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미·중 중심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한-싱가포르 협력은 우리가 나아갈 '제3의 길'을 제시한다…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AI 국가인 싱가포르와 함께 다진 'AI 대항해 시대'의 닻이 우리 기업과 인재들의 경쟁력으로 치환될 때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명실상부한 주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AI 대항해 시대', 한·싱가포르 함께 돛 올리다 

인공지능(AI)은 이제 기술 경쟁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과 외교 의제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특히 싱가포르 방문에서 대통령이 천명한 'AI 대항해 시대'의 비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관통한다.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혁신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자산이자 미래 산업의 새로운 항로를 결정짓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은 단순히 우호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잇는 촘촘하고 다층적인 협력의 틀을 공고히 했다.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싱가포르 명문 대학 간의 공동 연구는 물론, 자율주행 및 공공안전 AI 분야 혁신 기업들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AI 설루션이 글로벌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되고 실질적인 생태계 연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 싱가포르인가? 세계 1위의 '준비'와 한국의 '역량' 만나다 

그렇다면 수많은 국가 중 왜 싱가포르인가? 그 해답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4 인공지능 준비도 지표(AIPI)'에서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174개국 중 세계 1위를 기록하며 AI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갖췄음을 증명했다. 2014년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부터 2019년 '국가 AI 전략(NAIS) 1.0'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는 기술을 기다리는 대신 제도와 정책으로 먼저 길을 닦아온 '준비된 파트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강점은 한국과의 협력에서 독보적인 시너지를 창출한다. 양국의 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과 탄탄한 하이테크 제조 기반을 갖춘 한국'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이자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싱가포르'가 만난 상호보완적 기술 동맹이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MOU와 디지털 통상 강화가 더해지며, AI를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부터 제도적 틀까지 아우르는 '미래 산업 패키지 협력'이 완성됐다. 

'한-싱 AI 얼라이언스'와 글로벌 모펀드: 성장의 엔진 달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추진하기로 한 '한-싱 AI 얼라이언스'와 정부 최초의 '글로벌 모펀드' 조성은 협력의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다.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모펀드는 양국의 유망 AI 스타트업이 자본의 장벽 없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공급하거나 기술을 교류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공공 안전과 혁신 분야의 공동 대응부터 차세대 AI 원천기술 연구, 나아가 미래 인재 교류까지 협력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혔다.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와 로보틱스 기술이 싱가포르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자본력과 결합할 때, 양국은 AI 산업의 전주기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공동 공략하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글로벌 AI G3 향한 '제3의 길'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미·중 중심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한-싱가포르 협력은 우리가 나아갈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ASEAN) 시장을 거점으로 우리 AI 설루션이 확산되고, 글로벌 AI 표준과 규범 형성 과정에서 양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다극화되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물론 이번 성과가 내실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도 분명하다. 체결된 협력이 단기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R&D 성과로 이어지는 후속 실행력이 필요하며, 양국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인적 교류 시스템이 안착해야 한다.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과 AI 윤리 및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협력 모델 정립도 병행돼야 할 과제다. 

AI 협력은 단순히 기술적 계약을 맺는 일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거대한 여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AI 국가인 싱가포르와 함께 다진 'AI 대항해 시대'의 닻이 우리 기업과 인재들의 경쟁력으로 치환될 때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명실상부한 주도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번 순방이 다진 협력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KIST AI·로봇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로봇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과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선별 및 전역 관제 등 다양한 AI 분야에서 다수의 원천기술을 개발해 산업 및 공공 영역에 확산시켰다.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했고, 공학한림원 젊은 공학인상과 KIST 미래재단 석학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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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출 다변화는 특정 국가 비중을 낮추는 단순한 분산 전략이 아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수출이 끊기지 않게 하는 '구조적 면역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경제안보 시대의 수출 전략은 '어디에 얼마나 팔 것인가'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수출을 지속할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됐다. 관세 인상, 수출통제, 규범 강화, 경쟁국의 산업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수출을 떠받쳐 온 자유무역 질서는 전환점에 서 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상호의존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무기화된 상호의존'의 시대로 이동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상시적 통상 수단으로 활용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공급망 규범을 강화하고, 중국은 핵심광물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수출의 성패는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 정책과 기술 질서가 좌우한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현실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부과에 법원의 위법 판단이 나오면서 관세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관세의 유지 여부와 후속 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 전략 역시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목해야 할 변수는 중국 산업의 질적 도약이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추격자가 아니다. 인공지능 연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자체 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과 플랫폼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에서도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심 장비 국산화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산업 표준과 설계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수출 다변화는 특정 국가 비중을 낮추는 단순한 분산 전략이 아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수출이 끊기지 않게 하는 '구조적 면역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경제안보 시대의 수출 전략은 '어디에 얼마나 팔 것인가'보다 '어떤 환경에서도 수출을 지속할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됐다. 관세 인상, 수출통제, 규범 강화, 경쟁국의 산업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범 대응력을 하나의 수출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현지 생산 요건, EU의 탄소·공급망 규범은 시장 진입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권역별 규정을 반영하고, 제도 변화에 따라 부품 구성과 원산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신뢰받는 공급자'로 자리 잡는 것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한다.

상호의존이 무기화된 시대라면, 의존을 축소하기 보다는 그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중국이 규모와 가격으로 시장을 넓힐수록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선점해야 한다. 반도체 공정 안정성, 고정밀 소프트웨어, 핵심 소재처럼 생산 시스템에 깊이 결합되는 분야나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가 수반되는 거래는 단순 물량 공급과 다르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제품뿐 아니라 기술과 운영 역량이 함께 축적되기 때문에, 상대 산업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역할도 확대된다.

수출 다변화의 또 다른 축은 통상 인프라의 정비다.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환경에서 제도적 시장 접근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 전략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 자유무역협정(FTA)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모든 국가가 포괄적 협정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디지털 무역협정, 상호인증협정(MRA),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수단을 기능별로 활용해야 한다. 관세 인하에 더해 인증 간소화, 통관 협력, 데이터 이동, 투자 보호 등 실질적 진입 비용을 낮추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최근 브라질과의 정상 외교를 계기로 핵심광물 협력과 메르코수르 협상 재개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다.

중국과의 교역 역시 단절이 아니라 재배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대중 무역적자 전환은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제조 인프라이자 소비 시장이다. 중요한 것은 의존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다. 제조 기반은 활용하되, 설계·데이터·핵심 공정 기술은 국내에 유지하는 정교한 분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범용 중간재 경쟁에 머무른다면 적자 구조는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된 환경에서 한국이 지정학적 중립을 유지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서로 다른 기술 체계와 규범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그 정합성을 설계하고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서방 시장의 보안·탄소·인증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하고, 서방 기업이 중국 공급망을 활용하면서 핵심 기술 통제를 유지할 수 있게 조율하는 영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있다. 이는 단순한 중간자가 아니라 체계를 설계하는 위치다.

경제안보 시대의 수출 경쟁력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위치에서 나온다. 외부 충격이 반복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 기술과 규범이 변화하더라도 대체되기 어려운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출을 좌우한다. 수출 다변화는 지리적 분산을 넘어 산업 체계와 통상 전략을 함께 재설계하는 과제다. 자유무역 이후의 질서에서 한국은 수출의 '규모'를 지키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 가치사슬 속 '위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연세대 경제학과와 KDI대학원(MBA)을 거쳐 건국대에서 무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한국무역협회 입사 후 30년 이상 수출입 동향분석과 글로벌 통상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무역 전문가다. 현재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으로서 수출경쟁력 강화, 산업별 공급망 안보, 신통상질서 대응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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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순방은 단순한 친선 외교가 아니다…이번 순방이 신남방정책 2.0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글로벌 톱10 코리아의 자신감과 피크코리아의 두려움이 혼재하는 지금, 안보 컨버전스 시대에 동남아시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1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필리핀을 잇달아 방문한다. 한국은 최근 두 나라를 연달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친선 외교가 아니다. 2020년대 중반, 군사·경제·과학기술 안보가 서로 수렴하는 '안보 컨버전스' 현상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각종 첨단기술 제재로 심화되면서 경제와 기술이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됐고,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MUM-T)처럼 최첨단 무기가 이중용도 기술에 기반하면서 세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 안보 컨버전스의 맥락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각각 고유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싱가포르는 과학기술안보와 군사안보의 교차점이다. 양국은 미·중 AI 독점 구도에 맞서 AI 주권(Sovereign AI)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다. 현 정부의 'All in AI' 전략과 싱가포르의 국가 AI 전략 2.0, 'AI for Fun'이 만나는 접점에서, 양국은 디지털 협력 MOU와 디지털 통상협정(KSDPA)을 체결하며 AI 공동연구, 안전성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나섰다. 

글로벌 AI 지수 3위인 싱가포르는 프랑스, UAE, 캐나다와 함께 한국이 반드시 연대해야 할 AI 기술 동맹 후보다. 군사 분야에서도 중동·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존 공급선이 불안해진 싱가포르가 한국산 전차, 자주포, 드론 도입을 검토하며 방산 다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필리핀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의 교차점이다. 한국은 필리핀 전체 무기 수입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다. FA-50 전투기는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로 호평받은 뒤 2025년 12대 추가 계약이 체결됐고, 호세 리잘급 호위함의 운용 만족도를 바탕으로 HDF-3200 호위함 2척 재계약도 이뤄졌다. 

FA-50에서 KF-21로, 초계함에서 호위함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능력 확대 전략이 작동 중이다. 필리핀은 향후 10년간 48조 원 규모 추가 무기 도입의 첫 번째 공급자로 한국을 지목했다. 남중국해 분쟁 속 군 현대화가 절실한 필리핀과, 방산을 피크코리아 극복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한국의 구조적 윈윈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바탄 원전 재가동 협력, 니켈·구리 공급망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광물 다변화 전략과 필리핀의 자원 산업화 목표가 정확히 맞물린다.

필리핀은 올해, 싱가포르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다. 신남방정책 이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대동남아 외교의 동력을 되살릴 적기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경제·기술·군사안보 압력이 점증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동남아시아가 이 두 강대국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3대 안보 컨버전스 축에서 한국의 국가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지역 파트너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순방이 신남방정책 2.0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글로벌 톱10 코리아의 자신감과 피크코리아의 두려움이 혼재하는 지금, 안보 컨버전스 시대에 동남아시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UCLA 정치학 박사로 혁신 과학 시대의 정치적 新舊 난제에 천착하는 융복합정치학자다. 국내·국제정치의 상호작용, 글로벌 안보컨버전스, AI 정치와 정책을 연구한다. 주요 저서로는 <피크코리아(Peak Korea)>가 출간됐으며, 그 국제편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얼마나 쓸모있을까?>를 집필 중이다. 또한 <Global Expansion of Korea's Defense Industry>는 2026년 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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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와 관련된 최근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중앙박물관의 급격한 위상변화다. 2025년 중앙박물관 방문객 수는 650만을 넘어서며 루브르 박물관과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영국박물관과 세계 3위를 다투는 박물관이 되었다. 이 기록은 박물관의 소장품을 고려하면 더욱 특별하다. 

세계 최대 박물관들이 식민시대 강대국들이 힘으로 수집한 유물들로 대부분 채워졌다면, 중앙박물관은 기증이나 수집을 통해 소수 외국 유물을 전시하고는 있으나 거의 한국 유물들만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2024년에 비해 1.7배가 증가한 2025년의 폭발적인 기록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성공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지만, 이전에도 팬데믹 기간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24년엔 방문객 378만 명으로 이미 세계 6위의 거대 박물관 위치에 도달해 있었다. 단지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한 편의 영화의 성공이 이룬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앙박물관 방문자들은 절대다수가 한국인들이고, 외국인은 4%에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의 문화적 매력이 세계적으로 어필한다는 한류 현상이 무엇보다 한국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호기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했음을 말해준다. 

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진주박물관, 부여박물관 등 젊은 학예사들의 새로운 역사접근법이 빛나는 여러 시도들도 그동안 현대사의 굴곡에 침착해 있던 우리의 역사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와 외교, 교육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의 시선과 역사 인식 변화를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1900만 명 외국인 관광객도 디지털 한류 콘텐츠 속에서 접한 한국 문화의 아날로그 체험뿐 아니라, 굿즈의 매력을 통해서든 콘텐츠에 끌려서든 박물관과 역사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도록 박물관을 준비해야 할 단계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한류 콘텐츠가 기존 박물관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뿐 아니라 한류 스스로 박물관 안으로 초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류 현상이 하나의 문화적 유산으로 인정되어, 기록되고 보존되고 전시될 가치가 있는 무엇,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승될 가치가 있는 '무엇'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류가 전 지구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현상으로 인정된 데에는 한국어와 한글의 힘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동시대 문화 다양성과 보존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는 디지털 환경 속 인류의 언어 환경이 대형 언어 중심으로 재편되어 군소언어들이 사라져 가고 문화생태계가 다양성을 잃어가는 것을 경계해 왔다. 

사라져가는 언어를 수집 보관하고 지역어 등 소수어를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장려해 왔는데, 한국어야말로 이러한 거대 언어 중심의 환경적 변화를 역주행하며 한국어 사용 인구와 배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중소 언어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어의 역주행은 한류가 추동하고 있기에, 한류의 문화적 하부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다. 

2022년 런던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은 <Hallyu! The Korean Wave>라는 세계 최초 한류 전시를 시작했다. 이 전시는 지금 유럽과 북미의 대도시를 순회하고 있고, 한류에 대한 다른 소소한 전시들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류의 전시는 그동안 서구 박물관들이 일본의 망가와 애니메이션, 기모노, 중국의 공예물이나 디자인, 디지털 문화 등 동아시아 다른 동시대 문화들을 수집, 전시해 온 데 비해 더욱 복잡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류는 콘텐츠나 특별한 형식, 미디어 상품이 아닌 가치, 정서, 인간관계, 경험이 핵심적 중요성을 띠는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문화 생산자가 부여한 가치뿐 아니라 전 지구적 수용과정에서의 재창조와 이해도 이 현상의 일부인 상호 관계적 현상이다. 

또한 케이 뷰티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미적 감수성, 실천과 기준(norms), 그것이 생산하는 매력 및 창출하는 새로운 젠더와 인종에 대한 상상력과 정체성이 중요한 요소다. 이 문화는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을 새롭게 소화해서 세계의 청년들에게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세계사의 변방에서 탄생한 21세기 글로벌 컬쳐로서 한류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류의 유산화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의 자긍심과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콘텐츠인 한류의 유산화는 이제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다. 

한류를 가능케 한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와 물질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 어느 주체가 어디까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또한 한류 현상으로서의 케이팝은 어떻게 수집, 보관, 전시할 것인가? 

보관과 전시의 문제를 뒤로하더라도 어떻게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는 그간의 케이팝에 대한 문화연구 전체를 참조해야 하는 일이다. 

케이팝 음원과 뮤직비디오, 방송영상을 수집하는 것으로 족한가? 세계의 청년이 열광하는 케이팝 댄스 실천은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 글로벌 OTT 등장 전부터 스스로 자막을 달면서 이해하고 수용해 온 한국 드라마 수용 현상은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가? 유명한 한류 드라마들의 디지털 판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저작권을 지닌 방송사와 기획사들에게 이러한 공적 활용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무엇보다 정부는 한국 역사상 초유의 이 작업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재원을 동원할 것인가? 케이팝 공연장 문제에서 불거졌듯, 정부의 공적 대응이 더 이상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연장 부족으로 케이팝 행사를 도쿄, 홍콩, 싱가포르에서 해왔듯, 세계인이 한류 전시를 런던과 파리 샌프란시스코에 보러 가도록 두지 말아야 한다.

◆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한류 연구자로 정진하면서 팬덤 온라인 참여관찰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거쳤으나 스스로는 여전히 세상 속 의미의 생산을 묻는 기호학자라고 이해한다. <세계화와 디지털문화시대의 한류>, <드라마의 모든 것>, <BTS길 위에서>를 출판했고 넷플릭스의 영향, 한국문화산업, 한류현상의 이론화를 위해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다년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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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미래의 목표와 현실의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없는 긴장 완화 단계'에서 '대화 있는 신뢰 구축 단계'로 얼마나 빨리 전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날 줄을 모르고, 트럼프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워 북미 관계의 앞날을 알 수 없고, 남북 관계의 두꺼운 얼음도 녹는 데 시간이 걸린다. 안개가 자욱할수록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예측이 어려운 정세를 헤쳐 나가려면 정책이 중요하다. 

'평화·통일·비핵화·번영' 균형적 접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미래의 목표와 현실의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언제나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정책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재 남북 관계의 시대정신은 평화공존이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가다 서다 현상을 되풀이했지만, 지금이 역사적으로 대화 중단 기간이 가장 길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도 국면이 아니라 구조가 변화하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정책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첫째, 평화공존과 통일의 관계다. 목표로서의 통일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면한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평화공존의 추진 원칙으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래의 통일이 아니라 당면한 평화 정착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공존의 추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원칙을 합의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 이후 주요 남북 합의에서 재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평화공존의 과제가 중요해졌지만, 체제 인정과 공존의 제도화는 남북 관계에서 오랜 역사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고,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과 무인기를 단속하면서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둘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관계다. 목표로서의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헌법과 당규약에 명시했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북한 핵 문제가 1990년대 이후 한반도의 외교, 경제, 군사 질서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달라진 현실을 고려하는 새로운 협상의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평화 체제의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 과정이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핵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고, 재래식 분야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와 경제 번영의 관계다. 평화라는 땅에서 번영이라는 꽃이 핀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남북 공동 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수 요소다. 올해 1월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남·북·중 삼각 협력 방안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물론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돼야 한다. 제재 완화의 수준은 북미 관계에 달려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적대에서 '공존'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북한은 무인기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했다. 다만, 9차 당대회에서 대남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러·우 전쟁의 종전 이후 한반도 질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남북 관계는 당분간 대화 없는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먼저 긴장 완화 조치를 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왔다. 방송과 전단, 무인기에 대한 조치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관계 악화 시기에 발언의 공격성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긴장감을 높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까지는 대화가 없어도 긴장 완화 조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9·19 군사합의 중에서 서로 호응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선도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없는 긴장 완화 단계'에서 '대화 있는 신뢰 구축 단계'로 얼마나 빨리 전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한반도 정세의 특징을 고려하면,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은 북미 관계를 포함해서 주변 정세의 변화에 영향받지만,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북 모두 서로 이익이 있고 남북 양자 차원에서 합의할 문제다. 

재래식 분야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서 진도가 나가면 당연히 핵 위협 감소를 포함하는 핵무기의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남북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 이뤄질 수 없다. 북한이 이러한 한반도 질서의 현실과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공존정책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도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새로운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별 통일 플러스 센터의 운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빛나고 있다.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세계 곳곳에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국가 과제를 두고 얼마든지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 

소음이 아니라 화음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한다. 평화의 국민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 공존의 공감도 높아지고 있다. 평화공존의 국민적 합의가 높을수록 남북 관계의 얼음도 서서히 녹을 것이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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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AI 시대의 새로운 인문학 연구 방식을 수립하면 전 세계 인문학 연구를 이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AI에서 G1은 어렵더라도 AI 시대 인문학은 한반도에서 얼마든지 이끌어 갈 수 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며, 이제 공학자와 자연과학자 그리고 인문학자가 협동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

몇 년 전에 '위대한 지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다트머스 대학교 학제 간 참여 연구소에서 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이 의식, 실재, 지능, 영성, 시간, 환경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토의의 내용도 훌륭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인문학자들이 현대 과학과 기술 수준에 대해 매우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AI 시대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올수록 인문학의 위기나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인류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 발전으로 큰 변혁을 이룰 때마다 인문학을 발전시켜 왔다. 코페르니쿠스와 뉴턴을 거친 과학 혁명, 다윈의 진화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하이젠베르크와 슈뢰딩거의 양자 역학은 우리 인류에게 세계와 실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갖는 존재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관련 강연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술 발전의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그럼 이제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한 걱정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문에는 나 같은 공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자들이 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지능을 가진 자율적 존재의 등장을 예견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이제 도구가 아닌 우리의 동반자가 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존재의 등장이 5년 안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에 등장한 '오픈클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몰트북'에서 보여준 AI 에이전트의 대화 수준은 이들이 자체적인 사회를 갖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물론 과장된 면이 아직 많다).

인문학이란 기본적으로 언어, 문학, 철학, 역사 등 인간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탐구해 인간 자체와 그 가치를 본질적으로 성찰하는 학문이다. 그 기저에는 이 세상에 이런 지적 수준을 갖는 생명은 우리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인간다움의 가치를 논하고 자기 성찰과 삶의 방식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 우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자체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긴다면 인문학 연구 주제 대상을 인간에 국한하는 것이 맞을까?

2019년 세계적 규모의 사모펀드 회사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은 옥스퍼드 대학에 1억 5000만 파운드를 기부해 슈워츠만 인문학 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그가 옥스포드에 요청한 것은 기존의 인문학을 넘어서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문학의 지평을 열라는 것이고 옥스퍼드가 인문학과 철학 분야에서 쌓아온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자연과학 연구자들이 하는 일을 보완하라는 것이었다. 

옥스퍼드 대학은 이 기부를 르네상스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기부라고 반겼다. 그런데 바로 르네상스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벗어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와 개인을 발견한 초기 근대 문화의 성립이라고 볼 수 있다(르네상스에 대한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어쩌면 지금 21세기에는 또 다른 르네상스적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인문학은 다시 한번 변신과 도약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20세기까지 인간만이 독창성, 창의력, 뛰어난 사고와 우주에서의 유일한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유전학과 생물 화학의 발전, 천문학과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 컴퓨터 문명의 등장으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우리가 갖는 가치를 다시 살펴보게 만들고 있다. 또한 다른 생명과의 공존, 인간 자체가 여러 생명체로 구성된 복합적인 세계라는 것, 뇌과학의 발전과 양자 역학적 해석에 의한 의식 탐구 등은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지적 존재의 등장은 우리에게 문명사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지능 수준에서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디지털 존재와 공존, 협력, 공동 연구, 의사소통과 새로운 사회 구조, 예술 창조 등은 인류 문명이 또 다른 단계로 넘어서는 순간에 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지능에 따른 후(後) 인본주의 또는 인지적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비인간과 공존하는 인간의 조건을 탐구해야 하는 새로운 인문학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I 시대의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유일한 지능 주체가 아닌 세계에서 의미와 규범이 어떻게 생성·유지·충돌하는 지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지금 AI 관련해 많은 국가 과제가 기술 혁신과 국가 경쟁력, 산업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개인은 AI 사회에서 내 삶의 의미, 존재의 가치, 새로운 윤리와 같은 인문학적인 질문과 대답에 목말라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대부분은 고전적이거나 20세기 수준의 인문학이었다. 이제는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인문학 연구가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우리가 AI 시대의 새로운 인문학 연구 방식을 수립하면 전 세계 인문학 연구를 이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AI에서 세계 1위 국가 달성은 어렵더라도 AI 시대 인문학은 한반도에서 얼마든지 이끌어 갈 수 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며, 이제 공학자와 자연과학자 그리고 인문학자가 협동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 있게 봐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인류 문명에 공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이며, 이는 우리 젊은 인문학자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출 때 가능할 것이다. 인문학자와 공학자, 과학자들이 같이 연구하는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해 정부 지원이 더 크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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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 이벤트가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오랫동안 발목 잡혀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걷어내며 '시장 규율의 프리미엄'을 회복했다는 신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가능성을 지속성으로 바꾸는 일이다.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숫자 이벤트가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오랫동안 발목 잡혀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걷어내며 '시장 규율의 프리미엄'을 회복했다는 신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상법 개정 논의, 이사회·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공시 투명성 제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가 맞물리면서 '한국 기업은 싸게 사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불식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크게 늘어난 흐름은 밸류업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상승의 엔진은 AI와 반도체다. 2025년 한국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강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쏠림이라는 구조적 위험도 함께 노출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의 호황이 지수를 끌어올릴수록, 그 성과가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퍼지는 통로는 더욱 중요해진다.

