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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업무보고

2022.07.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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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업무보고

더 나은 대한민국, 환경이 동행합니다.

◆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① 과학적 실용적 기후변화 대응
- 원전 역할 확대, 배출 여유분 확보·활용
- 부문별 감축 목표 재설계로 실현 가능성 확보

② 원전 활용기반 마련
-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안전성 전제)
- 원전 대상 녹색금융 기반 마련

③ 탄소 무역 장벽 극복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 온실가스 다 배출업종 감축 지원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① 초미세먼지 30% 개선
-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 지원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확대

② 재해, 사고 없는 안심 물관리
- 수돗물 품질 실시간 감시·관리
- AI,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홍수 대응
- 도시침수, 싱크홀 선제적 예방

③ 주민과 환경에 도움 되는 과학적 하천관리
- 기후 위기에 대응한 보 활용성 제고
- 지역의 하천을 생태·문화·관광 명소화

◆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①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 실현
-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 및 재활용 확대
- 폐기되는 제품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추출

② 친환경 경영 정착
- 세계 기준에 맞게 친환경 경영기반 정립
- 녹색경제활동에 금융·투자 지원
- 중소·중견기업 환경성 확보 지원

③ 주요 수출 분야 환경 측면 지원
-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자동차) 무공해차 임기 내 누적 200만 대 보급
- (석유제품) 폐비닐 등을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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