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1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7건, 대통령령안 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것으로 국무회의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기에,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이번 제도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 없이 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이번 주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을 하신다면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 간의 교류 재개는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멈춰서도 안 된다면서 국제정세가 날로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와 안보, 과학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 특히 평년보다 건조한 날씨에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도 4월 말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긴장감을 갖고 산불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 화재 우려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진화인력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 약화와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이라면서 그간 여러 대책이 있었음에도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관련된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다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입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이 사행성을 유도하고 확률 조작 등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고 등 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년시설 및 단체 지원의 근거와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처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논활용직접지불제도는 밀, 보리, 귀리와 같은 동계작물로 한정 적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에 기존 제도를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 개편하여 수입 의존량이 높은 가루쌀, 콩과 같은 하계작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산업 수요에 맞춘 적기 투자를 통해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 부지 내에서도 용적률의 제한을 받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반도체 등 국가핵심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현행 350%에서 49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택시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 일정 기간 도달하면 택시 운행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차령제도를 지역별로 택시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직불제법이 개정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의 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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