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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
200318(14시이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주택정책과).hwp
200318(14시이후)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주택정책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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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북스 북한인권보고서 바로가기https://unikorea.go.kr/books
문의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02-2135-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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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정부의 첫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합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2023 북한인권보고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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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여행
4월 가볼 만한 곳…설레는 드라이브 여행지 5곳
낭만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드라이브. (사진 = 권다현 촬영) 경복궁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인천 정서진이 자리한다. 정동진 일출이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면, 정서진 일몰은 낭만과 그리움을 대변한다. 해 질 무렵 정서진은 드넓은 서해가 넉넉한 품을 벌리고, 주홍빛 수평선 위로 크고 작은 섬이 그림처럼 떠 있다. 조약돌 모양을 본뜬 노을종과 고즈넉한 아라빛섬, 아라타워 23층에 있는 전망대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이국적인 경인아라뱃길을 끼고 달리는 길에 정서진의 노을까지 더해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언제든 자동차를 멈추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원도 많다. 경인아라뱃길을 발아래 두고 걷는 아라마루전망대와 국내 최대 규모 인공 폭포인 아라폭포가 볼만하다. 저녁이면 알록달록한 조명이 아름다운 야경을 빚어낸다.자동차에서 바라보는 경인아라뱃길도 아름답지만, 유람선을 타고 상쾌한 강바람을 직접 느껴도 좋다. 선상에서 펼치는 다양한 공연이 재미를 더한다. 아이와 함께라면 녹갈색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녹청자의 매력을 엿보는 녹청자박물관도 추천한다. 1970년대부터 한자리를 지킨 가좌시장은 인천의 푸근한 인심을 만나는 전통 시장이다. 문의전화 : 경인아라뱃길 정서진관광안내소 032)561-1339 하늘에서 본 연포마을과 동강 전경. (사진 = 진우석 촬영) 정선에서 연포마을로 가는 길은 둘이다. 하나는 정선읍에서 줄곧 동강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신동읍 예미리에서 물레재를 넘는 길이다. 후자가 연포마을 주민들이 다니던 오래된 길로,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이다. 예미역에서 출발하면 유문동, 고성리재의 고성터널, 물레재 등을 차례로 지나는데, 첩첩산중 오지 마을에 찾아가는 기분이다.험준한 물레재를 넘는 길에는 동강 일대 최고봉인 백운산이 반겨준다. 소사마을에 닿으면 동강의 상징인 뼝대(바위로 된 높고 큰 낭떠러지)가 나타난다. 세월교를 건너면 동강이 휘감는 지점에 연포마을이 폭 안겨 있다. 연포분교는 연포분교캠핑장으로 바뀌었지만, 부드러운 동강과 웅장한 뼝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여전히 아름답다.동강 주변의 명소를 둘러보자. 정선고성리산성(강원기념물)은 동강과 백운산 일대 산세를 감상하며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은 이름은 휴양림이지만, 캠핑장만 운영한다. 널찍한 전망대에 서면 백운산 아래로 흐르는 동강이 장관이다. 휴양림에서 내려오면 가수리까지 동강을 끼고 달린다. 나리소전망대와 가탄마을을 지나 가수리에 이른다. 수령 570년이 넘은 가수리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강을 바라보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문의전화 : 정선군청 관광과 033)560-2370 열두 굽이 말티재 전경. (사진 = 길지혜 촬영) 어디든 내달리고 싶은 봄이다. 봄이 마음을, 길이 바퀴를 움직인다.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IC에서 국도25호선을 타고 장재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열두 굽이 말티재가 나온다. 이름부터 지붕이나 산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마루의 준말인 말과 고개를 뜻하는 재를 합쳤다.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도 말티재에서는 절로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그래서인지 창문을 내리고 계절을 만끽하는 드라이브 여행에 제격이다.지금은 황매화 1만 8000주가 이제나저제나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 중이다. 속리산 법주사로 향하던 이 험준한 고갯길을 신라 사람도, 고려 왕건도, 조선의 세조도 걸었다. 돌고 도는 굽잇길마다 켜켜이 쌓인 역사를 알면 드라이브가 새롭다. 전망대 역할을 하는 백두대간속리산관문이 말티재가 한눈에 보이는 지점에 있다. 10년에 걸쳐 완성된 속리산테마파크도 꼭 한번 들러봄 직하다. 모노레일을 타고 목탁봉 정상에 오르면 속리산 풍경이 장쾌하다.말티재에서 자동차로 10분 남짓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보은 법주사(사적), 속리 정이품송(천연기념물)에 닿는다. 난공불락의 요새 삼년산성(사적)까지 보은으로 봄맞이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보자. 문의전화 : 보은군청 문화관광과 043)540-3493 국도35호선 관창1교 주변 전경. (사진 = 박상준 촬영) 안동 도산서원에서 태백 초입에 이르는 국도35호선 구간은 세계적인 여행 정보서 《미슐랭 그린 가이드》가 일찌감치 별 하나를 부여한 길이다. 그 가운데 봉화의 골은 꾸밈없이 아름다워 마치 계절의 전령이 숨겨둔 봄의 통로인 양하다. 익숙해서 놓치고 지난 우리 산하의 비경이 잠시나마 숨 가쁜 일상을 지운다. 이 길을 느릿하게 누릴 요량이라면 사미정계곡 즈음에서 남하할 일이다.호젓한 도로는 낙동강과 황우산, 만리산, 청량산 등이 주거니 받거니 열어놓은 여로를 지나며 계절의 푸름을 실감케 한다. 샛길로 접어들어 만나는 마을과 사람 풍경 또한 고향의 향취를 닮아 아지랑이처럼 코끝을 간질인다. 범바위전망대는 낙동강을 조망하기에 안성맞춤이고, 낙동강시발점테마공원과 예던길 선유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국도35호선 변의 대표적인 산책로다.무인 카페 오렌지꽃향기는바람에날리고는 청량산 풍경 맛집이다.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화의 누정 문화를 감상하는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역시 봄날이라 반가운 여행지다. 문의전화 :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054)679-6342 남해 드라이브 여행 1번지 물미해안도로. (사진 = 장보영 촬영) 누구나 이동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도 특정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필요성을. D. H. 로렌스가 《바다와 사르디니아》에 남긴 문장으로, 이는 해마다 봄이면 하릴없이 남쪽이 떠오르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볕이 좋고, 산의 초목이 산뜻하며, 꽃이 가장 먼저 피는 남쪽. 남쪽의 여러 도시 중 남해는 이국적이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여 전국의 상춘객이 사랑해 마지않는다.4월의 봄빛 찬란한 남해를 드라이브하며 여행한다. 바로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에 오른 물미해안도로 일주! 