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 나은 복지가 찾아옵니다!

2021.01.14 정책기자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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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찬 시작을 하는 새해면 내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2010년 중반까지 대한민국은 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복지 정책 강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며 찾아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월 지원금 인상, 각종 바우처 확대가 있다. 그 중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정부에서 특히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부양의무자란 통상 수급 대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계가족을 이야기하는데, 기존에는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노인 가구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구라도 수급 대상자로의 선정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증빙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선정될 수 있었다.

수급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타 강화된 복지정책에 대한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12월, 우편을 통해 전달받은 변경된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

이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왔다. 지난 12월 말,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사항을 우편으로 안내받기도 했다.

올해는 수급 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으로 약 15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단,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이 지속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나도 생계급여 신청 가능 가구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수도권에 자가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와 같이 청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는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온전히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저소득층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인포그래픽이 안내되고 있다.(출처=2021예산 인포그래픽)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예산이 확대된다.(출처=2021 예산 인포그래픽)

이와 함께 긴급복지와 취약계층 의료급여에 대한 보장도 강화됐다. 긴급복지는 수급 가구로 선정되기까지 두 달가량, 혹은 이미 수급을 받고 있지만,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1만1000여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으로 급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친 가구도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충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긴급복지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특히 기대감이 높다.

의료급여 역시 취약계층 151만 명을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해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의료급여 수급 가구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새로 선정된 가구가 대한민국이라는 지붕 아래에서 더욱 건강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금과 문화누리카드 등 바우처 지원금 역시 올해도 꾸준히 인상되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지역별로 더욱 확대되어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