 정부는 산지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고, 신재생인증서 가중치를 하향하여 산지 태양광 설치를 크게 축소해나가고 있음 * ① 경사도 기준 강화(25도 이내 → 15도 이내)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도입(’18.12월), ② 산지태양광 정기점검 의무화(‘20.6월), ③ 산지중간복구 미이행시 사업정지(’20.10월) □ 또한, 국내 태양광이 ‘17년에 누적 5,372 개소, ‘18년에 9,369 개소에서 ’20 ~ ’21년에 급증한 것으로 언급하나, ㅇ 국내 태양광은 ’17년에 이미 25,421 개소가 설치된 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내 태양광 설치 현황(누적) 년도20172018201920202021.6개소25,42134,79053,05476,96991,017□ 해상풍력(고정식·부유식) 12GW 설치시 소요면적은 약 2,400km2로 추산되며, 이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약 44만km2)의 약 0.5% 수준임 ㅇ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 內 통항·어업활동 허용시 어업활동 제약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게 됨*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면적 14km2)의 경우 발전기 반경 100m을 제외한 공간에서 일정규모 어선의 통항·어업 허용 → 총 면적의 약 95% 통항·어업 활동 가능 ㅇ 아울러, 국내 사례(제주 탐라 등)를 보았을 때 해상풍력으로 인해 어민들이 우려했던 소음피해, 어업활동 저하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상풍력을 통한 마을·주민 소득 증대의 긍정적 측면이 있었음 ㅇ 앞으로도 정부는 통항허용,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양식장 개발 등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2021.07.21 산업통상자원부
- 최종건 제1차관,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21.(수)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한미일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차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하에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차관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차관은 지역을 넘어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3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붙임 : 회담 사진.끝. 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1.07.21 외교부
- 물품구매분야 금주( '21.07.26. ~ '21.07.30.) 입찰동향 물품구매분야 금주( 21.07.26. ~ 21.07.30.) 입찰동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별내선(8호선연장)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구매설치 등 1,09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1.07.26. ~ 21.07.30. 기간 중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별내선(8호선연장)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구매설치 등 총 286건, 약 1,09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 구매 설치-프로세스 제어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8.5%인 313억 원○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가상현실 융합 VILS 기반 자율 상용차 핵심부품 성능 평가 플랫폼(긴급)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6%인 281억 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구매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2%인 200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9%인 65억 원○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국외훈련 주거래 여행사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1.8%인 24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59억 원 중 본청이 156억 원으로 18.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03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1.07.26.~2021.07.30.)* 문의: 구매총괄과 조창우 사무관(042-724-7232)조달청 이(가) 창작한 물품구매분야 금주( 21.07.26. ~ 21.07.30.) 입찰동향 저작물은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21.07.21 조달청
-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7. 21. (수)담당부서제도개선총괄과과장서재식☏ 044-200-7211담당자장은경☏ 044-200-7216페이지 수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 가능해져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20.) □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우수공무원 포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했다.적극행정 국민신청제란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은 26만여 건에 이르나 실제 정책 등으로 채택되는 비율은 4.6%(11,884건)로 미미한 수준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과 공익 목적의 민원 등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면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관계기관에 적정한 처리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처리방향 제시(예시):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신청내용의 해결노력 필요 등□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예방 총괄기관으로서 소극행정신고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소극행정신고 포털에 연간 4만 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실제 소극행정으로 인정돼 처리된 비율은 약 2%에 불과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소극행정의 원인은 담당자의 행태적 문제,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관행, 이해관계 조정곤란 등 다양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찾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는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1.07.21 국민권익위원회
