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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문 동시배포) 세계유산협약 50주년 기념 유산해석 온라인 강연·토론 개최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영문약칭 WHIPIC, 이하 국제센터)는 8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2회의 화상토론회(1·5회차)와 3회의 온라인 강연(2·3·4회차) 등 총 5회차에 걸쳐 ‘2022 WHIPIC 세계유산해석 온라인 강연·화상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한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국제적 협정을 통해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로,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정보화 기능을 통해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의 이행과 유네스코 전략 이행을 지원함. 1972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194개국이 가입하여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행사는 ‘간극 잇기 : 세계유산협약의 50년’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세계유산협약이 간과해왔던 영역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유산 해석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유산 해석: 유산이 지닌 다양한 가치 중 특정 가치를 선택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작업* 유산 설명: 해석을 통한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모든 활동 올해 1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으로 공식 설립된 국제센터는 2020년부터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의 이해 온라인 강연시리즈’ 및 ‘세계유산 해석 화상토론회(웨비나) :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운영하며 세계유산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세계유산 해석설명의 중요성과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해왔다. *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 유네스코 회원국과 유네스코본부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되며,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 관련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유네스코 사업을 이행하고 연구하는 국제협력 기관 8월 25일 오후 4시(한국시간) 개최되는 첫 화상토론회에서는 수아이부 바리수(아프리카세계유산기금 사무총장), 케리메 다니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해석과설명국제과학위원회 사무국장), 하이파 아브달하임(Our World Heritage 자문위원), 미레이 하살턴 워신스키(바레인 문화유산청 유네스코 담당관)가 참석하여 세계유산협약의 지난 50년과 현안, 유산 해석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과정에 있어 간극이 벌어졌던 자연과 문화(9월 16일, 2회차), ▲ 전문가와 대중(9월 29일, 3회차), ▲ 유·무형 유산과 기록유산(10월 13일, 4회차)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 마지막 회차(11월 3일 화상토론회, 5회차)에서는 ▲ ‘세계유산 정책 내의 유산해석의 방향’을 주제로 토의됐던 내용을 종합하면서 화상토론회로 마무리한다. 2022 WHIPIC 세계유산해석 온라인 강연·화상토론회는 국제센터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영어로 진행되며, 행사 이후 국제센터 유튜브를 통해 국·영문 자막이 포함된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제센터 누리집 : kr.unesco-whipic.org* 국제센터 유튜브 : youtube.com/channel/UCLOTVrK6OBYhlBMA_0vg2JQ* 국제센터 페이스북 : facebook.com/unesco.whipic* 국제센터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unesco.whipic 문화재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범위 내에서 유산 해석과 유산 설명에 대한 다양한 학제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여 세계유산의 의미 및 가치와 이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ereinafter CHA, Administrator Choi Eung-Chon) and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hereinafter the WHIPIC) will hold the 2022 Online Lecture and Webinar Series on Understanding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which consists of five sessions from 25 August to 3 November, including two webinars (1st and 5th sessions) and three online lectures (2nd, 3rd and 4th session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 a UNESCO Category 2 Centre established by the CHA through the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UNESCO, which supports the implementation of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UNESCO strategies through research,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Since the UNESCO adopte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72, with 194 States Parties signing to the Convention, the organization has protected shared assets of World Heritage Sites and contribu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 wide range of conservation activities. This year is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under the theme of ‘Bridging the Gap: 50 Year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even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areas overlooked in the Convention and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to complement those gaps while reflecting on the Convention. * Heritage Interpretation: the process and activity of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value of heritage based on interpreters’ socio-cultural backgrounds* Heritage Presentation: the communicative activities delivering those meaning, values, and heritage information Since 2020, the WHIPIC, officially established as a UNESCO Category 2 Centre in January 2022, has provided a platform for information sharing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issues that the World Heritage sites are facing and the significance and various roles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hrough the ‘Online Lecture Series on Understanding the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UNESCO Category 2 Centre: the centres