코스피 5000의 밝은 면은 성장 동력의 폭발과 투자 자신감 회복이다. 특히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렸던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머니 무브'가 가속화된다면, 이는 기업의 투자 재원 확충과 혁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주식·펀드·연금이 장기 자금으로 자리 잡을수록, 기업도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기보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같은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투자할 여지가 커진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분명하다. 특정 업종 집중이 심해질수록 지수는 상승해도 체감경기는 따로 노는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수 있다. 2025년 4분기 역성장(-0.3%) 논란이 불거졌듯, 지수 랠리와 실물 사이의 간극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소비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고용 시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냥 쉬었음'이 늘어나는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지수의 환호가 청년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보다 박탈감을 키울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담은 이 간극을 더 넓힐 수 있다. 부채가 소비 여력을 갉아먹는 구간에서는 수출 호황이 와도 내수 반등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은 '지수 부양'이 아니라 '순환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정은 단기 부양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 즉 서비스 산업 혁신, 규제 합리화, 노동 이동성 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통화정책 역시 성장과 물가, 금융안정의 균형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실업률 4.1%대, 청년 실업률 6.2% 안팎이라는 지표는 주가 상승이 곧바로 일자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 가계신용 잔액이 1968조 원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 부담은 소비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 내수를 살리려면 임금·고용의 질 개선과 함께 중소 서비스업의 생산성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2025년 성장률이 반올림해 1%에 머물고 4분기 역성장 논란까지 겪은 만큼, "시장은 파티인데 실물은 냉각"이라는 경고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2026년 성장률을 1.8% 내외로 전망하는 것은 급반등보다 완만한 회복에 가깝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코스피 5000 이후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첫째, 시장이 과열될 때는 '일괄 규제'보다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경고 종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묶기보다,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변동성을 줄이고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둘째, 공매도는 필요하되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불법 공매도는 확실히 차단하고, 관련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하며, 개인 투자자도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반도체 호황이 대기업 실적에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 직무·성과 중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돕고, 전직·재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더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 규모나 유동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외환·결제·계좌 개설 등 접근성에서 국제 투자자가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는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편입이 성사되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안정적 수급이 생길 수 있지만, 그만큼 글로벌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조정 폭도 커질 수 있다. 들어오는 돈만 볼 것이 아니라 나갈 때의 충격 흡수 장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5000'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숫자에 취한 낙관이 아니라 이익 체력에 기반한 질적 성장이다. 정부는 지수 중심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 내수 회복과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은 주주환원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규율로 내재화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변동성 확대를 전제로 장기·분산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한다. 지수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다. 과정의 품질이 지속성을 좌우한다.

코스피 5000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가능성을 지속성으로 바꾸는 일이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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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국밥 한 자리를 차지하는 순댓국. 제주는 유독 순댓국의 역사가 깊다. 제주에서는 '큰일'이라고 부르는 혼례와 장례 문화가 있는데 그때 돼지를 많이 잡았다. 주로 여자들이 순대를 만들었다. 순대는 창자라는 고유의 모양 덕에 속에다 무엇이든 채워넣어 먹을 수 있는 기능적인 음식이다. 제주의 풍토가 만들어낸 이 한 그릇의 음식

오래 전 제주에 신혼여행을 갔던 누이의 기억 한 토막. 그때는 흔히 개인택시를 하루 이틀 대절(금액을 정해서 빌리는 것)해서 여행을 했다. 기사가 데려간 식당에 앉았더니 돼지고기를 내오더란다. 

문제는 시커먼 털이 숭숭 박혀 있는 껍질 붙은 고기였던 것. 그게 서울사람에게는 흔한 장면이 아니었다. 식욕이 떨어져서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신랑의 채근에 한 점 먹었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세상에 없는 고기 맛이었다고. 나도 처음 먹었을 때 한 급 다르다고 느꼈다. 

굳이 제주 돼지의 맛을 설명할 건 없겠다. 자, 여러분도 궁금해 할 질문 한 가지. 제주 사는 음식전문가 친구에게 그걸 물었다. 왜 제주 돼지는 맛있는가. 

"제주 사람들은 여기 돼지 맛있다고 하지 않아, 뭍 돼지가 우리 것보다 맛없다고 하지. 크하하."

알았다 알았어. 제주 사람들의 고기 자부심, '육부심'이라고 해야 활까. 하여튼 답을 찾자면 해석이 많다. 물이 좋아서 그렇다, 종이 좋은 거다, 사육기술이다 등등. 흑돼지는 그렇다 치고 이른바 '백돼지'는 육지랑 종(種)이 같은데 왜 맛이 그리 좋으냐고. 

고기가 맛이 좋으면 다른 것도 좋다. 이를 테면 뼈와 부산물을 이용하는 온갖 음식들. 제주 국밥은 순댓국과 해장국이 양분한다. 순댓국은 돼지이고, 해장국은 소다. 둘 다 전국 대표선수 자격이 있을 만큼 맛있다. 

하지만 제주에서 국밥이라고 하면 순댓국밥을 지칭한다. 그만큼 많이 먹는다. 외지인에게도 인기 있는 몸국이라는 것도 돼지 부산물로 만드니까 순댓국의 형제다. 요즘 제주 대표음식이 된 고기국수가 상업화된 것은 1980년대로 본다. 순댓국, 고기국수, 몸국. 죄다 돼지 음식이다. 

셋 다 제주식의 오랜 '큰일' 문화 덕에 번성했다. 큰일이란 결혼, 장례 같은 걸 뜻한다. 제주는 성씨가 적고 고립된 섬 문화, 특유의 끈끈한 유대관계 때문에 친인척 사이의 친밀도도 아주 짙다. 그걸 확인하는 게 혼인잔치며 장례다. 요즘도 잔치하면 삼일씩 내리 하는 전통을 지키는 집이 꽤 있다. 

이때 돼지를 잡는다. 요새는 맡겨서 사서 쓰곤 하지만 여전히 돼지를 몇 마리 잡느냐 하는 게 큰일의 핵심이다. 돼지를 잡으면 창자가 나온다. 여자들이 달라붙어 속을 채운다. 계절에따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넣는다. 돼지 피가 중심이다. 진한 제주 순대의 탄생이다. 

제주에서 순댓국은 곳곳에 명가가 있는데, 나는 동문시장 광명식당에서 처음 먹었다. 허름한 노포에서 뜨겁게 토렴한 국물을 한 술 뜨자 속이 다 풀렸다. 적당히 야성적인 냄새가 살아 있다. 현대식 순댓국은 너무 깔끔하달까. 냄새를 다 지워버린다. 

제주 돼지 역사는 오래 되었다. 3세기경의 중국의 삼국지 위서나 5세기 후한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제주에서 돼지를 많이 기른 것은 여러 설이 있다. 화산재가 중심인 토양이 영양이 적어서 농사를 위해 비료를 얻으려고 돼지를 많이 길렀다고 한다. 이른바 돗거름(돼지거름)이 그것이다. 

물론 고기는 귀중하고 맛있으니 가능한 한 많이 기르려고 했다. 사육 환경에서 제주가 유리한 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순대는 오래 전부터 먹었다. 근대적인 순댓국 기록도 있다. 

"순대국은 도야지살문물에 기름은 건저버리고 우거지를 너어서 끄리면 우거지가 부드럽고 맛이 죠흐나 그냥 국물에 내쟝을 써러너코 졋국 처서 먹는것은 상풍(常風)이요 먹어도 오르내기가 쉬웁고 만이 먹으면 설서가 나나니라." <조선무쌍신식조선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1936년판에서. 초판은 1924년).

점잖게 '하느니라'하고 썼던 과거의 요리책이다. 그림이나 사진은 없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100년 전 순댓국도 지금과 똑같다. 졋국(새우젓)을 쳐서 먹는 방식도 흡사하다. 저자는 서울의 유명한 음식평론가 겸 셰프 겸 한량이었던 이용기 선생이다. 그때 순댓국이 서울에서도 꽤 팔리는 것이었나 보다.  

하지만 지금처럼 싸고 만만한 음식은 아니었다. 당시 돼지 생산은 쉽지 않아서 나름 고급음식에 속했다. 순댓국이 전국적으로 흔해진 건 1970년대 현대적인 돼지 생산 덕이었다. 식용유 짜고 남은 수입콩깻묵 같은 사료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사육기술도 보급되면서부터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창자가 많이 생기고, 순대도 덩달아 폭발한다. 값싼 당면 덕도 보았다. 당면으로 순대소를 만들면 가격이 거의 거저다. 순대 피와 약간의 자투리 채소, 당면이면 충분히 맛있는 순대가 된다. 지금도 당면순대는 식품 중에서 가장 싼 '고기(?)' 음식이다. 만 원이면 시장에서 거짓말좀 보태서 한 보따리를 받을 수 있다. 

허름한 제주의 시장에서 할머니가 말아주는 순댓국밥 한 그릇 하고 싶다. 제주에는 봄이 오고 있을 것이다.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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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고양했으며 향후 오해 소지 없이 적극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개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의 물꼬는 우리 정부가 계속 선제 조치를 포함해 우호적인 의사와 행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트일 수 있다.

국제 평화·공동번영 주도할 기반 갖춘 한국의 실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후반 6개월간 다자외교 5회, 9개국 순방 및 3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해 들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한 4강 외교를 완료했다. 그 결과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주도할 외교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국익 증진 실용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펼칠 준비를 갖췄다.

무엇보다 한국 외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과의 돈독한 신뢰를 구축해 호혜적 차원에서 자신감 있는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됐고, 동시에 한국의 국익과 보편적 이념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고양했으며 향후 오해 소지 없이 적극적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개할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

미국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와 고관세 부과, 투자 및 안보 관계 조정 압박에 대해 우호 및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하고 설득해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는 선에서 관세와 투자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안정된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동의,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건설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포함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중·일 갈등이 돌출돼 안보 환경이 악화됐지만 오히려 이를 슬기롭게 간접 활용해 연초에 연속적으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 및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일 양국 간 긴장 수위를 낮추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주도력을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일본의 침탈 역사를 지적하면서 대일 공조를 주장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민주국가 연대를 내세워 대중 공조를 유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중일 협력 기조 회복을 권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추대하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해 한반도 평화 회복의 동력을 마련했고, 미국의 과도한 투자 압박을 인내와 투철한 의지로 극복했다.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해군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제안해 대미 자주성을 보여줬으며, 동시에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한중 모두 고유의 핵심적 이익이 매우 중요하므로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대중 자율성도 과시했다. 

끝으로 일본은 이 대통령의 한일관계도 중시하는 태도에 안도했고 양국 관계에 난제였던 과거사 문제도 조세이 탄광 사망자 신원 확인 협력 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4강 외교 과제와 한반도 평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고관세 복원 위협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의 한미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상 간 합의의 원활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순조롭게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 실행될 것임을 미국 지도자들에게 안심시켜야 한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원자력협정 개정 그리고 한미 동맹 현대화와 조정도 전작권 전환과 함께 양국 간 우호적인 조정을 통해 계획대로 진전돼야 하고, 특히 한미동맹이 한국의 연루 위험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억지해야 한다. 끝으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계기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으로 순조로워 보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정상화도 양국 국민 간 반감을 완화하고 교육, 문화, 관광 교류 등을 증진하면서 경제·사회 협력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한령 해제도 서두르기보다 바둑, 축구 등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 영화, 드라마, 게임을 거쳐 노래, 공연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남북 관계 정상화 및 협력이 중국에도 이득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중국이 북·미 회담이나 남북회담 재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각별한 외교적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과도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월 22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다카이치 총리가 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극우적인 행동을 한다면 양국 관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일 간 적절한 안보협력을 모색하되 미·일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하나의 전구' 등 반중 동맹화 움직임은 억지해야 한다. 양국 간 문화·경제 협력을 증진하면서 일본을 설득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모색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한러관계가 비우호 관계로 악화돼 러시아 내 교포 및 한인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실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대러 제재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한러 직항로를 재개하는 등 전쟁 중에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이 끝나면 조속히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호혜적인 다양한 남북러 경협 가능성을 활용해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관계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안정을 유지하며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남북 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불신과 대립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먼저 적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평화공존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해 정진했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행위는 자제하면서도 아직 관계 복원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하며, 전쟁은 물론이고 국지전 이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우발 충돌도 방지하는 제반 조치가 강구되고 합의돼 실행돼야 할 것이다.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의 물꼬는 우리 정부가 계속 선제 조치를 포함해 우호적인 의사와 행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트일 수 있다. 

따라서 미 행정부와 중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더라도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지할 것임을 천명할 수 있다.

남북 관계 재개와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그 성패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측과 약속한 것을 설사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관철할 수 있는 자율 역량을 가지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 진전에 과속을 자제하고, 외국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사항에 국한해 합의를 이루고 일단 합의를 본 사항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추락한 남북 신뢰를 회복하는 관건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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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턱걸이할 정도로 경제성장률이 추락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바로 고환율이 지속되는, 한국 경제의 '실제' 펀더멘털(속살)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핀란드 경제가 노키아 몰락 이후 이른바 '노키아 리스크'를 겪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25년간 실패한 산업생태계의 진화가 시급한 이유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성장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 한 배경이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 애쓰는 이재명 정부의 안쓰러움은 이재명 정부가 물려받은 과거 유산에서 비롯한다. 환율 안정화에 책임을 떠맡고 있는 당국 수장들의 구두 개입이나 국민연금 동원 등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세제 혜택이라는 강수(?)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13거래일 후에는 다시 1470원대로 돌아갔고, 1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한일 정상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은 하향 안정세로 전환하였다. 

문제는 고환율이 취약한 경제구조의 산물이기에 하향 안정세 추세가 지속할 수 있는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가 되었다는 주요 당국자들의 주장은 구조의 취약성을 외면하고 있다. 경제학에서 펀더멘털은 고용·생산·물가 등 경제의 기본 체력을 의미하며, 환율은 단기적으로 펀더멘털 변화를 예상해 움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 상태에 따라 움직인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모두가 주지하듯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지난 35년간, 특히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이후 빠르게 약화해 왔다. 예를 들어, 성장률은 10%대 성장률 시대의 막을 내린 1992년 이후 연평균 7.8%(1992~97년)→4.1%(1998~2019년)→2.0%(2020~24년)로 계속 하락해왔고, 지난해에는 급기야 1.0%를 턱걸이하였다. 같은 기간 일자리 증가율 역시 연평균 2.2%→1.1%→1.0%로 하락해왔고, 지난해에는 1% 밑으로 떨어져 0.7%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그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취업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OECD 기준 경제활동인구(15~64세) 대상 일자리 변화율을 기준으로 보면 2.0%→0.9%→0.2%로 더 빠르게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 –0.6%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경제 체력의 지속적 약화는 모두가 아는 얘기이다.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 역시 외환위기 이전 평균 819원에서 외환위기 충격이 완화된 2000년 이후부터 닷컴버블 붕괴나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러·우전쟁 발발(2022년 2월 24일) 이전까진 평균 1130원, 러·우전쟁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까지 평균 1352원, 그리고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1422원으로 구조적 상승이 진행되었다. 펀더멘털이 취약해지며 환율도 계속 상승해 왔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원화 가치의 하락이 과거와 달리 지난해 2분기부터 진행된 자본시장 붐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전후로 1400원을 돌파하였고, 그 이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며 지난해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때까지 1450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 등으로 환율은 안정세로 돌아서 지난해 상반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1350원대 초까지 약 100원 가량 하락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더니 9월 26일부터 1400원을 다시 돌파한 이래 최근까지 4개월 동안 평균 1450원대로 뛰어올랐다. 일반 국민은 내란 상황 때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이 '3차 외환위기 조짐'을 거론하고, 한국은행이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는 주요 리스크 중 환율이 가계부채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대부분 조치가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한두 달 내에 1400원 전후로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망이 실현된다 해도, 현재의 환율 수준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이전 20년 이상 지속됐던 평균 1100원대와 비교하면 매우 낯설고 불편한 수치이다. 통화의 대외적 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 경제의 신뢰를 반영한다. 그런데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통화 중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환율의 결정 요인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은 달러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격)라는 점에서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원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한국 경제에 비해 미국 경제가 건강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돈(달러)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출되고, 그 결과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반영하여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률이나 통화량 증가율이 환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한다. 환율과 관련하여 거론하는 펀더멘털로 고용이나 생산, 물가 등을 말하는데, 고용이나 생산 등은 경제성장률의 구체적 산물이고, 통화량 증가율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리 차이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일시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미국과 일본 간 금리 격차가 축소됐음에도 엔저는 개선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환율이 상승으로 전환한 지난해 7월에 비해 그 이후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축소되었음에도 원화 가치는 반대로 하락이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통화량 증가율이나 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이후의 환율 상승 배경을 살펴보자.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돈 풀기가 환율을 올렸다는 야당의 주장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통화량 증가가 고환율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해 7~11월 사이 한국의 총통화량은 2.1%가 증가했고, 미국은 1.7%가 증가했다. 그런데 통화량 증가가 비례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기계적 사고다. 경제활동을 매개하는 돈의 규모는 통화량 자체뿐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빠르게 순환하는가를 나타내는, 이른바 화폐유통속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한국 경제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듯이 한국의 화폐유통속도는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화폐유통속도 하락만큼 통화량 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시중에 공급된 돈 중 많은 돈이 실물경제로 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인플레로 이어지는 배경이다. 

환율에 대한 마지막 설명 요인은 경제성장률이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한 지난해 3분기(7~9월)의 성장률 1.3%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성장률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듯이 지난해 7월 이후 환율 움직임은 이전과 다른 패턴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와 달러의 움직임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러·우전쟁 발발 이후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4.6% 하락하였는데, 같은 기간 위안화는 달러 대비 13.4% 하락했고, 달러는 0.9% 상승했다. 달러와 위안화 가치의 변화가 원달러 환율 변화의 약 98%를 설명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이후 최근(1월 20일)까지 원화 가치는 9.5% 하락했는데 달러와 위안화 가치의 변화는 19%밖에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이 기간에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오히려 이전 기간에 사실상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약화한 엔화 가치 하락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원달러와 엔달러가 동조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말한다. 실제로 수출과 무역수지, 경제성장 등에서 반도체에 과도한 의존을 해왔다.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8~2024년간 최대 20% 안팎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지난해엔 24%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를 분기별로 보면 1분기까지는 종래 흐름의 연장선인 20.6%에 불과했으나 코스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분기에 23.1%, 3분기에 25.1%, 4분기에 28.3%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이전 가장 규모가 컸던 2022년과 2024년의 7%대에서 지난해에는 9%대로 증가하였다. 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7.7%였으나 2분기 8.3%, 3분기 9.7%, 4분기 11.3%로 급증하였다. 지난해 GDP(1조 8662억 달러)는 2024년 GDP(1조 8746억 달러)보다 0.4% 줄어들었는데 반도체 수출액은 22% 이상 증가하였다.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의 급증으로 반도체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도체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반도체를 제외한 지난해 수출액이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듯이, 반도체에 대한 극단적 의존은 반도체가 불황으로 바뀔 시 파국을 피할 수 없다. 반도체가 주도하는 자본시장의 붐 속에 실물경제 침체가 공존하는 배경이다. 

1%에 턱걸이할 정도로 경제성장률이 추락한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바로 고환율이 지속되는, 한국 경제의 '실제' 펀더멘털(속살)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과거 한때 휴대폰 시장의 약 절반까지 차지하였던 노키아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핀란드 경제가 노키아 몰락 이후 이른바 '노키아 리스크'를 겪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25년간 실패한 산업생태계의 진화가 시급한 이유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성장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 한 배경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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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갖기 위한 시도다…'독파모'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전 세계 Top 20에 한국 모델이 몇이나 들어갔다. '주목할 만한 모델'에는 5개 모델이 발표와 동시에 모두 포함됐다. 올해 말에 어떤 모델이 나올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파운데이션(Foundation) 모델'부터 시작해 보자. '파운데이션'은 '기반'을 뜻한다. 모델은 뭘까? '모델하우스'란 말을 떠올리면 쉽다.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추상화해서 구현했다는 뜻이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세상의 패턴을 학습한 다음, 그것에 관해 질문하면 지능적인 답을 내놓는' 거대 AI 모델을 말한다. 그 분야에 관해 두루 잘 기능한대서 기반 모델이다.

'독자'는 우리가 스스로 이걸 만든다는 뜻이다. 이 셋을 합하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거대 AI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독파모(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거대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여러 개의 모드를 가진 것, 언어뿐 아니라 그림, 동영상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말한다) 모델을 확보하자는 국가 프로젝트다. 

5개 정예 팀을 선발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해 연구개발을 지원해 준다. 단계마다 한 팀씩을 떨어트리고 마지막 남은 2팀에는 수천 장의 최신 GPU를 몰아준다. 결과물은 '오픈 웨이트(가중치 공개)'로 공개해 누구나 쓸 수 있게 한다.

독파모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말을 들어보자.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는 AI를 '5단 레이어 케이크'에 비유했다. 에너지, 칩과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모델, 그리고 궁극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성된 구조라는 것이다. 

독파모는 이중 에너지를 제외한 넷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모델만 만들자는 게 아니다. 젠슨 황의 말처럼 AI는 원래 이렇게 다섯 계층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다. 

AI 풀스택 생태계
• 인프라 및 하드웨어층: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초고속네트워크분산컴퓨팅 최적화/저전력 고효율 설계/국산 칩 생태계
• 데이터 파운데이션층: 데이터 수집, 정제 및 레이블링, 합성데이터 생성데이터 큐레이션/저작권 및 윤리 가이드라인/멀티모달 정렬
• 모델 훈련 및 최적화층: 모델 아키텍트 설계, 사전학습, 미세조정모델 아키텍터 원천기술/학습효율화/각 억제
• 추론 및 서비스층: MLOps(AI 운영 자동화)/경량화/API 서비스실제 AX 경험(가전, 조선, 물류…)/실시간 서비스 최적화

독파모가 'from scratch(바닥부터 제대로)'를 원칙으로 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래야 인프라부터 서비스 단계까지 풀스택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다.

인프라를 예로 들어보자. GPU를 이 팀에 4개, 저 팀에 4개를 할당했다고 하자. 그러면 분명히 어떤 때는 이 팀 GPU는 노는데, 저 팀 GPU가 모자라고, 어떤 땐 다 모자라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만약 실시간으로 GPU 자원을 재할당해 줄 수 있다면, 즉 고성능 GPU 하나를 다수의 사용자가 나눠 쓰거나, 반대로 다수의 GPU를 하나로 묶어 쓰는 일을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으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GPU 분할 및 동적 할당'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AI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같은 일을 절반의 전기만 쓰고도 해줄 수 있는 AI 칩을 만들 수 있다면 역시 효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같은 전기료로 2배의 칩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AI개발 시간의 80%는 데이터 정제에 들어간다고 한다. 데이터 처리 기술이 크게 올라간다면 역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만든 다음에 즉시 서비스에 투입해 검증해 볼 수 있으면 역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독파모가 LG, 업스테이지, SKT, 네이버, 엔씨와 같은 모델개발회사만 뽑지 않은 게 그 때문이다. 인프라와 하드웨어의 퓨리오사, 리벨리온, 래블업, 데이터의 플리토, 셀렉트스타, 에이아이웍스, 라이너, 네이버, 서비스와 산업 확산의 한글과컴퓨터, 올거나이저, 포스코, 롯데, 크래프톤, 포티투닷이 모두 '독파모'다. 

여기에 대학교를 모든 팀에 필수로 포함시켰다.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활용해 1000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가진 모델을 직접 학습시켜 본 경험은 도저히 책으로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독파모'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갖기 위한 시도다. 이런 풀스택에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이 안 된다. 한국은 그 자격을 갖춘 드문 곳중 하나다. '독파모'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전 세계 Top 20에 한국 모델이 몇이나 들어갔다. '주목할 만한 모델'에는 5개 모델이 발표와 동시에 모두 포함됐다. 올해 말에 어떤 모델이 나올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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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한류창의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에 대해 분석하며, 이제는 정부지원과 같은 외적 수혈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선순환이 가능한 한류의 장기적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한류의 성공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한 바,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미 모든 산업영역과 문화영역에서 적용되고있는 원칙인 '수혜의 환류' 정책이다. 

한류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성과가 아니다. 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 콘텐츠는 관광, 항공, 플랫폼, 뷰티, 식품 등 광범위한 산업에 파급효과를 만들어 왔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K-콘텐츠를 계기로 여행을 결정하고, K-드라마와 K-pop은 한국 화장품과 식품의 글로벌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한류는 이제 국가 브랜드이자 다산업 연쇄 가치사슬의 핵심 자산이다. 다시 말해서 이 유관산업들은 K-드라마와 K-pop의 오늘을 가능케 한 한류창의산업과 이해를 같이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공이 과연 지속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전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한류의 중심인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제작 편수 감소, 인력 소진, 중소 제작사 붕괴 등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 한류로 이익을 얻는 산업은 늘어났지만, 그 이익이 다시 콘텐츠 생산 조건으로 돌아오는 경로는 거의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수혜는 확산되었으나, 재투자는 자발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환류'라는 정책 개념이 중요해진다. 환류란 성공한 산업의 이익 일부를 다시 그 성공의 원천이 된 영역으로 되돌리는 장치다. 환경 분야의 탄소 비용 내부화나 금융 규제에서 익숙한 개념이지만, 문화산업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타격을 입은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텔레비전이 자국영화의 방송편성과 프로모션, 제작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했고, 캐나다와 유럽국가들은 플랫폼의 국내수익 중 일부를 국재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 문화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력, 시간, 창작 환경이라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공공적 자산이며, 한류의 경우 명백히 한류창의산업의 성공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연관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넷플릭스 사례는 이 논의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위상도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넷플릭스는 이미 한류 드라마로서 명성을 얻고 있던 K 드라마의 명성과 제작 노하우의 덕을 보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기존 한국드라마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과와 스트리밍 영향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투자를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넷플릭스 시스템 속에서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시청자에 도달하는 동시에 제작비 급등, 방송 편성 축소, 즉 드라마 제작의 급격한 감소, IP의 플랫폼 집중이라는 구조 변화가 가속되었다. 문제는 넷플릭스가 한국내 제작에 투자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투자 방식이 산업 전체의 재생산 구조를 강화했느냐는 점이다. 