- 한-영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 서 욱 국방부 장관은 7월 21일 오전, 벤 월러스(Ben Wallace) 영국 국방 장관과 한-영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장관회담은 월러스 장관의 아시아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월러스 장관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인·태지역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지역에서 영국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 국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영국은 한국과 공조하여 역내 번영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한국과 국방분야에서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무역의 중심이자 혁신의 허브인 인·태지역에 오는 것은 언제나 굉장한 일이지만 특히 영국의 오랜 친구이자 안보·국방분야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며, 양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 등 우리가 신봉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우리 정부는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영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양국 간 육·해·공군회의 등 정례협의체 운영, 고위급 교류, 부대간 교류 등 교류협력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월러스 장관은 영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영국으로서도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은 또한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에 고위급 인사의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12월 개최되는 UN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끝 2021.07.21 국방부
-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선민,이하심사평가원)은신규치매환자*에대한정확한진단등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21년부터치매질환외래진료서비스에대해적정성평가를실시한다.고밝혔다.*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심사평가원은만성퇴행성질환인치매의특성을감안,신규치매환자에대한발병원인파악등정확한진단중심으로평가를실시한다.-이는,치매환자가치매국가책임제(2017.9월~)내에서효과성및효율성높은관리를받을수있는임상적근거기반을제고하는측면에서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1차평가는2021년10월에서2022년3월까지평가대상기간동안신규치매외래환자를진료한요양기관을대상으로총9개(평가지표4개,모니터링지표5개)지표에대해평가한다.치매의정확한진단및치료,관리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신규치매외래환자담당의사중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혹은치매관련교육을이수한의사비율을평가하고,다양한치매원인확인및치매진단을위한▲구조적뇌영상검사(CT또는MRI)시행률▲필수혈액검사시행률▲선별및척도검사시행률을평가한다.또한,치매증상및질병의경과를알아보기위해▲신경인지기능검사시행률▲이상행동증상에대한평가비율▲일상생활장애에대한평가비율을모니터링하고,▲항정신병약물투여율을평가하여신규치매환자의항정신병약물사용현황을확인하며,신규치매환자의지역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국가치매등록관리사업에맞춰▲지역사회연계비율을모니터링한다.참고로,치매는인지기능장애의진행형만성질환으로환자와가족에게경제적정신적큰부담을주기때문에조기진단및치료를통해질환의경과를지연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우리나라에서는19년65세이상추정치매환자수약79만명,연간1인당관리비용은약2,072만원이었으며,국가치매관리비용은16조5000억원(GDP의약0.86%)으로추정*된다.*대한민국 치매현황2020(중앙치매센터, 2021)치료가가능한치매는원인을조기진단하고적정한치료를통해증상호전*이가능하며,적절한약물치료는치매증상을완화시켜인지및행동기능을향상시킨다.*치매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 2009)인구고령화심화에따른치매환자수증가로인해치매환자의돌봄에대한부담이커지고있어,지역사회내치매환자관리의중요성은점차높아지고있다.치매환자의사회활동참여는삶의질을결정하는주요요소중하나이며,우리나라는제4차치매관리종합계획을통해치매환자와가족,지역사회가함께하는치매안심사회구현을위하여유관자원연계를통한지원체계강화를추진하고있다.이와관련,국가단위로결과를산출할예정인지역사회연계비율지표를통하여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치매환자의비약물적치료및사회활동참여등지역사회내치매지원서비스에대한활용현황도파악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이상희보험평가과장은치매질환적정성평가를통해정확한진단에기반한치매환자관리수준을높이는계기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전했다.아울러,심사평가원조미현평가실장은금번평가를통해치매환자에게정확한진단및치료를제공하며,치매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붙임 1. 2021년(1차)치매적정성평가세부시행계획2.평가지표정의및산출식 2021.07.21 보건복지부
- 우리 사회 내 정부혁신에 일조한 주인공을 찾아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22일(목)부터 8월 20일(금)까지2021년 정부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과 방지현(044-205-2214) 2021.07.21 행정안전부