are established through the formal agreements between UNESCO and the Member State hosting the centre. They are expected to contribute directly to achieving the Strategic Programme Objectives or programme priorities and themes of the Organiz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science, culture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which the Organization is specialized. The 1st webinar on 25 August at 16:00 KST will be joined by Mr. SouayibouVarissou (Executive Director of the African World Heritage Fund), Ms. KerimeDanis (Secretary General of ICOMOS ICIP), Ms. HaifaaAbedalhaleem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Our World Heritage), and Ms. MirayHasaltunWosinski (UNESCO Liasion and Cultural Heritage Specialist at Bahrain Authority for Culture and Antiquities). The panel members are going to discuss not only the fifty-year histo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but also the future challenges and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dealing with those issues. It will be followed by lectures on the topics of culture and nature, whose gap has grown considerably in practic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nd session on 16 September), of experts and the public (3rd session on 29 September), and of the ways to make linkages between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and documentary heritage (4th session on 13 October). The 5thand final session on 3 November will hold a webinar under the theme of ‘The Directions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World Heritage Policy’ and finish the whole series by summarizing what will have been discussed during the previous sessions. The sessions will be streamed live on the WHIPIC’s YouTube channel and Facebook page and will be opened to all without prior registration. They will be live-streamed in English, and the recorded videos with the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will be uploaded on the WHIPIC’s YouTube channel afterwards. * Webpage: http://unesco-whipic.org* YouTube: http://www.youtube.com/channel/UCLOTVrK6OBYhlBMA_0vg2JQ* Facebook: http://www.facebook.com/unesco.whipic*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unesco.whipic The CHA expects that the online lecture and webinar series will sugges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the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nd, through the interconnectedness of those views, will raise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understanding of and various meanings and values of World Heritage Sites. 홍보물 2022.08.22 문화재청
- 간척지에 맞는 사료용 옥수수·재배법으로 사료 자급률 높인다 최근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육 저하와 국제 정세로 인한 사룟값 상승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간척지 재배에 적합한 사료용 옥수수를 선발하고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재배법을 소개했다.간척지에서는 기계화·규모화 영농을 할 수 있어 노동력과 생산비는 줄이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간척지 재배에 적합한 품종과 기술 개발은 농가 소득 증대와 조사료 값 안정화, 사료 자급률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해 경북대 산학협력단, 현대서산농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간척지 재배에 적합한 사료용 옥수수 우수 교배조합 F1* 4조합과 내염성 사료용 콩 1계통을 선발했다.* 옥수수와 같은 잡종강세 식물은 모본(母本)과 부본(父本)을 교배해 얻은 종자를 F1이라고 한다. 어떤 교배조합을 만드느냐에 따라 종자 형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통이 아닌교배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이어 올해는 지난 8월 10일, 충남 서산 간척지에 있는 현대서산농장에서 현장 평가회를 열고 ▲간척지 재배 적합 내염성 사료용 옥수수 우량조합 ▲간척지 토양 및 염 농도별 적합 이랑(頃) 재배법 ▲내염성 사료용 옥수수 생육 현황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옥수수와 콩 섞어짓기(혼작)를 선보였다.내염성 사료용 옥수수 교배조합으로 저염(0.1% 이하) 지역 3조합, 고염(0.3%) 지역 3조합 총 6조합을 선발했다. 이 교배조합을 이용하면 염 농도와 흙 성질(토성)이 다른 국가관리지구 내 간척지에서 옥수수의 생산량을 2050%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랑 재배법은 가뭄에도 물대기가 가능하고 장마에 물빼기가 쉬워 평면 재배보다 20% 이상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봄 가뭄이 들 때 물대기가 쉽지 않고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좋지 않아 초기 생육이 불량한 경우가 많은 간척지의 문제점을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경북대에서 개발한 내염성·덩굴성 콩을 사료용 옥수수와 섞어 재배하는 방법도 소개됐다. 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옥수수와 단백질이 많은 콩을 섞어 재배하고 동시에 수확하면 생산량이 늘고 영양가도 높아져 수입 조사료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현장 평가회에서 선보인 내염성 사료용 옥수수와 재배기술을 이용하면 고품질 국산 조사료 생산이 증대돼 사룟값 안정과 자급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22.08.22 농촌진흥청
- 시설공사 주간(’22.8.22.~’22.8.26.) 입찰 동향 시설공사 주간('22.8.22.~'22.8.26.) 입찰 동향 인천도시공사 수요'인천검단지구 도시시설물(3-1) 터널공사'등 총 52건, 2,47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이번 주('22.8.22.~'22.8.26.)에 총 52건, 2,47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도시공사 수요 '인천검단지구 도시시설물(3-1) 터널공사(추정가격 353억 원, 공사기간 791일)'는 서구 마전동 일원에서 진행되며, - 터널 2개소(151m, 152m)를 비롯해 차도교(5개소), 보도교(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 이번 주 집행예정인 52건 중 3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05억 원 상당(41%)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9건(22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8건(78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75억 원, 종합심사 631억 원, 종합평가 353억 원, 수의계약 1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697억 원, 강원도 403억 원, 경기도 401억 원, 그 밖의 지역이 971억 원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 입찰 동향(22.8.22.~22.8.26.) * 문의: 시설총괄과 이경달 사무관(042-724-7585) 2022.08.22 조달청
