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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보도자료] 2023년 달라지는 업무_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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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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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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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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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가운데)이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과 함께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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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적극행정으로 달라진 우리의 생활
최근 몇 년 사이에적극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적극행정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드라이브 스루,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는 대표적인 적극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중제 삶에 직접 반영된 적극행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셈인데요. 제 삶에 녹아든 몇 가지의 적극행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중앙대학교 앞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첫 번째는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을 전광판을 통해 알려 감속과 정차를 유도하는데요. 올해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신호등이적색 신호일 때는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기 과천에 전국 최초로 시범 설치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경기 과천시에 시범 설치됐던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원칙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교통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를 감지하고, 보행자가 감지되면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바람 등의 경고문구를 표출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사진은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앞으로, 병원과 아파트 대단지를 오가는 차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또한, 병원을 찾기 위해 노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잦습니다.
중앙대학교 앞 횡단보도 모습.
이곳에서도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이 설치됐는데요.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서 건너고 있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천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시스템처럼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화면을 통해 알립니다.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좋습니다. 저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초보 운전자인데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조심히 움직이는데,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보행자의 유무를 알려줘 우회전 할 때 상당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이라는 적극행정은 보행자에게 안전을, 운전자에게는 편안함을 선물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보행자횡단중이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가격은 줄이고 환경은 살리고~ 재생자전거
두 번째로 제 삶에 녹아든 적극행정은 재생자전거입니다. 이름처럼 자전거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생자전거는 2022년 1월, 서울시가 광진구와 영등포구에서 온라인 시범 판매를 시작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가족도 재생자전거를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자전거를 잃어버려 새로운 자전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대된 재생자전거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를 비교하면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 구매한 재생자전거.
이러한 재생자전거는 두 가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재생자전거는 같은 모델 기준 새 상품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30~70%까지 저렴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면, 상세 페이지 화면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자전거를 구매하면 몇 k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수도권 출퇴근 승용차 몇 대를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가격은 줄이고, 환경은 살리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자전거인 셈이죠.
재생자전거를 구매하면 20kg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그 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습니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자주 신분증을 분실하는데요.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후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니, 분실할 우려가 없어 편합니다.
조만간 제주도 여행이 계획돼 있는데,렌터카를 빌릴 때도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누리집.
내 삶에 녹아든 적극행정. 적극행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조금 불편한 부분, 혹은 개선되면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찾아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2023년에는 어떠한 적극행정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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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인터뷰]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KF-21 개발 성공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
초음속 비행 준비 과정과 시험비행 조종사 인터뷰까지...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외에 추가 촬영분을 공개합니다!
KF-21 초음속 비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지금 바로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