- 김경선 차관, 새일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김경선 차관, 새일센터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 22일(목), 서울 서대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방역 점검, 현장 의견 청취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7월 22일(목) 오후 서울시 서대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현장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종사자와 훈련생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새일센터 종사자와 직업교육훈련생들이 안전하게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센터 등) 장관책임제 운영(방역점검) 서울, 인천, 대구, 경기, 강원 등 9개 시·도 14개 센터(4~7월)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기관이다.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현재 159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7만 7천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일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특히, 이날 방문하는 서대문 새일센터는 2009년 2월 개소하여 대학가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 구직자 및 미취업자들에게 인공지능(AI) 면접 역량강화 및 직업훈련*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직업훈련서비스 이용자(20년)의 약 66%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 SW코딩 융합강사 양성 과정, 직업상담사 현장 실무과정 등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여성의 일자리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고용안정 지원체계 강화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경력단절여성 특화 직업훈련(740여 개 과정, 1만 1천여 명), 경단여성에게 일경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1만 명), 창업 연계(1천여 명),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75개 새일센터, 4만 7천여 명) 등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새일센터 종사자와 훈련생들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여성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형 고용유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여성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1.07.21 여성가족부
-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참석▷ 생물다양성 증진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탄소중립 국제공조 방안 논의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인니, 호주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이다.올해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되어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9, 일본) 환경·에너지합동장관회의 개최 ('20, 사우디(비대면)) 환경장관회의와 별도로 에너지장관회의 개최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브루나이, 르완다, 네덜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7월 22일에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의 두 세션을 통해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정애 장관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 회복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 강화 필요성과 공조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 한국형(K)-순환경제 행동계획 마련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정책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7월 23일에 열리는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는 △도시와 기후행동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파리협약과 일치된 재원흐름 촉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빈곤의 네 가지 세션이 진행된다.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계획이며, 현재 탄소중립법 제정을 논의 중임을 소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 5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주제로 열린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증액 등 기후재원 확대 계획을 공표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공동의 의지를 담은 환경 장관선언문과 기후·에너지 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계획이다.한편, 한정애 장관은 이번 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아태국가, 국제기구 대표들과 폭넓은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붙임 1. G20 개요. 2. 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장관회의 개요. 3. G20 환경장관회의 세부일정(현지시간 기준). 4. G20 기후에너지장관회의 세부일정(현지시간 기준). 끝. 2021.07.21 환경부