- 농촌진흥청,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공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9월 2일까지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농촌진흥청, 도(道)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육성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품종을 재배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보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공모 대상은 국내 육성 품종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고 출하(유통)하는 원예·특작 재배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단지는 제외한다.공모 참여를 원하는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 정책홍보-새 소식-공지 사항에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계획 자료를 내려받아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뒤, 재배단지가 속해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도(道)를 대표하는 단지(3곳 이내)를 선발한 뒤 농촌진흥청에 추천한다.농촌진흥청은 내·외부 농업전문가, 국민심사위원으로 평가단을 꾸리고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우선 9곳을 선정한다.2차 심사에서는 1차로 선정된 각 재배단지 대표자의 육성 계획, 발표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1곳, 최우수상 3곳, 우수상 5곳의 재배단지 대표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농촌진흥청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을 위한 심사 관련 자료 및 결과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22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기관, 집중호우 피해 농가 찾아 일손 돕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근 집중호우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이 물에 잠기거나 휩쓸려 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영농현장의 빠른 복구와 농업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농촌진흥청과 피해 지역 도(道)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18일과 19일 이틀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토마토 재배 농가와 충남 부여군 은산면 포도 재배 농가를 각각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벌였다.직원들은 침수피해 농작물 정리, 흙모래 제거, 배수로 정비, 파손된 시설 온실의 비닐과 베드* 제거 작업을 벌이며 영농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베드: 배지(수경재배에서 땅 대신 작물을 심고 물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를 올려놓는 성형틀농촌진흥청은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 현장 복구와 가을철 농작물 수확 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손 돕기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서효원 국장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일손 돕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작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농작물 생육 회복과 병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22 농촌진흥청
- 불을 끄고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빛을 밝히다 불을 끄고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빛을 밝히다- 산업부 차관, 제19회 「에너지의 날」 참석,5분간 소등 및 스마트 디밍 기술 선보여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8.22(월)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산업부가 후원하는 제19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ㅇ 동 행사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수요 효율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매년 개최 중이다.【제19회 「에너지의 날」 행사 개요】◈ (일시장소) 22.8.22.(월) 20:30~21:10, KG타워 (하모니홀)◈ (참석자) 박일준 차관, 김대희·김연화·유미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장요한 한국조명ICT연구원 부원장◈ (주요 내용) 5분간 전국 주요 랜드마크 소등 (21:00~21:05) 및 스마트조명 디밍(dimming) 기술 시연에어컨 설정온도 2도 올리기(14시~15시) 및 5분 소등 절감량 발표□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주요 랜드마크 소등,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국민 참여 이벤트, 스마트 디밍기술 기반 적정밝기 시현행사가 함께 개최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ㅇ 소등행사는 광화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가 참여하여 당일 밤 9시부터 5분간 일제히 소등하는 광경을 연출하였으며,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국민참여 행사는 낮 2시부터 1시간 동안 자발적 참여방식으로 진행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에너지 무기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문제가 전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이나 하듯,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24만여명)의 두 배가 넘는 55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 약 237천명이 참여한 지난해에는 총 460MWh의 전기를 절감□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 소재 한국복합물류센타를 대상으로 스마트 LED조명*을 활용한 디밍(dimming) 기술이 새롭게 선보인다.* 스마트 조명 : 조명 품질은 유지하면서 환경이나 행태 등에 따라 조광 제어가 가능한 미래지향적 능동조명을 통칭ㅇ 조명은 형광등에서 LED조명으로, LED 조명에서 스마트 조명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에너지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박일준 차관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의 무기화로 에너지 수요효율화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으며,ㅇ 특히, 가정 5대 에너지 소비분야*로 국가 전력 소비의 13%를 차지하는 조명은 작은 실천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도 가시적 성과를 위해 조명분야 효율혁신 제도정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난방, 냉방, 온수, 취사, 조명□ 산업부는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제도 정비를 연내 완료하여 국내 설치된 1,300만여개의 형광램프가 LED 조명으로의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LED로 완전 전환시 석탄화력 3기 연간발전량인 5,000GWh의 에너지 절감 기대ㅇ 형광램프 대비 46~50%, 일반 LED 조명 대비 13~15%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스마트 조명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터널, 지하철,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표준과 인증체계도 조속히 정비해 본격적인 스마트 조명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2022.08.22 산업통상자원부