물건리와 미조리를 잇는 약 15km 드라이브 코스로, 일부 가파른 암벽을 끼고 도는 해안도로와 굽이진 길을 지나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섬이 인상적이다. 초전몽돌해변과 항도몽돌해변,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 등 스치고 만나는 곳이 드라이브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 전후로 남해1경 금산 보리암,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독일마을을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풍요로운 여행이 될 것이다. 문의전화 :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055)860-8601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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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융위원장,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작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작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작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작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시작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개최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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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광화에서 빛;나이다
광화문광장 육조거리에 에펠탑이 세워졌다. 파랑색 LED 장미가 넘실대는 사이로 역대 세계엑스포의 상징들도 빛 조형물로 함께 설치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가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나이다가 시작됐다.
행사가 시작된 3월 30일 오후 광화문광장은 열기가 가득했다. 세종대왕 상 주변부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여러 이벤트도 준비돼 오가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했다.
한 시민이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트리에 매달고 있다.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항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이라는 세 개의 부제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역동적이었지만 오늘날은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급변하고 있다. 순발력 있게 적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더 나은 미래라는 엑스포의 주제는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광장에는 세계박람회의 역사와 의미, 미래라는 세 테마로 구역을 나눠 홍보 부스가 들어섰다. 필 투 엑스포(Feel to EXPO) 구역에서는 삼성과 LG, 현대차그룹 등에서 미래 인류를 위한 기술을 담은 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신제품 체험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EV9을 전시했다.
국내 기업들의 홍보 부스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SK는 탄소감축 혁신기술을 포함한 친환경 클린 에너지 체험관을 운영하고, 신세계는 스타벅스 텀블러와 커피 나눔 행사를 한다.
롯데는 마칭밴드 공연으로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응원했다.
자연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부산시에서는 4월 9일까지 박람회의 주제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도록 그린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린클은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자전거를 뜻하는 바이시클의 합성어로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으니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부산의 환한 풍경이 화면에 펼쳐졌다. 페달을 밟을수록 전기가 발생해 패널 왼쪽에 표시된 지구의 온도 게이지가 내려갔다. 챌린지는 코엑스 K팝 광장과 부산역 광장 등에서도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만든 전기에너지는 나중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린클 챌린지는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육조거리는 박람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타임 투 엑스포(Time to EXPO) 구역으로 구성됐다. 첫 엑스포가 열린 런던에서부터 시작한 길을 따라 2030년 부산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파란 장미의 길이다. 1876년 미국 필라델피아박람회에 등장한 전화기, 1904년 세인트루이스박람회에서 선보인 비행기가 있고, 1889년 파리박람회의 상징이었던 에펠탑도 빛을 발하고 섰다. 원래 현실에서는 없었던 파란 장미가 개발되면서 기적이라는 꽃말을 얻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미들의 사잇길을 걸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화에서 빛;나이다를 찾은 시민들이 불 밝힌 LED 장미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들은 뜬금없이 불밝힌 장미와 조형물들을 보며 정체를 궁금해 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장미가 여기 왜 있는 거지?
엑스포에 대한 안내가 적힌 구조물들과 광화에서 빛;나이다행사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부산엑스포 소식을 알게 될 것 같다.
행사장에서는 이미 인기를 모으고 있던 부기도 장미꽃 사이에서 덩달아 빛나고 있었다. 부산갈매기의 약자인 부산시 캐릭터 부기는 갈매기를 형상화했는데, 2002년 월드컵 즈음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가뜩이나 앙증맞은 모습인데 EXPO를 머리띠처럼 둘러 더 사랑스러워진 부기를 배경으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곤 했다.
부산시 캐릭터 부기도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세계박람회 기구 대표단이 실사를 위해 방문한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2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광화문광장에 가득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기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실사단을 환영하는 인사가 송출되고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바라는 광화에서 빛;나이다는 4월 3일까지 이어진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전 세계를 아우르는 3대 축제다. 부산엑스포가 단순한 기술의 장을 넘어 지구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올 연말에 결정되는데, 광화에서 빛;나이다가 박람회 유치에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미 rosie8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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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장만 입는다?
공무원은 정장만 입는다? 공무원 복무규정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단정한 복장은 무엇일까?
출근길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의 출근룩을 통해 요즘 공무원 복장을 알아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