- 납 등 대기 오염도, 솔잎으로 측정한다 ▷ 솔잎 이용해 납 등 중금속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기반 마련▷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는 지역에서도 대기오염도 측정 가능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잎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Pb) 등의 중금속 대기오염물질이 나뭇잎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흡수되고 쌓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특히 2년 이상을 나무에 붙어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채취할 수 있는 침엽 중에서 대표적인 솔잎(소나무 잎)을 활용했다.솔잎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대기오염도를 알고 싶은 지점 주변의 솔잎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옮겨 오염도를 분석한다.먼저 일정 높이 이상(약 3m)의 1년생 솔잎을 골고루 채취한 뒤에 초저온 상태에서 분쇄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균질화 및 전처리 작업 등을 거친다.이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기(ICPAES),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해 납을 비롯해 카드뮴(Cd), 크로뮴(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한다.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이번 솔잎 측정 방법이 별도의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그간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도 대기오염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연구는 솔잎 등 생물종을 이용한 환경지표 개발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솔잎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생물지표를 활용한 대기오염도 측정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솔잎 시료뿐만 아니라 환경시료은행에 기반한 다양한 생물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생물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붙임 1. 솔잎을 활용한 대기오염도 평가 기법 소개.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1.07.21 환경부
- 2021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1년2/4분기(6월1일기준)가축사육마릿수는전년동기대비한·육우,육계는증가하고젖소,돼지,산란걔,오리는감소함.○한·육우:350만8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2만5천마리(3.7%)증가함.○젖소:40만1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5천마리(-1.2%)감소함.○돼지:1천115만마리로전년동기대비6만2천마리(0.6%)증가함.○산란계:6천587만1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905만마리(-12.1%)감소함.○육계:1억972만마리로전년동기대비112만2천마리(-1.0%)감소함.○오리:752만8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77만5천마리(-19.1%)감소함. 2021.07.21 통계청
-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2021.07.21 공정거래위원회
- 제10대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김위동 소장 취임 제10대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김위동 소장 취임□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7월 21일자로 안동산림항공관리소장에 김위동(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위동 소장은 경북 안동시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산림 본청, 남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산림·행정 분야의 전문가이다. 또한 이번 김위동 소장은 항공관리소에서 업무 경험이 있기에 산림항공분야에서 조직의 화합과 항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김위동 소장은“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산물인 만큼 우리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그러한 가치를 인식하여 재해·재난 상황에서 산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올바른 공직가치를 가지고 건전한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7.21 산림청
- (설명)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확정되지 않은 바,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서울경제 2021.7.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7.21.일 서울경제 "2030년 42.5% 감축" 脫탄소 시계 더 빨라졌다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 기사 내용○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지난 2018년 대비 최대 42.5%까지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현재 정부 내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바,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탄소중립위원회 검토·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향수준이 결정될 예정임 2021.07.21 환경부
- 신임 제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임명장 전수 신임 제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임명장 전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21]문체부보도자료-신임 제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임명장 전수.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7.21 문화체육관광부