-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일부 드럼세탁기 사용 중 도어의 외부유리 이탈·파손 우려 -□ 삼성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부 드럼세탁기 도어의 외부유리 이탈·파손사고 관련, 해당 모델*에 대한 자발적인 무상 수리 조치를 8월 22일(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당모델) 21.9월~22.5월 기간 생산 모델: WF24A95**, WF24B96**, WF25B96** 등 총 106,173대** 정부는 사업자의 무상 수리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행현황을 점검 및 관리할 예정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삼성전자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모니터링하고, 삼성전자 측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협의하였다.ㅇ 이에 삼성전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드럼세탁기 해당 모델에 대한 무상 수리 안전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사업자 자체 분석 결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도어 커버와 외부 유리 부착 과정에서 커버 접착면에 잔류한 이물질 등으로 인한 외부 유리의 이탈 가능성 확인□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신속히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 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www.samsungsvc.co.kr)를 통해 조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조치 대상제품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22 산업통상자원부
- 한-호주간 에너지·자원 공급망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한-호주간 에너지·자원 공급망 및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22일(월) 롯데호텔 서울에서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및 산업과학자원부와 함께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이하 에너지협력위)를 개최함.ㅇ 에너지협력위는 80년부터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온 공식적인 협력 창구로서,ㅇ 이번 회의는 청정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수소, 천연가스, CCUS 등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함 《 제31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2. 8. 22일(월) 10:30-17:45, 롯데호텔 37층 가넷회의실 ▶ (참석자) 한국-호주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50여명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수석대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질자원연구원, K-CCUS 추진단,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등 -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션 설리번(Sean Sullivan) 차관보(수석대표), 산업과학자원부, 외교부, 주한호주대사관 등 ▶ (주요의제) 핵심광물, 가스, CCUS, 수소, 재생e, 에너지효율, 에너지기술 등 *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Joint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JCEM)** (호주정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 Energy and Water, DCCEEW), 산업과학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 DISR)□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CCUS·핵심광물·천연가스 등 분야별 세부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함 (CCUS) CCUS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의 차질없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향후 협력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함- 특히, 우리나라는 호주 측에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양국간 협정 체결이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호주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함* 우리나라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기탁 완료(22. 4.)※ 국제해사기구(IMO)는 런던의정서 개정안 발효 지연에 따라 당사국 개정안 수락서 IMO 기탁, 수출입국간 협정 체결시 수출입 가능토록 결의안 채택 (핵심광물)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한 뒤,* 전세계 생산순위(비중,%) : 1위 리튬(49), 3위 코발트(4)·망간(12), 4위 희토류(8), 5위 니켈(7)- 올해 2월부터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운영하여 핵심광물 공동 RD, 호주 광산 공동개발,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협력 모델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내 양국 광물 기업 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천연가스) 호주는 한국의 LNG 수입비중 2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한국은 가스공사 등을 통해 호주에 LNG 인프라 등에 지속 투자하는 등 양국이 중요한 자원협력 파트너임을 공감하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양국이 상호호혜적 천연가스 분야 투자 및 교역을 지속해갈 것을 재확인함 (수소) 양국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작년 12월 양국 정상 임석 하 탄소중립 기술 및 청정수소경제 MOU 체결에 이어,- 금년 2월에 발족한 양국 정부간 수소경제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수소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함-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강국인 호주와 수소 활용에 강점이 있는 한국간 협력이 상호 높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청정에너지협력) 탄소중립기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부분에서도 양국의 활발한 논의를 지속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한국측 수석대표)은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이며, 양국은 에너지공급망 및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ㅇ 향후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자원협력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2022.08.22 산업통상자원부