개별 프로젝트에는 자본이 투입되어 해마다 넷플릭스 한국투자액이 트로피처럼 전시되지만, 인력 양성, 중소 제작사 존속, 장기 IP 축적과 같은 기반 영역에는 충분한 자원이 돌아가지 않았다. 제작비 상승과 제작편수의 감소는 한류창의산업 내 노동자들에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았고, 많은 청년들이 산업에서 떠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분투할 수 없는 산업의 미래는 없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는 이미 투자했으니 더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점을 비켜간다. 정책이 다루어야 할 대상은 기업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다. 환경 규제가 오염 의도를 묻지 않듯, 문화정책 역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만들어낸 구조적 효과를 교정할 책임을 논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환류 정책은 투자를 처벌하는 장치가 아니라, 투자의 효과를 산업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균형 장치다.

이 원리는 넷플릭스뿐 아니라 한류 수혜 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매출을 창출하는 관광 상품, 항공·숙박 패키지, K-뷰티·K-푸드 마케팅, 플랫폼 광고 수익 등은 모두 콘텐츠라는 공통의 원천에 기대고 있다. 

이들 기업이 일정 부분을 콘텐츠 인력, IP 개발, 중소 제작 금융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선택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가치사슬의 재균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한류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밀접하게 이해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임을 이해시켜야한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와 기금 출연 중 선택권을 주고, IP 국내 잔존이나 인력 보호에 기여할수록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구조 등 서로 수용가능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고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류는 우연한 성공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인력과 창작의 축적 위에 형성된 결과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공의 과실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그 과실이 다시 씨앗이 되도록 만드는 제도적 상상력이다. 한류 수혜의 환류를 제도화하는 일은 문화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축적한 문화 자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선택이다. 

한류창의산업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은 수혜를 환류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가칭) 한류펀드'를 형성하고, 이것을 한류창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한류 연구자로 정진하면서 팬덤 온라인 참여관찰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거쳤으나 스스로는 여전히 세상 속 의미의 생산을 묻는 기호학자라고 이해한다. <세계화와 디지털문화시대의 한류>, <드라마의 모든 것>, <BTS길 위에서>를 출판했고 넷플릭스의 영향, 한국문화산업, 한류현상의 이론화를 위해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다년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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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움직여야 역할이 생긴다. 남은 것은 남북 관계다. 세계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필요하다…악화의 시간이 길수록 불신이 높을수록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서두르지 말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충분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새해 들어 이재명 정부는 외교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한중과 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어,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였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갈등과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중일 갈등 사이에서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냈다. 

외교는 움직여야 역할이 생긴다. 남은 것은 남북 관계다. 세계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의 세 가지 변수

한반도 정세는 국제 질서의 영향을 받는다. 남북 양자관계가 상호 인식과 정책에 따라 대립과 협력 사이에서 변할 수 있지만,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 달라진다.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세의 주요 변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러·우 전쟁의 종전이다. 전쟁이 끝나야 북러 관계도 달라지고, 북한의 외교적 전략의 우선순위가 변한다. 북한은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외교·경제·군사 분야에서 지원받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효과가 줄었고, 러시아에서 얻은 외화의 증가로 북·중 접경무역이 활성화됐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외교 전략을 펼치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끝나야 미·러 관계도 달라지고 한러 관계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종전 협상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당분간 러·우 전쟁의 조기 종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린란드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의 외교관계가 악화하면서 동맹국 내부의 단일 협상안을 마련할 수 없고, 미국의 중재도 한계를 보인다. 

언제나 전쟁은 마음먹은 대로 시작해도,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 없다. 전쟁의 결과인 상처를 치유하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시간이 걸린다. 특히 영토의 조정 문제는 단순히 전력의 물리적 우위를 넘어선다.

둘째는 북미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두 번 중국을 방문한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11월에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외교적 성과를 만들려면 4월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4월 베이징 방문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변수가 많다. 만남이 이뤄져도 만남과 협상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한다. 북한의 태도도 중요하다. 북한은 대미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으로 북한의 불신은 더 커졌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규범이 무너지고 군사적 개입이 늘어날수록 북한은 핵 보유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대성'이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두 국가론을 유지하고 국경화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9차 당대회의 개최 시점과 당규약에 '두 국가론'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영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세 가지 과제

첫째는 외교를 통한 환경 조성이다. 한미 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 재개의 환경을 만들고, 한중 관계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러·우 전쟁이 끝나는 대로 한러 관계를 회복해서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에서 대북 정책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남북 양자관계에서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국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돌아갈 때다.

둘째,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핵심은 적대성이다. 적대관계가 두 국가론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대성을 완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문제에서 선제 조치를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 바 있다.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선제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민 합의의 중요성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체성 정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북 정책은 국내적으로 정체성 정치의 주요 구성요소다.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의 현실에서 대북 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국민적 의견 수렴의 문을 열고,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널리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일관성'과 '인내심' 필요

세계질서는 급변이나 격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국면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이나 남북 관계는 다른 지역의 정세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과거와 달리 세계는 연결돼 있고, 다른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남북 관계를 예측할 수 있어야 변화에 대응능력이 생긴다. 

악화의 시간이 길수록 불신이 높을수록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충분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서 핵심은 방향이다. 평화와 공동 번영의 의지를 일관성 있게 발신해야 한다. 현안에 대해 정부가 한목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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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반과 운용 환경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 의지는 강하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기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이며, 현장과 대화, 현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빠르게 세워 나가야 할 시점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행동 계획안을 통해 2030년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을 다녀온 후 밝힌 소감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산업 데이터, 반도체 배터리, 모빌리티 로봇 등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구조, 빠른 융합과 고도화가 가능한 연구·인재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고성능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 개발과 이를 위한 AI 플랫폼 기반 연구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실증, 빠른 반복, 즉각적인 산업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첨단 제조 환경과 경험, 국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피지컬 AI 분야 세계 1위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반과 운용 환경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피지컬 AI를 위한 AI 기반 기술의 현재를 파악해 보면 몇 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CES에서 선보인 엔비디아의 전략을 살펴보면 단순히 실세계에 대한 디지털 버전을 넘어서 물리적으로 정확한 디지털 세계를 표현하는 옴니버스, 물리 세계에서는 시간적 전개 예측, 물리적 인과 관계를 추론해 다양한 세계에 대한 확률적 분포를 전개하는 코스모스, 그 위에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알파마요(자율주행), 그루트(휴머노이드) 같은 VLA(비전-언어-행동) 모델을 추가하고 이 세 가지 계층 간의 데이터를 피드백 루프로 연결한다. 알파마요의 결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알파심이라는 모듈 또한 내부에서 활용한다.

엔비디아의 기본 철학은 물리적 현실을 정확히 디지털 세계에 표현하는 것과 선택, 전략, 정책을 분리해서 책임과 설명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실세계 적용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 기업, 산업에 따른 다양한 세상을 위한 확장 가능성을 얻고자 한다. 

테슬라는 세상에 대한 이해나 모델은 암묵적으로 거대 신경망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제 도로 운행을 통해 학습을 하고 검증은 실제 도로에서의 통계적 성능에 의존한다. 물론 테슬라도 월드 시뮬레이터를 갖고 운행 데이터에서 얻어진 엣지 케이스(자주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상황)를 좀 더 다양하게 합성 데이터로 추가해 학습하게 한다. 종단간(엔드-투-엔드) 방식이라는 테슬라의 방식은 물리 세계에 대한 접근은 실제 세계를 경험하는 인공 신경망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것이고 실세계 자체를 실험실로 쓴다는 방안이다. 중국도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에서 이런 혼돈 속의 세계에서 피지컬 AI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큰 관심을 받은 현대차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는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라는 VLA 모델을 활용했다. 구글의 접근은 모델 중심의 통합형 구조라는 점에서는 테슬라와 유사하지만, 언어, 추론, 계획의 범용성을 더 추구한다. 테슬라가 행동 중심이라면 구글은 인지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팔란티어는 파운드리 온톨로지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의사결정과 데이터 흐름을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객체, 사건, 관계 중심으로 세계를 구조화된 기록으로 표현한다. 팔란티어에서 AI는 의사 결정의 보조자이며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추적할 수 있는 AI 운영 체제에 가깝다. 

이와 같이 주요 기업이 피지컬 AI에 접근하는 방식은 철학이 다르고 기본 플랫폼이 다르다. 우리의 피지컬 AI 전략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들과 경쟁 수준의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월드 모델, 독자적 VLA 모델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코스모스라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2025년 1월 CES에서 발표하면서 여기에 투입한 자원을 소개했는데, 2천만 시간의 영상 데이터, 9천조 개의 토큰, 1만 장 규모의 H100 GPU를 사용해 학습했다고 한다.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지컬 AI가 성공하려면 현장 데이터를 통한 고품질 학습, 현장에 있는 많은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 신뢰성 강화, 실시간 제어를 통한 지연 시간 문제 해결, 실패를 관리할 수 있는 현장 관리 방안, 효율적인 엣지 모델의 개발 등 앞으로 해결한 문제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런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우리에게는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첨단 제조 환경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제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센서와 부품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운영 경험, 공장과 시설 운영에서 얻은 시행착오와 관리 비결, 그리고 통신과 반도체 기술 기반을 모두 갖춘 나라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 뛰어난 잠재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AI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내 기술과 외국 기반 기술의 협력을 통할 수도 있으나, 현재 추진하는 국가 대표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이 자체적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현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혼란한 세상에서 AI가 계속 진화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다양한 환경으로의 확장을 위한 탄탄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결정이 필요하다. 

물론 산업 분야별로 독자적인 특화 모델을 만들어 접근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 현장만 해도 너무나 다른 환경과 시스템이 있고, 현장의 문제를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모델로 해결하는 것은 모델의 파편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과거 AI가 문제 별로 독립적인 모델이 발전하다가 거대언어모델(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통합하게 되는 혁신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체적인 월드 모델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 있는 VLA 모델 구축이 늦어진다면, 우리는 LLM이 발전하고 3년 뒤에 본격적인 국가 전략을 논의한 것처럼 다시 피지컬 AI를 위한 외국 기술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새롭게 도전하자는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는 강하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기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이며, 현장과 대화, 현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빠르게 세워 나가야 할 시점이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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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성패는 '자금 동원' 자체가 아니라, 그 자금이 혁신의 연쇄반응을 만들도록 자본·노동·생산성의 세 축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펀드가 마중물이 되고, 인재가 공급되고, 경쟁과 이동성이 혁신을 확산시키며, 지식 생태계가 꾸준히 새로움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일시 반등을 넘어 추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202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사학자 조엘 모키어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결국 '지식이 퍼지는 방식'의 문제다. 실험과 토론이 존중되고, 현장 기술과 과학 지식이 서로를 밀어 올리며, 실패가 다음 시도로 이어지는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구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같은 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아기옹과 하윗은 이러한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혁신과 경쟁'으로 풀어냈다.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등장하면 낡은 방식은 밀려나고, 이 창조적 파괴가 반복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혁신은 저절로 퍼지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진입과 퇴출이 원활하며, 전환 비용을 흡수하는 안전망이 갖춰질 때 비로소 혁신은 연쇄반응으로 이어진다.

한 나라의 산출은 자본(설비·인프라·R&D), 노동(인구·참여·숙련), 그리고 생산성(기술·조직·제도·경쟁이 만드는 효율)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줄고 투자도 둔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획기적인 투자 확대와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 없이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생산함수의 언어로 읽으면, 자본·노동·생산성이라는 세 축을 혁신을 통해 성장경로를 재설계하려는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자본 측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투자의 '양'보다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참여형 펀드와 세제 혜택을 결합해 장기자금을 모험자본으로 전환하려는 구상도 담겼다. 자본을 혁신 부문으로 재배치하려는 장치인 셈이다.

장기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BDC(성장단계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청년형·국민성장 ISA를 통해 참여층을 넓히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과 자사주 과세체계 정비를 함께 묶은 점도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 장기투자 기반을 다지려는 접근이다. 여기에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생산적 대출에 대한 충당금 손금인정 확대 조치도 포함됐다. 이런 조치들은 혁신 투자로 가는 금융의 관로를 넓히는 미세조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동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로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문제를 인적자본의 질로 상쇄하려는 설계가 담겼다. 이공계 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고,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며, AI 단과대학을 신설해 권역별로 확산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비자 트랙 정비도 포함됐다. 인재 파이프라인을 길게 깔아 숙련 인력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주도성장 정책도 같은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과 기업이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정주·재정·세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권역별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광역 교통·물류망도 확충해 지역의 실물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셋째, 생산성 측면에서는 기술 축을 AX와 피지컬 AI까지 넓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독자 AI모델을 공개하고 정부 AX 사업에는 첨단 GPU·모델 등 공통자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같은 투입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AI의 적용 범위도 넓히려 한다.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와 월드모델 기반 학습을 추진해 제조·물류·재난·농업 같은 실물 영역으로 AI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생산성 향상이 일부 선도 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확산 범위'를 키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공정성장 과제를 생산성의 제도 축으로 함께 묶은 점도 중요하다. 상생결제 등 대금지급 시스템의 의무화를 확대하고, 하도급 과징금 상향과 기술탈취 제재 강화, 증거개시 도입 검토도 추진한다. 거래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 기술 혁신이 중소기업·서비스업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마지막으로, 거시 안정과 구조혁신을 한 묶음으로 제시한 점은 전략의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다. 경기·물가·금융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입 기반을 다지고 비과세·감면도 점검한다. 조달과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성장정책이 단기 재정지출 경쟁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펀드와 세제가 정책의 전면에 놓이면서 '돈을 모으는 장치'가 '돈을 잘 쓰게 만드는 규칙'보다 더 커 보인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데 있지 않다. 시중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하다. 문제는 돈이 혁신으로 흘러가지 않는 데 있다.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고, 반대로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에 관심이 쏠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경제의 역동성은 예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전략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고민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축인 사회개혁 로드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논의,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산, 전직·재교육을 통한 이동성 제고, 자영업 구조와 산업 구조조정 등이 모두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제도 개혁은 기술 투자 못지않게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결국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성패는 '자금 동원' 자체가 아니라, 그 자금이 혁신의 연쇄반응을 만들도록 자본·노동·생산성의 세 축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리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펀드가 마중물이 되고, 인재가 공급되고, 경쟁과 이동성이 혁신을 확산시키며, 지식 생태계가 꾸준히 새로움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일시 반등을 넘어 추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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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12일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외교를 펼쳤다. 그리고 2026년에도 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야흐로 올해는 균형외교와 한반도 평화 재건 및 글로벌 책임강국을 시현할 때다.

실종된 한국의 국익을 되찾은 2025년 한국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12일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반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실종되었던 한국이 민주국가로서 복귀했음을 천명했고, 이념 중시 편향외교로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매몰되었고 북중러 북방 3국과 단절했던 기형적 대외정책을 연말까지 정상화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외교를 펼쳤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5차례 다자무대에서 활동했고, 9개국을 순방했으며 3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경쟁에 따른 구조적 어려움과 북러동맹으로 가중된 한국 외교 위상 저하, 북한의 남북관계 차단에 더해 미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경시하고 오로지 미국 국익 증진에 몰두하느라 일방적으로 가해온 안보와 경제 압박 등 무한 경쟁시대의 다양하고도 심각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국익을 증진했다.

무엇보다도 한미관계를 굳건한 신뢰의 반석 위에 재정립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와 투자 압박에 대해 끈질긴 인내심을 발휘하고 강인한 의지로 버티며 합리적으로 설득해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양국 지도자 간 확고한 신뢰를 구축했으며 전작권 전환 합의와 원잠 구축 및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오랜 과제를 실현했다. 일본의 국익에 종속되는 듯한 굴종외교를 호혜적인 이익 증진에 기반한 우호관계로 전환하는 데도 성공했다. 

외교적 백미는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를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과시하면서 미중 갈등 상황에서 경주 정상선언을 도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9년 이상 서먹했던 한중관계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기조를 회복했다. '케데헌' 등 K-pop, K-culture, K-food의 확산과 K-민주주의 시현에 더해 우리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하는 등 한국을 아태지역의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의 미래 먹거리 장만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 균형외교와 한반도 평화 재건 및 글로벌 책임강국 시현

2026년에도 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나라로서 우리와 수 천 년간 관계를 맺어온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만의 국빈방문으로서 두 달 전 조성한 양국 정상 간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완전히 복구하는 동시에 여러 국정 목표들을 실현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넘어 상호 존중하면서 무역 증진과 FTA 2단계 협상 등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와 발전 동력을 창출하려 한다. 정부가 북중 관계 정상화를 한반도 평화 회복에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주요 기회로 삼으며, 중일 간 갈등 확대로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재평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 억지와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회복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양국 간 셔틀 정상외교를 이어간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갈등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3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도모해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일 양국이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관계와 호혜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한미 간에는 미래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 관세에 대해 세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담당 기관을 결정하거나 설립해 대미 투자가 적절하게 심의, 결정, 시행되어야 한다. 원잠 건설과 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양국의 국내 여러 관련 기관 간 조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과 확장억제 강화 및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도 지혜롭게 병행 추진해야 한다. 

한편 핵 무장과 미사일 시험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단절 등 모험적인 독자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 행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며 평화통일의 미래를 조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를 활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도 최대한 선용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호 간에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적대감을 해소하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전향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서로에게 이로운 호혜적인 협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설득 및 홍보도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변 4강국 중 그간 가장 관계가 후퇴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 러우전쟁 진행 중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한러관계가 적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은 자제하고 휴전이나 종전이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한러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 전이라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교포 및 한인들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무한 경쟁의 각자도생 시대에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므로 경제안보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사령탑을 구성해 주요 자원과 원자재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내외 전략을 연계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안보 국가전략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인도 및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문화 수출국이자 국제 규범 준수의 모범국, 그리고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노력도 강화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도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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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불확실성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은 내수 강화밖에 없다. 내수 강화는 양극화를 완화해야만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전부터 '기본사회' 추진을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실천하는 해가 되어야만 한다. 기본사회의 실현으로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 강화만이 계엄과 내란을 종식하고, 나아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5년 한국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만든 한 해였다. 국민 주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 중 가장 아름다운 비폭력 저항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전까지 많은 사람이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했던 계엄이 하나의 현실이 된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정치적 갈등을 군사 권력 동원으로 해결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계엄을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선언"이라고 정당화하고 있고, 계엄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이 상당할 정도로 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심각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나 대기업 종사자 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소득 격차라는 주요국에서의 일반적인 양극화 양상과 달리 한국에서 가장 심한 소득 격차는 임금 노동자 대 자영업자 간 소득 격차에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23%에 달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1인당 평균 소득은 임금노동자 평균 소득의 35%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세성을 보인다. 

자영업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형'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단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분단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연장선에 있듯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형 산업화 모델'은 자기완결성을 결여한 산업체계와 고부가가치 부문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특성으로 한다. 가치사슬 체계와 산업생태계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을 미국과 일본 등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이 기본틀을 구성한다. 그렇다보니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자영업 과잉을 구조화하였다. 이처럼 분단과 '한국형 양극화'는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한다. 사회 분열과 대립을 방치한 결과가 바로 세계 최악의 양극화와 반세기가 넘는 남북 간 대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이고, 12월 19일에는 외교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양극화와 남북 간 증오를 한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의 핵심 문제로 거론한 배경이다. 그런데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래 지난 25년간 남북 관계는 개선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파국으로 끝났고, 민주정권의 측면에서 볼 때 이 파국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에 대한 보수정권의 적대시였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은 민주정권의 장기 집권 실패인 것이고, 결국 민주정권의 민생 해결 실패 및 악화와 그에 따른 민심 이반이 근원이 된다. 

예를 들어, 70%가 넘던 임금노동자 1인당 소득 대비 자영업자 1인당 소득 비중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지나며 59%로 떨어졌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54%에서 39% 밑으로 떨어졌다. 즉 양극화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이 반복적인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정권의 집권이 서민의 경제력 강화에 따른 실질적 민주주의, 즉 경제민주주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분단과 민주주의는 같은 문제이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아니 양극화가 악화하는 한, 폭력을 법제화하고 민주주의를 중단/후퇴시키는 계엄 및 내란은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재명 정권에서도 시민들은 민생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사업체 종사자의 지난해 월평균 실질 급여는 353만 8000원이었는데, 이는 2016년의 354만 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기준 587만 명이 넘는 임시직 및 일용직의 월평균 실질 급여는 147만 9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2015년의 150만 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상용직 월평균 급여 대비 임시직과 일용직의 월평균 급여 비중이 40%도 되지 않는데, 2010년 이래 가장 높았던 2020년의 45%보다 5%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2024년 1인당 월평균 실질 소득이 141만 원에 불과했던 자영업자와 더불어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상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에 기반한 분열과 혐오와 증오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극우 집단이 성장하고, 그 결과 계엄/내란 세력이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위기는 올해 대외적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이후 우리 경제에서 가장 활력을 보여주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로 움직이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수출을 포함한 한국의 생산 구조도 AI 관련 품목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AI 편중 현상은 향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AI 구조조정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경쟁적인 투자와 수익이 확보되기 이전의 선행투자(upfront investment) 부담의 증가, 그리고 승자독식(winner-takes-it-all) 등 신기술의 초기 단계 특성으로 단기적 부침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라클(Oracle)의 과도한 자본지출 부담, 알파벳의 제미나이(Gemini) 3.0 모델 등장 이후 오픈AI(OpenAI)의 비상사태(Code RED) 발동에서 보듯이 AI 모델을 둘러싼 경쟁 압력 증대, AI 칩의 주요 공급사 중 하나인 브로드컴(Broadcom)의 AI 사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이 'AI 거품론'의 불쏘시개가 되는 배경이다. 이러한 불안 요인들을,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규모와 과열 정도에 따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보여준 12월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은 최근의 AI 편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12월 연준 회의의 핵심 결정 내용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부 부채의 화폐화'를 의미하는 양적완화의 재개였다. 즉 연준은 국채 매입을 월 400억 달러까지, 그것도 만기 3년까지 국채 매입 대상을 확장하고, 여기에 국채 담보 대출을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하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4년간 매 8년마다 3조 4183억 달러→7조 9399억 달러→14조 9992억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 결과 이자 지급액도 2조 7640억 달러→3조 3657억 달러→5조 7681억 달러로 증가해 왔다. 지난해 이자지급액은 전체 지출의 17%가 넘는 1조 22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던 금융위기 이후와 달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결과이다. 트럼프가 금리를 1%까지 내려야 하고, 이를 위해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를 자신과 상의해야만 한다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노골화(WSJ, 12월 12일)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특히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하방경직성을 보일 정도로 인플레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인플레와 시장금리 상승 우려로 국채 매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하면 자산시장은 일시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인플레 충격이 AI 사업의 불안정성과 결합하면 자산시장 리스크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환율 변동성도 재발할 것이다. 여기에 반도체 착시효과도 걷히면 경제지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은 내수 강화밖에 없다. 내수 강화는 양극화를 완화해야만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전부터 '기본사회' 추진을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실천하는 해가 되어야만 한다. 기본사회의 실현으로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 강화만이 계엄과 내란을 종식하고, 나아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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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많은 것을 자동화해줄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 이전에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없애는 것이다. 과도한 문서꾸미기, '가짜 노동'을 없애지 않고 AI를 도입하는건 말하자면 '인감찍는 로봇'을 만드는 것과 같다.

#1. 박 주무관은 떨리는 손으로 과장에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각종 데이터와 사례들을 찾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였다. 과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지 딱 10초 만에 이렇게 말했다. 

"박 주무관, 보고서 형식이 이게 뭔가?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만 적는다고 다가 아니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보기좋은 보고서가 내용도 좋은 거야.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나? 용지 여백도 안 맞고, 자간이랑 줄 간격도 엉망이네. 다시 해와요" 

어제 같은 경우가 딱 그랬다. 과장은 노안이 왔다며 보고서의 글자를 평소보다 키우고 줄 간격은 넓혀서 가져오라 하고, 국장은 종이를 아껴서 헐벗은 지구를 지켜 줘야 한다면서 전체 분량 2쪽을 넘기지 말라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박 주무관은 고민 끝에 보고서를 2가지 버전으로 출력해 가져갔다. -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행정안전부 2020년 11월 발간 

#2. "보고서 문화가 심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차트문화, 차트를 얼마나 잘 꾸미냐가 이게 일종의 승진의 기회가 되기도 했던 관행이 전부처 전체 말단 지방까지 뿌리를 내렸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문서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서 보고서를 과도하게 꾸미느라 필요없는 노동을 낳았습니다. 아래아한글은 이런 공직문화를 겨냥해서 과도한 편집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AI가 못읽습니다. 대통령이 시작한 일이라 대통령님이 풀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 지휘급 공무원들에게 보기좋은 문서를 요구하지 말고, AI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보고서에 장차관들도 적응을 해라 지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년 12월 대통령 보고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는 2020년말 행안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책이다. 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범정부 네트워크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해 정부혁신방안을 논의했고, 여기서 일한 90년대생 57명이 이 책을 썼다. 당시 진영 장관은 서문에서 "이런 목소리를 포함해 정부 혁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고, 이듬해 2월 새로 취임한 전해철 장관은 온라인으로 저자들과 만나 진솔한 생각을 나눴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5년말 행안부 장관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문서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서 보고서를 과도하게 꾸미느라 필요없는 노동을 낳았습니다"고 얘기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아래아한글의 과도한 편집기능이란 자간(글자사이 간격 조절), 행간(행과 행사이 간격 조절), 장평(글자의 높이와 넓이 조절), 표안의 표…등을 말한다. 기실 이런 것들은 문서작성기가 아니라 '탁상출판(DTP, Desk Top Publishing)' 기능이다. 

