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9.07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9.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지점 설치 인가제를 신고제 및 보고제로 전환
-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 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 △영업구역 내 출장소 설치에 따른 사후보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상 경미한 과실은 임원의 연대책임에서 배제하여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대통령령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전 및 송금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외국환거래법」개정되어(‘21.9.16.시행) 관련 법률사항 규정 및 구체화
-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 운영방안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2】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월)의 후속조치로, 실증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요청제’도입,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한「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21.9.16.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함
-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령정비의 요청 및 처리 절차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첨단분야 투자를 지원하도록 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1.9.16.시행) 법률 위임 사항 및 필요한 내용 정함
-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임대부지 매입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의 후속조치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1.9.16.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함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 확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대외지급수단 사용 관련 규제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21.1.1~)시행 중,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이 강화
- 소득요건을 종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