- 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 전체 산지태양광(15,000여개)은 2년 주기로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최근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현재 총 15,220개(22.6월 기준)가 운영중이다. ㅇ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제도 변경,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 발전소 진입*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25 이하 15이하(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1.2 0.7(18년), 0.7 0.5(21년, RPS 고시) * 신규 설비(개소): (18) 1,841 (19) 3,391 (20) 3,685 (21) 2,595 (22.6) 598 ㅇ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위주로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시에는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 22년 : 전기안전공사 1,305개소, 에너지관리공단 654개소, 산림청 320개소 ㅇ 아울러 피해발행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중에 있다. ㅇ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첫째,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 3,000여개)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 해당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기검사 또는 특별안전점검* 형태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여름철 이전 상반기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태풍 등 재난,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실시 가능 ㅇ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금년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할 계획이다. □ 둘째,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약 12,000여개)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ㅇ 아울러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안전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셋째,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ㅇ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 정기검사,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적합명령(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등 ㅇ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ㅇ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22.08.22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22.월)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월 22일)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8월 22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51명(전일 대비 20명 증가), 사망자는 65명(전일 대비 1명 증가)으로 누적 사망자는 26,109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구분8.16.8.17.8.18.8.19.8.20.8.21.8.22.재원중위중증563469470492511531551사망자*37426183846465입원450648705608427333262*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금일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76명(86.4%),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61명(93.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516명(93.6%), 사망자 중 50세 이상 63명(96.9%)○ 8월 3주(8.14.~8.20.) 보고된 사망자 414명 중 50세 이상은 405명 (97.8%)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22명(30.1%)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중 1차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2차 미접종자 비율 5.7% 내외(8.3주차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 및 재원중 위중증 현황 구 분신규 사망(%)사망누계(%)치명률(%)위중증구성비(%)계65 (100.00)26,109 (100.00)0.12 551(100.00)성별남성33 (50.77)12,737 (48.78)0.12 294(53.36)여성32 (49.23)13,372 (51.22)0.11 257(46.64)연령80세 이상42 (64.62)15,354 (58.81)2.35 252(45.74)70-7911 (16.92)6,011 (23.02)0.54 129(23.41)60-698 (12.31)3,070 (11.76)0.13 95(17.24)50-592 (3.08)1,086 (4.16)0.04 40(7.26)40-492 (3.08)356 (1.36)0.01 13(2.36)30-390 (0.00)122 (0.47)0.00 12(2.18)20-290 (0.00)66 (0.25)0.00 4(0.73)10-190 (0.00)15 (0.06)0.00 4(0.73)0-90 (0.00)29 (0.11)0.00 2(0.36)*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100*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3%,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 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감소하였다. - 6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완료군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 6월 3주 한주동안 분석대상 중 미접종군. 2~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확진 이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640명, 해외유입 사례는 406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9,04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299,377명(해외유입 55,292명)이다.○ 8월 2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640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25,460.3명)이며, 수도권에서 25,360명(43.2%), 비수도권에서 33,280명(56.8%)이 발생하였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지역별 및 권역별 확진자 현황) [붙임 1] 참고2. 코로나19 치료병상 및 재택치료 현황□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7,3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7.0%, 준-중증병상 60.7%, 중등증병상 46.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7%이다. (8.21. 17시 기준)구분(단위: 개)위중증준중증중등증경증중환자 전담치료병상준-중환자 병상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보유사용가용보유사용가용보유사용가용보유사용가용%%%%전국1,80184747.09543,1241,89660.71,2282,3321,07446.11,2581162420.792수도권1,21856346.26552,0701,40067.66701,04048246.35581162420.792비수도권58328448.72991,05449647.15581,29259245.87000000□ 8월 22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753,169명이다.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68,174명(수도권 33,594명, 비수도권 34,580명)이다.재택치료 현원신규 재택치료자(8.21.)753,169명68,174명○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3개소 운영되고 있다. (8.22. 0시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8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003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7,801개소)가 있다. (8.21.