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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GMP 도입 적극 지원 식약처, 화장품 GMP 도입 적극 지원 2024.04.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현장 목소리 청취 식약처, 생성형 인공지능(AI)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현장 목소리 청취 2024.04.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청소년 고립·은둔 고민 해결, 함께 해요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염규석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협회) 부회장과 함께 17일(수)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4.04.16 여성가족부
-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 여성가족부는 4월 17일(수) 전국 1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4.04.16 여성가족부
-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국채 백서, 「국채 2023」을 발간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김청윤 (044-215-5133) 2024.04.16 기획재정부
-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시) 현장방문 김병환 1차관은 4.16(화) 오후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인 제천 청풍호반 익스트림 파크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이동훈 (044-215-2831) 2024.04.16 기획재정부
-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시작 김윤상기획재정부 제2차관은4월 16일(화)군 장병 경제교육 현장을점검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혁신정책담당관 조선형 (044-215-2551) 2024.04.16 기획재정부
-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 개최 4.16(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최문성 (044-215-2731) 2024.04.16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IMF 4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은4.16(화)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Outlook)보고서를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다자금융과 류성열 (044-215-4841) 2024.04.16 기획재정부
- 김윤상 제2차관, 육군 701특공연대 현장방문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월 16일(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하여 부대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 장병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국방예산과 최재영 (044-215-7459) 2024.04.16 기획재정부
- 원스톱 수출 119, 수출 호조세 확산을 위해 화성시 수출기업 현장 목소리 경청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 4.16일(화) 경기도 화성시에서 레이저 가공기, 탄소포집 장비 등을 수출하는 6개 기업을 만나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문의. 기획재정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팀 임동욱 (02-6000-5782) 2024.04.16 기획재정부
-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7(수)~4.19(금),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은행(이하 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4.16(화) 출국한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변재만 (044-215-4814) 2024.04.16 기획재정부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5년부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 마련 2024.04.16 교육부
-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발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에 힘 합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10: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방통위(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개인정보위(분쟁조정과장) 등 과장급 14개, 국장급 10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책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4. 4. 16(화),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 (방통위)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등 4명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 이정아 분쟁조정과장 등 4명 ▷ (안건) ①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국민고충해결②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제고 및 해외 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③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 간 조율 등을 통해 확정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과제의 추진전략 모색 및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3.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 강화(의무참여제, 현장사실조사권, 수락간주제 도입 등) 그리고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피해예방 노력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 공개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였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끝. 2024.04.16 방송통신위원회
- [보도참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 로이드(Sue Lloyd) ISSB 부위원장을 면담하였다.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계기준제정 기구포럼(IFASS)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여 금융위원회를 찾았다. IFASS(국제회계제정기구포럼) 개요 ㅇ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 등이 모여 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주요 과제 및 각 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 ㅇ 매년 4월(주요 도시)과 9월(英런던)에 두 차례씩 개최하며, 24년 4월에는 서울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최(24.4.17.(수)~4.19.(금)) ㅇ 이번 포럼에는 IASB*1 위원장(안드레아스 바코브, Andreas Barckow), ISSB*2 부위원장 (수 로이드, Sue Lloyd), EFRAG*3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위원장(패트릭 드 캄보르그, Patrick de Cambourg) 및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중국·인도·호주 등 전세계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대표하는 140여명의 인사가 참석할 예정 *1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회계기준위원회) *2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3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양측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김소영 부위원장은 ISSB 부위원장에게 한국 정부와 IFRS 재단 및 ISSB 간 상호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제적 논의를 거쳐 지난23.6월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ISSB 기준)이 확정 발표*된 것에 대해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포함한 ISSB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한국도 ISSB 기준과 같은 글로벌 기준을 기준점(reference)으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11월) COP26(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ISSB 공식 출범 (22.3월) 공개초안 발표 (22.7월) 전세계 의견수렴 (23.6월)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 발표이에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ISSB 기준에 대한 김소영 부위원장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ISSB 기준이 지속가능성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 및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소영 부위원장은 2011년도 IFRS 회계기준의 도입(Full adoption) 때부터 이루어진 IFRS재단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ISSB 기준제정 활동과정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IFRS 재단의 지배구조 이에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IFRS 재단 및 ISSB 간 상호 협력관계 지속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글로벌 ESG 공시기반 강화를 위한 양자 간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2024.04.16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광주광역시에 찾아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I-PLEX광주*(광주광역시 소재)에서 4월 16일에 개최하였다. 