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2021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2021.08.18 방송통신위원회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제이디투자(유)가 신청한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함.

- 아울러 ㈜광주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준수, 방송의 사적이용 금지, ㈜광주방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의 변경승인조건을 부과하였음.

나. ㈜매일경제신문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 제3항 일간신문사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6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다.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o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하여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하여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