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구 분개소수호흡기환자진료코로나19검사치료제처방확진자 진료대면비대면합 계13,78213,00611,98110,80410,92710,924원스톱진료기관 外3,7793,0331,9788019243,123원스톱진료기관10,0033.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은 8월 22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1,685명, 2차접종자 1,112명, 3차접종자 7,590명, 4차접종자 126,046명이고,○ 누적 1차접종자수는 45,100,230명, 2차접종자수는 44,662,594명,3차접종자수는 33,531,336명, 4차접종자수는 6,889,300명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단위 : 명, %)구분직전 누계(A)신규 접종(B)1)누적 접종(A+B)1)인구2)대비 접종률전체5세+12세+18세+1차45,098,5451,68545,100,23087.989.995.797.42차44,661,4821,11244,662,59487.089.194.896.63차33,523,7467,59033,531,33665.366.971.275.04차6,763,254126,0466,889,30013.415.51)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신규실적 경우 8.19.(금)~21.(일) 간 실적임2)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4차접종 연령별】(단위 : 명, %)구분인구1)(A)대상자2)(B)예약자예약률접종자접종률신규4)누적(C)인구대비(C/A)대상자대비(C/B)신규4)누적(D)인구대비(D/A)대상자 대비(D/B)총계44,314,15419,654,20065,2337,240,15316.336.8126,0466,889,30015.535.150세 이상(a+b+c+d)22,318,30619,310,32163,0997,120,94531.936.9122,8106,781,77130.435.160세 이상(a+b+c)13,743,93212,301,26033,3735,900,48542.948.057,4165,729,02341.746.680대 이상(a)2,455,7382,075,5523,8861,354,53255.265.36,4641,324,81053.963.870-79세(b)3,883,7473,565,5659,1342,088,84953.858.615,7332,039,54752.557.260-69세(c)7,404,4476,660,14320,3532,457,10433.236.935,2192,364,66631.935.560세 미만(d+e)30,570,2227,352,94031,8601,339,6684.418.268,6301,160,2773.815.850-59세(d)8,574,3747,009,06129,7261,220,46014.217.465,3941,052,74812.315.050세 미만(e)3)21,995,848343,8792,134119,2080.534.73,236107,5290.531.3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2) 22. 8. 31일 기준 접종대상자(접종간격 4개월)3)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장애인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18세-49세4) 신규실적의 경우 8.19.(금)~21.(일) 간 실적임【4차접종 대상별】(단위 : 명, %)구분접종대상자(A)신규 접종자(B)3)누적 접종자(C)접종률(C/A)면역저하자1,397,9476,845518,94837.1기저질환자1)1,70221,817요양병원·시설2)529,1631,256363,42768.7정신건강증진시설2)71,55826646,98465.7노숙인 생활시설2)7,0232164,65966.3장애인 생활시설2)42,3771,04918,43643.51) 예진의사 확인을 거쳐 기저질환자로 접종을 등록한 18~49세2)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중 22년 8월 31일까지 4개월 도래자 수3) 신규실적의 경우 8.19.(금)~21.(일) 간 실적임【이부실드 투약 및 예약 현황】(단위 : 명)구 분예약투약신규누적신규누적계721,57817514성별남성4392014306여성296583208연령80세~612122770-7912355210960-6915470416150-5923321811140-491116314530-39264-2520-29334-1212-19-50-24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대응 권역별 병상 현황(생활치료센터 포함) 3. 코로나19 후유증 안내문 4. 코로나19 후유증 QA 5.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6.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7. 재택치료 안내문 8. 재택치료자 동거인 안내문 9.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0. 개인방역 6대 중요 수칙 11.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4차접종) 1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13. 코로나19 4차접종 안내문 14. 코로나19 4차접종(3차접종 포함) 안내문 15. 코로나19 3차접종 안내문 16. 코로나19 기초접종 안내문 17.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안내문 18. 코로나19 외국인 예방접종 안내문 1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2022.08.22 질병관리청
-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2」, 가평 유명산에서 1,038종 발견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일대에서 24시간동안 생물종 탐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함께 8.20.∼21.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2」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바이오블리츠(BioBlitz):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탐사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생물탐사 활동이번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2’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전면 대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휴양림 3곳 중 하나인 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되어 더 의미를 더했다.일반인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올해 24시간의 생물종 조사에서는 식물 347종, 곤충 498종, 조류 20종 등 총 1,038종이 발견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양림임에도 생물다양성이 잘 보전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행사에 참여한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벌써 13회째를 맞이하는 바이오블리츠는 한국의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히며, “국민이 쉽게 산림생태계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바이오블리츠는 팬데믹에서 잠시 벗어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라며, “내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서 다시 한번 개최될 예정이므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08.22 산림청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국가 안보 확립을 위해 22일부터 25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김동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시행정을 대비하기 위하여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2022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습 기간 동안 산림조성에 사용되는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채종원에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한 재난 대비 실제 훈련과 주요 현안 과제(전시 품종보호 자료?자원 보호대책 및 전시 채종원 관리 방안) 토의를 통하여 실제 전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된다.