문서를 만들 때 쓰라고 만든 기능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과도한 의전, 차트문화가 겹치며 대참사를 낳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만든 모든 문서를 컴퓨터가 읽지 못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 귀한 시간의 태반을 '가짜 노동'에 빼앗기고 있고, 젊은 공무원들이 '내가 이러려고 고시를 쳤나' 매일 좌절하며 전직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인장찍는 로봇을 만들어선 안된다

일본에는 인장 찍는 로봇이 있다. 자동날인로봇을 개발한 히타치캐피털 측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 대신 로봇이 서류 뭉치를 분류해 도장을 찍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사실상 '서류를 전자화'하는 것과 같다."

인공지능(AI)은 많은 것을 자동화해줄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 이전에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없애는 것이다. 과도한 문서꾸미기, '가짜 노동'을 없애지 않고 AI를 도입하는건 말하자면 인감찍는 로봇을 만드는 것과 같다. 

'과도한 꾸미기'를 없애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젊은 공무원들더러 '과도한 꾸미기'에 속하는 일들 리스트를 만들게 한 다음(이틀이면 만들 수 있다), 이 일들을 단호히 금하고,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딱 1년을 과도하리만큼 감시하면 된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다. 애초에 과도한 꾸미기가 불가능한 문서 작성 기능을 주고, 모든 문서작업이 클라우드에서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감시를 애초에 할 필요가 없고, 작성중인 것들을 포함해 모든 문서가 고스란히 클라우드에 남는다.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가짜노동들'을 없앤 다음에라야 진짜 자동화를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인장 찍는 로봇을 만들순 없지 않은가!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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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즈음의 정책칼럼은 늘 한류의 현재에 대한 조감도가 되곤 한다. 한류는 현재 드라마와 케이팝, 웹툰,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의 수치들이 드러내는 수익차원에서의 성장과 세계적 성공과 더불어 관광, 뷰티, 식품, 패션 등 한류유관산업으로 확장된 놀라운 성공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드라마 내부에 상품을 드러내면서까지 드라마 제작비를 충당해야했던 한국 창의산업의 흑역사 조차, 지금은 놀라운 '한드'의 성공을 통해 한국의 대기업 뿐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의 상품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한드가 글로벌 성공을 거두면서 외국 브랜드들 조차 한드의 PPL을 활용하게 되었다. 케이팝 분야에서는 아이돌 셀러브리티들을 활용해서 해외 고급 브랜드들이 노화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류는 콘텐츠산업뿐 아니라 유관산업이 연계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금더 현실에 가깝게 내려와서 보면, 이러한 화려한 성공의 조감도 밑에는 심각한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위기가 노출되고 있다. 한류 위기론은 한류의 성공이 보고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동안의 위기설이 2016년 하루아침에 중국시장을 제로로 만들었던 사드 위기와 같은 외적 임팩트나 수출증가곡선의 완화와 같은 것이었다면, 현재의 위기는 구조적이고 내적이라는 점, 그래서 장기적인 위기일 것이라서 심각하다. 

스토리산업은 넷플릭스로 인한 제작비 증가과 제작편수의 극적인 감소 앞에서 산업 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일자리감소라는 악순환 속에 있고, 케이팝은 당장의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영향력과 상업화로 인한 혐한문제와 수많은 해외의 로컬버전들과의 경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창의산업은 근본적으로 재능있는 청년인구의 충분한 수혈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라는 절대적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

한류라는 세계사에서 전례없는 문화적 돌출은 정부지원 덕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지원들은 끝없이 제작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국내 창작 시스템을 독려하는 역할을 해왔다. 넷플릭스가 가져온 콘텐츠 산업 경제의 변화와 영화관 관객의 절대감소 등 전세계가 겪는 제작과 유통의 변화를 정책적 개입을 통해 바꿀 수 있을지는 필자의 능력을 넘는 부분이지만, 제작분야에서는 그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제안할 의견이 있다. 

한국 창의산업이 혁신을 지속해왔던 이유를 연구하다보면, 한국은 끊임없이 과잉프로덕션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90년대 이후 5000만 인구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많은 경쟁적인 프로덕션이 지속되었다.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드라마가 생산되었고, 지금도 한해에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고 있으며, 제작되지 못하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보이지 않는 인디밴드와 아티스트들이 창의산업의 경쟁에 기본 전력이 되어왔다. 

화려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한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류에 올라탄 것이고, 세계의 한드 애호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대다수의 작품들은 방송드라마 시스템이 발굴하고 키운 인재들이 이룬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정책이 개입해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과잉 프로덕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능력있는 인재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산업계에서 창작하고 새로운 수혈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문화산업 속에서 꿈을 키우려는 능력있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수혈되고 이들의 실패가 나락이 아닌 미래의 성공의 거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수혈이 필요한 동시에 이것이 정부지원과 같은 외적 수혈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선순환이 가능한 한류의 장기적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한류산업생태계에서 콘텐츠 산업을 통해 성공을 거둔 유관산업들이야말로 한류창의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자신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기업들이고, 이들은 산업적 이득의 일부를 한류 창의산업에 재투자해야하는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운용 중인 모태펀드같은 단기 결과중심적 투자보다 한류의 생태계에 과잉프로덕션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이고 기초적으로 투자하는 '한류펀드'를 만들어야하고, 국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돕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정책의 보편성과 정책적 세부에 대해서는 하나의 짧은 글로 다할 수 없으니 다음 연재에서 계속하려 한다.)

◆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한류 연구자로 정진하면서 팬덤 온라인 참여관찰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거쳤으나 스스로는 여전히 세상 속 의미의 생산을 묻는 기호학자라고 이해한다. <세계화와 디지털문화시대의 한류>, <드라마의 모든 것>, <BTS길 위에서>를 출판했고 넷플릭스의 영향, 한국문화산업, 한류현상의 이론화를 위해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다년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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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UAE의 AI 분야 전략적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양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리고 국제적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AI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체결함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MOU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향후 양 국가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UAE는 국가 차원에서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며, 2031년까지 세계 AI 선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강국이 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AI 허브 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오픈AI, 엔비디아,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의 해외 기업과 UAE G42의 주도로 아부다비 첨단기술위원회(AIATC), MGX 등이 참여 협력하는 방안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AIDC에는 이 외에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모두 미국 기업이나 투자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한국이 기술 협력 국가가 됨으로써 양국이 원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이다. 

이번에 체결한 '전략적 인공지능 협력 프레임워크'는 30조 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하는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에 한국이 AI 기술 협력 파트너가 되며 AIDC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가 되기로 한 것이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인터뷰를 통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는 일단 메모리 수급이 중요하고, 한국의 원전(바라카 원전 전력), 송배전, ESS, 건설, 냉각, 전력기기, AI 설루션 기업이 대거 참여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또한 로봇 기술 등을 접목해 생산성을 올리는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UAE로서는 한국 첨단 제조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 AI 기술 확보를 꾀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경주 APEC 기간 중 엔비디아는 한국 기업과 협력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해 총 26만 장의 첨단 GPU를 향후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이 피지컬 AI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영역에서는 한국의 부산항과 UAE의 칼리파항을 시범 프로젝트로 삼아 피지컬 AI를 도입한 AI 항만 해결책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의 IoT, AI 설루션, 에이전트, 로봇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업이 참여하며, 이를 공동 합작 투자(JV) 형태로 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단순히 두 나라의 협력에 머물지 않고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함께하겠다는 사업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영역을 리딩하는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의 자동화 기술 수준을 넘어서서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항만 설루션을 이끌겠다는 야심이다. 특히 UAE가 여러 나라의 항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반도체 분야 역시 UAE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종속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한국의 팹리스 반도체 회사들이 현재 개발하는 NPU에 대한 실증을 통해 대규모 수요처 확보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100메가와트급의 AIDC에서 추론을 위한 NPU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중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시장 개척을 하고자 했던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특사단이 G42 CEO와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는 점이다. G42는 아부다비 왕실의 핵심인물이자 UAE의 국가 안보 고문으로 있는 셰이크 타흐눈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셰이크 타흐눈은 UAE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예드(MBZ)의 동생이며 UAE의 광범위한 투자 제국(1조 5000억 달러 규모)을 소유한 아부다비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다. G42는 사실상 UAE 왕실의 강력한 지원과 통제 아래 있는 국영 AI 기업으로, UAE의 국가 AI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주체이며 그동안 국내 기업이 만나기 어려웠던 기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CEO 펑 샤오(Peng Xiao)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고위 임원 출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메타 등의 빅 테크와 협력을 추진하는 실무 책임자로 글로벌 기술 및 비즈니스 리더이다. 그는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AIATC 위원, MBZUAI(AI 대학교)의 이사, MGX의 이사이다. 

11워 2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이 펑 샤오 CEO와 만나 면담을 나눈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 면담을 통해 양국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상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하는 등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UAE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G42와의 전략적 협력은 단순한 MOU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G2G) 차원의 프레임워크 합의라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작성한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는 대한민국 국가AI전략위원회와 아부다비 AI 및 첨단 기술위원회(AIATC) 간에 체결한 것으로 AI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채택, 상업화, AI 인프라 구축, 관련 공급망 역량 확대를 포함하여 양자 간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호 교환한 MOU 내용을 보면 AI 관련 투자, 인프라 구축, AI 공급망 확대, AI 및 첨단 기술 채택 가속화, AI 연구 개발 등의 전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고 이를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해 담당자를 지정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 학술 기관 등의 관련 주체들의 참여를 수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는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해 한국 AI 기업과 기술이 중동 및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실증 기회를 얻을 것이며,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와 인재 측면에서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AI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AE의 투자 능력과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될 수 있고 정책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난번 에이펙 총회 결과로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한 것과 연계해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정책 설정에 갖는 위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과 UAE의 AI 분야 전략적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양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리고 국제적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를 넘어 양국이 실질적인 경제동맹으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말은 적어도 AI 분야에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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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되기 훨씬 전부터 제과점은 바빴다. 케이크를 미리 만들어서 확보해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산타할아버지와 트리 장식이 올라간 충격적 비주얼의 케이크가 동네 제과점에 등장하던 날, 아이들은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오래 전 70년대 풍경으로 돌아가보자.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도시의 크리스마스는 축제 분위기였다. 유럽과 미국의 문화가 아시아로 이식되면서 자연스레 따라온 방식이었다. 거리에 캐롤송이 가득하고 트리를 세워두는. 

한국이 폐허를 딛고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는 70년대부터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을 들썩이게 하는 축일이었다. 아마도 기부금이 제일 많이 걷히는 구간도 이 무렵이었을 것이다. 번화가에 나가 인파에 치이면서 움직일 때 자선냄비 종소리를 듣는 것도 70년대 도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굳이 떠올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벅찬 감정이 넘쳐나는 날이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제몫을 다하는 것이었을 테고. 

그날이 즐거운 것은 아이들이었다. 많은 집들이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거나 외식을 하기도 했으니까. 우리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생활비가 늘 빠듯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은 건 어른이 되어서였다. 그 전에는 군고구마와 귤에 가수 혜은이가 선전하는 오렌지과즙음료('써니텐'이라고 아실까 몰라)이나 차범근이 모델인 오렌지주스(정확한 이름 대신 그의 백넘버를 딴 '오렌지 일레븐'이 생각난다)를 마셨다. 

군고구마를 굳이 먹은 건 아마도 그 무렵 거리마다 군고구마 굽는 리어카가 많았고, 벌어서 학비 보태려는 고학생 이미지가 있어서 어른들이 한두 봉지씩 팔아주는 문화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아아, 꼭 그런 착한 고학생만 파는 것도 아니었다. 공부는 전혀 안 하는 날라리 형들이 돈 벌어서 놀려고 한다는 의도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군고구마를 사는 어머니에게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다. 나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그 형이 어머니 몰래 눈을 부라리며 나의 폭로를 사전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잘못 보이면 딱지 살 비상금까지도 '삥을 뜯기'거나 군밤을 맞아야 했다. 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야말로 부활절과 함께 그들 문명권 최대의 축제였다. 나는 젊을 때 잠시 이탈리아에서 요리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들은 개인 기념일 말고는 보통 일 년에 두 번 케이크를 샀다. 물론 앞서의 두 명절날이었다. 시내 제과점과 골목의 가게마다 산처럼 케이크를 쌓아놓고 있어서, 이방인인 나도 알 수 있었다. 우리 같은 케이크는 아니고, 주로 말린 과일을 넣은 단순한 스폰지케이크였다. 한국의 케이크가 훨씬 더 화려하고 맛있는 편이다. 

제과사인 내 친구는 서울의 오래된 제과점에서 사십 년 가까이 케이크를 구웠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케이크 문화사는 케이크 만드는 제과사, 요즘 말로 '파티셰 잔혹사(?)'였다고 한다. 

"부활절에는 케이크가 따로 더 팔리는 건 없어. 일 년 기준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딱 세 번이야. 이런 날이 닥치면 달력을 안 봐도 알 수 있어.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거든(웃음). 너무 힘드니까 미리 사라지는 거야."

장사가 잘되는 제과점은 심지어 몇 주 전부터 케이크를 구웠다고 한다. 미리미리 만들어서 재고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케이크 굽고 장식하다가 조는 사람도 많았다고. 

아, 그 눈물 어린 날들. 제과사는 만들다가 힘들어서 울고 나는 케이크가 먹고 싶어 울고. 그 무렵의 크리스마스 기억이란 동네 '뉴독일제과'와 '독일제과' 진열창에 놓인 케이크 구경이 대단했다. 어머니가 사주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는 수밖에. 그때 진열창은 길가에 쭉 유리를 대고, 그 안에 알록달록한 케이크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유리창은 셀로판지로 장식한 가게 상호가 붙여져 있었고. 더러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면 '독일제고'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그 안의 케이크는 아주 멋졌다. 요즘 케이크는 '미니멀'한 게 대세이지만 당시는 누가 더 화려하고 요란하게 장식하느냐 제과사들끼리 경쟁이라도 붙었던 것이 틀림없다. 뉴독일제과에서 크림을 두 겹 리본장식으로 짜올려 붙이면, 라이벌 독일제과에서는 세 겹으로 하는 식이었다. 

어느 해인가, 동네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다. 물론 아이들 사이에서. 두 제과점 사장님끼리 멱살잡이를 했다는 것이었다. 대략 누가 누구 케이크 데코(그때는 데코레이션이나 디자인이란 말은 케이크에 쓰지 않았을 것 같다)를 베꼈다는 항의와 싸움이었다고 했다. 이 싸움은 사실 언젠가 한번 터질 만한 것이기도 했다. 뉴독일제과는 독일제과에서 근무하던 제과장이 독립해서 차린 가게였다. 뉴독일제과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일본에 연수를 가서 선진 기술을 배워왔다고 했다. 외국여행이 금지된 시기였지만, 산업연수는 당국에서 비자를 내주었을 것이다. 

진짜 일본 연수는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뉴독일제과 진열창 안의 케이크에는 놀랍게도 정교한 모양의 산타할아버지와 트리 장식이 '턱' 얹어져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동네 애들이 죄다 진열창에 코를 박는 일이 생기고도 남았다. 우리들은 두 패로 나뉘어 격렬하게 싸웠다. 저 장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안에 심지어 잼이 들어 있다는 패가 있는가 하면 다른 패는 저건 가짜다, 먹을 수 없는 거라는 논지를 폈다. 그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뉴독일제과에 근무하는 형을 둔 아이의 심판이 있었다. 

"우리 형이 그러는데 저건 먹는 거래."

그렇게 어느 도시 변두리 아이들에게 케이크는 깊게 각인되었다. 알려두는데, 두 제과점의 이름은 가명이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살을 붙여 쓴 얘기임을 밝힌다. 빈곤을 벗어나 이제는 나도 케이크 하나쯤은 사먹을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건하고 기쁘게 케이크를 사서 가족과 나누련다.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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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의 급변과 무역전쟁의 혼란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힘차게 출발했다…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화공존'이다. 2026년에 반드시 평화의 문을 열기를 기원한다.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아쉬움이 남지만, 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서 고비를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의전이나 의제 모두에서 성공했다. 

세계 질서의 급변과 무역전쟁의 혼란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힘차게 출발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급변하는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해'로 만들기 위한 지혜는 무엇일까?

'평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유연한 외교

북미 관계를 풀어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 내년 4월,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관계의 불신이 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 아주 오랫동안 중단된 협상의 문을 열려면, 달라진 정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협상을 설계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핵 보유를 헌법에 반영했고, 내년 초에 열릴 9차 당대회에서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앞세우면 협상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킬 유연한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한 4자 회담은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네바에서 6차례의 본회담을 열었다.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 협상의 당사자와 협상의 핵심 내용을 결정했다. 이후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4자 회담을 재확인했고, 북한과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 체제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4자회담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다. 4자 회담이 열리면 재래식 분야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핵무기 분야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6자 회담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중일 갈등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다. 중국은 대만 사태에 대한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의 보수화와 군사적인 재무장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어려워졌다. 당분간 한중일 삼국의 다자적 대화도 불가능해졌다. 미·중 전략경쟁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평화공존'의 남북 관계 위하여 

남북 관계는 더 어렵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제화했다. 대남 부서를 없애고 통일을 지우고 군사분계선을 국경화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남북대화에는 일말의 가능성도 차단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화공존'이다. 북한도 접경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대화가 없으면 불신도 깊어지고, 오해와 오판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소통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방법은 없다. 

평화를 원하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서 북한의 소음 공격을 막고, 대북 전단을 중단해서 북한의 오물 풍선을 멈췄다. 선제적 조치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접경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9·19 군사합의' 중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 조치를 찾아 실행해야 한다. 평화 정착을 위해 서로 주고받다 보면 언젠가 대화의 기회가 올 것이다. 

한미 관계에서, 동시에 한중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협상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공동 번영의 지혜도 필요하다. 남북 관계가 막혀 있어서 양자 차원의 협력은 당분간 어렵다.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남·북·중 삼각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통 협력이나 두만강 개발 계획 등 그동안 여러 차례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핵심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러 삼각 협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가능하다. 새해에는 종전 협상을 마무리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 물론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와 유럽의 외교관계가 전쟁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어렵다. 러시아는 중국을 포함하는 극동에서 경제발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북러 관계가 진전했고,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원한다. 전쟁이 끝나면 남·북·러 삼각 협력도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회복' 중요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다자적 접근이나 국제적인 접근은 조건이 있다. 남북 관계가 뒷받침돼야 한국의 역할이 생긴다. 남북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관된 메시지 관리로 적대성의 완화가 중요하다. 또한 제재 완화 등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야 대화의 기회가 생긴다. 

갈 길이 멀지만,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평화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남이 열어주지도 않으며, 기다린다고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적극적 의지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26년에 반드시 평화의 문을 열기를 기원한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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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의 좋은 흐름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기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정된 재정이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6년 신속집행이 흔들리면 회복은 '기대만 남긴 채' 지연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면 회복은 '민간의 확신'으로 번역된다. 내년의 열쇠는 결국, 예산의 시간표를 지키는 집행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025년 하반기 들어 경기는 '급락을 피했다'는 단계에서 '조심스러운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이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분기에는 1.3% 성장으로 반등했다. 2024년 1분기 1.2% 성장은 총선을 앞둔 확장 재정의 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크지만, 곧바로 2분기 –0.2% 역성장으로 꺾였던 전례가 있다. 반면 이번 3분기 반등은 추경이 있었더라도, 1년 전에 편성된 긴축적 예산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했다는 제약 속에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기업과 가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쁜 뉴스 자체보다, 내일의 규칙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내년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올해 하반기에 살아난 기대를 2026년 초에 꺼뜨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답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시간표'다.

정부가 2026년 예산배정계획에서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겠다고 못 박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년 예산총계(일반+특별) 624조 8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 배정액 468조 3000억 원을 먼저 내려 보내는 구조는, 연초부터 정책이 작동하도록 '출발선을 앞당기겠다'는 선언이다. 더 주목할 점은 2023년 이후 상반기 배정률 75%가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경기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기 배정'이 일회성 처방이 아니라 운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배정했다"와 "현장에서 집행됐다" 사이의 간격이다. 예산배정은 부처가 계약 같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권리의 부여이고,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실제 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 번만 지연이 생겨도, 지원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필요가 지나간 뒤'에 도착한다. 회복 국면에서 이런 시간의 미스매치는 체감경기를 빠르게 식힌다.

또 하나의 간과하기 쉬운 지점은 '자금의 흐름'이다. 집행이 앞당겨질수록 국고의 현금 수요도 초반에 집중된다. 기재부 자료는 자금배정 단계에서 조세·세외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분은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재정증권·한국은행 차입)으로 조달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신속집행은 경기부양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고 운용의 리듬을 설계하는 문제다. 준비가 빈틈없을수록 조달과 집행이 충돌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2026년 신속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상반기 배정률 75%라는 숫자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안에 계약·설계·발주 같은 사전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예산의 성격에 맞게 속도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도로·철도 등은 조기 사업계획 확정과 설계·발주를 먼저 당겨야 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배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지체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관리가 설계돼야 한다. 

셋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위에서 속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관리대상사업의 상반기 집행이 대체로 목표를 달성해 왔다. 2024년에는 상반기까지 167조 6000억 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252조 9000억 원 대비 66.3%로 목표(65%)를 웃돌았다. 또한 상반기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2년 69.5%로 당시 신속한 정책지원 독려가 이뤄졌음을 함께 언급한다. 

2025년에는 내수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7%로 설정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회복의 초입에서는 정책의 방향성보다 '도착 시점'이 더 크게 작동한다. 돈이 3분기에 풀리면 3분기의 경기만 돕지만, 1분기에 풀리면 기업의 투자 계획과 가계의 지출 심리를 함께 움직여 연간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신속집행이 '빨리 쓰기'로 오해될 때 부작용도 생긴다. 연초에 급하게 집행하다가 사업 설계가 부실해지거나, 지출은 늘었는데 현장의 체감이 약한 경우가 반복되면 정책 신뢰가 손상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함께 '품질'이다. 사업 준비도에 따라 속도를 세분화하고, 지연 위험이 큰 사업은 사전에 대체 사업군을 준비해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필요하다. '초반엔 빨랐지만 중반에 끊겼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분기별 점검과 조정의 손길이 꾸준히 따라붙어야 한다.

따라서 내년 신속집행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게 밀어붙이느냐"다. 중앙은 사업의 준비도를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은 생활과 맞닿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집행 데이터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에서 즉시 확인되는 만큼, 분기 중간에라도 지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체 수단을 가동하는 '운영의 민첩성'이 필요하다. 

2025년 하반기의 좋은 흐름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기의 온도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정된 재정이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2026년 신속집행이 흔들리면 회복은 '기대만 남긴 채' 지연되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면 회복은 '민간의 확신'으로 번역된다. 내년의 열쇠는 결국, 예산의 시간표를 지키는 집행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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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복 셰프도, 여경래 셰프도 화교의 후예다. 그들은 주로 중국집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왔다. 그 시절 짬뽕은 하얬다고 한다. 1970년대 들어 빨간 짬뽕의 출현은 중국음식이 곧 한국 음식계에 편입되는 신호였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역사는 돌고 돌아 복고풍으로 백짬뽕이 종종 보인다. 인천에 가서 그런 짬뽕을 한 그릇 할 수 있을까. 옛날 아버지들처럼.

자칭 내 별명은 '국수주의자'였다. 국수는 물론 '國守'가 아니다. 독자들이 그렇듯 나도 잔치국수, 비빔국수, 쫄면, 라면, 우동, 짜장면, 냉면까지 온갖 면을 먹었다. 밥은 반찬으로 변주하는데 국수는 '가루를 내어 반죽한 후 뽑는다'는 것만 같을 뿐 제면 방식과 가루의 종류, 소스와 국물에따라 너무도 복잡한 스펙트럼이 있다. 이번엔 중국집 면을 다뤄본다. 

당신은 혹시 중국집에 갈 때마다 갈등해본 적이 있는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물론 우동과 기스면에게는 미안하지만 대세는 그랬다. 아마도 어려서는 짜장면이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을 것이고 나이 들면 짬뽕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그랬다. 더러 우동(그것도 곱빼기로)을 먹는 때도 있었다. 이십 대의 일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삐딱하게 어른 흉내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무렵에는 아버지를 흉내내어 '기스면'도 자주 먹었다. 

