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 강화, 저출생 추세 반전을 확고히 정착

- 건강보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2024~2025년 출산율 반등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반등을 주도

- 신생아 특례대출, 난임지원 강화 및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주거와 임신,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정부 정책효과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다고 판단

- 앞으로도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서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 저소득층 등 정책 수혜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혀 출산율 반등세를 공고히 하는 것에 정책역량 집중

[ 인구동향 평가 ]

□ 2025년 11월 인구동향(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전을 나타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출산율의 상승 흐름이 양호하게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ㅇ 출생아 수는 20,710명(전년동월비 3.1%)으로 '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ㅇ 1~11월 누적 기준으로 233,708명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6.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2007년 10.4%, 1991년 8.0%)이다.

□ 한편,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증가 흐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시 올해에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ㅇ 2025년 11월 혼인건수는 19,079건(전년동월비 2.7%)으로 '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ㅇ 특히, 1~11월 누적 기준 214,843건, 전년동기간 대비 7.5%로 3년 연속 증가하며, 혼인건수 역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2023년 13.5%, 1996년 9.5%)을 나타냈다.

[ 연구 개요 ]

□ 아울러,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대학교(계봉오 교수)는 '06년부터 '25년 6월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출산율 반등의 특징과 원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 합계출산율(명, 국가데이터처): ('15) 1.24 → ('22) 0.78 → ('23) 0.72 → ('24) 0.75

 ㅇ 동 연구는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대규모 표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최근 출산율 반등의 특징 ]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 하락했던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24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반등의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되며,

 ㅇ 특히, 30대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상승이 '23년 대비 '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ㅇ 한편,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중 특히 30대 후반(35~39세)에서,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자격(직장, 지역)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했다고 평가된다.

[ 출생 코호트 분석(1981~1993년생) ]

□ 코호트 분석 결과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 누적 출생아 수 및 누적 혼인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만혼, 만산 경향이 지속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동일 코호트 내 누적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간 소득계층에서 누적 출생아 수와 누적 혼인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ㅇ 소득 상위 30%이상 집단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35세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가 적었지만, 1981년생 코호트는 35세 이후에 상위 소득계층 중심으로 결혼, 출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 주요 시사점 ]

□ 연구 결과, 그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ㅇ 맞벌이 가구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제도의 소득요건 완화가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소득요건(부부합산): ('24.1월 도입) 1.3억원 → ('24.12월) 2억원 이하

 ㅇ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본인부담 경감 등 난임지원 강화 정책은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비율(%): ('19) 8.7 → ('21) 12.2 → ('24) 15.1

       ↳ 22년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1985년생 코호트 분석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1~12% 높은 편으로 관찰된 것은 육아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추가 출산을 촉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은, 2020년 팬데믹 이후 일시적인 회복의 양상을 넘어 정책 효과가 뒷받침된 의미있는 상승세로 해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ㅇ 특히, 최근의 혼인 증가세가 유배우율 상승으로 연결되어 유배우 출산율 상승과 맞물린다면, 출산율 상승세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대응방향 ]

□ 정부는 저출생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ㅇ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ㅇ 이와 함께, 주거·일자리 등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을 낮춰 가는 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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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이임

- 재임기간동안 "저출생의 확실한 반전 계기와 고령화 대응 틀" 마련으로대한민국이 처한 초저출생·초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1월 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ㅇ 위원회 사무처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임식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며,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흔들림없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2월 13일에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 10개월동안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저출생 및 고령화사회 대응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를 결환과 출산, 육아를 꿈꿀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왔다.

ㅇ 취임 당시 합계 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부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기반으로 저출생의 끝없는 하향 곡선을 멈춰 세우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 9년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0.75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이 기대되고, 금년 상반기에는 0.9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저출생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고령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탁월한 정책적 안목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였다.

·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AI 등 기술변화를 활용한 Age-tech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도 제시하였다.

· 치매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관리 체계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노인연령조정 등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며,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ㅇ 인구정책의 밖에 있던 이민정책도 인구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 특히,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단기순환형 체계가 아닌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통합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제 겨우 마련된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감있고, 더욱 강력하게 정책적 노력을 다해달라"며 당부하였다.

붙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이임사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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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사회 기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전국 확산" 강조

- 주 부위원장, 경기도 부천시 방문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 청취, 발전방안 논의

- 부천시, 6년간 28종 서비스 통합제공한 우수 선도모델…재가중심 돌봄강화 모범

- 정부, 전 지자체 통합돌봄 예산 반영 및 전담인력 보강 등 국가책임돌봄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 부천시(시장 조용익)를 방문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방문한 경기도 부천시는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이래 6년간 재택의료·주거·건강관리·생활지원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28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통합돌봄 대표 선도지역이다.

□ 간담회에는 경기도청과 부천시청,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논의했다.

ㅇ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①사업추진과 인력배치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②재택의료센터 강화를 위한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 ③다양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천시의 통합돌봄 추진성과에 대해 "지역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해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모델"이라고 평가했다.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대부분 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지만 현실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ㅇ 이에,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ㅇ 정부는 기존의 가족중심 돌봄에서 국가책임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전(全) 지자체 통합돌봄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전담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 2026년 기준인건비에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하고, 지방정부 부담 경감위해 향후 2년간('26~'27년) 2,400명분의 인건비 매년 6개월씩 국고 보조

□ 주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은 분절적이던 돌봄·의료체계를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누구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요양이 함께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검토하여 향후 추진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방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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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한일 정부·민간협력, 전방위 확대해야"

- 한·일 인구 정책 리더들 "인구감소는 회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구조적 대개혁 '빅 푸시(Big Push)'로 골든타임 사수해야"

- (日 야마사키 시로) 2030년까지가 반전의 '마지막 기회'... 젊은 층 소득 증대와 의식 개혁 결합한 '가속화 플랜' 소개

- (韓 김현철) 입시 경쟁·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병폐 해소 위해 GDP 대비 가족지출 획기적 늘리는 과감한 재정 투입(Big Push) 필요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직면한 유례없는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와 협력으로 실질적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인구위기 공동대응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일간 협력기반을 구축해왔다.

ㅇ 특히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에 열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와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정부차원을 넘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적(知的) 공조'의 장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주부위원장은 향후 양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 협력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ㅇ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넘어 기업간 일·가정양립우수기업 모델 공유, AI기반 에이지테크(Age-Tech) 공동연구·실증과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 산업·기술분야로 협력을 확장하자는 제언이다.

ㅇ 또한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모두 돌봄 수요 급증과 치매고령자 증가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과 치매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한·일 금융기관 공동세미나 등 민간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모든 국가에 닥칠 위기이며 복잡한 난제"라며, "포럼을 기점으로 한·일 정부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 전략 포럼'으로 확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기조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석학들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ㅇ 야마사키 시로 국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불편한 진실'로 정의하고, 이를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소개했다.

-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6조 엔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다.

ㅇ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아시아의 인구절벽 앞에서, 함께 '빅 푸시(Big Push)'를 결심할 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 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1명 대인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빅푸시(Big Push) 이론을 주장했다.

- 빅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①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개혁 ②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개혁'을 강조했다.

□ 이어진 세션1에서는 '청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주제로 한 초저출생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ㅇ 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박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주거비용 급등을 만혼과 비혼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의 대폭 강화를 강조했다. 또 성 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경력단절 공포 해소를 핵심 과제로 뽑았다.

ㅇ 후쿠이현립대 사사이 츠카사 교수는 행동의 자유나 금전적 여유 등 독신의 장점이 결혼의 장점을 상회하면서 비혼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에,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 확보하고, 결혼 및 초기 양육 단계에서의 경제적 장벽 제거, 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 세션2에서는 '홀로 늙어가는 사회, 돌봄의 재편'을 주제로 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책을 논의했다.

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연구소 나카가와 마사타카 선임연구원은 고령자들이 건강 악화나 돌봄 필요에 따라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녀 근처로 이주하는 경향을 설명하며, '주거와 돌봄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 환경(서비스 지원 주택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한국의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돌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소개하고, 시장 논리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 주도의 인프라 재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더 나아가, 찾아가는 의료·돌봄 서비스(왕진, 이동형 복지관 등) 확대, ICT 기술(AI 돌봄, 원격 진료)을 활용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마을 단위의 공동체 돌봄 복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사사노 미사에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이바라키대), 박상준 교수(와세다대), 임덕영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명중 박사(닛세이기초연구소)가 패널로 참여하여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 한일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ㅇ 토론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인구 정책은 이제 상호 참조를 넘어 '상호 의존적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 특히 양국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또한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아시아 국가들 간의 인재 유치 경쟁이 아닌,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①저출생·고령화 관련 재정·투자 확대, ②교육·노동 개혁, 수도권 집중완화 등 구조개혁, ③한일 및 아시아 공조 강화 등의 제언을 향후 인구 정책 수립 및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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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엔 '바우처', 노후대비엔 '경력매칭'… 청년이 직접 설계한 저출생·고령화 해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성과보고대회」 개최

- 10・20대 청년들이 주도한 결혼·주거·교육·일자리 등 5대 분야 우수제안 선정 발표

- 결혼바우처, 시니어 경력매칭까지 국민WE원들의 아이디어 향후 정책 반영, 우수 활동 국민WE원에는 감사패 수여 등 격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해 동안의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ㅇ 이날 행사는 청년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국민WE원 23명이 참석해 그간의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도출된 우수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활동소감 및 운영 개선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200여명의 국민WE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했다.

