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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 2020.11.03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합니다.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거리 두기 세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1.5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2.5단계]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 개념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1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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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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