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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인력 부족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책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분양권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실외와 실내를 이동하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벗었다가를 반복했던 분들은 상당히 이번 소식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다만,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인 장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그리고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해제가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인 만큼,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은 어떨 때인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선,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기존처럼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그리고 밀접접촉자라면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데요.
특히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은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데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밀폐, 밀집, 밀접을 뜻하는 이른바 3밀 환경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면 쓰는 게 권고됩니다.
이런 상황인 분들은 나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의무가 아닐지라도 마스크 착용,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인력 부족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더 심화돼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현행 쿼터제를 넘어서서, 외국인력 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쿼터제는 비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에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별로 인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에서 쿼터제와 함께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용 한도에 대한 규제는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작년 8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규모에 따라 20~25% 수준으로 상향했고요.
올해부터 고용허용인원과 관련해 이중규제라 지적받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현재 뿌리기업과 영세사업장,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하고 있는데요.
인력 수급 동향을 분석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입국 총량은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여기에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명을 도입해, 업종별 상황이 변해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분양권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안보다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출시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데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요.
해당 상품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까지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용이 가능한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기본금리가 조정되는 만큼 대출을 신청했을 때와 실행했을 때 금리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둘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요.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 원래는 주택가격이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대출실행 이후에 6억 원으로 하락하는 경우처럼 실행 이후에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라 해도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능 하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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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