ㅇ 행사에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등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국민WE원의 제안을 경청하고, 전문가와 청년이 소통하며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WE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ㅇ 올해는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로 개편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토론·숙의형 정책 토의와 온라인 미션 활동을 병행해왔다.

ㅇ 한 해 동안 총 250명의 국민WE원들은 발대식부터 토론회 2회, 현장방문 1회, 온라인토론 6회 등 총 10회 활동에 25개 주제에 400명이 참여하여 400여개의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성과를 거뒀다.

* 오프라인 11개 주제 208명 210개 / 온라인 16개 주제 192명 192개

ㅇ 국민WE원들은 사전 숙의자료 학습과 분임토의와 타운홀 미팅 등 체계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며, 정책형성 과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ㅇ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AI기술을 이용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에이지테크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경희대 Age-Tech연구소를 방문해 고령친화기술과 식품 등을 체험하는 현장활동도 진행했다.

ㅇ 또, 온라인 미션활동을 통해 매월 정부정책을 학습하고, SNS 홍보, 다양한 의견 공유 등 미션을 수행했으며, 위원회는 매월 우수 활동WE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 발대식 후기(7월), 정책도 읽고 SNS도 하자(8월), 정책 톺아보기(9월), 정책제안 의견수렴, 결혼・출산・양육 기획하기(10월), 활동 후기(11월)

□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WE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에 대해 발표했다.

❶ '결혼' 주제분야에서 1등으로 뽑힌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은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결혼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전국적인 금융상품 표준화 등의 제안도 발표됐다.

❷ '양육․돌봄․교육' 주제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개설해 전국에 확산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아이디어다.

❸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을 발표했다.

❹ '고령사회 계속고용' 주제로는 '고숙련 뉴 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 근무제' 방안이 발표됐다.

ㅇ 이 제안은 시니어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 단계적 도입, 계속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❺ 마지막으로 'Age-Tech 기반 실버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에 따른 맞춤지원이 제안됐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봇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정책제안 발표 이후에는 국민WE원들의 활동소감이 이어졌다.

ㅇ 한 10대 WE원은 "그간 관심없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나의 미래 문제라는 걸 알게 됐다"며, "정책 제안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ㅇ 또 다른 WE원은 "막연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인상깊었다"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인구문제는 우리 세대가 주도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ㅇ 참가 WE원들은 향후 국민WE원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세대·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부처·저고위 간담회 정례화 ▴지역 순회 토론회・현장방문 확대 ▴온라인 토론 기회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위원회는 이날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 WE원 2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여 미래세대가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 1기 국민WE원의 제안들이 올해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책으로 구현되었듯, 오늘 제안된 2기 WE원들의 아이디어 역시 정부 정책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ㅇ 또한 "오늘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어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WE원회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이라며, "내년에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시 소통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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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참석

- '25년 저출생 추세 반전 성과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사회각계 노력으로 '24년 합계출산율 반등(0.75명)에 이어 올해도 0.8명에 이를 전망,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18개월 연속 증가

- 직장내 성평등 문화 구축, 확실한 양육 지원 등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 통해 합계출산율 상승추세 지속 기대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25년 저출생 추세 반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가 ➊일·가정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지원하고,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등 사회각계에서 사회인식개선에 노력한 결과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가 증가하였고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

ㅇ 정부는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150→25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10→20일)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과 업무분담지원금(20만원)을 신설하여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ㅇ 또한, 저출생극복 추진본부와 함께 5차례의 공동대표단 회의와 ''25년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을 공동 개최하여 대국민 관심을 유도해왔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여 0.75명으로 상승했으며, 올해 9월 출생아 수도 2.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하여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혼인 건수 역시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1.8만 건에 달했고, 미혼 남녀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제도를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과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회인식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26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120→140만원)․업무분담지원금(20→60만원)을 확대하고, 유연근무 신청권 도입을 통해 임신과 육아기부터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채용·승진·평가·배치 전 과정에서 직장내 성평등 문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주 부위원장은 "무상보육과 교육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5→4→3세)하고, 아동수당을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룬데 이어, 올해도 0.8명으로 상승하는 등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이후는 더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저출생극복 추진본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ㅇ 한편, 이번 회의에는 경제계 대표인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금융계 대표인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방송계 대표인 KBS 박장범 사장, 학계 대표인 KAIST 이광형 총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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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 강연

-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공동의 인구위기 앞에서 한일 경제연대를 비롯한 민·관차원의 다양한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 한·일 양국이 초고령화의 도전을 함께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 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Age-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강화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ㅇ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ㅇ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 전망이다.

ㅇ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55년~'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되어 노인의료비 증가 등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❶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 및 노후소득보장, ❷지역사회 계속거주 통합 돌봄 실현, ❸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등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고령층의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을 적극 도모하고, 공적연금 후속 개혁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노인 돌봄과 주거 지원은 돌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게 핵심이며, 또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재가 중심의 의료·요양·통합 돌봄체계도 계속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특히 치매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치매 초기부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합리적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고령자를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다"고 언급하면서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치매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건강수명 연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AI 돌봄로봇․스마트 돌봄시스템 등을 통해 돌봄 인력 부족과 간병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실버산업을 주축으로 한 '시니어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조명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ㅇ "한국 정부는 시니어 비즈니스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AI 기술 및 의료·바이오 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활용해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가치창출의 주역'으로 전환하고, 고령사회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공동의 인구위기 앞에서 한일 경제연대를 비롯한 민·관차원의 다양한 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라며, 노인 돌봄체계, 고령친화산업 활용기술, 고령자 근로여건 확대, 지역소멸 대응전략 등에 대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초고령화의 도전을 함께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 소득보장, 의료·요양·돌봄, 에이지 테크(Age-Tech)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장이 마련되고 더욱 넓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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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2차회의 개최

- 위원회, '25.5월 발족한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2차 회의를 약 30개 기관의 참석 속에서 개최

-얼라이언스에서는 ①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에이지테크 분야 수립방향 및 ②「에이지테크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중간결과 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2차 회의'를 개최하고, ①「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하, 5차 기본계획)」의 에이지테크 분야 수립방향과 ②「에이지테크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이하, R&D 로드맵 연구)」의 중간결과를 공유·논의하였다.

ㅇ 이번 2차 회의에는 학계·연구기관, 에이지테크 수요·공급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 약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돌봄인력 부족, 독거노인 증가, 만성질환 관리 부담 등 초고령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기술혁신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면서

ㅇ "에이지테크는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위원회는 5차 기본계획의 에이지테크 분야 주요 수립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ㅇ 특히, 에이지테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초고령사회 대응의 주요분야로 하여, 기술 투자확대·실증 인프라 구축·수요 창출·규제개선·거버넌스 확립 등 전 주기에 걸쳐 대폭 강화하겠다는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ㅇ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금년 5월 출범한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의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방향을 꾸준히 보완해왔다.

□이어서, 10여명의 KAIST 교수진이 수행 중인 로드맵 연구의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ㅇ중간보고에서는 에이지테크에 대한 정의, 해외의 에이지테크 기술개발 정책, 에이지테크 기술 유형(5대 분류 및 24대 세분류)을 제시한 후, 24개 각 세부 기술유형별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설명하였으며, 기술개발 이후 실증·데이터 확보·플랫폼 구축·표준화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ㅇ특히, 24개 각 세부 기술유형별 개발 필요 기술에 대해서는 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261개를 수집한 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예비기술 171개를 도출하였음을 설명하였다.

ㅇ연구진은 이번 중간보고시 논의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최종 결과물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하였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R&D 로드맵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에이지테크 기술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하면서,

ㅇ"남은 연구기간 동안 기술별 투자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면서도, 지역 기반 실증, 국제표준 대응, 제도개선 등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충실한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는 기술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계의 혁신 역량, 수요기관의 보급 노력, 공공부문의 정책 지원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ㅇ"에이지테크가 복지정책을 산업혁신정책으로 확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5차 기본계획의 에이지테크 분야 추진과제(안)과 R&D 로드맵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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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이 포옹으로 전하는 가족행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 참여영상 '아이 허그 유(I Hug You)' 캠페인

- 주형환 부위원장, "합계출산율 상승이 '24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면서, '25년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1만5천명 늘고, 출산율 0.8명도 가능, 내년 상반기도 상승세 계속" 전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확고한 반등을 위한 가족행복 가치 확산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지난 2024년 합계출산율과 혼인율 상승이 올해도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가족간 행복을 전하는 대국민 캠페인으로 사회적 인식전환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ㅇ 가족과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가족간 행복을 담은 '아이 허그 유(Hug You)' 대국민 영상공모전을 진행했다.

ㅇ 이번 영상 공모전에는 총 647개의 영상이 접수됐으며, 위원회는 이중 우수영상을 모아 2025년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광고영상을 제작하고, 지난해에 이은 대국민 캠페인으로 인식전환 노력을 이어간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과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긍정하는 대국민 홍보캠페인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병행해왔다.