비수도권 방문은 작년 두 번(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수도권에 위치한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 핀테크 기업들을 금융당국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주광역시가 지원하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공간이번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등 총 5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생체정보를 이용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탈중앙화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서비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간편한 비대면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금번 간담회에 참여하여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24년 제3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일시/장소 : 24.4.16.(화) 14:00~16:00 / I-PLEX광주(광주광역시 동구) · 진행 순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참여 핀테크 기업 발표 및 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네트워킹 · 참 석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서기관 등 3명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총괄팀장, 핀테크현장자문단 자문역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장 ·[I-PLEX광주] 기업지원본부 선임 ·[광주은행] 디지털본부장, IT본부장 ·[업 계] 핀테크 기업 5개사* 대표 * 고스트패스, 마이렌, 맨인블록, 이든파이낸셜, 투디지트 (가나다순) 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핀테크 종합컨설팅**, 테스트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이슈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였고, 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대한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핀테크 기업별로 전담책임자 및 전문지원단을 매칭하여 사업검토 단계부터 신청 및 지정, 서비스 출시까지 全단계에 걸친 분야별(법률·회계·기술 등) 컨설팅 제공 생체정보기반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며, 금융위 등은 규제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하였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다음 간담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여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2024.04.16 금융위원회
- 조태열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면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4(일)-17(수) 간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4.15.(월) 10:00-11:00 간 면담하고, 유엔 안보리 내 한미 및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북한인권 문제 우리의 안보리 중점 의제와 오는 6월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가자지역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티, 미얀마 등 글로벌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2024-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해나가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면서 제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역 휴전 촉구 결의의 성공적 채택을 견인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이 서울과 워싱턴, 도쿄 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올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의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미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 재직 당시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의장을 맡았던 경험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리와 PBC 간의 공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과거 라이베리아 대사 재직 경험을 통해 평화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4.14(일) 긴급 개최된 유엔 안보리 회의 등을 평가하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을 비롯한 가자지역의 긴장 완화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아이티, 미얀마의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역할과 양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 뿐 아니라 납북자, 북한 내 억류자와 국군 포로 등 문제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내 북한인권 문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15 외교부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 없는 등 성과 - 전문가위원회 월 2회 개최중독 수준 신속 평가, 맞춤형 치료·재활 제안(식약처)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추가 운영(대검찰청) - 치료·재활 기회 폭넓게 제공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재범 방지 기대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시범사업 평가 결과(연구용역, 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으며, ·참여자 개별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 효과성이 입증되었다.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상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전국 확대 시행하는 연계모델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한다.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참고로 전문가위원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치료보호제도(복지부)와 적극 연계*하여 원스톱 치료도 지원한다.* 담당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치료보호 의뢰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하였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붙임 1.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2.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단계별 흐름도 2024.04.15 보건복지부
- 조태열 장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15(월) 15:30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향후 중동 정세 분석 및 재외국민안전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ㅇ 오늘 회의에는 강인선 제2차관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주레바논대사 및 주팔레스타인사무소장 등이 참석 오늘 회의에선 최근 중동 정세·치안 동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이스라엘, 이란 및 인근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현지 정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은 어제 중동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 기업, 선박 및 재외 공관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면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외교부는 금일자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외교부는 국가이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동 정세를 계속 관찰하며,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회의 개최 사진.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4.15 외교부
- 원안위, 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 원안위, 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1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한울 6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15일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사건조사 결과, 원자로 정지 원인은 증기발생기 주급수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신호선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정비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24.04.15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