기스면을 모르는 분에게 말씀 드리자면, 일종의 미각적 쾌락을 완성하는, 중국집계의 평양냉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짜장면의 기름기 어린 고소함도, 짬뽕의 폭발하는 쾌락도 없는 소박하고 순수하며 다소곳한 국수가 기스면이다. 닭의 살을 섬세하게 썰고 국수도 세련되고 우아하게 가늘고 길다. 국물은 닭 육수로 기름기 없이 단정하게 만든다. 

기스면은 한자로 '鷄絲'면이다. 닭을 실처럼 가늘게 썬다는 뜻이다. 산둥방언에다가 한국에서 발음이 적당히 달라진 경우인 듯하다. 중국 원어로는 당연히 '지스'인데 우리나라에 온 화교가 주로 산둥사람들인지라 그들의 방언대로 '기'라고 읽는다고 들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맺은 불평등조약에서 건너오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중국이 자연재해와 정치격변으로 난리가 나고, 한반도에서도 여러 필요에 맞춰 화교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 수가 점차 늘면서 중국집을 열게 되었고, 현재에 이른다. 북한에도 화교가 들어왔고, 그곳에서도 짜장면의 인기는 아주 높다고 한다. 

아직도 나는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과거와 달리 짬뽕으로 기울곤 한다. 미안하다 짜장면아. 옛날, 아버지는 짬뽕을 좋아하셨다. 약주하신 다음 날, 주로 일요일에 짬뽕을 시키셨다. 물론 내 몫의 짜장면도. 당시는 토요일이 '반공일'(오전에만 일하는 날)이어서 근무를 했다. 아버지도 일을 나가서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곤 했다. 집에 전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주문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커다란 검은 자전거를 타고 오시던 중국집 아저씨가 생각난다. 짐칸에 나무로 된 배달통이 실려 있었다. 거기엔 면을 넣고, 자전거 핸들에 주렁주렁 짬뽕국물이 든 양은주전자를 걸었다. 면 그릇을 턱 놓고, 주전자를 기울여 국물을 부었다. 비닐 랩이 나오기 전이라 국물을 그릇에 부어서 가져올 수 없었다. 맵고 진한 향이 온 집에 퍼져나가던 시절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다. 80년대의 일이다. 우연히 인천에 갔다. 당시 인천은 꽤 먼 곳이었고, 어린 우리들이 가벼운 돈으로 '여행'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도시였다. 바다가 있었으니까. "아무 일 없이 바다로 가자!"하고 인천행 전철을 탔다. 월미도, 자유공원, 연안부두를 돌았다. 그리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켰다. 알다시피 인천은 화교가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역사적인 공간이다. 

나는 어른 흉내를 낸다고 짬뽕을 주문했는데 '하얀 짬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주문할 때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걸 대충 듣고 그러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얀 옛날 짬뽕을 먹겠느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다. 알고보니 그 지역은 화교세가 아주 센, 지금의 차이나타운이 가까운 동네였다. 지금 인천역 뒤 부두가 바로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던. 기억에는 그저 볶은 채소에서 고소한 불 기름 향이 나던 것, 그릇이 서울과 달리 아주 작아서 국물이 자작했던 것, 홀에서 잊고 있던 유년기의 '진짜 중국인 가게의 냄새'가 나던 것이 남아 있다. 따뜻한 난로의 탄 냄새도. 

요즘은 그런 식의 짬뽕을 '백짬뽕'이라고 부른다. 빨간 짬뽕에 대비되는 작명이다.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는 짬뽕의 색이 아직 하얗던 시절이었다. 점차 한국인의 기호에 맞춰 짬뽕국물은 주황색으로, 더 나아가 아주 선명한 빨간색으로 바뀌어갔다. 빌로드천 같은 푹신한 쿠션에 겨울이면 좌석 밑 레이디에이터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주던 경인선 전철의 기억도 이제 사라져간다. 그때 중국집은 언젠가 작정하고 가서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화교 중국집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그런 가게가 흔했던 인천도 옛날 같지 않다. 그래도 몇몇 집이 아직도 남아 손님을 기다린다. 어린 날의 백짬뽕 맛은 아니겠지만 아직도 그런 짬뽕을 파는 집이 있으리라. 기름이 잘 녹아들어 진하면서도 뽀얀 그 국물맛을 볼 수 있을까.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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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대북정책과 이념 중심 사대외교를 시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익 증진 실용외교를 복원했다…한미동맹 강화와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필요한 선제 조치까지 시도하면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국익 증진 실용외교 회복

지난 6개월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대북정책과 이념 중심 사대외교를 시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익 증진 실용외교를 복원했다. 대외전략 편향을 시정하고 우리 대외전략의 주축인 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자국 우선주의 추구를 견뎌냈다.

한미동맹 강화와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필요한 선제 조치까지 시도하면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북의 오물 풍선을 자제시켰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북의 호응을 얻었으며 국정원이 대북 홍보 방송을 중단한 데다 표류 어부도 송환했다. 상호 불신 심화의 여파로 아직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은 없으나 소모적인 갈등은 사라졌고 국민은 안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공세가 거세 쉴 새 없이 한미동맹 재구축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도자 간 확고한 신뢰 관계를 조성했고 강인한 의지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최소화하면서 대미 투자금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과 원잠 건조의 쾌거를 달성했다. 

일본과 갈등하는 중국과 달리 정부는 한일관계도 원만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다자외교 성공이 가장 돋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참가에 이어 미중 대립 속에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언문을 도출하고 한국의 책임강국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서먹했던 한중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중동국가들 방문으로 실리를 증진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책임국가의 모습을 과시한 것도 국민에게 자긍심을 북돋았다. 

향후 과제

건실한 기반은 다졌지만 갈 길은 멀다. 약속된 3500억 달러가 양국에 호혜적인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과 원잠 건설이 우리 국익에 적합하도록 실행돼야 하며 동맹 현대화도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이전 이 대통령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해 한중 전략적 협력이 순항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관계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도록 해야 한다. 러·우전쟁이 종결되면 한러관계도 정상화되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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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에서 '주권'이란 자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얘기한다. 그런데 독자적 통화정책의 전제조건이 화폐가치의 안정성 확보다. 즉 '화폐주권'은 경제주권의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물가와 환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 서민에게 부담이 큰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5개월(6월~10월)간 전체 소비자물가가 0.9% 오르는 동안 식료품 물가는 3.3% 이상 올랐다. 물가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달러 자산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달러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달러 포모(Fear Of Missing Out, FOMO)'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 

물가 불안도 사실 상당 부분 고환율과 관련이 있다. 지난 5개월(6월~10월)간 수입 물가를 보면 달러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0.55%에 불과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2.64%나 올랐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이 2.07%나 상승한 탓이기 때문이다. 물가와 환율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서는 사실 같은 문제이다. 물가는 화폐의 대내적 가치를 의미한다면, 환율은 화폐의 대외적 가치를 의미한다. 모두 화폐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물가와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가 불안이나 환율 변동성은 모두 화폐가치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주권'에 대한 인식이다. 20세기의 식민지 역사와 그 연장선에서 완전히 독립을 이루지 못한 분단 상황에 있다 보니 안보 등에서 근대 주권국가의 위상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근대 민족국가는 근대 주권국가와 동의어이듯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국가 운영의 중요 영역에서 '주권국가'의 틀을 확립하는 일이다. 

주권국가에서 '주권'이란 자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군사나 정치 영역에서는 주권 개념이 익숙하지만, '경제주권(economic sovereignty)'은 인식이 매우 낮다. 반면, 미국 사회에서 경제주권의 확보는 당연시하고 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얘기한다. 그런데 독자적 통화정책의 전제조건이 화폐가치의 안정성 확보다. 즉 '화폐주권'은 경제주권의 출발점이라는 말이다. 모든 화폐발행권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물가안정'을 삼는 이유도 물가안정과 화폐가치 안정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내적 화폐가치인 물가안정과 달리 대외적 화폐가치인 환율의 안정성은 오늘날처럼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외환 정책의 '트릴레마(3중의 딜레마)'라 한다. 화폐의 대외적 가치인 환율 안정성도 중요하기에 화폐주권을 확보하려면 투기적 자금 이동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국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환율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개입 역량은 사실상 외환보유고에 달려 있다. 1991년 조지 소로스에게 공격당한 영국이나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모두 환율을 방어할 외환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좋은 비교 대상이다. 싱가포르의 전체 소비자물가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5개월(6월~10월)간 각각 0.3%와 0.7%로 0.9%와 3.3%를 기록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다. 개방도가 매우 높음에도 물가가 안정된 원인 중 하나가 같은 기간 동안 우리 환율이 2.1% 상승한 것과 달리 싱가포르 환율(미국 달러/싱가포르 달러)은 0.1% 상승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입물가 상승률을 보면, 앞의 기간 동안 한국이 2.64%를 기록했으나 싱가포르는 1.89%로 이 차이의 대부분은 환율 변동률 차이에서 비롯한다. 우리나라 수입물가 상승률 중 달러 기준으로는 0.5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높은 환율 변동률을 우리나라 통화 당국자들은 이른바 서학개미 등 해외 투자의 탓으로 돌리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NIIP)은 싱가포르에 비해 매우 작다. 2014년부터 흑자인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809억 달러, 2019년 5178억 달러, 2024년 1조 1020억 달러로 증가해왔다. GDP 대비로도 2014년 5% → 2019년 30% → 2024년 59%로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은 2022년 2월 러우전쟁 이전까지 대체로 1100~1200원 사이에서 안정적 모습을 유지해 왔다. 게다가 비교 대상인 싱가포르의 경우 GDP 대비 순대외금융자산이 2014년 196% → 2019년 235% → 2024년 150%로 우리보다 몇 배나 높아도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싱가포르 통화당국(MAS,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높은 외환시장 개입에 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의 환율정책과 거시경제 상황을 대체로 반기별로 평가한 이른바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2019년부터 포함된 싱가포르는 올해 6월까지 12차례 중 미국이 요구하는 외환시장 개입 조건(GDP 대비 2% 및 8개월 순매수)을 한 차례도 지킨 적이 없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적게는 4.6%에서 많을 때는 28.6%까지 개입의 강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라는 요구도 들은 체 만 체 한다. 12차례의 평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약 18%에 달한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수출경쟁력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는 지적에 싱가포르 통화당국(MAS)은 미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자신들은 물가안정 목표 차원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논리는 싱가포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스위스 중앙은행(SNB) 등도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사실 이러한 논리의 '원조'는 미국 연준이다. 2010년 가을부터 당시 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완화를 시행할 것을 밝히자, 브라질, 인도, 중국 등은 미국이 1차 양적완화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것은 달러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고 신흥국 통화가치를 절상시켜 신흥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을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는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며 신흥국의 반발을 무시하였다. 오늘날 싱가포르 통화당국과 스위스 중앙은행 등은 미국 연준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고 있을 뿐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GDP 대비 외환보유액 규모는 한국이 평균 23%에 불과하나 싱가포르는 82%에 달한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외환시장 개입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높은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환율 안정은 물론이고, 기금 운용 수익으로 재정 지원까지 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적다 보니 한국은 국민연금 활용을 거론하는데 국민연금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기금이 아니기에 미국에게 부적절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 화폐주권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 계속 어긋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차원에서 '화폐주권'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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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AI-네이티브(Native) 정부'를 지향한다…명심해야 할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당신의 AI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한다.

2019년 7월 탈북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시점을 2개월 전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모자가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세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이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전형적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도 않았다. 송파구청 측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발굴하는데 박 씨 모녀는 직접 신청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은 이런 가족들을 구해줄 수 있다. 소득, 재산, 건강보험, 고용 등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하면 AI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발굴할 수 있다. 복지사가 찾아가서 '사정이 아주 어려워지실 것 같은데, 이런저런 혜택이 있으니 받으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산불은 해마다 나고, 그 규모는 매년 커진다. 여름이면 남해에 적조가 들이닥친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강남이 물에 잠긴다. 기상청, 소방청, 지자체 곳곳에 이리저리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결하면 AI가 거들 수 있다. 과거 재난 발생 패턴, 실시간 기상 정보, 시설물 노후도 데이터를 AI가 결합 분석하면, 재난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과 시간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들이 해마다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다. 투기꾼이 갭투자로 수백 채를 사들이다 파산하면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강남에선 자기들끼리 사고파는 척하며 허위거래로 호가를 올린다.

부동산 등기데이터, 부동산 거래데이터, 국세청 세금신고 데이터, 도시계획과 개발정보를 통합하면 AI가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 시장의 위험(전세사기, 다중담보, 허위거래)은 소유와 점유, 담보와 임대, 금융 데이터의 단절에서 발생한다. 이들을 통합하면 AI는 위법 의심 거래를 자동 추출하고, 다중담보와 전세사기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 

국정감사 철이면 국회로 엄청난 종이 서류들이 들어간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1톤(t) 트럭이 필요해 보이는 곳들도 있다. 다 읽을까? 디지털의 시대에 굳이 그 많은 종이를 그렇게 낭비해야 할까? 똑같은 자료를 의원실마다 종이로 받아보아야 할까?

정부-국회 문서 유통을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으로 일원화하면 AI가 의원들을 도울 수 있다. 문서의 핵심을 요약해 주고, 관련해 국회에서 있었던 과거의 질의와 답변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그 질문과 답변에 이어서 올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 지를 조언해 주고, 관련한 해외 사례를 알려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오간 모든 내용이 다시 의정을 돕는 AI의 학습에 쓰이게 된다. 아주 훌륭한 되먹임 구조다. 

AI시대 맞는 '거버넌스'가 우선이다

자, 이제 위의 글을 다시 읽어보자. 무엇이 눈에 띄는가? 그렇다. 데이터 통합! 이곳저곳에 구슬처럼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꿰지 못하면 AI는 힘을 쓰지 못한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각 부처가 사일로처럼 '이것은 우리 부처의 고유권한이니 건드릴 수 없다'를 되뇌는 순간 AI는 아주 비싼 장식품이 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나온 최근 리포트는 AI 프로젝트의 95%가 실패했다고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략 부재: 많은 기업이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나 투자성과(ROI) 기준 없이 유행처럼 AI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통합 및 워크플로: 기존의 조직과 업무 관행을 바꾸지 않은 채 무턱대고 AI를 얹으려고 했다.
데이터 준비 부족: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품질의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다.
인력 및 문화적 요인: 기술 격차, 직원들의 저항, AI 활용에 대한 조직 문화적 장벽 등 인적 요소들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AI-네이티브(Native) 정부'를 지향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걸 그대로 둔채 AI를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의 장식처럼 얹어서는 될 리가 없다. 거버넌스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당신의 AI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한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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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AI 예술의 꽃이 피어나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시간과 열정과 전기와 돈을 들여 쌓아가야하는 이유를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선택권 없이 비민주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기술에 대해 느리지만 확고하게 책임있는 성찰을 할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날이면 날마다 쏟아져나오는 생성형 영상 AI 소식으로 미디어가 매우 부산하다. 뭐든 나오자마자 남보다 먼저 써봐야 성이 차는 한국의 열성적인 유저들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써보고 그 결과를 SNS에 공유한다. 

한국 소비자들의 이런 빠른 신기술에의 반응과 소셜미디어와의 연결성은 이미 90년대 싸이월드와 천리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은 늦었으나 정보혁명으로 따라잡겠다는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아니 더 거슬러서 개화기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평생 종이신문을 보시던 30년대생 부모님들이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종이를 버리고 스크린으로 신문을 읽고 한국의 어르신들이 화투와 카드놀이를 화면으로 즐기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었다.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와 대국할 때 이 사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전 국민이 그 신기한 4국의 78수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기이한 장면이 생산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을 전국에서 열띠게 시청하는 분위기를 당시 프랑스 출장 시 만났던 프랑스대학의 동료교수들에게 설명하자, "아, AI문제는 동아시아에서 고민하세요, 우리는 노동문제를 고민할테니"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국이 겪은 압축적 근대화의 정기능일지 부작용일지, 한국은 모든 새로운 것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세대간 전승했고 이 감각과 태도를 내화했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소비재 분야에서는 유행민감성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산업과 인류의 미래를 뒤흔들 새로운 기술인 경우,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화한 산업혁명에 버금간다고 보이는 지식노동의 외화와 기계화 과정인 AI의 전방위적 영향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새로운 힘의 사회적 제어방식에 대한 합의 뿐 아니라 미래학적 전망이나 철학적 숙고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사회는 지금 전속력으로 AI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 함께 자국어기반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지닌 나라라는 사실은 디지털 문화에서 빨랐던 90년대와 에너지 넘치는 한국민, 그리고 한글의 힘에 감사하고 자긍심을 지닐만한 일이지만, 이것이 지금 AI에게 부여한 중요성, 속도, 방향을 정당화해주는 일은 아니다. 

가까운 기억만으로도 블록체인 '혁명'과 메타버스가 가져올 '이상적 미래'에 대해 뜨겁게 달아올랐었으나, 지금 이 기술들에 대한 그 막대한 투자가 어떤 긍정적 결과와 이익을 가져왔는지 보이지 않는데, 다시 모든 국가적 프로젝트에 AI가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을 맞이했다.  

AI는 기존 모든 신기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기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견되기에 어쩌면 직접적인 비교는 적당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생성형 영상 AI의 사용은 결과가 매력적인 만큼, 영상산업을 밑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 벌써 짧은 광고와 홍보를 AI영상이 대체하면서 실사 영상장비 대여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넷플릭스 등 OTT들의 진출과 더불어 제작비는 상승하고 제작은 줄어드는 현실에 AI의 충격파가 더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AI가 반드시 나쁜 변화를 초래하리라는 묵시록적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 발명되어 초상화가들이 직업을 잃었으나 새로운 예술이 태어났고, 영화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TV가 등장했을 때, 기존의 영상기술들은 변화에 적응해서 새로운 자리를 찾았다. AI도 장기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없애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실천과 생산을 가져올 것이다. 

당장 사용가능한 서비스들의 실력이 예상했던 것만큼 훌륭하지 않고 바로 버려질 유사영상들을 양산하고 있는 동시에, 존경받는 영화감독들이 AI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가장 AI 친화적인 판타스틱 장르의 영화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는 절대로 영화에 AI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최근작 <프랑켄슈타인>은 자연광과 세트촬영, 전통적인 미술의 창의성과 따스함, 촬영현장의 분주함과 집단적 에너지를 최대한 담고 있다. 

어쩌면 AI가 오히려 전통적 영화제작방식과 감독들의 정체성, 창의적 스토리, 영화적 세계관, 고집, 철학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신작가주의 시대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서 AI를 활용한 일반인의 표현력은 증가하고 창의적 감독들은 더욱 개인적 터치를 강화할 영상생산의 양극화가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 AI를 적극 받아들이는 창작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만화가 이현세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들의 영생을 위해 기존 작품을 AI에게 학습시키고 웹툰 그림을 생성하는 프로젝트에 동의했다. 음악분야에서 베토벤이 완성하지 못한 교향곡 10번을 베토벤 전체 음악을 학습한 AI가 완성한 것과 유사한 프로젝트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획자들은 과연 수용자가 이런 산물을 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AI가 작곡한 피아노 콘체르토를 연주할 피아니스트가 있을 것인가, 그 콘서트에 표를 구매해서 들으러 갈 청중은 있을 것인가. 어디서 본 듯한 색감과 얼굴, 장면의 연속인 영상을 계속 보고 싶을 것인가. 

우리는 "이거 AI 산이야" 라고 하면 바로 흥미가 떨어지는 것을 벌써 경험하지 않는가. 거대한 AI 쓰레기 더미 위에서 언젠가 AI 예술의 꽃이 피어나겠지만, 이 쓰레기 더미를 우리가 앞서서 시간과 열정과 전기와 돈을 들여 쌓아가야하는 이유를 모두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도 이 거대한 AI 프로젝트가 잡아먹는 엄청난 전기가 유발하는 환경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또한 AI를 둘러싼 열기가 가져온 기묘한 생각의 마비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선택권 없이 비민주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기술에 대해 느리지만 확고하게 책임있는 성찰을 할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한류 연구자로 정진하면서 팬덤 온라인 참여관찰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거쳤으나 스스로는 여전히 세상 속 의미의 생산을 묻는 기호학자라고 이해한다. <세계화와 디지털문화시대의 한류>, <드라마의 모든 것>, <BTS길 위에서>를 출판했고 넷플릭스의 영향, 한국문화산업, 한류현상의 이론화를 위해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다년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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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방문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개도국)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대안의 공간인 글로벌 사우스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글로벌 사우스는 130여 국 이상으로 유엔 무대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60억여 명의 인구,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53.9%, 그리고 핵심 광물을 보유해 경제적 가치도 높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와 외교노선에서 하나의 단일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러나 식민지를 경험했고, 비동맹에 속해 있었으며, 현재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다극화라는 국제질서 변화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장기적인 역사 발전의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강화다. 이번 G20 회의의 목표인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반영했고, 보호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주변 4강 중심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질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가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한국은 외교, 경제, 문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 경주 APEC의 연결·혁신·번영은 남아공 G20의 연대·평등·지속가능성과 연결돼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 경제, 문화, 안보 각 분야가 서로 어울려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조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다양해서 국가별 지역별 접근 전략을 세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협력 거버넌스를 정비할 때다.

셋째, 개발 협력과 호혜적 협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 내부적으로 발전 격차가 존재한다.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신흥시장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아프리카 연합이 개발 국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해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범과 제조업 강국이라는 비교 우위, 한류라는 매력 국가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인도는 과거의 비동맹주의가 아니라, 이익 중심의 다동맹 전략을 선택했다. 베트남은 특유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나무 외교로 이익을 추구한다. 튀르키예 역시 실용적인 균형 외교에 익숙하다. 

지정학적인 중간국가로 아주 오랫동안 축적한 생존의 지혜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때가 왔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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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증진 실용외교의 성공에 더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모범적인 기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20 정상회의에서 주목받을 한국의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 주요 20개국(G20) 정상외교를 떠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를 거쳐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튀르키예를 거쳐 귀국한다.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에 이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해 정상 간 신뢰를 구축했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우수성과 외교 역량을 과시했다. 

이제 한미 외교와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립한 여력을 몰아 G20 정상외교를 수행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실질적인 국익도 증진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G20 정상회의 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위상은 더 두드러질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우 전쟁으로 예상대로 불참한다. 시진핑 주석은 내치를 우선시해 리창 총리를 보낸다지만 브릭스 회원국인 남아공이 주최하는 회의 불참은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개도국)' 중시 외교에 벗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부터 남아공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백인 국민들을 탄압한다면서 계속 비난해 왔고 11월 7일 자신은 물론이고 밴스 부통령도 불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월 남아공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베선트 재무장관도 G20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 '반미주의'라는 이유로 7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 회의를 꺼리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추진하므로 이번 회의가 거북스럽겠지만, 내년도 의장국인 미국의 불참은 두드러진다. 트럼프와 가까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도 불참을 선언했다.

G20 회의는 G7에 더해 브릭스 5개국, 믹타 5개국(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EU, 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최상위 국제 경제협력회의로 세계 총 GDP의 85%를 차지한다. 

한국은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인 선진국으로 발전했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아태지역의 인공지능(AI)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믹타 의장국이고 2028년 G20 의장국을 맡을 예정인 주요 회원국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AI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뿐 아니라 위험성과 불평등 강화 등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인류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는 것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불공정 축소 및 포용적 지속 가능 성장과 협력 복원 등을 주창해 왔으므로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책임강국과 실용외교의 동반 성공 모색

따라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증진 실용외교의 성공에 더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모범적인 기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2050년 25억을 바라보는 현재 15억의 인구, 풍부한 핵심 자원,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젊은 세대를 바탕으로 생산 및 소비 시장이자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회의 땅 아프리카를 부각시킨다. 

점진적 관세 철폐를 목표로 55개 회원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이미 2021년 1월 공식 거래를 개시했고,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설립해 이 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금융 협력자로서 '아프리카50(Africa50)'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 대륙을 책임강국을 실현하는 지원 대상이나 자원 개발 또는 원자재 수입 및 상품 수출 지역을 넘어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자원,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협력자이자 문화 발전 등 공동 번영을 위한 한국의 포괄적 협력동반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를 기술이전과 인재 양성 및 배터리, 컴퓨팅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워주면서 동반 성장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자로 삼는다면, 국익을 증진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하여 실용외교의 또 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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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산 확대와 엔비디아 GPU 도입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수용국을 넘어 AI 기술의 선도자,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국제 협력과 표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며, 사회 전체의 혁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엔비디아로부터 26만 장의 최신 GPU 도입. 상상하기 힘든 계획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다. 