ㅇ 이러한 노력결과, '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상승한데 이어 올해 9월 출생아수도 전년동월 대비 8.6% 증가하고, 혼인건수는 9월 역대 최고 증가율인 20.1% 상승을 기록했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시작된 혼인과 출산의 긍정적 흐름이 계속되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올해 출생아수는 15,000명 이상 늘고 출산율도 0.8명까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승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어, "이는 정책적 대응은 물론, 사회적 인식전환 노력이 꾸준히 펼쳐진 덕분"이라며, "출산율 개선 모멘텀을 확고한 반등 구조로 만들기 위해 일관된 정책추진과 더불어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등 각계와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긍정하는 인식전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위원회가 이번에 제작한 국민 참여 캠페인 영상은 위원회 홈페이지(www.betterfuture.go.kr) 및 유튜브(youtube.com/@betterfuturekr),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위원회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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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틈새돌봄부터 치매환자 권리보호까지 빈틈없이 지원

주형환 부위원장, 포항 흥해어린이집 및 남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 20일, 주형환 부위원장 포항시 시립흥해어린이집 방문 및 기관종사자와 학부모 등 의견청취,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하고, 틈새돌봄을 위한 기관 확충해 나갈 것"

-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치매노인 공공후견 현황 및 치매 친화적 주거환경 구축방안 논의, "치매노인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할 것"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20일(목), 시립흥해어린이집과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ㅇ 흥해어린이집*은 2017년 지진 피해 이후 도시재생 일환으로 어린이집,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의 복합 보육·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24시간 365일 돌봄서비스로 다양한 상황의 부모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아이누리플라자 / '81년 개원 / 원아수 70명, 교직원 21명

ㅇ 남구 치매안심센터*는 '19년 개소(오천읍)하여 2개 분소(연일읍, 구룡포읍)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 및 검사비 지원,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지정·운영 및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 '19년 개소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25명

□ 주 부위원장은 먼저 어린이집,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등을 직접 살펴보고, 보육종사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양육・돌봄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참여한 학부모는 "야간 및 주말 근무가 잦은데 24시간 보육과 시간제 보육 덕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불안이 크게 줄었다며 이런 시설이 더욱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현장의 보육 교사는 "아침 이른 시간이나 야간의 보육 수요가 늘면서 교사들의 근무형태도 더 유연해 지고 있어, 인력 충원과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하여 주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0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을 신설하여 수요가 많은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 밝히며,

ㅇ "차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의 단계적 개선과 함께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을 위한 시간제 보육기관, 야간·휴일 운영 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후, 주 부위원장은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 치매안심센터장과 종사자,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치매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활성화와 남구 특화사업으로 운영 중인 '치매안심하우스'와 같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포항시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25년 8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3%에 이르는 등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치매환자 공공후견 대상자를 확대하고 공공신탁을 도입하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권리 보호·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더불어 남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안심하우스'와 같은 우수사례가 확대･공유되어 치매 친화적 주거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자와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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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과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장, 저출산 대응 정책경험 공유, 양국 협력 강화 논의

- 오사 한슨 위원장, 한국 저출산 대응 성공사례 공유, 양국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방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양국 저출산 공동 대응 및 협력 필요성 강조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화) CBS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한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Swedish Government Commission for "A Future with Children" ('25.7.1. 발족)

ㅇ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ㅇ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반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ㅇ 특히, 작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룰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편,

- 저출생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가족·공동체의 가치 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그간 위원회에서 추진해온 각계각층과의 협의체, 지역설명회, 캠폐인, 공동포럼 등을 소개하였다.

ㅇ 오사 한슨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대책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듣고,

-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의 대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 이어 "2024년 스웨덴의 총합계 출산율은 1.43명으로, 1751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다"며 "최근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슨 위원장에게 "향후에도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학계·기업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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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층의 고립예방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 주 부위원장, '서울마음편의점' 현장 방문

- 19일,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마음편의점(동대문점) 방문, 고립경험자 등 현장의견 청취

- 고령층 고립예방 위해 일상 속 조기발견과 상담·프로그램 연계 모델이 핵심,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추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예방을 위한 교류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동대문점)'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고립경험자를 만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서울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종합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고립·외로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생활밀착형 교류공간으로 동대문점을 비롯해 강북점, 도봉점, 관악점 등 총 4곳이 운영 중이다.

ㅇ 이날 방문한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은 고립경험이 있는 치유활동가와 대화하고, 요리, 운동, 영화감상 등 주민참여형 특화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돕는 등 지역기반의 고립예방이 우수한 곳이다.

□주 부위원장은 고립경험 활동가 및 서울마음편의점 상담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 및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고립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ㅇ 이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동대문구 자체 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중 51.2%가 가족과 한 달에 한 번도 교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서, "이웃 등 주변인과의 교류가 중요하므로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관계망 구축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대문구 50세 이상 주거취약 1인가구 실태조사('23.10~'24.1) 결과 가족과의 교류가 월 1회 미만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히 고령층의 고립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최근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특히 고령층의 외로움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43.4%"라고 설명했다.

ㅇ 특히 고령층은 한 달 평균 외출이 3회 이하인 비율이 8.1%로 전체 평균 2.7%보다 3배 높게 나타나는 등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진단이다.

* (한 달 외출 3회 이하) 65세 이상 8.1% , 전체 평균 2.7% (2025 사회조사)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고립대응 노력과 노인 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9월 '사회적 고립 대응'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고립취약계층을 위한 일상회복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신건강 지원 정책 등을 발굴·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소득 감소, 신체·정신 건강 악화 등 고립을 심화하는 위험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서울마음편의점'처럼, 일상에서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진단과 상담을 연계하는 모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욕구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고립 예방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선도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하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현장방문 소감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사회재적응 역량강화 지원 등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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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접근성 전문성 연계성 강화 필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전문성•제도간 연계성이라는 세 축 강화 필요, 이를 위해 공증 및 선임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홍보 강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 후견-신탁-돌봄 유기적 연계되는 체계적 시스템 등 이루어져야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18일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발전을 위해 접근성․전문성․제도간 연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번 행사는 초고령․저출산 사회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후견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인구 증가세와 고령층 인구구성의 질적 악화라는 이중압박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ㅇ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2배 가량 빨라 고령인구 비율은 2050년이 되기 전 일본을 추월하여, 4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ㅇ 특히 2030년부터 1차 베이비붐세대('55년~'63년생)가 의료･요양･돌봄 부담이 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전체 노인의 61%인 1,153만 명에 이르면서,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체 고령자 중 치매환자 유병률이 약 10%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곧 치매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과제이다"고 강조했다.

ㅇ 지난 5월 저고위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현황에 대한 정부 첫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이 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ㅇ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은 각종 사기피해와 부적절한 처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환자의 약 1/3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피해자 수는 '19년 2,796명에서 '23년 1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➀후견인 선정, ➁후견과 신탁의 연계 강화, ➂후견과 신탁을 의료･요양･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중 후견제도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이다"고 설명하면서

ㅇ "우리나라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제도 보완을 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의 인식 부족, 이용 절차의 복잡성, 전문 후견인 인력 부족, 사후 감독의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ㅇ 실제로, 현재 노인인구 1천만 명, 치매환자 97만 명, 발달장애인 25만 명, 정신장애인 11만 명 등에 비해 실제 후견제도 이용자는 약 3만 8천 명 수준으로, 사회적 수용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이전부터 이후까지 치매 진행상황에 맞춰 고령자의 합리적 자산운영이 가능하도록 후견제도를 활성화하자면 접근성과․전문성․제도간 연계성이라는 세 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먼저 후견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먼저 55세․60세 등 고령자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후견제도 안내 및 노후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 "치매 발병 이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증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을 통한 자산관리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사전후견의향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치매 발병 이후에 적용되는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성년후견 선임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특히 가족 등 주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경우, 후견 개시가 지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정부, 법원간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뢰할만한 후견인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하고, 공공후견인 양성과 함께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후견인 역할․의무․행동기준을 명확히 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독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 마지막으로 "후견제도가 중심이 되어 신탁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안전한 자산관리와 돌봄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일본의 후견·신탁·케어모델을 참고하여 전문 후견인이 신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신탁 등을 통한 관리자산은 필요시 돌봄과 의료·요양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와 오늘 논의되는 대안들을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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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반등은 시작...AI 기반의 일·돌봄 대전환'으로 구조적 반등 이어가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축사

- 'AI 기반 업무혁신이 직장 내 성평등·가사 내 맞돌봄… 새로운 인구기회 열릴 것'

- '무상보육·교육 확대, 아동수당 만 12세 확대 등 육아사각지대 해소 지속 추진'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사… 2024년 포럼에서 강조한 '일관된 정책·사회적 연대' 메시지 재확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축사를 통해

ㅇ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반등을 보다 더 공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기업·지자체·사회 각계가 함께 일·돌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올해 포럼이 스웨덴·북유럽 출산정책의 변화, 기업의 선제적 대응 사례, AI 기반 근무환경 혁신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전환에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고,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25만 명 이상), 합계출산율도 0.8명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ㅇ 이는 일하는 부모에게 시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적극적 육아지원이 맞물린 성과라고 평가했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크래프톤 등 일부 기업은 과감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고,

ㅇ 덧붙여 "남성 3개월 자동육아휴직제, 초등부모 출퇴근 자유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에 호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ㅇ 이어 "정부는 육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근로시간 단축 등을 보완하고, 5→3세까지 무상보육·교육 실현, 아동수당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OECD는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20~64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ㅇ 스웨덴이 1.43명 수준의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는 이유로 북유럽 장관·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유연근무와 배우자 맞돌봄의 제도화'를 소개하며, "일과 돌봄을 균형 있게 나누는 환경 보장이 출산율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우리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AI가 촉발한 새로운 업무환경은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직장 내 성평등·가정 내 맞돌봄 확산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기업의 시차출퇴근제,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등은 기술혁신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이는 곧 출산·육아 친화환경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언론계·종교계·학계까지 사회 전 부문이 역량을 결집할 때, 현재보다 더 높은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인구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끝으로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국가들과 함께 인구구조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사례공유·국제협력 등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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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우수 운영 노인복지주택 방문, 비수도권 지역 고령자 주거시설의 품질 제고 의지 밝혀

- 주 부위원장, 충남 공주 소재 노인복지주택 '공주 원로원'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인복지주택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 실시

- 노인의 통합돌봄이 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 강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14일(금)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공주 원로원'을 방문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령자 노인복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주 원로원'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이 1996년부터 운영해온 비영리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요양시설·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센터 등이 함께 구성된 복합형 고령자 복지시설이다.

