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2.16 국무조정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2.1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체육계 인권 침해 사건 예방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 △‘폭행ㆍ협박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기준 등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6】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을 구체화
- △(공공택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20】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해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도록 비율적용의 기준ㆍ방법 등을 규정
- △조정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산정기준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92】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식품분야에서 독자적인 법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종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8】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