APEC 기간 중 발표한 엔비디아와 기술 동맹 선언 그리고 2026년 예산안 시정 연설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AI 인프라 구축의 기반은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영국과 엔비디아는 엔스케일, 코어위브 등과 협력해서 12만 장의 블랙웰 GPU를 공급하고 스타게이트 UK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휴메인을 통해 엔비디아로부터 1만 8000장의 GPU를 공급받을 것이고 향후 5년 간 수십만 대로 확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 미국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픈AI가 노르웨이에 짓겠다고 하는 스타게이트 노르웨이는 2026년 말까지 10만 대의 GPU 설치를 목표로 한다. UAE는 5 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초기에는 200MW로 시작한다. 아직 정확한 하드웨어 규모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국가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확인한 26만 장이라는 확정적 수치는 전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큰 규모이다. 그래서 AI 미래기획수석이 브리핑에서 G3 수준이라고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발표에서는 정부 차원이 5만 장 규모이고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의 기업이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용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명확한 것이다. 정부가 구입한 것은 향후 국가 AI 인프라의 역할을 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위한 투자이며, 현대차 역시 AI 팩토리와 자율주행차 개발 등에, 네이버는 초거대 AI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차세대 모델 개발과 산업용 AI 전환을 위한 포석이고 피지컬 AI를 누구보다 먼저 구현하겠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전력과 데이터센터 자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26만 장을 한 번에 사면 어떻게 하냐고 한다. 틀린 이야기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단계별로 구입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블랙웰 모델 하나로 구입하면 조만간 구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잘못 안 것이다. 블랙웰 모델 이후 최신 모델이 가능한 대로 순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이다. 삼성과 현대, 네이버 등의 기업이 참여한 이유일 것이다.

에포크AI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향후 투자는 훨씬 대규모이다. 메타의 하이페리온은 400만 장,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어워터는 500만 장 규모를 202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총 100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 전략 인프라로 20만 장 규모를 갖추고(이 숫자는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AI 데이터센터이다), 산업용, 공공용, 국방용으로 여러 유형의 분산된 AI 인프라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준비 단계를 거친 것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투자 방식으로 다양한 목적을 갖는 AI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선언했다.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본다. 인터넷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 모바일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세상은 두 가지 기술 기반으로 크게 변했다. AI는 인터넷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요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하는 말이다. AI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해 국가 예산이 AI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아마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말일 것이다. 

하드웨어 인프라 준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와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AI 예산 확대와 엔비디아 GPU 도입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수용국을 넘어 AI 기술의 선도자,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국제 협력과 표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며, 사회 전체의 혁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 정책을 통해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혁신 기술 개발과 서비스로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어, 누구나 기술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AI 기본 사회, 모두를 위한 AI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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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질문은 이 같은 성과와 주가 4000 시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다. 핵심은 '리레이팅(평가 재상향)'이다. APEC은 이런 리레이팅에 큰 그림을 제공한다. 다자 협력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규범·표준·인재 교류의 협력체계가 작동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

지난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된 APEC은 성공적이었다. 한국은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국제 무대에 복귀했다. 의장국으로서 의제를 수렴하고 합의문을 도출했으며, 다자 규범과 양자 협상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면을 훌륭하게 관리했다.

이 같은 성공 뒤에는 'K-민주주의'라는 저력이 있다. 불법 계엄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 수습해가는 과정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준 교과서적 모범 사례였다. 혼돈 후에 다시 국제 무대로 복귀했다는 메시지는 기술·자본·인재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된다. 텔아비브 대학의 라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인재 유출을 막는 주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는 당장의 성장률을 올리는 지름길은 아니지만,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을 낮춰 국가의 자본조달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에 기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연결 능력'이 강점이다. 말과 원칙을 분명히 하되, 그것을 실제 계약과 정책으로 이어지게 해 산업·과학기술·금융 규제의 후속 과제를 한 흐름으로 묶어낸다. 외교가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딜'로 이어질 때 비로소 경제성장의 조건이 마련된다. 이번 회담을 전후해 관련 부처들의 과제가 세트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외교가 정책과 시장을 정확히 연결했음을 보여준다.

기업 생태계에서도 물꼬가 트였다. 특히 AI 연산력과 관련해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고성능 GPU 26만 장 규모의 도입·공급·국내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가시화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연산력은 AI 시대의 전력이다. 반도체, 전력망과 냉각, 네트워크, 인력 양성이 결합된 AI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한다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

트럼프 시대에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일대일로 협상하는 양자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미국 같은 주요국과의 양자협상에서는 핵심 이익을 단단히 챙기되, 동시에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서는 보조금·탄소·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칙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통상정책은 '완전한 승리'를 노리는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아쉬움을 남기더라도, 핵심 품목의 관세와 무역장벽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두면 기업들은 경쟁국들과 예측할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다.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문제도 협상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현금투자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마스가 투자분을 현금투자 2000억 달러에 중복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순수 현금투자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현금투자분도 단기간에 일시 투자하도록 강요받았다면 원화 가치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을 텐데,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환율 변동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비교적 잘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남은 질문은 이 같은 성과와 주가 4000 시대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다. 핵심은 '리레이팅(평가 재상향)'이다. 주가는 시중에 돈이 많아서만 오르는 게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첫째, 세제와 규제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공시·지배구조·의결권 등 자본시장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이 고부가가치와 AI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주주권 행사)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이사회 책임 강화, 자사주 소각과 장기 배당정책 가이드라인 정착은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퍼즐 조각들이다. 대주주 요건 합리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조정은 장기 자본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다. 세제가 바뀌면 투자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기업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APEC은 이런 리레이팅에 큰 그림을 제공한다. 다자 협력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규범·표준·인재 교류의 협력체계가 작동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 같은 기업이라도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생긴다는 뜻이다. 외교 행사가 정책의 방향키를 제시하고, 자본시장 개혁이 자본의 체류 시간을 늘리며, 산업 전환이 현금흐름의 질을 끌어올릴 때, 주가 4000은 종착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읽힐 수 있다. 

정책결정자에게 남은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감세·규제·인허가 기준을 일정표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합의문을 부처와 공기업의 실행 과제로 내려보내야 한다. 셋째,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제 개편 효과를 측정하고 공개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기업에도 숙제가 있다. 투명한 공시, 책임 있는 이사회, 중장기 배당·자기주식 정책의 명문화, R&D·인재 투자에 대한 일관된 로드맵이 그것이다. 자본시장은 말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패턴에 보상을 준다. 투자자 역시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현금흐름과 자본배분 정책의 정합성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APEC을 계기로 확인된 외교적 능력과 자본시장·산업의 구조개혁이 맞물릴 때, 한국은 '위험을 관리할 줄 아는 성장국가'로 재평가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제거하지 않지만,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그리고 시장은 바로 그 관리 능력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약속이 아니라 더 정확한 이행일 것이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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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성장률 1.2%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집중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021년의 2년간을 제외하면 2021년 이후 최고치이다. 3분기 성장률의 의미는 최고치라는 수치 너머에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한 가운데 가계소비와 내수의 강한 회복의 결과라는 점에서 성장의 내용이 정반대였다.

올해 3분기 성장률 1.2%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집중된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021년의 2년간을 제외하면 2021년 이후 최고치이다. 윤석열 정부 3년(2022년 2분기~2025년 1분기) 중 1.2%를 기록한 적은 2024년 1분기 때가 유일하였으니, '윤석열 정부 3년'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의 의미는 최고치라는 수치 너머에 있다. 

아래 표는 윤석열 정부 3년의 분기당 평균 성장률 및 이번 3분기 성장률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의 성장기여도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3분기 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성장률보다 3.3배가 넘는다. 성장률 발표 후,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전망했던 정부나 한국은행 등이 1% 이상이 될 것으로 입장을 낙관적으로 바꾼 배경이다. 표에서 보듯이 3.3배가 넘는 성장률을 만든 1등 공신은 윤석열 정부 3년 때보다 약 3.7배나 증가한 내수였다. 

우리 경제는 1992년부터 그 이전의 두 자릿수 성장률 시대를 마감하고 계속 하락해왔는데, 핵심 원인은 내수 성장기여도의 지속적 하락이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직전 6년간(1992~97년) 연평균 성장률은 7.8%를 달성했는데, 이중 내수 기여도의 비중이 92%였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부터 팬데믹 직전 기간인 22년간(1998~2019년) 연평균 성장률은 4.1%로 하락했는데, 내수 기여도 비중은 78%로 하락하였다. 팬데믹 이후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성장률은 2.0%로 하락했고, 내수 기여도 비중도 70%로 하락하였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성장률의 내수 기여도 비중은 94%로 급등하였다. 내수의 중심에는 가계소비가 있다. 

이전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지속적 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한 것이 성장률 하락의 핵심 원인이었다. 외환위기 이전 6년간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로 구성한 경제활동자의 1인당 실질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4.1%였으나 그 후 22년간(1998~2019년)은 연평균 0.9%로 급감하였고, 급기야 팬데믹 이후 지난 5년간은 연평균 –0.8%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가계소비의 연평균 성장기여도 역시 앞의 기간 동안 각각 3.9%p(51%)에서 1.5%p(37%), 그리고 0.5%p(25%)로 줄어들어 왔다. 

물론, 3분기 성장률이 내수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표에서 보듯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것이었다.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3분기 수출액 1850억 달러는 분기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3분기 무역흑자 226억 달러도 팬데믹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였다. 

3분기 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12분기 중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2024년 1분기의 성장률 내용과도 비교가 된다. 2024년 1분기 성장률 1.2%p는 성장기여도에서 내수 0.7%p와 순수출 0.6%p로 구성되었고, 내수 0.7%p 중 가계소비 기여도가 0.3%p였다. 올해 3분기의 내수와 가계소비 성장기여도보다 각각 0.4%p와 0.3%p 작았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외형상 2024년 1분기가 0.5%p 컸으나 내용을 보면 정반대이다. 무엇보다 2024년 1분기의 수출액은 1633억 달러로 올해 3분기보다 217억 달러가 적고, 수입액도 1548억 달러로 76억 달러가 적다. 게다가 2024년 1분기 수출액은 그 이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수출액 1681억 달러보다 48억 달러가 줄어든 규모이고, 수입액도 2023년 4분기 1586억 달러보다 42억 달러가 줄어든, 이른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바로 2024년 1분기의 순수출 성장기여도 0.6%p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같아도 윤석열 정부 때는 취약한 가계소비와 내수 속에서 '불황형 흑자'의 결과였다면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한 가운데 가계소비와 내수의 강한 회복의 결과라는 점에서 성장의 내용이 정반대였다.

물론, 3분기 가계소비와 내수의 회복은 언론이 보도했듯이 7월과 9월 두 차례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가 컸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소비에 대한 일시 소득의 제한적 효과를 말하듯이, 가계소비 회복은 1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탄핵 이후 정권 교체의 기대감이 높아진 올해 5월부터 100선을 회복하였고, 3분기(7~9월)에는 110대까지 상승했지만 9월부터 꺾이며 10월(109.8)에는 11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월부터 90선을 회복하였던 기업심리지수 역시 7~9월에는 91선으로 상승했으나, 10월에는 91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 전월 대비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7월에 크게 반등했다가 8월과 9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 당 소매판매(2020년=100)도 7월에 104.7로 크게 상승했다가 8월과 9월에는 100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 

소비의 취약성은 기본적으로 가계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급여생활자의 실질임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생활자 2026만 4000명의 8월 평균 실질임금은 338만 원으로 2021년 8월의 343만 원보다 적고 2020년 8월 수준보다 8000원이 증가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 3개월(6~8월)의 월평균 실질임금 역시 347만 원으로 2021년의 351만 원보다 약 4만 원이나 줄어든 상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임시·일용직의 8월 평균 실질임금은 2018년보다 낮은 144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다.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가계소비와 내수의 회복은 지속하기 어렵다. 이처럼 가계소득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지 않고는 소비쿠폰 효과가 실종할 4분기 성장률은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민생과 성장률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가계소득 강화가 필수조건이다. 이전 칼럼에서 사회소득 강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배경이다. 

물론, 가계소득 강화는 괜찮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 역량에 달려 있다. 현재 트럼프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AI 주도만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렵다. 미국에서조차 챗지피티(ChatGPT) 등 AI 모델이 활성화된 후 하이테크 분야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일자리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이 하이테크 일자리 감소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90년대 초 28%에 달했던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2001년에 20%가 무너졌고, 올해 9월에는 15%까지 무너졌다. 더구나 산업 체계의 지각변동이 진행된 지난 30년 넘는 기간 동안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제조업의 공백을 메울 신산업의 성장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 청년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의 일자리는 1997~2024년 사이에 159만 4000명이 감소하였고, 고용시장에서 가장 선호 대상인 이른바 '중고(경력직) 신입' 연령층인 25~34세 일자리조차 70만 8000명이 줄어들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산업 체계가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경우 16~24세 일자리는 79만 2000명이 증가하였고, 특히 대졸자 연령층인 25~34세 일자리는 378만 6000명이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 등장 등 산업 체계의 다양화가 진행된 결과였다. 예를 들어, 고부가가치와 신산업은 1992~1997년간 성장률에서 0.6%p를 기여했으나, 2020~2024년간 성장률에서는 1.1%p로 기여도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0.9%p에서 0.3%p로 줄어들었다. 지난 30년 산업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재명 정부가 산업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려는 배경이다. 문제는 산업 체계의 전면 재편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계소득과 소비 강화, 불평등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소득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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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부터 반도체까지, 조선부터 포털까지,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5만 장의 최신형 GPU를 구매하는 정부까지 다 갖춘 곳이 대한민국이다…이번 APEC은 포용적 AI, K-AI가 함께 반짝인 순간이었다.

좋은 일이 빌드업하며 찾아왔다!

9월 22일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래리 핑크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블랙록은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산하에 에너지와 AI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락처 파트너스(GIP)라는 투자회사와 역시 비슷한 일을 하는 뷔나(VENA) 그룹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아시아의 AI 수도? 왜 지금? 왜 한국인가.

10월 1일에는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한국을 찾아 삼성그룹, SK그룹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투자의향서(LOI)를 맺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등 월 최대 90만 장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0만 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HBM의 2배가 넘는 물량이다.

이어 14일에는 세계 최고의 AI 설루션 기업 중 하나인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대표가 서울로 날아와 글로벌 최초의 팝업스토어를 성수동에 열었다. 오픈런(문이 열리자마자 구매하거나 관람하기 위해 뛰는 현상) 대기 줄이 300미터를 넘어섰다.

아울러 30일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치맥을 하더니 한국에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젠슨 황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GPU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진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다음이라는 얘기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가진 걸 다 합해도 우리가 확보한 30만 장(기보유분 포함)에 못 미친다. 현재 가장 최신의 GPU는 'GB200 그레이스블랙웰'이다. 블랙웰 슈퍼칩은 'A100' 대비 학습에서 10배 이상, 추론에서 100배 이상의 성능을 자랑한다. 'A100'으로 환산하면 300만 장에서 3000만 장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왜 'A100'과 비교를 하냐고? 올 1월 중국의 딥시크가 터무니없이 적은 개발비로 미국의 최신 AI 모델에 맞먹는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업계를 충격에 빠트렸을 때 한국이 보유한 'A100'이 통틀어 2만 대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때 필자가 한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GPU가 없는 거예요"라고 한탄했다. 그런데 불과 10개월 뒤 'A100' 300만~3000만 장 분량의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건 결코 심심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덜 알려졌지만, 아주 중요한 것도 있다. 엔비디아는 대한민국의 산학연과 지능형 기지국(AI-RAN, Radio Access Network)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실증 AI 서비스 검증과 표준화 공동 추진을 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이전 세계 연구자와 기업에 개방된 AI-RAN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지? 

'피지컬 AI'라는 게 있다. 지금까지의 AI는 질문에 대답하고, 그림을 그렸다. 뇌 역할을 했다. '피지컬 AI'는 몸체를 갖춘 인공지능을 말한다. 즉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팩토리의 AI로 작동하는 기기들을 말한다. 몸체를 가지고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한다. 진짜 돈이 되는 건 '피지컬 AI'다.

'피지컬 AI'는 2가지 문제를 가진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작은 기기에 그만한 고성능 칩을 다 담을 수가 없다. 배터리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원격 클라우드로 보내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오가는데 지연이 돼서도 안 된다. 이걸 해결하는 게 AI-RAN이다.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서 분산된 두뇌 역할을 해준다. 멀리 클라우드로 가기 전에 '초저지연 실시간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다. 이것도 함께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제 빌드업의 조각을 맞출 때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을까? 

AI는 데이터가 있어야 학습한다. 제조 공장이 어디에 있나? 중국을 빼면 단연 대한민국이다. 산업데이터는 다 여기 있다. 미국에도 영국에도 공장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마스크가 없어서, 휴지가 없어서 얼마나 곤란을 겪었던가. 그러니 래리 핑크든, 샘 올트먼이든, 젠슨 황이든, 알렉스 카프든 한국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강부터 반도체까지, 조선부터 포털까지,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5만 장의 최신형 GPU를 구매하는 정부까지 다 갖춘 곳이 대한민국이다.

젠슨 황은 "지금이 한국에 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며 "한국은 소프트웨어, 제조업, AI 역량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3가지 기본 핵심기술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한국만큼 제조·기술·인재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는 없다"며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었다. 'APEC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합의문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사상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었다. 

그 안에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이 담겨 있었다. '아시아·태평양 AI 센터'는 대한민국이 설립을 주도한다. 즉 한국에 설립한다. 이 센터는 '국가별 AI 발전 수준 차이로 인한 기술 격차를 줄이고, 모든 회원국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동 연구, 인력 양성,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AI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모두의 AI'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다. 'AI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AI'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맞다. 대한민국 AI의 전략적 목표다.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경험이 없이 바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다. 적당한 크기의 미들파워(중견국)다. 종속당할 두려움 없이 교류하기도 그만이다. 가수 지드래곤(GD)이 노래를 부를 때 정상들이 꺼내든 카메라 세례에서 보듯이 케이(K)-문화컬처에 빛나는 문화강국이기도 하다. 이번 APEC은 포용적 AI, K-AI가 함께 반짝인 순간이었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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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책임있는 한류콘텐츠 생산자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콘텐츠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그러나 한국의 방송사들이 제작한 각종 역사다큐들이 유튜브에서 검색되지만 영어자막을 단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 방송사가 역부족이라면 한류를 중시하는 관계 정부기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올해 한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체감될 뿐 아니라, 이 관광객들은 과거 소비위주의 관광으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고, 한복을 입어보거나 음식을 만들어 보는 등 여러 문화체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이 모두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큰 영향 때문이라는 논평을 여러 신문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한류를 오래 연구하고 관찰한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성공한 영화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30년 전에 시작된 한류의 영향력이 한국이라는 신흥 선진국에 대한 관심의 그릇을 채워왔고, BTS와 블랙핑크, <오징어게임>이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강력한 미디어 콘텐츠 뿐 아니라 성공적인 팬데믹 극복과 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응원봉의 물결 등 한국이 생산해 낸 모든 뉴스가 그 그릇을 채워 드디어 가시적으로 흘러넘치는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어느 나라의 미디어문화와 그 나라가 생산하는 뉴스들에 이끌릴 때, 그 나라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고 상품을 소비하다가 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한 이후엔, 어느 단계로 관심이 옮아갈까? 

더욱이 여행을 올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세계인은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무엇으로 충족할 것인가? 한국드라마와 케이팝, 웹툰이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하는 생태계를 지니고 있으니, 그저 이런 새로운 문화상품을 열심히 소비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지금이야말로 책임있는 한류콘텐츠 생산자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콘텐츠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동아시아에서 가시화된 초기 한류현상은 아시아 방송프로그램시장에서의 방송권 거래에 기초했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의 매개로 글로벌 콘텐츠로서 전세계적에 유료로 제공되는 현재의 한류현상은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한류의 현재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힘은 전자와 같은 제도화된 유료콘텐츠 소비 뿐 아니라 유튜브와 인터넷의 개인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초한 무료 콘텐츠들이다. 경제적으로만 판단한다면 후자는 전자의 저작권 이해를 위반하는 일이지만, 후자가 한류의 시장을 확대하지 않았다면 전자의 성공도 보장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서구의 명품브랜드의 이익과 짝퉁의 역할과도 유사하다. 방대한 짝퉁시장이 명품 원본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최대화시켜서, 짝퉁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아시아시장에서 명품의 판매와 위력도 최고로 유지되는 모순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무료콘텐츠 소비는 한류현상의 중요한 측면,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띈다. 이 한류 애호자들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을 지닐 때, 어떤 무료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을까? 

한마디로 세계의 한국 관심자들은 지금까지 역사드라마로 한국역사를 접해왔다. 그런데 픽션으로 관심이 생긴 외국 시청자들이 온라인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영어로 검색할 때 만나는 첫 번째 영상들은 한국에 관심있는 개인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근거없이 수집한 영상들로 편집된 한국사에 대한 마구잡이 해설들이고,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동원한 더욱 기이한 내용들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KBS, EBS, MBC 등 한국의 방송사들이 만들어서 쌓아둔 한국에 대한 각종 역사다큐들의 방대한 분량이 유튜브에서 검색되지만 영어자막을 단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 또한 최근에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한국 역사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콘텐츠 어느 것도 영어자막을 단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유튜브의 개인적인 역사물들이야 그렇다고 해도, KBS 등 공영방송사는 왜 역사물에 영어자막을 달지 않을까? 

예산이 없어서라는 정답이 예상되는데, 대부분 한글 자막을 달아두었기 때문에 AI번역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 검수를 거쳐 영어자막을 제공하는 일은 과거와 비교해 비교할 수 없게 쉬워졌다. BBC 다큐멘터리와 같은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미 생산해 둔 프로그램을 요즘 감각에 맞게 재편집해서 영어자막을 달아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일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발전된 CG 역량과 고고학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역사콘텐츠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 박물관 화력조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던 단편 재연영화 <사르후 전투>(2022)와 홍경래의 난을 다룬 <정주성 1811> 같은 작품, 공주박물관이 최근에 유튜브에 개봉한 <한성475>은 놀라운 성과이다. 이 두 개의 단편영화 제작비를 알 수는 없으나, 박물관의 젊은 학예사들의 기획력, 고고학적 사실과 역사학적 진실,  최근 영상기술의 표현력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 영상들은 우리가 한줄의 텍스트로만 접했던 중요했던 역사적 순간을 살았던 조상들의 번뇌와 고난을 생생히 되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들에도 영어 자막은 없다. 방송사가 역부족이라면 한류를 중시하는 관계 정부기관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언제까지 한국역사가 매우 궁금한데 볼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한류 연구자로 정진하면서 팬덤 온라인 참여관찰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거쳤으나 스스로는 여전히 세상 속 의미의 생산을 묻는 기호학자라고 이해한다. <세계화와 디지털문화시대의 한류>, <드라마의 모든 것>, <BTS길 위에서>를 출판했고 넷플릭스의 영향, 한국문화산업, 한류현상의 이론화를 위해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다년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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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남부와 경남은 돼지국밥 지역이다. 경주도 그곳에 속한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경주에서 국밥 한 그릇 먹어야 제대로 먹었다고 할 수 있다. 화려한 고대 도시에서 먹는 가장 근대적인 국밥이라니. 여기에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답게 회국수 같은 음식이 아직도 살아 있다. 경주의 맛을 다르게 즐기는 법

나는 도시를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다. 도시 음식에는 화려함과 서민적 소박함이 같이 있다. 

경주에는 우아하고 좋은 반상이 있는데, 나는 거리 음식, 민중 음식을 많이 찾아다녔다. 국밥이 그것이다. 달리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국밥의 순정이 좋아서였다. 

순정이라니, 묻는 이들에게 딱히 뭐라 답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었다. 재료를 우리거나 끓이고, 거기에 밥 한 그릇을 말아내는, 뚝배기나 대접에 턱 하고 담는, 그게 전부인 음식. 달리 꾸미거나 만질 일이 없는 투박함이라고 겨우 설명할 수 있을 '밥'이었다. 

국밥은 문화권이 있다. 서울은 장국밥과 해장국에 설렁탕이고, 충청도는 올갱이국밥이며, 부산은 돼지국밥이다. 

국밥은 사실 기름기 도는 화려한(?) 음식이다. 잘 나가는 도시의 물량과 돈과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몰리지 않으면 국밥도 없다. 그래서 시장터에서 국밥이 성했다. 가장 빠른 패스트푸드였다. 바삐 먹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음식이었다. 

부산이 돼지국밥의 성지가 된 것은 임시수도 시절의 번다함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전쟁으로, 도시가 껴안을 수 있는 인구보다 몇 배를 넘겨 피난민을 받아서 꾸려가야 했던 부산의 숙명이 돼지국밥의 현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을까. 

한 그릇 말아먹고 뚝딱 일해야 겨우 하루를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그 국밥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부산 돼지국밥을 먹으러 당일치기 고속열차를 자주 탔는데, 이것도 이력이 붙으니 이른바 '외연이 확장'되곤 했다. 부산 말고 다른 도시로 뻗어나갔다. 울산이며 포항이며 밀양이며 대구 같은 도시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부산의 유명 돼지국밥은 다른 지역의 이름을 달고 있다. 합천, 밀양, 포항 같은. 돼지국밥의 기원과 발전은 누구도 정설을 내놓을 수 없다. 민중음식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호로 도도하게 번져나간 것이 돼지국밥이다. 헌데 경주도 돼지국밥이 세다는 건 늦게 알았다. 내 친구가 그쪽 사람이다. 