ㅇ '공주 원로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식사·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노인복지주택의 우수사례로 평가받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공주원로원 운영진과 보건복지부, 공주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노인복지주택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인복지주택이 장기간 운영될 수 있으려면 ①장기운영에 따른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장비보강 지원 ②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대출조건 완화, 금리인하 등) ③운영 자율성 확보와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주 부위원장은 "공주 원로원은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면서도 품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의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공주 원로원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한계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어 지역 특성과 연계한 서비스 설계, 커뮤니티형 돌봄과 의료지원 체계가 자리 잡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만 하다"고 밝혔다.

ㅇ 이어서 주 부위원장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방안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은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커뮤니티 센터, 보행로, 주거시설, 공동텃밭 등 고령친화적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주거와 돌봄·여가시설 간에 연계가 잘 되면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 "비수도권 지역은 주거복지·돌봄·의료·여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령친화마을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24.12)한 만큼, 이제는 단순히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고령친화적 주거복지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기관와 검토하여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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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정부·민간·지역이 함께 만들어야"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3주년 기념식에서 기조발제

- 9년 만의 출산율 반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민간의 사회인식개선 동참이 이룬 성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통한 범사회적 역량의 집결로 사회전반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되길 기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전반의 인식변화와 이를 위한 범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저출생 극복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세미나로 나눠 진행됐으며, 종교계와 기업, 지자체가 참여해 각자의 실천사례를 공유했다.

□ 이날 행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기업 등 경제계와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 범사회적 동참을 당부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전 세계적 위기지만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속도의 고령화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위기의 출발점인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ㅇ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대책'을 통해 ➀일·가정 양립, ➁양육부담 완화, ➂주거지원 등 3대 핵심과제 중심의 정책대응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 주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경제계와 종교계 등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데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6% 이상 증가한 25만 명 이상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는 정부 지원에 추가지원을 보탠 경제계와 지자체, 인식개선에 앞장서준 종교계와 언론계 등 민간의 동참 덕분" 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기세를 확고한 반등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5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기존의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넘어, 최근의 AI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구조적 혁신을 해나가며 ➊초저출생 대응, ➋초고령화 대응, ➌전략적 이민정책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AI기술을 기반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기본이 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맞돌봄 환경으로 '직장 내 성평등, 가정 내 맞돌봄'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ㅇ 초고령화 대응은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에이지테크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ㅇ 이러한 인구위기 완화노력과 함께, 구조화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숙련 인력을 타겟팅해 유입-정주-통합의 전(全)주기를 관리하는 전략적 이민정책 추진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범사회 연대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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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도 아이돌봄서비스도, 원할 때 누구나!" … 주형환 부위원장, 강서구 가족센터 방문

-11일, 주형환 부위원장 강서구 가족센터 방문, 이용자·기관종사자 등 현장의견 청취

- 주형환, "아이돌보미 인력확대 및 매칭개선으로 서비스 대기기간 최소화 할 것"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화)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제공하는 강서구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견을 들었다.

ㅇ 이날 방문한 '강서구 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속 아이돌보미가 많아 서비스 이용자가 많고 올해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종사자 37명, 소속 아이돌보미 223명

□ 주 부위원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지원 프로그램 공간 등 가족센터를 둘러본 후 서비스 이용자 및 센터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기간을 줄이려면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력, 매칭 시스템 개선 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ㅇ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 중인 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지만, 운영시간이 제한적이고 강서구에 2곳 뿐이라 이용이 불편하다"고 토로하고, "누구나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기간은 확 줄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면서, 매칭체계를 개선하고, 제공기관 역량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ㅇ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면서 지원가구 수가 12만 가구에서 약 12만 6천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ㅇ 또,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해,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차후 공동육아나눔터가 보다 확산되어 품앗이 돌봄, 공동육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시범 사업('26) : (기존) 9~18시 운영, 운영인력 1명 → (20개소 시범) 22시까지 연장운영, 돌봄 프로그램 상시 지원, 운영인력 3명

ㅇ 주 부위원장은 아울러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이중언어,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포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자의 제안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가족·양육 지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www.korea.kr)

주형환 부위원장, "선제적 경제 사회 구조의 혁신, AI 바탕의 의료 바이로산업 기술 혁신 등으로 초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더버터 주최 '2025 아시안 론제비티 포럼' 축사

노인연령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성과중심의 평가 및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 고용과 재고용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해야

AI 기반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에이지테크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고령화를 기회로 만드는 아시아 론제비티 모델 구축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0일 중앙일보 더버터가 주최하는 '2025 아시안 론제비티 포럼(ALF)'에 참석해, 초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경제․사회 구조의 혁신, AI 바탕의 의료․바이오산업 기술 혁신, 국가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번 행사는 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전문가들이 함께 고령화에 따른 산업, 경제, 문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는 고령화사회 진입 24년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다.

ㅇ 실제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45년에는 고령인구가 37.3%로 치솟아 세계 최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내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성장률이 지난 5년('21~'25년)보다 0.8%p 낮은 1.9%에 그칠 예정이며, 그 감소폭의 절반이 고령화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 "고령화 인구 증가로 연금, 의료, 요양비 등 사회보장지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의 위기까지 심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는 개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비극'이 될 수 있지만,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환희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정부는 이 중대한 전환점을 잡기 위해 때마침 불어온 AI기술을 바탕으로 의료·바이오산업 기술혁신과 접목해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가치창출의 주역'으로 전환하고, 고령사회를 '위기'기 아닌 '기회'로 바꿔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ㅇ "고령사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장수사회에 걸맞는 경제․사회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건강하고 젊은 고령층이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해 노인연령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하며, AI기술이 촉발한 성과 중심의 평가 및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숙련 고령자가 의지가 있다면, 계속고용과 재고용확대 등을 통해 계속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AI 기반으로 재가중심의 '새로운 통합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고, AI 돌봄로봇․스마트 돌봄시스템 등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과 간병비용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건강수명 연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질 좋고 편리하면서 가격도 낮은 의료·요양·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연금·의료·요양 등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주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경제성장 저하 등은 아시아 국가들 모두의 문제로 각국이 축적한 고령사회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사회보장·연금·의료·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Age-Tech, Bio-Tech, Health-Tech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함께 해법모색에 나선다면, 아시아 전체가 초고령화의 위기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www.korea.kr)

주형환 부위원장, "치매고령자의 안전 재산관리를 위해 후견 및 신탁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후견․신탁․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 갖추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축사

- 치매고령자의 자산관리 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처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과제

- 후견 및 신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후견과 신탁․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인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하 '전략원', 원장 강원택)는 2025년 11월 7일(수) 오전,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2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5년 11월 7일(금) 14: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초고령사회,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 참 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저고위-연구회-관련 학회 간의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 저고위-연구회간 공동기획연구, 심포지엄 정기 개최 등의 업무협약(MOU) 체결('24.4.3)

ㅇ 이번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은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여 더 나은 해법 모색을 위한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치매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포럼의 의의를 전했다

□ 지난 5월 저고위는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이 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ㅇ 치매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는 사기 피해와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출위험을 높이는데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환자의 약 1/3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피해자 수는 '19년 2,796명에서 '23년 1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 주 부위원장은 "치매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치매 초기부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합리적 자산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고령자를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돌봄비용을 절감하는 일이다"고 언급하면서

ㅇ "저고위는 치매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왔다 "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에는 고령자들이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도록 돕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ㅇ "임의후견과 유언대용 등 신탁제도가 활성화되도록 55세․60세 등 고령자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7개로 제한된 민간신탁의 신탁재산 범위를 확대하며, 의료 간병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부동산 등 신탁된 재산의 원활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어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형 공공신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ㅇ 또한 "치매 발병 후에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후견 및 신탁을 연결하는 연결체계 구축 및 관리 전문성 확보가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 "성년후견제도 개선을 위해 대상자가 신뢰할 만한 후견인이 신속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성년후견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후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 있는 후견인 인력풀을 마련하는 한편 후견인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감독 강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치매 고령자의 자산관리 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처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과제이다"고 언급하면서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간 진행되어온 연구와 부처간 협의,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 논의되는 대안들을 심화하여, 향후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하였다.

□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 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 필요와 정책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이와 파급영향, 치매고령자 증가 전망 및 자산 관리의 중요성, 관련 제도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큰 틀에서 발표하였다.

