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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정부 4년 ④포용사회

2021.05.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정부 4년 ④포용사회

  • 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정부 4년 - ④포용사회 하단내용 참조
  • 소득·고용·건강·주거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하단내용 참조
  •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안전 대한민국’ 국격 고양 하단내용 참조
  • 저출생 고령화 격차 확대 등
해결과제 산적 하단내용 참조

전 세계에 몰아친 코로나19 위기와
저출생 고령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
포용국가 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4년 차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용 포용사회분과 위원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소득·고용·건강·주거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증액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공공임대주택 46.3만호 공급

◆코로나19 효과적 대응
‘안전 대한민국’ 국격 고양

국가 역량 총동원
세계 최저 확진률·치명률 기록

소방청·해경 독립,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등
국민안전 정책 대폭 강화

◆저출생 고령화, 격차 확대 등
해결과제 산적

저성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
창의적 해법 마련 필요

모두의 지혜를 모아
포용적 복지국가, 안심사회 앞당겨야

정책브리핑 기사 요약 <한걸음 더 다가온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브리핑’에서 기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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