"경주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타지인이 놀라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해산물이 좋다는 거. 경주를 내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경주는 바다 도시야. 둘째, 돼지국밥은 부산만 알고들 있는데 경주도 한 가락 한다고."

경주는 노포 돼지국밥이 여럿 있다. 역사 있는 음식이다. 세련되고 장엄한 고대 도시의 면모에 돼지국밥 같은 허름한 서민 음식이 묘하게 어울려 있다. 

도시 곳곳에 거대한 고분이 마치 길가의 장식물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불쑥 솟아 있는 비현실적 그림에 돼지국밥이 함께 한다. 고대 왕의 거대한 무덤 옆에 도시적 돼지국밥을 먹는 시민이 산다.

곁가지인데, 경주에 가서 들으면 유별난 대목이 있다. 첨성대에 올라가서(!) 놀았다는 노인의 증언이거나, 왕릉의 무덤에서 미끄럼놀이를 했다는 믿어지지 않는 무용담이다. 어찌 보면 유적 유물 관리라는 것도 나라에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경주는 인심의 도시다. 맛에도 묻어난다. 국밥 한 그릇에도 반찬을 깔아주는 집이 많다. 게다가 성실하게 토렴을 한다. 토렴은 주로 한국에서 성행해온 조리법이다. 고기와 밥을 상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뜨거운 국물에 여러 번 데워내는 기술이다.

토렴이 발달한 건 이유가 있다. 삶은 고기와 밥을 상온에 두게 되는데,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이니 국물에 여러 번 열기를 입혀야 했다. 

한 가지 더. 옛날에는 자기가 먹을 밥을 손님이 들고 오곤 했다. 국밥집이 밥을 모두 지어서 제공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받아든 밥이 식었으니 토렴을 하는 게 필수였다. 

하여튼 경주에 가거든 노포 돼지국밥집은 물론이고 시장과 거리의 돼지국밥집 순례가 이어진다. 한 그릇 시켜놓고 진한 양념의 김치에 막걸리를 먼저 한 잔 마셔야 한다. 

경주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여러 막걸리가 있다. 죄다 맛있으니 비교해가며 마신다. 첫 잔이 비기도 전에 뜨끈한 국밥이 나온다. 극락이란 이런 것이다. 

노포라고 하면 대개 번듯하기보다는 낡은 곳이 많은데 흔히들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한다. 그렇다. 그 아우라는 주인의 고집이고 드나드는 손님의 흔적이며 가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부심이다. 

이름은 분식이고 국수를 주로 파는 집이 경주에 있다. 현재는 가게 터를 옮겼는데, 왕년에 갔을 때는 거의 쓰려져가는 낮은 지붕의 건물이었다. 그런 모습에 정감을 느끼는 것은 나그네의 과잉 감정이었을까. 

국수를 넉넉히 말아낸다. 가게 이름이 '놋전'이어서 무슨 연유인가 물었더니 과거 그 동네에 유기장인들이 많았다 한다. 금속가공은 경주의 영화를 상징한다. 이 분식집, 아니 국수집은 경주가 바다 도시라는 걸 알려준다. 회국수가 있다. 

바다, 특히 동해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해안의 도시에서는 흔히 비빔국수에 회를 얹어먹곤 했다. 회는 지천이니 말린 국수가 끼니를 담당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먹는 게 일상이었다. 내륙 도시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별난 풍경이리라. 그 비싼 회를 국수에 얹어먹는다니. 

물론 이 가게서 파는 회국수는 그저 비빔국수 값이었다. 이 가게는 허물어지고 난 후 다른 곳으로 옮겨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아직도 옛 맛을 간직하고 있는지 가볼 작정이다.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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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호혜적인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달라진 세계에서 새로운 한일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전환기일수록 평화가 중요하다. 튼튼한 평화의 땅에서 아름다운 번영의 꽃이 핀다.

전환기의 국제질서에서 외교의 시간이 왔다. 외교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를 확인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수단이다. 이번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호혜적인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달라진 세계에서 새로운 한일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물론 외교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고,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길게 봐야 한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풀어야 할 숙제가 복잡하지만, APEC이 외교의 문을 열기를 바란다. 

미·중 관계와 연결의 중요성

APEC은 다자 외교의 무대지만, 동시에 수많은 양자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중에서도 세계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2기에 이뤄지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고, 양국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이 부딪히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 질서가 출렁거릴 것이다.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100년의 마라톤' 정상회담으로 일시적인 휴전이 이뤄져도 장기적으로 전략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양국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경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다시 과거의 협력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자원과 기술의 수출통제, 공급망의 분리, 상호 관세는 달라진 무역 질서의 '뉴노멀(새 기준)'이다. 

물론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하다.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그리고 상호의존 관계에서 각자도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고통이 따른다. 수출통제나 관세부과로 경제의 연결을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세계적으로는 무역 감소와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APEC의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연결'이 중요하다. 세계는 산업의 분업으로, 노동의 이동으로, 기술 발전으로, 소통의 다양성으로 연결돼 있다. 연결된 세계를 끊고자 하는 시도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이 전략경쟁이라는 방향을 틀지는 못하겠지만, 속도를 조절해서 고통을 줄이는 지혜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제 무역 질서에서 연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영역에서 새로운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일 3국의 교집합을 찾고, 아세안과 더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고,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로 선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고, 산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조업 강국이며, 세계와 공명할 수 있는 문화강국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연결을 시도해야 한다. 

혁신과 디지털 시대의 윤리 

두 번째 주제는 '혁신'이다. AI를 포함하는 기술 혁신은 사람의 일상을 바꾸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며,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 혁신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혁신의 성과가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진다면 지속가능성이 없다. 

디지털 격차는 국내에서 세대 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경제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부의 양극화를 더 벌여,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 정치가 부의 불평등으로 생긴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외교가 국가 간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언제나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기술 혁신의 성과를, 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적 투자로 돌려야 한다.

기술 혁신의 시대에 인권과 윤리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가져온 혐오의 확산이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기술 혁신의 속도만큼 디지털 시대의 윤리에 대해서도 인식의 확산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혐오 문화의 수출은 통제할 필요가 있고, 이번 캄보디아 사태처럼 국제적인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야 한다. 아무리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치의 연대는 여전히 중요하다. 

'평화'의 땅에서 '번영'의 꽃이 핀다

세 번째 주제인 '번영'을 위해서는 평화가 중요하다. 긴장이 높아지면 국방비 부담이 커지고,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군사 분야에서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이 벌어지는 전선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라는 공간에서 군사의 시간이 아니라 외교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계기다. 양국 모두 안보딜레마의 악순환이 아니라, 공동 번영의 지혜를 찾아내기를 바란다. 

북미 관계 재개의 기회도 중요하다. 지난 30여 년의 북핵 문제 역사를 돌아보면, 기회를 잃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물론 현재의 국면은 어렵고 복잡하다. 교착의 시간이 길었고, 북한의 핵 능력이 높아졌고, 러·우 전쟁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북러 관계가 달라졌다. 협상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APEC이라는 외교의 문이 오랫동안 중단됐던 협상 재개의 입구라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과 미국 모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세계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APEC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세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복합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혜가 필요하다. 전환기일수록 평화가 중요하다. 튼튼한 평화의 땅에서 아름다운 번영의 꽃이 핀다.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필요하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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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정상회의를 넘어 '규범·네트워크·신뢰'의 플랫폼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현재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세계 GDP의 약 62%와 교역의 50%를 차지한다. APEC은 WTO처럼 관세를 직접 내리는 구속력은 약하지만, 통관·표준·디지털 무역 같은 실무규범을 조율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2025년 한국경제는 위기 없이도 0%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KDI는 0.8%, 한국은행과 IMF도 0.9% 안팎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현실이 되었고, 건설과 설비가 위축되며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다. 추경을 통한 소비쿠폰이 자영업 매출을 방어하고, 반도체 회복이 수출을 떠받치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관세 변수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난제는 '관세 지형의 급변'이다. 미국은 보편 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이중구조로 무역질서를 다시 짰다. 7월 3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보편 관세율을 25%→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해야 했다. GDP의 약 20%에 이르는 부담이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품목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대체탄력성이 높아 관세가 소폭만 올라가도 수요가 일본·EU로 이동한다. 한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는 아직 25%로 묶여 있어 기존 FTA 무관세보다 크게 후퇴했고, 경쟁국과 같은 15% 보편 관세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반면 반도체·배터리는 장비·표준·생태계가 강하게 결합된 산업으로 대체 공급처가 제한적이다. 관세가 매겨져도 수요의 이탈이 제한적이므로, 미국의 산업정책과 보조를 맞춘 공동 표준·보안 규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클라우드 접근성, 핵심 소재와 장비의 우호국 조달망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철강·금속 등 전통 주력 업종은 관세와 쿼터의 이중 규제 속에서 생산·수출 계획을 전면 재설계 중이며, 정부는 유동성 지원과 내수 대체, 신흥시장 다변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 복잡한 환경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정상회의를 넘어 '규범·네트워크·신뢰'의 플랫폼이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현재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 세계 GDP의 약 62%와 교역의 50%를 차지한다. 1994년 보고르 목표와 1995년 오사카 행동계획은 무역·투자 자유화, 비즈니스 촉진, 경제·기술 협력의 세 축을 세웠다. APEC은 WTO처럼 관세를 직접 내리는 구속력은 약하지만, 통관·표준·디지털 무역 같은 실무규범을 조율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의 개최로, 한국에 전략적 기회다. 연중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 21개국 정상과 6000여 명의 관료·기업인·언론인이 방문한다. 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장의 특성상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역 긴장 완화와 외부 불확실성 축소에 신호를 줄 수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자동차 관세 협상 타결의 계기도 될 수 있다. 특히 25% 관세가 인하되면 대미 경쟁력은 단번에 개선이 가능하다.

의제를 주도하는 개최국의 권한을 활용하면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이 내건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이며, 중점과제는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이다. 구체적으로는 ①디지털 통상 규범(데이터 이동·신뢰·보안), ②공급망 회복력(핵심 광물·배터리·반도체의 조달·재활용·추적성), ③탄소중립 전환(탄소국경조정과의 조화, 중소기업 전환비용 지원), ④무역 원활화(통관 디지털화·서류 간소화)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제·자발성 원칙을 감안하면, 앞선 국내 사례를 표준화해 '따라올 유인'을 설계하는 접근이 유효하다.

APEC이 주는 직접 이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상 규범의 선제 제안이다. WTO 다자체제에서 교착된 디지털·친환경·안보경제 결합 의제를 APEC에서 모범 규범과 가이드로 먼저 정립하면, 이후 양자·소다자 협정의 기본틀이 된다. 둘째, 공급망 신뢰의 확보다. 동일한 절차와 인증을 공유하는 신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기업은 통관·인증·데이터 이전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위험의 분산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APEC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자적 대화의 공간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실행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차량–반도체' 이원 전략을 가속하자. 자동차는 북미 현지화 비중을 과감히 높여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원산지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 완성차–부품 동반투자와 멕시코 거점 확장은 관세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 해법이다. 반도체·배터리는 규범 선도에 집중한다. 공동 R&D와 표준·보안 체계를 전제로 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관세가 아닌 규범이 시장 접근성을 결정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둘째, APEC과 양자 협상을 연결하자. APEC에서 합의된 원활화 조치를 한·미, 한·멕시코, 한·캐나다 등 양자로 신속 이행해 실질 효과를 만든다. 셋째, 신흥시장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자. 중남미·동남아에서 통관·표준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관세 충격의 완충재가 된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자. 수출·관세 대응 바우처, 해외 규격 인증, 환변동 리스크 지원을 묶은 패키지를 확대하고, 2·3차 협력사의 북미 동반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0여 년 전 보고르 목표가 그랬듯, 제도와 신뢰는 시장을 넓힌다. 2025년 경주 APEC은 그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현지화할 것은 과감히 현지화하고, 규범화할 것은 선도적으로 규범화하는 '현지화+규범화'의 투트랙으로 새로운 무역 지형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계해야 한다. 저성장과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길이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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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기반의 AI 정부 플랫폼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완성하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부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한 기술 스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AI 기술 스택을 구성해야 하며, 이는 국가 CTO의 통찰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UN이나 OECD 평가에서 늘 최상급 수준으로 인정받은 전자정부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넘어 이제 AI 정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AI 정부는 단순히 기존 전자 정부 플랫폼을 고도화하거나 개선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우리가 기반한 기술 스택을 갖고는 AI 기술을 완벽히 구현할 수가 없다. IT 업계에서는 이런 과거의 기술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기술 부채라고 한다. 

그럼 AI 정부는 어떤 기술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인가? 

AI 정부가 그냥 거대 언어 모델(LLM)을 이용해 기존 자료를 검색 증강 생성(RAG)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신뢰할 수 있게 제공하고 모든 공공서비스에 챗봇을 붙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처음 출발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 UAE(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가 제공하는 TAMM이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AI 정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없다. 

얼마 전에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나온 'GenAI Divide' 보고서에서 말한, 실제 배포 단계에서 보면 95%가 AI 프로젝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결과의 근본 원인을 다시 살펴야 한다. 

내부에서 활용하는 AI 모델이 상용 모델인 GPT-5, 클로드, 제미나이 등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내부 인력은 여전히 상용 모델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전체 업무 흐름의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프롬프트를 넣어서 내용을 생성하는 방식으로는 조직에서 실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장기적인 기억 등에 대한 기술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이슈도 있다.

이제 AI 기술은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와 프로토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업무 플로우를 자동화하고 대 국민 서비스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에이전트가 쉽게 접근하고, 에이전트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아마존이 기존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뜻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현해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초창기 모델이 되었다. 기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을 AI를 기반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AI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ISP를 만들고, RFP를 발행해 외주 업체를 구하고 이들이 개발하고 납품해서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려면 2~3년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개발은 새로운 기술 스택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 조직과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 시스템의 UI/UX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다. 

물론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제 사용자는 메뉴를 찾고, 원하는 서비스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대화하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바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에이전트 기반의 AI 정부 플랫폼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완성하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부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한 기술 스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AI 기술 스택을 구성해야 하며, 이는 국가 CTO의 통찰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국가 CTO가 있는가?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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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은 아무래도 좀 남는다. 갈비를 하는 집은 귀한 것이니 보통 양념만 냄비 안에 조용히 깔려 있다. 잡채도 좀 있을 테고, 전도 자투리며 인기 없는 건 냉장고에 남아 있다. 데워 먹으면서 명절의 여운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요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갈비찜 잡채볶음밥'과 '전 두루치기'를 만들어보자.

올해 추석은 아주 '맞춤'하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다. 물론 사과와 배가 모두 잘 익기에는 이르지만, 추수기에 얼추 맞는다. (추석이 추수의 감사 축제이자 제사인 것인 다들 아시겠죠?) 

날씨도 좋고 시절도 나쁘지 않다. 언제는 우리가 태평성대만 있었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건 또 명절이 아니었을까. 차려 먹고 마시고 다시 매무새를 다듬었다. 

추석은 '차례상'이다. 차례는 문자 그대로 '차를 올려서 조상에게 봉양하는 상을 갖추는 것'이다. 차는 아시아에서 가장 고급지고 가치 있는 음료였다. 물론 이제는 상징적으로 남아 있다. 

추석 상은 설 상과 다르게 송편을 놓는다. 다른 음식은 당대에는 집집마다 별 차이가 없지 싶다. 갈비며 잡채 먹는 집이 많다. 갈비찜 대신 LA갈비 구워 먹는 집이 늘고 있는데 여전히 갈비찜은 추석 같은 명절상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추석에도 차례상에 올리는 '갱'이라 하는 소고깃국이 고기의 전부였다. 간혹 산적을 굽는 용도로 고기가 있긴 했지만 그 양이 아주 적었다. 고기가 비쌌다. 수입 고기도 없던 시절이었다. 

잘 사는 친척집에서는 명절에 소고기 갈비찜이 올라왔다. 그 맛은 형언할 수도 없다. 오랫동안, 아니 지금도 내 꿈 중의 하나는 소갈비찜을 실컷 먹어보는 것이다. 

갈비는 과거에도 아주 귀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명절만 되면 갈비가 품귀라는 기사가 60, 70년대 신문기사에 흔하다. 잘 사는 집을 묘사할 때 종종 '갈비를 쟁여놓고 사는 집'이라는 표현을 썼다. 

갈비는 두 가지 요리 방식이 있다. 구이와 찜. 구이는 사 먹는 것, 찜은 집에서 먹는 것이었다. 우리집에서 소갈비 대용으로 돼지갈비찜을 먹을 수 있던 건 1980년대의 일이었다. 

갈비찜은 사실 어떻게 요리해도 비슷한 맛이 나온다. 배합이 어려우면 그냥 시중에 파는 양념장을 써도 된다. 

간장, 설탕, 마늘, 양파, 파, 후추, 술을 넣고 반나절에서 하루 쯤 냉장했다가 푹 끓이는 게 전부다. 피를 빼는 과정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싱싱한 갈비라면 생략해도 된다. 무와 당근을 넣어도 좋다. 

무르게 푹 삶고 뼈가 쑥 빠질 정도면 다 익은 것이다. 압력솥을 쓰면 에너지가 절약된다. 단, 너무 오래 삶으면 살이 무르다 못해 무너진다. 

갈비와 궁합이 좋은 건 잡채다. 명절에는 보통 잡채를 하는 집이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 볶음밥을 만들어보련다. 

명절 막바지, 냉장고에 둔 갈비찜 냄비를 열어보면 살점은 없고 양념과 물러진 당근 따위만 남아 있다.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이게 너무도 반갑다. 맛있는 볶음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뼈 같은 것을 추려내고 소스를 한 국자 퍼낸다. 딱 일인분의 밥을 볶기에 딱 맞다. 다른 재료는 고추장 반 큰 술과 잡채, 김가루 약간이면 '오케이'다. 

궁중팬 같은 걸 달구고 갈비소스를 넣는다. 뜨거워지면 잡채와 밥을 넣는다. 잘 풀어줘가면서 섞는다. 식용유는 넣지 않는다. (갈비소스와 잡채에는 이미 기름이 충분하다!)

다 섞이면 고추장 반 큰 술을 넣어 섞어가며 마무리한다. 김가루를 뿌리고, 원하면 다진 파를 넣어도 좋다. 고추장은 사실 단맛과 매운맛을 더해주기 위한 것인데, 신김치 다진 것으로 바꿔도 된다. 맛 없다면 환불(?)해 드린다 (^^. 맛 보장!)

명절의 기본 음식은 전이다. 전도 대체로 남는다. 전을 다시 부쳐 먹어도 맛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요리를 제안한다. 두루치기다. 두루치기란 조림이나 볶음과 비슷한데 사실 딱 나누는 경계는 없다. 즉석 요리 느낌이 더 강하달까. 

재료는 잘 익은 김치, 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캔 참치, 치킨스톡이면 된다. 먼저 냄비에 식용유 한 술을 넣고 달군 후 다진 마늘과 파를 넣어 가볍게 볶는다. 

캔 참치는 넣고 휘휘 저은 후 물을 붓고 치킨스톡을 조금 넣는다. 김치와 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넣고 고춧가루 넣어 바글바글 끓이면 두루치기 완성이다. 

전 중에 두부전이 남았다면 더 맛있는 게 이 두루치기다. 그냥 두부를 넣어도 좋다. 맛을 보고 국간장이나 소금 간을 하면 된다. 국물이 적당히 '짜글이'처럼 되면 좋다. 전에서 기름이 충분히 나와서 국물이 진하고 깊어진다. 

아아, 이번 추석은 제법 길다. 하지만 이 두루치기를 먹을 때쯤이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나 할까.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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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직접 선정한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이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외교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주고 국위를 선양한 성공적인 외교였다.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 준 이 대통령의 '유엔외교'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UN)외교는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주고 국위를 선양한 성공적인 외교였다.

먼저 1경 7000조 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만나 최첨단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작성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겼다.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는 한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 그리고 강력한 회복력을 발휘해 친위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당당히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했다.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3원칙으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이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며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의 진전과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것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 기후·환경문제 경시와 자국이기주의 연설로 유엔 무대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고 기후·환경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이어서 이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직접 선정한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으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해 활용하지 않으면 자칫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을 확인하는 것인데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AI를 주제로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은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대통령은 총회 연설과 한국의 대북 및 외교정책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국익 증진 세일즈외교를 수행했다. 

지난 7월 9조 원의 K2 흑표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나브로츠키 대통령과는 K2의 우수성을 확인하면서 잠수함과 FA-50 전투기 협상 등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고, 파벨 체코 대통령과는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했으며 멜로니 이태리 총리와는 방산과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고 철도·공항·도로 등 인프라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이라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 회장과 씨티그룹, UBS, 제이피모건,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거물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 긴장 걱정이 없는 튼튼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불공정 지배구조를 시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척결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배당과 자사주 취득 등에서 남용을 막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의사결정을 더 합리화하는 제도를 만들며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과 증시의 부흥을 모색했다.

유엔외교 이후 과제

이 대통령의 유엔외교는 이처럼 세계 외교무대에 한국의 국가 위상을 떨치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가장 큰 난관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160억 달러인 상황에서 84%나 되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투자처도 미 상무부의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가하면 한국은 단지 입금해야 하며 투자 이익금 배분을 한미가 반반으로 하다가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 90%, 한국 10%를 갖는 방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수용하면 또 다른 외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므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를 해야 하고 투자 대상 결정에 한국도 관여해야 하며 이익 배분도 상업적 합리성에 맞게 조정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비록 일본이 미국과 유사 합의를 했다지만, 한국과 일본의 외환보유고나 미 국채보유액, 경제 규모, 국외 투자 능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미국은 투자액 자체를 줄이고 무제한 외환 스와프와 투자 방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선, 원자력, IT, 배터리 등에서 미국의 제조업 중흥의 동반자인 한국이 외환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미국의 뜻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해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 증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주시하면서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먼저 숙소와 행사장 등 시설을 완비하고 경호와 안전 문제 등 행사 진행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회의 내용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번에 20여 개국 정상들이 방한할 뿐 아니라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과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동시에 회담이 개최될 경우 이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빈틈없이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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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특히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언론에 도배되었다. 예를 들어,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들이 쉬고 있다"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학업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8월 기준)부터 2022년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고 40만 명대가 지속 중이다.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보다 2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일부 기성세대는 쉽게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지만,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화장실이 더럽고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을 강압하는 분위기,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쉬었음'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하한선도 연봉 2823만 원(약 월 235만 원)/통근시간 63분 이내/추가 근무(야근 등) 주 3.14회 이내/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 입사도 가능/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개인의 성장·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으로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 일자리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하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요약된다. 8월 기준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는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은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인된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는다.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우리와 달리 청년 일자리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신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다. 1991년 8월에 제조업 일자리는 510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올해 8월 제조업 일자리는 436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15%에 불과하다. '압축적 산업화'를 통해 '압축성장'을 달성한 한국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인 탈공업화도 압축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된 탈공업화가 우리는 33년 소요되었다.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이 만든 제조업 생태계 중 생산 부문에 특화한, 즉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미국 등 선진국에 의존한, 이른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 대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부문 일자리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다. 1991년 92%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생활자 평균 소득 비중이 지난해에는 35%도 채 안 될 정도로 하락한 배경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찾을 수 없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이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졌다.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배경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에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5%에서 지난해에 37%까지 급증하였다. 반면 신산업 육성의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 남성 군복무나 대학 졸업 등을 고려한 초핵심 노동력인 25~34세 취업자 규모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에 60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 8월에는 535만 명까지 70만 명 이상이 감소하였다. 기업이 선호하는, 이른바 '중고신입'과 관련 있는 30~34세 일자리조차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에는 29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에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령층은 직장에서 은퇴 이후에도 레드오션인 자영업에 내몰리거나 정부가 만들어준 일자리 등에 의지하며 삶을 영위하고, 청년 일거리는 갈수록 없어지는 이유는 한국의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보여준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일련의 기술혁명들로 인해 산업체계는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 등은 '데이터 혁명'으로 이어졌고, 데이터 혁명은 'AI 혁명'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실망스러웠다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 등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이나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지난 30년의 산업정책에 대한 처절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서 뒤처진 한국이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생태계의 일 부문을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형, 이른바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무엇보다 획일주의와 줄세우기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시스템에서는, 돌파해야 할 과제를 찾아내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명령)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들더라도 플랫폼 사업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 진화하지 못한다.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다.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며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이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특히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AI 3대 강국'은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쉬었음' 청년들이 AI 교육을 받으면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 등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전사'는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이 근대 산업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의회민주주의 확립으로 상징되는 사회 지배세력의 교체와 근대 은행시시템과 유한책임제 도입 등 사회혁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이 바로 19세기를 대영제국 시대로 만든 산업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명 없이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AI 인프라와 AI 모델 등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8월 18.9%)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사회가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기에, '쉬었음' 청년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8월 칼럼에서 소개한 정기적 사회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이기 때문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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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저 AI를 도입하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로그가 없는 웹페이지를 일만 년을 운영한들, 그 서비스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

로그(Log)는 통나무를 말한다. 오래전에 배의 속도를 잴 때 밧줄에 나뭇조각을 매달고 배 뒤편으로 흘렸다. 밧줄에는 일정한 거리마다 매듭(knot, 노트)이 묶여 있어서 단위시간 동안 매듭이 몇 개나 풀려나갔는지를 보고 속도를 가늠했다. 그래서 배의 속도가 노트가 됐다. 항해일지는 '로그북'이다. 