ㅇ 홍석철 교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함께 치매고령자도 증가함에 따라 치매 고령자의 인지기능 상실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험이 증가한다고 진단하면서 치매 고령자의 자산 관리는 경제적․법적 보호, 돌봄 연계성, 사회적 비용 절감, 가족 부담 경감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를 위해서 치매 진단 전에는 임의후견․유언대용신탁 및 치매신탁(특정금전신탁)을, 치매 진단 후에는 성년후견․치매공공후견․성년후견지원신탁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 후견제도는 수요․공급이 현저히 낮고 신탁제도는 연계부족과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후견과 신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치매어르신 자산 관리를 치료, 돌봄, 간병 등의 치매 비용 관리와 연계하는 금융상품 등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과 국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두 번째 발제자인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견제도 개선사항" 를 주제로,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현황․특징․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제철웅 교수는 우리나라의 후견제도가 부정적 인식, 높은 절차 비용, 전문 후견인 및 후견법인 부족, 낮은 보수 수준 등 이유로 사회적 수용도와 편의성이 낮다고 진단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후견제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개시와 후견감독에 있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후견제도 개선방안으로 ①임의후견 이용 촉진을 위한 치매 이전 단계의 사전후견의향서를 작성․등록 유도, ②후견절차에 있어 지자체의 관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행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 ③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④성년후견지원신탁 제도화 등을 제안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 신탁시장 현황, 국내 신탁업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양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ㅇ 김규동 연구위원은 국내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유언대용신탁이나 치매신탁은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진단하면서, 현행 제도의 규제 요인으로 신탁가능재산범위 및 재신탁 제한, 홍보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ㅇ 이어 민간신탁 활성화 방안으로 ①연금 및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 가능재산에 포함, ②관리형 신탁의 기준 개정, ③재신탁 또는 업무 위임 확대, ④신탁된 거주주택 및 농지를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제도를 활용해 유동화할 수 있도록 개선, ⑤보험설계사의 치매신탁 가입 권유의 단계적 허용, ⑥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또는 이연 등을 제안하였다.

□ 네 번째 발제자인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치매환자를 위한 신탁활용의 해외사례와 공공신탁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외사례,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도입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ㅇ 이영경 선임연구위원은 치매어르신의 자산 관리에 있어 영국 및 미국은 주로 민간신탁이 활용되고 있고 싱가포르는 공공신탁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견제도지원신탁을 통해 가정재판소와 신탁은행이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ㅇ 또한 민간신탁 활성화를 통해 치매 어르신 자산 관리 수요에 최대한 대응하는 노력과 함께 민간신탁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신탁을 보완적 수단으로 제공해야 하며, 공공신탁 도입 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송은정 하나은행 치매안심금융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의 현황 진단, 정책과제 발굴의 중요성 등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저고위는 앞으로 치매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www.korea.kr)

"육아지원 넘어, AI기반 '일·가정양립 2.0'으로 대전환"

- 주형환 부위원장, ｢2025 여성리더스포럼｣ 축사 -

- 합계출산율 반등, 올해 출생아수 25만 명 이상 전망…일·가정양립지원 확대가 견인

- AI기술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직장내 성평등·가정내 맞돌봄 환경조성으로 여성의 잠재력 극대화해야

-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2.0' 단계로 전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여성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일·가정양립 지원 2.0'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여성인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이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강조했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이를 통한 '직장내 성평등과 가정내 맞돌봄 문화로의 대전환' 등 두 가지를 꼽았다.

□ 먼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관련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AI가 근로 패턴을 최적화하고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를 통해 정부는 유연근무가 기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2.0'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혁신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은 성평등과 맞돌봄의 토대가 된다"며 '직장 내 성평등과 가정 내 맞돌봄 문화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ㅇ 북유럽 국가 사례를 언급하며 "독박 육아가 아닌 배우자와의 맞돌봄이 가능해져 출산·육아기에도 높은 고용률과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설명했다.

ㅇ 이에 한국도 남성의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를 보편화해야 하는 한편,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등 통 큰 지원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환경 조성에 있어 양육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세부터 3세까지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아동수당도 만12세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누구나 원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적 혁신과 AI기술 잠재력이 융합될 때 여성이 사회를 주도하는 '여성 대전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여성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구현에 힘을 보탤 것을 밝혔다.

(www.korea.kr)

가족행복 담은 '포옹'으로 결혼·출산 긍정인식 확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이 허그 유(Hug You)' 영상공모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간 위로와 기쁨의 순간이 담긴 가족간의 포옹 영상 공모, 결혼·출산·육아를 긍정하는 '2025년 캠페인 광고' 소재로 활용 계획

- 위원회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3일(월)~16일(일) 접수

- 선착순 2천명에 커피쿠폰, 우수작 30명에 마트상품권 30만원 증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가 아이와 가족간의 포옹을 주제로 한 '아이 허그 유(Hug You)' 대국민 영상공모전을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다.

ㅇ 이번 공모전은 아이와 가족 간의 포옹을 통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따뜻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과 결혼과 출산, 육아를 긍정하는 대국민 홍보캠페인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병행해왔다.

ㅇ 이러한 노력결과,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국민인식조사 결과, 1차 조사('24.3) 대비 4차('25.8)에서 결혼 긍정인식은 62.6%로 6.7%p 증가, 결혼의향은 64.5%로 3.5%p 상승했다.

ㅇ 또한 미혼남녀의 자녀필요성은 61.2%로 1차 대비 11.2%p 상승했고, 출산의향도 10%p가 늘어난 39.5%로 나타났다.

□ '아이 허그 유' 공모전은 이러한 인식개선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캠페인 영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아이와 가족간의 포옹이 담긴 영상을 공모하면 된다.

ㅇ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11월 3일(월)부터 11월 16일(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ㅇ 참여는 개인이 촬영한 아이와의 가족 포옹 영상을 각자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린 후, 지정된 해시태그를 필수로 달고, 이후 위원회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안내된 구글폼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풍성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으로, 선착순 2,000명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커피 상품권을 지급하며, 광고 등에 활용되는 우수작 30명에게는 30만원권 마트 상품권을 수여한다.

ㅇ 이 중 최종 채택된 우수작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국민 광고캠페인 영상으로 활용된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20,86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19,449건으로 11% 늘어나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정책적 대응과 인식개선이 함께 맞물려 가능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ㅇ 그러면서 주부위원장은 "이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약 6% 가량 늘어난 25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가족의 행복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ww.korea.kr)

주형환 부위원장, 우수 운영 노인복지주택 방문, 고령자 주거 관리·지원체계 강화 시동

- 주 부위원장, 인천 소재 노인복지주택 '더시그넘하우스 청라' 방문 및 의견 청취

- 노인복지주택의 품질·운영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규제개선 논의

- 고령자 주거 정책 목표를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의견수렴 지속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30일(목) 인천 청라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청라 더시그넘하우스(The SignumHaus)'를 방문하여, 노인복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고령친화주택 확산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최근,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그 관리·운영이나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ㅇ이번 현장 방문은 노인복지주택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 담당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시그넘하우스 청라'는 국내 최초로 의료·돌봄·여가·생활 편의시설을 한 공간에 결합한 복합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주 고령자에게 맞춤형 식사·건강관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시그넘하우스(The SignumHaus) 청라 개요

◾(위치) 인천시 서구 청라동

◾(개원/운영) 2024.1월 / (주)도타이청라 * (주)LTS 그룹

◾(규모) 총 131세대, A타입(21.6~43.6평) 88세대, B타입(26.7~29.3평) 18세대 등

ㅇ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위해 ①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②입주 희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 지원 및 입주금(보증금) 보증 등의 인센티브를 건의하는 한편

-노인복지주택이 건강한 노인 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도 적극적으로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①노인복지주택 내 의료시설 허가 간소화 ②노인복지시설 입주금(보증금)의 돌봄비용으로의 전환 시 편의성 제고 등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 주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ㅇ 아울러, "현재까지 9천여 세대가 운영되면서 고령친화 주거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ㅇ"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규제개선, 입주민 재산권 보호 및 입주민의 노인복지주택 운영 참여 확대 방안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고령자 주거 정책을 '시설' 중심이 아닌 '삶의 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이 육체적·심리적으로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자체·사업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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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지원 위주 정책 넘어, AI 기술 기반의 근본적 혁신 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 축사 -

- AI 등 기술환경 변화를 활용한 ➊일하는 방식 혁신, ➋새로운 돌봄체계 및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➌적극적 이민정책 등 근본적 혁신 강조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통해 구조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정책 마련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 대한 축사를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강조하며,

ㅇ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하였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2% 증가해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혼인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이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이상이며, 합계출산율도 당초 예상을 넘어 0.8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 주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AI 등 기술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ㅇ 첫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 및 돌봄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성장으로 재택·유연근무가 보편화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평가 문화가 정착되고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둘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를 보강기술로 활용해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통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돌봄인력 부족도 해소하면서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실버경제를 일으켜 경제성장 견인과 첨단분야에서의 청년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ㅇ 셋째, 인구감소가 불가피한만큼,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부족한 돌봄인력과 첨단·중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적·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 "이미 세계적으로 이민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경쟁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준비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AI 등 달라진 기술환경을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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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AI 기반 Age-Tech 산업,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새로운 성장동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매경 주최 '2025 매경 시니어 페스타' 행사 축사

-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질 좋고 이용이 편리한 의료요양돌봄 체계 구축해야

- AI 기반의 에이지테크 산업,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새로운 성장동력

-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해법 마련을 촉발하는 분기점이 되길 기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8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매경 시니어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AI 기반의 Age-Tech 산업과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번 행사는 시니어 대상 자산관리, 헬스&뷰티, 액티비티, 레지던스, 푸드 등 웰에이징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생이 이어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초고령화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ㅇ 실제 한국은 2035년까지 고령화 속도가 기존보다 2배 가량 빠른 매년 1%p씩 증가세로 매년 청주시 인구(85만명)만큼이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2045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21년부터 '25년까지 2.7%에 이르던 성장률이 '26~'30년 5년간은 1.9%로 0.8%p 감소하는데 이 중 고령화 영향이 감소폭의 절반인 0.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ㅇ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 부위원장은 ①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 ②질 좋고 이용이 편리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 ③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고령층의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을 적극 도모하고, 연금 후속개혁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확대는 물론,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재가중심의 의료·요양·통합 돌봄체계도 계속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AI․로봇․바이오 등 신기술 기반의 에이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면 AI, 돌봄로봇, 스마트 돌봄시스템 등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과 간병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항노화,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등은 고령자의 건강수명 연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 주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해 정부는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데 이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인식개선 등에 함께 해준 언론 및 사회주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화 문제 또한 전 사회적 관심과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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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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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세대와 인구위기 해법 모색