-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현장 폭염대책 마련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현장 폭염대책 마련-폭염 대비 임시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 운영시간 탄력 적용, 냉방용품 ·인력 등 지원 --어제(7.20) 청해부대원 전원 국내 입국, 장병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 --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개최 불가(7.22∼8.1) -- 사회적 거리두기로 헌혈 감소 우려, 지속 참여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1.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권덕철장관)로부터임시선별검사소등방역현장폭염대책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최근확진자가급증하는상황에서검체채취등의료인력의원활한업무수행과취약계층보호를위한폭염지원상황을점검하였다.올해는7월9일(금)부터내륙지역을중심으로폭염특보가발효중이며,7월20일(화)이후부터폭염특보가확대되고폭염장기화에도대비가필요한상황이다.*폭염일수(33℃이상)는 지난30년간(91∼20년)평균11.8일이며,최근10년(11∼20년)은14.9일로 증가 추세(기상청)임시선별검사소폭염대책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임시선별검사소는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긴급히설치되어상대적으로폭염대비가열악한상황이다.*선별진료소의 경우,건물 내 위치하여 천막 등 비고정식 시설비율(약17%)이낮고,20년 냉방기 지원 등으로 폭염대비가 상대적으로 양호지난7월초에임시선별진료소의폭염피해예방을위한운영방안을마련하여,-▲간편복권장,▲휴식공간마련및특정시간업무량집중방지,▲운영시간탄력운영(14∼16시미운영),▲그늘막·양산비치,▲냉방용품지원등을시행중이다.*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수칙(20.7월)」 및 임시선별검사소 하절기 운영방안(21.7.1, 7.17)지침 통보(방대본)더불어,폭염대비사전점검을위해총7회에걸쳐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중수본,방대본,행안부)-앞으로검사대기자와근무자의폭염피해예방을위한추가실태점검도실시할계획이다.하절기운영수칙을통해긴팔가운4종세트(KF94동급호흡기보호구,장갑,방수성긴팔가운,고글또는안면보호구)사용을권장하고있다.-사전점검결과,선별진료소의66%,임시선별검사소의47%는전신보호복대신긴팔가운4종세트를주로사용하고있다.진료 및 검체채취 시 근무자 복장① 긴팔가운 4종 세트그림 붙임 참조② 전신보호복(레벨D)그림 붙임 참조검체채취공간에는냉방기(에어컨등)가대부분설치되어있고그늘막·차양등을설치하여폭염에대비한대기공간도확보하고있다.-대기인력이증가하는경우,임시선별검사소에냉방설비된컨테이너공간을설치하고,필요한물품과인력을추가지원할예정이다.검사대기시간을최소화하고밀집도를분산하기위해서사전예약제와혼잡도안내서비스(서울,인천기제공중)를전국에확산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기상청폭염경보(33℃이상)가발령하는오후시간대(14~16시)에는임시선별검사소의운영을중단하도록하였다.*운영시간대는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광역(시도별)단위공통 적용,탄력 운영시사전 안내·홍보 강화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편,임시선별검사소운영을위해7.20일현재의료인력총934명을지원하고있으며,예산은국비122억원과특별교부세94억원을지원하였고,지자체에서임시선별검사소운영을위해우선집행한예산등폭염대책비24.4억원(특별교부세)을추가로지원하였다.예방접종센터폭염대책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예방접종센터는전국에282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지난5월에여름철폭염등재난시예방접종센터운영·관리대책을마련하여시행중으로지자체와행안부에서수시로점검하고있다.실외대기자를위한대형선풍기및얼음물·부채·냉스카프·양산등을제공하고있으며,실외대기장소및셔틀버스승·하차장소에천막등을설치하였다.또한,정전되는경우백신보관냉동고등을보호하기위해지자체재난부서및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와협업체계를구축하여합동점검(2~3주간격)을실시하고있다.아울러,접종예약시간을분산하여특정시간대밀집을방지하고,폭염상황에따른탄력적인접종시간을운영하고있다.예방접종센터에는7.20일현재의료인력718명을파견하고있으며,예방접종을위해추가로필요한인력69명도순차지원할계획이다.한편,예방접종센터의폭염피해감소를위한시설설치와센터운영지원을위해특별교부세22.1억원을지원하였다.노인,노숙인등폭염취약계층에대한보호대책도시행하고있다.노인,노숙인,장애인등폭염취약계층대상돌봄서비스(건강관리및의료지원등)및방역지원을강화하고있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취약노인「사랑잇기사업」을통해노인가구에냉방용품을지원하고,전국경로당에는월10만원의냉방비를지원하고있다.폭염특보가발효되는경우,생활지원사(정부노인돌봄사업수행인력)는취약노인을대상으로전화나방문을통해안전확인등모니터링을시행중이다.방문건강관리사업의전문인력을통해건강취약계층을대상으로폭염대비건강관리교육을실시하고,위급상황이발생하는경우119연락등응급처치와비상연락망을구축하고있다.실내·외무더위쉼터를확대운영하고있다.-전국5만여개의실내무더위쉼터를운영하고,야외무더위쉼터도7,600여개로확충하여운영및홍보를활성화할계획이다.실내 무더위 쉼터 현황실내 무더위 쉼터 현황계노인 시설복지 회관마을 회관보건소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종교 시설금융 기관기 타51,45841,7386374,0043911,613661481,636730온열질환자발생에대비하여신속한병원이송(소방청)및응급실진료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전국 구급대(1,566대)및 폭염대응 예비출동대(펌뷸런스,전국1,440대)운영,코로나19응급검사체계 적극 활용등2.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법무부(장관:박범계)로부터외국인계절근로자방역관리강화방안을보고받고이를논의하였다.외국인계절근로자는법무부에서마련한외국인계절근로자코로나19대응지침등에따라방역관리를강화하여입국전·후총4회의PCR검사에서음성이확인된경우농가에배정하고있다.*(국내 입국 전)송출국에서PCR검사 후14일간 격리 → 격리 중 항공기 탑승 전72시간 이내에2차PCR검사(국내 입국 후)중수본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PCR검사 → 지자체에서 마련한 시설에14일간 격리 → 격리해제 전PCR검사농어촌의인력난해소를위해올해도입을재개한계절근로자중코로나19환자가일부발생함에따라계절근로자에대한방역관리를강화할계획이다.환자발생이많은국가에대해계절근로자신규도입을전면중단(7.9)하였다.-추후도입이재개되는경우,방역당국과협의하여우리나라의PCR검사방식을적용하는해당국의지정병원에서PCR검사를받은사람에한해사증을발급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계절근로자가국내입국후이동,격리,교육,작업,숙소생활중에국내방역수칙을위반하여확진자가발생하는경우다음연도배정에불이익을줄방침이다.