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으로 줄어든 교육비 부담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을 보며 ‘고교 무상교육’ 하나로 나와 동생의 학교생활 사이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출처=KTV)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금을 냈고, 석 달에 한 번씩 수업료를 납부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나눠줬다. 고등학교 별로 상이하지만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포함해 분기별로 40만 원 넘게 납부해야 했다. 1년이면 160만 원이 넘는다.

교과서비 역시 학생들이 부담해야 했다. 한 권당 8000~9000원 정도였지만 과목 수를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교과서를 물려받거나 중고로 구입하고, 또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은 다른 반 친구와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곤 했다.

동생은 올해 모든 과목의 새 교과서를 무료로 받았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덕택으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비 걱정을 덜게 됐다. 앞서 언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이다.(출처=KTV)

나는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매년 약 176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동생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이 금액만큼을 절약하는 셈이 됐다. 부모님 역시 고교 무상교육의 존재감을 느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혜택’에 대해 얘기하셨다. 절약한 돈을 동생의 문제집을 사거나 학원비에 보태고, 가계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비에 크고 작은 부담을 느꼈을 가정에 고교 무상교육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약 124만 명의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출처=교육부)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에는 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로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다. 저소득층 가정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더해 연 1회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해당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은 각각 28만6000원, 37만6000원, 44만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하더라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무료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출처=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37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는 어느 지역이든, 가정 환경이 어떻든 누구나 공평한 고등학교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가까워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서 교육 격차 역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서 kmssal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