-미래세대 국민WE원회 제안정책 심화 토론회 개최 -

-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 청년·청소년 50명 참여

- 경희대 Age-Tech연구소 현장방문 및 사전 온라인 토론방 운영 등을 통한 숙의 과정 거쳐 초고령사회 대응 및 일·가정양립 우수 제안 심화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는 18일 경희대국제캠퍼스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미래세대 국민WE원회'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구정책에 청소년·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 등 총 25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론회 등 대면 활동에 50명, 온라인 정책 홍보·미션 등 비대면 활동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는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미래세대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ㅇ 국민WE원들은 먼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Age-Tech 연구소(소장: 김영선)를 방문하여 커뮤니케이션로봇, 웨어러블로봇, 생체신호계측기, 고령자 관찰시스템 견학과 고령자 맞춤 식품 시식 등의 체험을 하며, 기술이 고령사회 돌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다.

ㅇ 또한, 김영선 교수의 설명을 통해 에이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가치, 고령화 대응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 이어서 진행된 전문가 발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성과 기업 사례를 주제로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연구위원)이 관련 정책 및 민간 현장의 지원 사례을 소개했다.

ㅇ 이를 통해 청년층이 결혼·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세대별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다.

□ 국민WE원회는 사전 온라인 정책토론방에서 도출된 고령자 고용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청년 결혼부담 완화, 통합 교통복지 서비스 등 우수 제안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ㅇ 저고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지난 7월 발대식 및 1차 토론회 이후 국민WE원 대상으로 전문가 기획 교육, 숙의자료집 배포, 사전 온라인 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미래세대 국민WE원들이 정책 현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3만명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48만명씩 늘어날 전망으로 매년 생산가능인구보다 노인인구가 1.5배씩 더 많아지는 셈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인구의 급증은 돌봄과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동반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Age-Tech를 접목하여 웨어러블 로봇과 커뮤니케이션·자세 변환 로봇 등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다면, 청소년·청년 여러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커리어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출산이 합리적 선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고 하면서, '그러자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책적 대응을 넘어, 유연근무의 보편화 등 근본적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KDI 자료) 출산시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최소 14%p 이상 증가, 출산율 하락에 40% 영향

□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국민WE원들에게 인구 정책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적이면서 실천적인 해법 도출을 위한 관심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2차 토론회에서 심화 논의된 제안을 부처 의견 검토 등을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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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축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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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근거기반 정책 설계가 해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 공동학술대회 축사

-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의 효과적 집중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 강조

- 저출산 등 정책 대응 시 평가와 환류를 원칙으로, 다양한 중간목표를 검토할 예정

-데이터 기반 생태계 구축과 과학적 연구 및 정부·학계·현장의 지속적 협력 당부

-윤동섭 총장 만나, 저출산 위기 속에 다자녀 가정 전형 확대 등 대학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 요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인구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 등 인구위기와 자살 관련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중심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후, 올해도 매달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명대 출산율과 두 배를 훨씬 넘는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자살 문제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가족·이웃 관계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고, 정책 투입과 효과 간 시차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실증적 근거기반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밝혔다.

□ 두 영역 모두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인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경로와 대상을 규명하고, 개입 지점을 찾아 정책 투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의 성패는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사교육비 1% 증가시 합계출산율이 약 0.2% 감소하고, 전세가격 1% 상승시 무주택자 출산율이 4.5%까지 감소하는 등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지난 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출범시키고, 고용·교육·보건·복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인구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더불어 학계와 현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현장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생태계 구축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 또한, "최근 북유럽,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인구·가족정책과 정신건강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며, 두 영역간 정책 지표 연계와 생애주기 기반의 정교한 정책설계 등을 제안했다.

ㅇ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시 철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합계출산율 뿐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 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목표를 점검해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컨퍼런스가 저출산과 정신건강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데이터와 과학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논의와 다양한 연구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추계 학술대회에 앞서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을 만나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운영중인 다자녀 가정 전형 현황 등을 청취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세대가 '인구와 인재연구원'을 설립('25.3)해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다학제 연구에 힘써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의 조기취업과 사회진출 연령 하향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대입에서 연세대 미래캠퍼스*처럼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차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통합전형('25학년도 50명 선발→ '26학년도 69명 선발 예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부모 자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직업군인·소방공무원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등 대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해 8월 수립·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기회균형특별전형(전체 모집정원의 10%이상 선발)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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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위기 아닌 기회로" 

-주형환 부위원장,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기조강연

- '액티브 그레이',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

- 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위기(Onus)에서 기회(Plus)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

- 에이지테크(Age-Tech)를 실버경제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 강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머니S 시대포럼」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를 기회(Plus)로 전환하기 위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였다.

<머니S 시대포럼 개요>

⯈일시/장소: 2025. 9. 30.(화), 09:30~15:00 /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서울 중구)

⯈주제: "액티브 그레이가 온다" - AI시대 시니어 역할과 산업 조명

⯈참석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머니S 대표 및 회장, 정태호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및 일반인

ㅇ「머니S 시대포럼」은 은퇴 후에도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인생 2막을 개척하는 '액티브 그레이(Active Gray) 세대'를 조명하고, 이들을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소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위기(Onus)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플러스(Plus)로 고령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모델과 성장모델을 담은 초고령사회 4대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➊ 먼저, 일하고 싶은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생계 걱정 없는 노후 보장을 위한 '세대 상생형 계속고용 체계 개편'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 세대 상생형 계속고용 체계는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의 활성화, 개인연금의 수익성 제고 등 공적·사적연금의 3층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➋ 둘째,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통합돌봄 체계 정착을 위해 돌봄인력 확충 등 재가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강-노쇠-질병 등 건강상태에 따른 재가서비스 차별화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2032년 최대 71만 명까지 부족할 전망인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개선, 교육확대 등을 추진하며, 아파트 등에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것이다.

➌ 셋째, 기술강국 한국의 강점을 이용하여 에이지테크(Age-Tech)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고령자의 건강수명 증대, 복지비 절감, 돌봄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Age-Tech R&D 로드맵' 수립 등 기술투자 확대, ②재생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③복지용구 급여 개선 등 초기 수요창출 및 ④'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 등 거버넌스 확립 등 전 주기 지원이 필요하다.

➍ 넷째, 고령 치매환자들의 의료·생활지원과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해 치매머니를 치매 발병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치매환자 수 : '23년 124만명 → '50년 397만명, 치매머니 규모 '23년 154조원 → '50년 488조원 전망

-구체적으로, 치매 발병 전에는 재산관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발병 후에는 성년 후견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신탁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지금의 노인은 건강과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인 '액티브 그레이'"라며,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액티브 그레이'가 사회의 주력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ㅇ 이에, "이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소비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 주체로 인식하여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www.korea.kr)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한일 정상회담(8.23)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

- 국토균형성장, 저출산·고령화, 방재, 자살대책, 농업 분야 대응방안 공동 모색 -

한일 양국 정부는 9.29(월) 오후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8.23)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균형성장, ▵방재, ▵저출산·고령화, ▵자살대책, ▵농업 분야 사회문제의 양국 공동 대응을 위해 출범하였다.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동 협의체를 총괄하는 양국 외교당국과 각 사회문제별 소관 부처·기관이 참여하여 각 사회문제 현황과 동 협의체를 활용한 협력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협의체 분야별 소관 기관

▴(총괄) 韓외교부-日외무성, ▴(국토균형성장) 韓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日지방창생본부·총무성·국토교통성, ▴(방재) 韓행정안전부-日내각부, ▴(저출산·고령화) 韓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日후생노동성·어린이가정청, ▴(자살대책) 韓보건복지부-日후생노동성, ▴(농업) 韓농림축산식품부-日농림수산성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이자 중요한 동반자로서 유사한 경제구조와 사회문제를 공유하는 만큼 동 협의체를 통해 공통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미래를 바라보며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한일 당국자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혜의 공유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체를 활용한 소관 부처·기관 간 협의와 외교당국 간 소통을 통해 공통 사회문제 해결에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www.korea.kr)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형 공공예식장 현장방문

- 청년·예비부부 결혼비용 부담 완화 및 결혼문화 확산 점검 -

- 청년·예비부부 결혼비용 부담 낮추는 '지자체 공공예식장 지원 확대' 필요

- 정부-지자체 협력으로 결혼의향 높여 '저출생 반전 계기'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6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남산 한남 웨딩가든'을 방문하여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공예식장 확충 및 결혼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청년·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완화에 기여하는 공공예식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결혼 친화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확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6.19)' 관련 공공예식장 확충 뿐 아니라,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혜택 및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ㅇ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공예식장을 6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 224쌍, 2026년 349쌍의 예비부부가 예약을 마쳤다.

ㅇ 또한, 검소하고 실속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더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여하는 서울시 거주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장려금(비품비)*을 지원하고 있다.