이게 발전해서 '로그시스템'이 됐다. '로그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이다. 로그인, 파일 삭제, 시스템 오류 발생 등 온갖 다양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록한다.

시스템 로그는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한다.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하고, 보안 로그는 사용자 로그인 실패, 권한 변경과 같은 보안과 관련한 사건들을 기록한다. 

로그는 이렇게 생겼다. 

//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logger.info("사용자 '{}'가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username);

웹사이트에 로그가 깔려 있다고 하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누리집(홈페이지)의 메뉴 중에 어떤 메뉴를 가장 많이 쓰는지를 즉시 알 수 있다. 아주 자주 쓰는 메뉴가 홈페이지의 아래쪽에 배치돼 있다면 다음번 개편에서 이 메뉴를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메뉴를 클릭했는데, 뜨는 데 8초가 걸린다면? 즉시 고쳐야 한다. 3초 이상 걸리는 웹사이트의 경우 40%의 사용자가 이탈한다는 통계가 있다. 5초 이상이면? 죽은 사이트로 간주된다. 

공공서비스 사이트 태반에 로그가 깔려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아주 많은 공공서비스 홈페이지들, 애플리케이션들에 로그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메뉴 배치가 맞게 된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어떤 메뉴를 많이 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장이 나도 알지 못한다. 로딩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좌절해서 떠나도 알지 못한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나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공서비스 페이지를 쓸 때마다 우황청심환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실로 여기에 있다. 

인공지능(AI)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데이터는 일을 할수록 쌓여야 하고,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데이터다. 

예를 들어, 우리 공무원들은 모두 아주 훌륭한 AI 비서를 거느릴 수 있다. 낮에 열심히 작업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두고 퇴근하면, AI 비서가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과거에 비슷한 일들은 어떤 게 있었나? 관련 문서들을 찾아놓기도 하고, 다른 부서나 부처에서 지금 관련이 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 없나? 찾아서 '이 둘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제안을 해줄 수도 있다. 

회의록을 올려두면 하기로 한 일, 책임자, 중간보고일, 관련 문서들을 두루 정리해서 캘린더(달력)에 해당 링크와 함께 표기를 해줄 수도 있다. 일정을 보면 관련 문서들이 링크로 잡혀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일을 하면 저절로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그러자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을 할수록 저절로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AI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저 AI를 도입하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왜 클라우드를 써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스마트하게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로그가 없는 웹페이지를 일만 년을 운영한들, 그 서비스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다.

◆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KTH, 엠파스 등 IT 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현재 녹서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T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저서로는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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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위기는 우리 내부의 차별이라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올 것이다. 한류의 미래를 위해 지난 십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최근 한류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그동안 기준이 되었던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을 넘어서고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에 관심을 빼앗긴 듯한 케이팝 또한, BTS가 군대휴지기를 맞으며 케이팝의 후퇴를 걱정하던 목소리가 잊혀진 지 오래다. 

블랙핑크, 세븐틴, NCT가 BTS의 앨범판매 기록들을 넘어섰으며, 특히 국내에 덜 알려진 스트레이 키즈는 최근 <Karma>까지 7개 앨범을 연속해서 빌보드 Top 200에서 1위에 오르는 신기록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케이팝을 넘어서 지금까지 어떤 대중음악 스타들이 빌보드에서 도달한 적이 없는 기록이다. 이들은 멤버 중 두 명이 호주 국적이라서 영어 소통이나 군대휴지기의 위험도 잘 극복하리라 예상된다. 

이런 조건은 향후 케이팝 그룹들의 부침없는 성공을 위한 레시피로 이미 여러 그룹이 따르고 있고, 군대를 마치고 돌아 올 BTS와 더불어 케이팝의 미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성공으로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은 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또한 한국 관광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이다. 

연간 3000만~4000만을 기록하는 일본과 중국, 2024년에 기록적인 1억 명을 기록한 프랑스에 비해 아직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의 입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한류의 강세가 예측가능하게 하는 한국 관광의 미래는 밝다. 관광객의 증가는 한국을 미디어로 접하지 않고 거리에서 직접 경험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한류에 더해짐을 의미한다. 

수많은 관광 유튜버들이 거리에서 한국을 전세계로 생중계하는데, 이들의 카메라는 늦어도 안전한 밤거리, 힙한 홍대와 성수동의 즐거움만 잡는 것이 아니라 명동, 광화문, 건대 등 도심에서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과격한 구호의 혐중시위를 전세계로 생중계한다. 올해 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되는 중국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중국인을 혐오하고 죄악시하는 목소리를 접하고 있고, 이를 보는 다른 외국 관광객들도 한국의 이면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한국 미디어콘텐츠가 한류팬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광범위하게 소통되면서, 한국 콘텐츠 내부에 표출되는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는 모든 인종주의적 감수성과 그렇게 해독 될 수 있는 표현들에 세계의 한류 애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세계 청소년을 아우르는 케이팝 팬덤 내부에서 새로운 남성성, 여성성을 포함한 젠더 표현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다. 

한류 콘텐츠는 기존의 지배적 남성성이 보여주지 못한 부드러운 남성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이돌 문화는 세계의 청년들에게 보다 자유로운 젠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전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일차 자료가 되고 있다. 미백에 기초한 케이뷰티 문제도 아이돌의 피부표현을 둘러싼 흥미로운 인종과 피부색주의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곤 한다. 

케이팝은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성정체성과 피부색으로 표현되곤 하는 인종의 문제가 교차되어 부딪히며 올바름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소란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건강한 일이기도 하다. 한국을 방문해 혐중 시위군단을 마주친 세계 청년들의 놀라움을 상상해볼 수 있다.

한류 현상을 연구하며 가장 즐거운 일은, 한류 소비자들이 한류 콘텐츠와 그것을 생산해 낸 한국에서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압축성장 경쟁사회의 악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한국의 픽션물들, 그러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인간성의 상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잃지 않는 한국의 수작들은 선진국 시청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식민경험, 배고픔, 전쟁, 분단, 독재 등 지구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극복의 모델을 찾는다. 이들이 찾는 새로운 가치는 돌봄과 연대, 공동체의 선을 위한 개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담론화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다. 한류가 만들어 낸 매력은 그 콘텐츠 생산자에게도, 세계 속 소비자들에게도 미스터리면서 긍정적이다. 

이 과정을 분석하고 담론화하는 일은 즐겁지만, 항상 위태함을 동반한다. 이 위태로움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의 인종주의와 성차별이다. 

전자는 <오징어 게임>의 파키스탄 참가자나 <청년경찰> 속 연변 범죄자 집단처럼 외국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이프 재현을 통해 드러나지만, 이것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닿아있다.

후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과한 미적 기준이나 드라마의 여성과 성소수자 재현을 둔 팬들의 토론을 통해 드러나지만, 이것은 현실 속 미투 현실과 퀴어퍼레이드를 둔 논란에 닿아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명동에서 마주하는 과격한 혐중시위는 미디어 문화에 기초한 한류 애호자가 한국의 차별적 현실을 마주하는 극적인 순간이다.  

필자가 여러 기회를 통해 수없이 강조했듯, 한류는 '밑에서 부터의 세계화'다. 힘있는 엘리트 중재자들이 퍼뜨린 문화가 아니라 힘없는 일반 수용자들이 만들어낸 버텀업 문화현상이고 영향력이다. 그래서 더욱 선한 영향력이 중시되고, 배려와 연대의 태도, 돌봄과 겸손의 제스츄어, 크고 작은 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된다. 케이팝 그룹들이 팬들과 맺는 관계, <케데헌>의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이와 상동형이다. 

한류는 일세계가 아닌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비주류의 아름다움이고, 따라서 차별과 배재의 담론이 최대의 적이다. 

누가 내게 한류의 미래에 대해 묻는다면, 한류의 위기는 혹자가 걱정하듯 시장의 축소에서 올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차별이라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올 것이라고 답한다. 한류의 미래를 위해 지난 십수 년 간 제자리걸음인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 홍석경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한류 연구자로 정진하면서 팬덤 온라인 참여관찰로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거쳤으나 스스로는 여전히 세상 속 의미의 생산을 묻는 기호학자라고 이해한다. <세계화와 디지털문화시대의 한류>, <드라마의 모든 것>, <BTS길 위에서>를 출판했고 넷플릭스의 영향, 한국문화산업, 한류현상의 이론화를 위해 국제적 연구자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다년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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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다…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전환기의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북·중·러 삼각 협력은 강화되고, 국제 무역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외교·안보 환경이다.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다자 정상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용 외교, 원칙 갖고 유연하게 

한미 정상회담으로 고비를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너무 많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서로가 이익을 봐야 한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미국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에서 제조업 투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속 가능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갖고 대미협상을 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보호무역과 미국의 일방주의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한일 관계는 공통의 이해만큼 차이도 크다. 역사문제 인식의 차이는 상수이고, 안보 분야의 협력도 정세의 영향을 받는다. 일본 총리의 교체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일본이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달라진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이나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의 좋은 기회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로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 천천히 일관되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냉전 시대에는 진영 내에서 경제성장과 안보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의 국력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냉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신냉전으로 부르기는 어렵다. 냉전 시대는 이념이 결속의 동기였지만, 지금은 이익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의 재개 과정에서도 한중 관계로 미·중 대화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 관계 역시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진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하겠지만,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터라 남북 관계를 포함해 남방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함해 접경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처를 했다. '9·19 군사합의'의 복원에서도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은 때가 있기에,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린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현재 진행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국면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에서 강대국을 설득해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 사례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다. 특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는 언제든지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함을 국민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협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누구나 알지만,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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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AX는 우리 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개선이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민성을 살려야만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8.1% 증가한 규모이고 이 가운데 AI 3강 진입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AI 분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가운데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 1000억 원 규모이며 이에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피지컬 AI 개발, 휴머노이드 개발, 온 디바이스 AI 개발 등을 포함한다.

산업, 특히 제조 분야의 경쟁력을 AI 기술을 통해 강화하고 이를 위한 기반 기술과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성장 전략의 틀을 잡기 위해 예산과 국정과제 전반에 이러한 기조를 곳곳에 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실효적으로 의미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더하고자 한다.

우선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이상 구축한다고 하는데, 규모와 제조업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의 참조 모델을 잘 만들고 그에 대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500개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산업 인터넷을 강조하던 시절에 제너럴 일렉트릭(GE)이 프레딕스(Predix)를 거창하게 내세웠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간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상 고객의 기대와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멋진 플랫폼만 만들려고 했던 GE가 현장 적용에 실패한 것이다.

피지컬 AI에 대한 계획도 사실 이 분야가 이제 막 관심을 받으며 AI 분야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회이면서도 위험 요소이다. 피지컬 AI를 위한 데이터는 기존 AI 학습 데이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는 인과 관계 및 추론 메타데이터, 다양한 맥락과 비정형적 상황 데이터, 시공간적 일관성 및 멀티모달 통합, 상호작용 및 에이전트 행동 데이터 등의 또 다른 특성을 갖춘 데이터 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피지컬 AI라는 분야에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는 디지털 트윈과 피지컬 AI 학습 플랫폼의 두 가지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수준의 기술을 도입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의사 결정이다. 국내에서 그동안 진행한 디지털 트윈 과제들의 결과물이 과연 이런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지 되짚어 봐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었는지 냉철하게 비판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산단이라는 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산단이 갖고 있는 특징에 기반한 AI를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과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는 특화 모델을 고민하면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모델 같은 복합적 솔루션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산업 AX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과 함께 이 분야에 특화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기업과 AI 전문기업의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서로가 문제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해야 하며,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 AX 모범 사례와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과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산업 AI 허브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에서 AI 전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우리 정책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던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업 AX는 어느 나라도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영역이고, 각 나라의 제조 현장과 문화, 업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나 방법론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팔란티어는 고객에서 단지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효과 분석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객과 협의한다. 산업 AX는 멋진 AI 엔지니어가 자기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되어 현장 엔지니어나 현장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는 과제를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 두 문화의 간극이 아직 크며 여러 소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협업과 소통을 원활히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이 국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다. 

다른 AI 과제도 국가적으로 모두 중요한 목표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산업 AX는 우리 나라의 경쟁력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내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개선이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기민성을 살려야만 한다.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1980년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등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벤처포트 설립,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전략대표와 일본 법인장을 역임했다. 카이스트와 세종대 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테크프론티어 대표를 맡고 있다. 데이터 경제 포럼 의원, AI챌린지 기획, AI데이터 세트 구축 총괄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AGI의 시대>, <AI 전쟁 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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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위시하여 전북은 콩나물국밥을 아주 잘한다. 시원하고 '개미지'고(감칠맛 돋고) 흐뭇하다. 물이 좋아서 콩이 이쁘고 콩나물도 맛있으니 국밥도 좋다고 한다. 전북의 노포 상당수는 콩나물국밥이기도 하다. 집에서는 줘도 안 먹을 것 같은, 너무도 대중적인 이 국밥이 지역의 최고 음식이 된 건 무슨 까닭일까.

세상 어디든 저마다 사는 방식이 있고 먹는 일도 비슷하다. 

같은 나라이니 관공서 양식이며 경찰 제복은 같을지라도 말씨와 차림새며 온갖 습속이 달라서 그 재미로 세상이 굴러간다고까지 생각이 미칠 때가 있다. 왜 아니겠는가. 먹는 일은 더 하다. 비슷한 음식이라 해도 미묘하게 변주가 있다. 이를 테면 중국 화교가 시작한 짜장면과 짬뽕마저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전국 화교 중국집 연합회라는 게 있어서 대의원대회를 하고 서로 사이좋게 통일해서 만들어 팔자고 굳게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치자. 그래봤자 각자 고향의 주방에 들어서면서 까맣게 잊어버릴 거다. 아니, 설사 그 결의를 지키자고 마음먹었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손님들이 이럴 게 뻔하다. 

"아휴, 요새 왜 이 집 짜장이 달라진 거 같어. 옛날 같질 않어." 무언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주방장은 뜨끔해서 다시 자신만의 짜장 레시피로 돌아갈 것이다. 음식은 달라야 맛이기도 하니까, 굳이 통일할 필요도 없다. 좌우지간 짜장면 먹고 싶어서 하는 소리다. 

콩나물국도 그렇다. 서울 살면서 콩나물국이 '요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식당에서 기본 백반을 시키면 국이 딸려 나온다. 오늘은 무슨 국이 나올까 기대하는 재미로 백반을 오래 먹었다. 하필 콩나물국이 나오면 아주 실망스러웠다. 돈 값도 제일 적고, 미리 끓여두는 국 안에 콩나물은 푹 퍼져 있게 마련이고, 값싼 콩나물 말고 건더기랄 게 없는 이 국의 특성상 별다른 맛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그러다가 전라북도에서 크게 놀랐다. 명성이야 오래 되어서 익히 알았지만 막상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자면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콩나물국밥 정도야 그냥 한 상 주세요, 하면 될 것 같지만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다). 

수란으로 할까요 날계란으로 할까요, 오징어를 넣을까요 말까요, 밥은 토렴할까요 따로 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어떤 프로그램의 성우 목소리를 떠올리시면 좋다). 가게마다 또 다르고,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르다. 이 동네 사는 친구에게 물었다. 어떻게 먹어야 현지인처럼 쓱, 잘 얻어먹을 수 있냐.

"거, 어렵지 않어. '여기는 어떻게 시켜요?'하고 물어봐" 여기 콩나물국밥은 어떻게 먹어야 좋으냐고 물어보라는 뜻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러면 주인은 아무 말도 없어. 옆에 앉은 아저씨가 대신 말해줄 것이니 그걸 새겨들으면 돼."

아아,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매출 올리고, 아저씨는 나 같은 외지인 안내를 해줘서 뿌듯하고, 나는 제대로 시켜먹어서 좋으니 이런 '일거삼득'이 어디 있는가. 

사실, 내가 이 지역 콩나물국밥에 놀란 건 전주 남부시장이 시작이었다. 보통의 국밥 프로세스는 비슷하다. 주문하면 뜨거운 국을 푸고(더러는 밥을 토렴하고) 양념을 얹어 반찬 곁들여 낸다. 

헌데 그 시장 국밥집은 달랐다. 시장 밖으로 차가운 새벽공기가 낮게 깔려 있고, 국솥의 김은 여닫는 문 밖으로 느리게 퍼져 나가는 가운데 주문 받은 '이모'가 국을 담은 투가리를 커다란 탁자 위에 척 올린다. 그럼 그걸 받아먹으면 될 것 같지만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다. 마늘과 매운 고추며 파를 냅다 도마 위에 올려서 손님을 마주보고 다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저렇게 천천히 밥을 내다가는 한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하는 영세한 국밥집이 어쩔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게 만든다. 그러거나 말거나 다다다다, 다진 양념을 척 그릇에 얹어야 이 멋진 국밥이 완성된다. 마늘이며 고추를 막 다진 것과 미리 썰어둔 것을 얹는 것은 천양지차다. 음식은 향인데, 어떤 게 더 맛있겠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주는 물론이고 익산, 군산 같은 비슷한 권역의 어느 도시에 가도 콩나물국밥으로 한 가락 하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농을 섞어서 세 집 건너 하나는 콩나물국밥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전날 과음하는 아저씨들도 점차 줄고, 먹잘 게 많은 시대라 예전 같은 인기는 아닐지라도 전북에 가서 콩나물국밥 안 먹고 뭐를 먹을 것인가. 

추신: 다른 음식은 몰라도, 잘 하는 콩나물국밥집은 택시기사들에게 함부로 묻지 마시라. 전통의 명가들은 물론 동네마다 워낙 신흥강호가 즐비해서 기사님이 즉답을 못하고 골머리를 앓게 된다. 외지인에게 온정을 베풀려는 장한 마음씨 덕이기도 하지만, 맛있는 콩나물국밥집이 너무 많아서 그럴 것이다. 

◆ 박찬일 셰프

셰프로 오래 일하며 음식 재료와 사람의 이야기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의 노포식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오래 맡아 왔다. <백년식당>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등의 저작물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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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여준다.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든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과 신산업에 투자해 성장의 축을 바꾸겠다는 선택이다.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 늘렸다는 점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에 가깝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산업구조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간 내 감축보다는 안정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이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다시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의 무게중심은 명확하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적용할 'AX 스프린트 300'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R&D는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모두의 성장'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했다. 지방 의료와 교통 인프라 보강도 포함됐다. 재난대응과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과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을 늘려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려 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의 그늘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자리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손보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머물 것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려면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보험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를 제도화하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돼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에 대한 검증이 더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결국 이번 예산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의 그물을 더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의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개선의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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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경제 통상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거론돼 일부 진전이 도출됐다.

'성공한 정상회담'에 대한 논란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안도와 선방 차원을 넘어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성과를 폄훼하는 일부 편향적인 평가가 있어 사실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다소 엉뚱하게 답변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해 왔고,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도모하는 듯한 목적으로 퍼트려진 루머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국가로 재탄생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력과 지혜를 총동원해 난관을 극복했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공식적인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했다.

그런데도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됐다.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이다.

첫째,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에비게일 존스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은 미국 측이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미국이 국빈방문을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 한국 정상들은 임기 중 1번 혹은 못 한 경우도 있었고, 전 세계 국가가 200개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통상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보면 이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이므로 의전이 아니라 회담의 내용을 중요시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고 '공식 실무방문'을 4차례 했는데, 2017년 6월 첫 방미 때는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했다. 또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다.

둘째, 대통령 숙소는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중이므로 워싱턴 D.C.의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이다. 미 국무부도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진행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를 위해 8월 한 달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것 역시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여겨진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외부 호텔에 투숙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여겨진다.

'정상 간 신뢰 구축 성공'한 미국 방문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구축과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가 주목적이었다. 

여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미국의 요구를 잘 방어하는 것이 절실했다. 이런 여건과 사정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주한미군을 이제는 중국 견제용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북한 방어는 한국이 주로 맡으며 미군은 지원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2.4%에서 최소 3.5~3.8%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기준처럼 5%로 올리고, 작년 말 한미 간에 합의된 방위비분담금도 900% 폭증하려는 것이다. 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인 데다 자칫 한·중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비우호 관계 내지 준적대관계로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와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과 정밀타격능력 확보 등을 이뤄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 받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끝으로 공동발표문이 빠진 것은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것도 많았고, 미국은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이 들어간 합의를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국익을 지키려면 신중히 처리해야 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발표를 안 했으므로 향후 협상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안 해 시간을 번 것이 더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력 새 지평…외교 과제는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수차례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으로 경제 통상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거론돼 일부 진전이 도출됐다고 한다.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남았다. 관세 협상은 "우리도 수정할 게 있다"고 맞받아 7·30 합의를 지켰지만, 호혜적으로 잘 마무리해 문서로 합의해야 하고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를 보장받아야 할 뿐 아니라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됐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으로 ▲더욱 부각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및 호혜적인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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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발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에 수정한 올해 전망치 0.8%를 8월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KDI의 전망치 0.8%는 금융위기(2009년) 때의 성장률이다. 정부와 KDI 등은 가계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건설투자 부진의 지속과 수출의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후자는 트럼프가 만든 리스크인 반면, 전자는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이기에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 

고도성장이 막을 내린 90년대 초 대외환경은 급변하였다. 소득분배가 악화하기 시작했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은 고용과 임금 인상의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및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다. 무엇보다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는 방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고,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소비 역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내수 취약성은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을 높였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10.3%에서 2011년에는 36.2%까지 증가한 배경이다. 문제는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구조는 세계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90년대 이후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고통을 가계에 전가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였다. 

이처럼 지난 30년 넘게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고, 그 공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해 '경제 모르핀'인 가계부채로 메운 결과, 소비와 성장 둔화는 가속화되며 악순환을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이 증가한 반면 가계의 부동산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한 배경이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고금리까지 더해지며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재테크(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건설투자 성장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다. 이처럼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투자 침체의 근원은 가계소득의 억압이다. 가계소득 강화가 불가피한 배경이다.

소비쿠폰의 도입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1회성 소비쿠폰은 산소호흡기 역할 정도만 할 뿐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은 어렵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 가계소득 지원, 그리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기적 가계소득은 이른바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을 의미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과 번영 등을 위해 자연 세계의 군서동물과 달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을 함께 한다.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사회몫을 떼내고 나머지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몫으로 배분하는 이유이다. 이 개인몫이 바로 '시장임금' 혹은 '시장소득'이다. 반면, 대부분 세금 형태를 띠는 사회몫은 1차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고, 또 '함께 살아가는 집'인 사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전자가 바로 '사회임금' 혹은 '사회소득'이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어느 정도를 사회몫으로 떼고, 그중 사회소득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몫은 1원1표 원리가 작동하는, 즉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사회몫은 1인1표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즉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때는 사회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할 수밖에 없고, 역으로 정치가 과잉되고 시장이 죽은 곳에서 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린다. 근대 산업문명 창출을 주도한 영국의 최고 발명품이 바로 상극 성격을 가지면서 상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과 민주주의라는 제도들이다. 실제로 시장과 민주주의가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만들어낼 때 현대 사회는 진보하며 황금기를 구가했다. 

사회소득 수준을 국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사회지출이다. 2024년 기준 OECD에서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가 가장 큰 나라가 오스트리아(31.554%)이고, OECD 평균이 21.229%인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평균에 비해 5.903% 포인트가 부족하고, 2024년 GDP(2557조 원)를 적용하면 151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94만 5000원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소득에서 OECD 평균보다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를 적게 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200만 원, 매월 100만 원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와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한다. 소득을 창출한 2689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이 1억 2215만 원인 반면, 상위 3%는 939만 원으로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상위 10%는 594만 원, 상위 30%는 327만 원,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끔찍하다. 대다수를 구성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입이 급여생활자의 35%도 되지 않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반대로 시장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임금 수준은 생존의 문제이다. '을' 간의 갈등이 일상화된 배경이다. 

정기적 사회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수입) 어려움을 크게 해소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정기적 사회소득의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현 사회경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렵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49.5%)은 네덜란드와 같은 수준(OECD 38개국 중 12위)으로 낮지 않다. 그런데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가 8.9%이나 한국은 5.7%로 하위 그룹 국가에 속한다. 왜 그럴까? 표면상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로 측정한 조세에 의한 재분배는 네덜란드가 15% 포인트 개선되는 반면, 한국은 절반도 되지 않는 7.2% 포인트 개선에 그친다. 누더기 같은 많은 공제 혜택의 도입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을 줄여주었다. 공제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면,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1%는 1850만 원, 상위 10%는 854만 원, 상위 30%는 421만 원, 중위 50%는 276만 원, 하위 30%는 96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한 후 확보한 세금을, 인적공제만을 기준으로 이를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하면 4인 가구 기준 1년에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세금 공제의 재분배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기에 조세저항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기에 재분배 효과도 크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지급액은 매년 증가한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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