아울러,계절근로자가단체로입국하는경우국적,인원등을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상정하여,관계기관과방역대책을협의한후입국을진행할계획이다.3. 청해부대 귀국 후 현황7월20일(화)에입국한청해부대34진301명에대한국내PCR검사결과, 289명의결과(7.21일기준)가나왔으며*,이중266명이양성으로확인되어의료기관과생활치료센터에서치료를받고있다.*부대원301명 중12명은 재검사 예정진단검사결과,음성으로확인된총23명은임시생활시설(경남소재)로이동하여14일간격리생활을하게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청해부대장병들이충분한치료를통해건강을회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할예정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격리·치료기간중에청해부대원들의인권및사생활이침해되지않도록감염병보도준칙을준수해줄것을당부하였다.4.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비수도권에서의확진자가증가하고있으나,지방에서는대규모콘서트가개최되고있어감염확산방지를위해,수도권외지역의대규모콘서트에대한방역관리를강화하기로하였다.7월22일(목)0시부터8월1일(일)24시까지비수도권의등록공연장에서개최하는공연은공연장방역수칙의준수하에허용되나,이외의장소에서개최되는실내외공연은모두금지된다.공연과관련된제한을수도권과동일하게적용하여,다수의청중이집합하는상황과지역간이동을최소화함으로써,국민의혼선과풍선효과를방지할계획이다.5.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전한 헌혈 동참 요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사회적거리두기격상으로혈액보유량이감소할우려가있음에따라범국민적으로헌혈에동참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7월21일(수)0시기준혈액보유량은3.6일분으로관심단계이다.-코로나19상황에도많은국민들이헌혈에적극적으로동참하여올해상반기헌혈량은지난해상반기대비증가(2.2%)한것으로나타났다.*20년 상반기1,265,542건(일 평균6,992)→ 21년 동기1,293,491건(일 평균7,186)다만,최근사회적거리두기강화등으로개인헌혈이위축되고,단체헌혈이취소*되고있어지속적인헌혈참여가필요한상황이다.*거리두기 강화 이후 단체헌혈 감소 현황:총79개 기관, 3,945명개인이나단체는사전예약및전자문진을통해방역수칙을준수하며가까운헌혈의집이나헌혈카페를방문하거나,헌혈버스를예약하여헌혈에참여할수있다.*대한적십자사: (누리집 주소) www.bloodinfo.net (어플)레드커넥트,한마음혈액원: (누리집 주소) www.bloodnet.or.kr보건복지부는아무런조건없이다른사람의생명을살리는고귀한사랑인헌혈에참여해주신국민한분한분모두에게감사드리며,앞으로도적정수준의혈액을보유할수있도록국민여러분의꾸준한관심과지속적인협조를당부드린다고밝혔다.6.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7월21일(수)0시기준으로지난1주일(7.15.~7.21.)동안의국내발생환자는10,009명이며,1일평균환자수는1,429.9명이다.수도권환자는999.7명으로전주(955.7명, 7.8.~7.14.)에비해44.0명증가하였고,비수도권은430.1명의환자가발생하였다.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5~7.21.)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999.7명124.3명46.1명49.9명157.9명38.3명13.7명인구10만 명 당 발생률2.8명2.2명0.9명1.0명2.0명2.5명2.0명즉시 가용 중환자실(7.20 17시 기준)239개45개46개62개81개16개8개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4만6690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9만3557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64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7.21)총844만971건을검사하였다.*수도권:130개소(서울53개소,경기67개소,인천10개소)비수도권:34개소(충남10개소,울산6개소,전남4개소,부산3개소,대전3개소,대구2개소,전북2개소,세종1개소,강원1개소,광주1개소,경북1개소)-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529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371명의환자를찾아냈다.코로나19중증환자치료를위한중환자병상,감염병전담병원등은안정적인상황이며,무증상·경증환자의증가에따라생활치료센터를지속확충하고있다.생활치료센터는총58개소13,622병상을확보(7.21.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64.0%로4,901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이중수도권지역은11,653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64.4%로4,153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감염병전담병원은총7,670병상을확보(7.2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66.3%로2,582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44병상의여력이있다.준-중환자병상은총412병상을확보(7.20.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59.2%로168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84병상의여력이있다.중환자병상은총806병상을확보(7.20.기준)하고있으며,전국497병상,수도권239병상이남아있다.중증도별 병상 현황중증도별 병상 현황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전국13,6224,9017,6702,582412168806497수도권11,6534,1533,43874426784493239중수본3,0881,329------서울4,4171,6451,8184218446221108경기3,5131,0541,2091651603820191인천63512541115823-7140비수도권1,9697484,2321,83814584313258중수본965377------강원822333283552416충청권--93932946316545호남권110388605121045146경북권--103650328136662경남권71325783026751279981제주99532351445488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0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7. 이동량 분석 결과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권덕철)는통계청이제공한휴대전화이동량자료*를기초로이동량변동을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새로운거리두기단계조정1주차(7.12~7.18)의이동량은2억2,417만건으로,지난주(7.5~7.11)이동량(2억2,943만건)대비2.3%(526만건)감소하였다.