* 결혼세팅에 필요한 의자·테이블 등 비품비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아울러 2026년에는 신규 발굴한 장소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300만원의 연출비 지원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 이날 주형환 부위원장은 실내·실외 공공예식장 시설 등을 둘러보고 이용실적, 현장 분위기 등 최근 성과를 점검했다.

ㅇ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청년과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불투명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인해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그러면서 "서울시의 공공예식장 사업은 결혼 비용을 낮추고, 투명한 가격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라고 평가하고, "향후 공공예식장 등 작은 결혼식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특히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비용부담으로 결혼식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결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작은 결혼식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7월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서면서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라며, "이러한 긍정 모멘텀을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결혼을 확실히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스드메' 비용 관련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체 직권조사, 표준약관 제정 등에 더하여, 앞으로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세부 가격과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혼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시설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품격 있는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www.korea.kr)

1년 새 결혼출산 긍정인식 높아져…  정부, "유연근무·돌봄지원·세제혜택 등 확대 추진"

- '결혼 긍정인식' 1년 만에 3.6%p 상승, 미혼남녀 긍정인식도 6.7%p 급증

- '자녀가 필요하다' 인식 약 10% 상승, 무자녀 가구 출산의향 증가세 뚜렷

- 정부, 국민 요구 등을 고려,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녀들의 긍정인식이 큰 상승세를 보여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진행되었으며, 앞서 지난 해 3월과 9월, 올해 3월까지 총 4차에 걸쳐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1년에 걸쳐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 특히 미혼남녀들의 긍정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지난해 3월 조사한 1차 조사 대비, 올해 8월 4차 조사에서는 결혼 긍정인식이 6.7%p 늘어난 62.6%로 나타났고, 결혼의향도 64.5%로 1차 조사대비 3.5%p 상승했다.

ㅇ 출산 의향은 더욱 높아져, 4차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은 61.2%로 1차 조사대비 11.2%p나 상승했고, 출산의향도 10%p가 늘어난 39.5%로 나타났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인식의 변화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세부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새 정부의 인구대응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인식조사에 대한 세부 결과와 시사점 및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

➊ (결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응답은 74.5%로 지난해 3월 1차 조사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24.3. 대비 +3.6%p).

* 결혼 긍정인식: ('24.3) 70.9% → ('24.9) 71.5% → ('25.3) 72.9% → ('25.8) 74.5%

ㅇ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55.9%에서 6.7%p가 늘어난 62.6%로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

* 미혼남녀 결혼 긍정인식: ('24.3) 55.9% → ('24.9) 59.3% → ('25.3) 60.9% → ('25.8) 62.6%

ㅇ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1차 조사 대비 상승했지만('24.3. 대비 +3.5%p) 직전 조사와 비교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25.3. 대비 –0.7%p), 향후 인식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미혼남녀 결혼의향: ('24.3) 61% → ('24.9) 65.4% → ('25.3) 65.2% → ('25.8) 64.5%

➋ (출산)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70.8%로 1차 조사대비 9.7%p 대폭 상승했으며, '출산의향'에 있어서도 무자녀가구는 32.6%에서 40.2%로 7.6%p나 늘어난 반면 유자녀가구는 1.4%p 상승에 그쳤다.

* 자녀 필요성: ('24.3) 61.1% → ('24.9) 68.2% → ('25.3) 70.9% → ('25.8) 70.8%

* 무자녀가구 출산의향: ('24.3) 32.6% → ('24.9) 37.7% → ('25.3) 39.7% → ('25.8) 40.2%

* 유자녀가구 출산의향: ('24.3) 10% → ('24.9) 9.3% → ('25.3) 9.8% → ('25.8) 11.4%

ㅇ 특히 미혼남녀에서 '자녀의 필요성'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자녀 필요성 '24.3 대비 +11.2%p, 출산의향 '24.3 대비 +10%p)

* 미혼남녀 자녀 필요성: ('24.3) 50% → ('24.9) 58.6% → ('25.3) 60.3% → ('25.8) 61.2%

* 미혼남녀 출산의향: ('24.3) 29.5% → ('24.9) 35.4% → ('25.3) 39.2% → ('25.8) 39.5%

ㅇ 출산의향 긍정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다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 응답이 높게 나타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개선이 자녀 출산 결정의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출산의향 조건: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2.1%),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면(19.7%) 순

➌ (양육)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9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지만, 1차 조사 대비하여 영유아 돌봄의 만족도는 증가하고(+0.7%p), 초등 돌봄 만족도는 감소했다(-1.6%p).

* 만족도: ｢영유아｣ ('25.3) 94% → ('25.8) 94.7%, ｢초등｣ ('25.3) 94.1% → ('25.8) 92.5%

ㅇ 돌봄서비스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시간 확대 및 이용비용 지원',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았다.

* 영유아가정: 이용시간 확대(57.7%), 이용비용 지원 또는 감면(57.7%) 순

* 초등가정: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67.5%), 이용시간 확대(54.8%) 순

➍ (일·가정양립)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과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25.3) 55.6% → ('25.8) 49.8%

*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 ('25.3) 39.8% → ('25.8) 40.1%

【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

➊ (영역 중요도)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핵심 영역으로 '결혼·출산·양육(88.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가정양립(86.7%)', '주거(85.7%)', '교육·돌봄(85.6%)' 순으로 나타났다.

➋ (정책요구 및 대응 방향)

ㅇ 일·가정양립분야는 3차 조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이 가장 높았지만 이번 4차 조사에서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높아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이에 대응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최초 10시간 지원 상한액을 높이고, 육아기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교육·돌봄분야는 3차 조사와 동일하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47.8%→52.3%), 1자녀 가정은 돌봄지원 확대를, 2·3자녀 가정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우선 요구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은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특히 취학아동이(6~12세)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비율을 5~10%포인트 확대하여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결혼·출산·양육분야는 여전히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52.2%→50.4%), 결혼의향이 있는 집단은 세제 혜택을, 의향이 없는 집단은 의료서비스·건강관리 지원을 우선 요구하는 등 결혼의향 여부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도록 조정되었다.

-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현재 만8세미만) 수급연령을 매년 1세씩 늘려, 순차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해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주거분야는 3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가 가장 높았으나(45.1%→41.5%), 남성은 청약 요건 완화, 여성은 소득기준 완화를 선호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 관련하여 정부는 2030년까지 135만호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을 확대하여 결혼·출산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ㅇ 조사결과 추이를 볼 때, 국민들의 저출생 정책 요구는 집단별로 정책 만족도와 요구사항의 차이 있어, 향후 정책 설계시 세밀한 대상 분석과 맞춤형 지원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과 자녀 출산에 긍정 인식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시행 1년여 만에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국민의 신뢰와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ㅇ 아울러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양립 여건, 자녀 수에 따른 교육·돌봄 요구, 결혼의향 여부에 따른 정책 요구 등 집단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향후 저출생 정책 마련시 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금일 발표된 '7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최근 출생아 수가 꾸준히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이번 인식조사 결과와 맞물려,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진단했다.

ㅇ 이어서 "이와 같은 회복 모멘텀이 남은 하반기에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그간 예상한 0.79명을 넘어 0.8명 수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분기에는 그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였다.

ㅇ 한편, "혼인 건수 역시 2만건을 상회하며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 증가와 함께 출산율 상승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구조적 반등 추세로 굳히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결혼･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강도 높은 저출생 반전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새 정부의 인구정책의 기틀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년)에 튼실하게 반영하고,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인식조사 주요결과 상세 별첨

(www.korea.kr)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파워풀 대구 포럼」 기조 강연

-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인구소멸의 해법' 강연

-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대경권 거점도시 형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확대 및 베이비부머 유치 필요성 강조

- '대구 와글와글아이세상' 현장방문, 지자체 운영 우수 어린이 복합시설 확대방안 모색 및 현장의견 청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9월 23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2025 파워풀 대구 포럼」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인구소멸의 해법' 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구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글로벌 트렌드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한 ➊일·가정양립, ➋양육부담 완화, ➌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어서,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9년만에 반등하였지만, 구조적인 추세 반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고령화와 인구위기의 출발점으로서 현재의 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2047년 전국이 소멸위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방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대구광역시 역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언급하며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2003년 253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185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 연속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 순유출(39만명) 중 15~49세 청년층 유출인구가 32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 출산연령인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서, 대구광역시에서 청년들이 떠난 주된 이유가 일자리인 점을 지적하며, 화성시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완화의 핵심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중 소득수준과 산업기반, 정주여건이 고르게 갖춰진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여 우수기업과 인재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 그러면서 "과거 경제개발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대구 지역의 잠재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AI 등 최근 급변하는 기술 변화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권역을 형성하여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면, 거점도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AI·로봇 등 5대 미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고, 대순환철도, 신공항 순환철도 등 대경권 연계를 바탕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권역 내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또한, "약 1,66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중 수도권에 811만명이 거주하며 이 중 440만명은 비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이 대경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생활, 의료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1주택자인 베이비부머가 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세제혜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 이어 '대구 와글와글 아이세상'을 방문하고 부모 등 정책수요자와 정책공급자가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ㅇ 올해 7월말 개관한 '대구 와글와글 아이세상'은 행안부 공모사업(총예산 98억원)으로 건립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로, 어린이도서관, 놀이공간, 소극장, 실내체육활동실을 두루 갖추고 있다.