□ 또한, 관련기관 협조를 받아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과 안보현장(김재옥교사기념관)을 방문하여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에서의 안전과 보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동안 전 직원이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연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22 산림청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 운영 사업 예타 통과 국가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 운영 사업 예타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초고온 우주 발사체, 극저온 수소 등 극한환경에서 견디는 첨단소재를 확보한다 초고온 우주 발사체, 극저온 수소 등 극한환경에서 견디는 첨단소재를 확보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참고] 식약처, ‘2022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상담사례집’ 발간 식약처, 2022년 의료제품 임상통계 상담사례집 발간 2022.08.22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권익위,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보도자료 보도 일시2022. 8. 22.(월) 08:30배포 일시2022. 8. 22.(월) 08:30담당 부서재정세무민원과책임자과장직대권현주 (044-200-7406)담당자사무관 한상범 (044-200-7403) 국민권익위, 소송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 거부는 부당- 실물거래 후 계산서 발행한 것이 확인됐다면잘못 부과한 법인세 취소해야 -□ 법인세 부과 근거 오류가 소송에서 인정됐는데도 해당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소송과 동일한 사건의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거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 인정된 사업자에게 잘못 부과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 축산물을 도소매하는 ㄱ업체, ㄷ업체는 ㄴ업체에게 수입육을 팔고 계산서를 발행했다.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ㄴ업체와 ㄱ업체, ㄷ업체 등이 실제로는 수입육에 대한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해 ㄱ업체, ㄷ업체에게 법인세를 부과했다.이에 불복한 ㄷ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수입육을 실물로 팔고 받은 정상적인 계산서임을 인정받아 ㄷ업체에 대한 법인세가 취소됐다.이 결과를 보고 ㄱ업체도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는 ㄱ업체는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해 줄 수 없다며 법인세 취소를 거부했다. 그러자 ㄱ업체는 ㄷ업체와 상황이 동일한데도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판결문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ㄷ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를 때, 발행된 계산서는 수입육 실물을 거래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또 과세자료 및 조사보고서를 볼 때, ㄱ업체와 ㄷ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의 주요 사실관계 및 과세 근거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과세근거가 동일하므로 판결의 법리를 ㄱ업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또한, ㄱ업체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ㄷ업체가 제기했던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고,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등을 구속해 그 판단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관청에 ㄱ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과세근거가 잘못된 것이 인정됐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22 국민권익위원회
- 기상청 차장에 장동언 기획조정관 임용 2022.08.22 기상청
- ‘2022년 한복상점’에서 74개 업체 한복 상품 만나보세요 ‘2022년 한복상점’에서 74개 업체 한복 상품 만나보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22]문체부보도자료-2022년 한복상점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22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맞이하다 -미래 100년 숲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 앞으로가 더 기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국내 유일한 종합 산림연구기관으로, 오는 8월 22일(월)은 홍릉숲에서 산림과학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 1922년 임업시험장으로 시작하여 광복을 맞이한 후, 1945년 9월 조선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되었고, 1967년 임업시험장, 1987년 임업연구원,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칭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고 산림녹화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과정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의 발전과 함께했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하여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숲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부터 산림 생태, 숲에서 나오는 산물의 가공 및 이용, 산림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2일 100년을 기념하는 당일 행사에서 ‘숲과 함께 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의 슬로건을 공표하고, 건강한 숲을 만드는 연구에서 이제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숲을 위한 연구로 지향점 전환을 선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며 미래 비전을 선포하면서 “산림과학 연구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22 산림청
- 국민권익위,“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 병원의 영업정지 새 병원에 하면 안 돼” 보도자료 보도 일시2022. 8. 22.(월) 08:30배포 일시2022. 8. 22.(월) 08:30담당 부서재정경제심판과책임자과 장고범석 (044-200-7851)담당자사무관이철민 (044-200-7855) 국민권익위,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병원의 영업정지 새 병원에 하면 안 돼- 병원 영업정지는 대물적 처분, 의사 자격정지 등대인적 처분과는 달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의사 ㄱ씨는 2017년 운영하던 A병원 시설 등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고, A병원은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갔다. ㄴ씨는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2019년 A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다.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가 A병원을 양도한 이후 화재로 인해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심의 결과,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병원이 폐업하면 그 병원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진 점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이에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2.08.22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