수도권의새로운거리두기단계조정1주차(7.12~7.18)의이동량은1억1,148만건으로,지난주(7.5~7.11)이동량(1억2,112만건)대비8.0%(964만건)감소하였다. 1주차 수도권 연령대별 휴대폰 이동량 비교(단위:만건, %)1주차 수도권 연령대별 휴대폰 이동량 비교구분7.12~187.5~7.116.28.~7.4직전주 대비 증감전전주 대비 증감(건수)(%)(건수)(%)총계11,14812,11212,521▲964▲8.0▲1,373▲11.020세 미만788940980▲152▲16.2▲192▲19.620대1,8362,0102,106▲174▲8.7▲270▲12.830대2,3242,5202,623▲96▲7.8▲299▲11.440대2,4082,5862,656▲178▲6.9▲249▲9.450대2,2452,3872,439▲142▲5.9▲194▲8.060대1,0861,1621,195▲76▲6.5▲108▲9.170세 이상460508521▲47▲9.3▲61▲11.7* 개인별 정보제공 동의 범주(나이, 성별 등)가 달라 연령별 총계는 전체이동량 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8.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7월20일(화)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12만1143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8212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9만2931명이다.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695명감소하였다.7월20일(화)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0,201개소,▲실내체육시설1,404개소등23개분야총2만2202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64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3,584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90개반, 696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2.감염병 보도준칙 2021.07.21 보건복지부
- 미래차·디지털전환·건강관리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 미래차·디지털전환·건강관리 분야의 15개사 사업재편 승인 - 올 상반기 51개사 승인으로 작년 전체 사업재편 승인건수(57개사) 수준에 도달 -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21(수)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車 진출,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총 1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승인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올해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51개사로(누적 217개사),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목표 수인 100개사의 51%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17) 66 (18) 100 (19) 109 (20) 166 (21.7월) 217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17) 51 (18) 34 (19) 9 (20) 57 (21.7월) 51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요 기능 :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구성 : (공동 위원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참고).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5개사는 미래車, 디지털전환, 헬스케어 분야의 新산업에 진출하면서 총 1,269억원을 투자하고, 40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미래車) 아이아㈜·㈜대성엘텍 등 5개사는 자율주행車, ㈜한송네오텍은 전기車 분야로 진출하는 등 총 6개사가 미래車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 자동차 업종 사업재편이, 기존 전동化 위주에서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는 점과, 업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디지털전환) ㈜프론텍 등 6개사는 IoT,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新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헬스케어) ㈜세라젬 등 3개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구분기업명규모기존 사업신규 사업미래車(6)자율車(5)아이아㈜중견자동차 고무 씰, 범퍼자율차 웨더스트립 안전시스템㈜대성엘텍중견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자율차 데이터 저장 시스템㈜디젠중견차량용 전장부품자율주행차 디지털 콕핏인팩일렉스㈜중견차량용 안테나자율주행차 안테나㈜엠씨넥스중견모바일/차량용 카메라 모듈자율주행차 인지 센서전기車㈜한송네오텍중소디스플레이 장비딥러닝 기반 배터리 검사장비디지털 전환(6)㈜프론텍중소자동차 부품(너트)공구IoT 기반 단조설비 통합관리에이앤엘코퍼레이션㈜중소차량용 스캐너빅데이터기반 주차 공유 플랫폼㈜퓨리움중소 방역 게이트스마트 출입 통제, 빅데이터 분석㈜맑음팩토리중소그린월(벽면녹화)IoT 기반 공간관리 솔루션솔트웨어㈜중소시스템 소프트웨어IoT기반 DIY 스마트팜아이알링크㈜중소응용 소프트웨어AI음성인식 진료기록 솔루션㈜세라젬중견척추 온열기기스마트 헬스케어 기기헬스케어(3)㈜앰틱스바이오중소화장품생체적합소재㈜올소테크중소정형외과용 임플란트인체조직 유래 의료기기□ 박진규 차관은 자동차·철강·조선 등 업종별로 사업재편 추진여건과 미래 대응방향이 크게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의 사업재편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산업부는 지난 6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부품기업 미래車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이를 시작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별하여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기술·인력 등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07.21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