ㅇ 특히, 미세먼지, 폭염, 폭우와 같은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 만족도 높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한 대구시에 감사를 전했다. 또 앞으로도 지자체가 창의적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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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고령사회 대응 "에이지테크(Age-Tech) R&D 로드맵(안)" 수립 본격 착수

- 위원회, 「Age-Tech 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에이지테크를 활용하여 돌봄인력 부족해소, 독거노인의 고립 완화, 건강수명 연장 등 초고령사회의 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로드맵(안) 마련 추진

- 부위원장 "에이지테크가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 전략산업이 되도록 정부-민간이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Age-Tech)* 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고령자 관련 제품·서비스가 AI·Bio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의미

□ 우리나라는 돌봄․의료․일자리 등 사회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고령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를 에이지테크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ㅇ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지테크에 대한 앞선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는 에이지테크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기술과 그 개발 계획을 범 부처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이번 연구는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총괄하며, AI·Bio·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여명의 전문연구진이 참여한다. 연구진은 국내 에이지테크 R&D 현황 및 글로벌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선정한 후 R&D 로드맵(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R&D 로드맵(안)은 ①돌봄인력 부담완화(예:AI 돌봄로봇) ②독거노인의 물리적·심리적 고립 해소(예: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③고령층 독립생활 및 안전 지원(예:근력보조 웨어러블 기기) ④노화방지 및 건강수명 연장(예:노인성질환 치료제, 재생의료 기술) ⑤AIP(Aging-in-Place*) 인프라·시스템(예: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구현 등 초고령사회의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문제 해결형 R&D'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

-이러한 연구방향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는 건강수명 연장, 돌봄부담 완화, 의료비 경감 등 사회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실버산업과 시장을 견인할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ㅇ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면, 관계부처별 산별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범부처 시각에서 총괄적 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ㅇ 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5월 출범한 에이지테크 융합얼라이언스 등 거버넌스를 활용해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 에이지테크 R&D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범정부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시도로 연구진 외에도 에이지테크 융합얼라이언스 등 거버넌스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R&D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개발기술에 대한 실증과 시범사업,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위원회는 이를 통해 「에이지테크 R&D 로드맵(안)」이 마련되면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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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한국교회 교육·돌봄 박람회 축사

- CTS·(사)행든·출대본, '런투게더 한국교회 교육·돌봄 박람회' 개최

- 주형환 부위원장 "국가책임 강화로 무상교육·보육 등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빈틈·공백 없는 돌봄 생태계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9월 13일, 서울 CTS멀티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런투게더, 한국교육 교육·돌봄 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내 돌봄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일시/장소) '25. 9. 13(토), 09:00 / CTS멀티미디어센터

ㅇ 이번 행사는 CTS기독교TV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저출생 위기 시대 속에서 교회의 지역 공동체 내에서 교육·돌봄 실천 모델을 소개하고, 전국 교회와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직 많은 지역과 시간대에서 존재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교회, 민간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여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모델을 발굴하며, 나아가 지역 돌봄 생태계를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이어, 주부위원장은 "정부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public care) 체계로 전환하여 '원할 때,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하고,

ㅇ "이를 위해, 3세부터 5세까지 실질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방학·휴일·야간 등의 돌봄을 강화하여 틈새 없는 생활밀착형 돌봄 체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며,

ㅇ "앞으로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의 다양화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사회각계에서 의미 있는 실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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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한 저출생 대응 1년, 출산율 반등 견인

-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여성계 참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발족 1년

-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성과 공유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 전반 인식전환 노력 … 출산율 9년 만에 반등 기여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지난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회의는 추진본부 1주년을 맞아 열린 자리로, 공동대표인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KBS 박장범 사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참석했다.

□ 민간 주도로 지난해 8월 공식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ㅇ 추진본부는 출범 이후 4차례의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각계의 저출생 대응 협력을 유도하였으며 특히, ''25년 대국민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과 시상식을 공동개최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대국민 관심 환기에 기여하였다.

ㅇ 경제계는 지난 1년간 일·가정양립에 앞장선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사례집으로 엮어 배포하고, '중소기업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일·가정양립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또, 지방소멸 대응 포럼 개최와 저출생 극복 캠페인 등 사회인식 개선활동도 활발히 벌여왔다.

ㅇ 금융계는 다양한 출산친화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상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지원(KB금융),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지원(신한금융)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써왔다.

ㅇ 학계의 경우 2025학년도 현재 51개 대학이 다자녀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방송계는 KBS를 중심으로 저출생 특별방송과 '우리아이 우리미래'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에 힘썼다.

ㅇ 종교계에서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했고, 여성계는 성평등 및 맞돌봄 캠페인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해왔다.

<단체별 저출생 극복 추진성과>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서 결혼과 출산을 환영하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해준 덕분에 출산율 반등이 가능했다"며 민간의 저출생 극복 정책과 캠페인 등 범사회적인 협력에 감사를 전했다.

ㅇ 실제로,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고, 출생아 수 또한 2024년 7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6월 기준, 2분기 기준,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5년 합계출산율도 2년 연속 증가하여 0.79명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출생아 수 19,953명, 2분기 출생아 수 60,979명, 상반기 출생아 수 126,001명

□ 이날 자리에서는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다.

ㅇ 주 부위원장은 "주출산연령인 30~34세가 160만명 대를 유지하는 2030년까지가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➀일·가정 양립과 ➁양육부담 완화, ➂결혼·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정책을 더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인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공동대표단 회의의 정례화 및 지역추진본부의 활성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 심포지엄 개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 매년 배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ㅇ 아울러, "생명·가족가치 존중, 가정내 맞돌봄과 직장내 성평등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가족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지속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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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손잡고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KOTRA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글로벌 주요국 사례 연구 및 조사 협업, 우수 해외인력의 유치 및 정착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등을 공동 지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KOTRA")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위원회-KOTRA 업무협약 개요 >

￭ (일시/장소) 2025.9.2.(화) 14:30~15:00 / 정부 서울청사 8층 회의실

￭ (참석자) (위원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KOTRA) 강경성 사장 등

ㅇ 금번 업무협약은 위원회와 KOTRA가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수출 지원 기능을 활용하여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업무협약에 따라 위원회와 KOTRA는 ①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외 연구와 조사를 함께 추진하고, ②KOTRA를 포함해 수출기업 전반에 가족친화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ㅇ 또한, ③우수한 해외인력의 유치와 국내 정착을 함께 지원하고, Age-Tech 등 ④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도 강화할 나갈 계획이다.

□ KOTRA는 2016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근무가 잦은 기업의 특성상 가족 초청 행사, 부모 강점 교육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그리고 지사화사업* 참가기업 선정과정에서 가족친화인증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도 시행하고 있다.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 지사가 없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등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선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해 준 KOTRA에 감사를 전하며,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채택될 만큼 인구문제는 주요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이며, 글로벌 협력 강화와 우수사례 발굴·벤치마킹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KOTR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향후 국내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해외인력을 유치·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해외인재 유치와 국내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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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변화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 축사

- 출산율 반등의 구조적 정착을 위한 데이터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 강조

패널기반 연구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효과 부재 및 자존감 저하 가능성 밝혀져

- 정부도 행정자료 결합으로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올해 안에 개발·공표하여 저출산 정책 평가·개선에 활용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6회 한국 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데이터 기반 인구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두 패널 연구가 공동 개최한 첫 자리로, 연구성과 공유와 패널간 연계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 한국아동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은 특정 연도에 출생한 아동 표본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시기별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등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 패널이다.

* (한국아동패널) 2008년 전국에서 표집된 신생아(2,150명 가구 표본) 대상으로 성인기 진입하는 2027년까지 실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022년 태어난 신생아(3,439명 대상) 표본 대상으로 2030년까지 조사 실시 예정

ㅇ '24년까지 1,605편의 논문·보고서 등에 한국아동패널이 활용 되어 아동발달과 양육환경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이 자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째 지속되고, 올해 들어 6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4% 증가하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ㅇ "이러한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변화로 안착시키자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과감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패널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ㅇ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구조적 어려움을 포착하기 어려운데, 패널 데이터는 동일한 아동과 가정을 장기간 추적해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연구로 한국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영유아기 사교육 관련 연구 결과를 들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해당 연구에서 영유아기의 사교육이 학업성취나 정서발달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이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4) 결과

‣ (단기적) 사교육 경험이 언어능력·문제해결능력·집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습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

‣ (중장기적) 사교육이 초기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사회정서적(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거나 일부 부정적 효과 나타남

□ 주형환 부위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아동패널과 영유아교육·보육 패널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의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ㅇ 특히 "저출산 문제는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등 전 영역에 걸친 복합적 문제"라며, "이를 감안해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정부에서도 서로 다른 행정자료 결합으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개인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 분석을 위해 「인구동태패널통계*」를 올해 중 개발(통계청)하여 근거 기반으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 (인구동태패널통계) '83~'95년생의 특정인구 집단이 나이 들어가면서 경험한 혼인, 출산 등 인구동태 사건의 변화를 출생 기준으로 결합한 자료와 그 시점의 경제·사회적 특징 연계→년생별·연령별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출산하였는지 등 심층 분석 가능 기대

ㅇ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처한 한국이 위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축적해가면, 인구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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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경북·돗토리현 협력, 동아시아 저출생 극복의 모델 될 것"

-주형환 부위원장, 「2025 경상북도·일본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 축사

-돗토리현이 공동주최, 양국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상황 및 정책경험 공유, 동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저출생 대응 모델 모색

-6월·상반기 출생아 증가율 역대 최고, 올해 합계출산율도 2년 연속 증가하여 0.79명 전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1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일본 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 공동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공통 위기인 저출생 대응에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2025 경상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 개요>

▸ (일시/장소) 2025. 8. 28(목) 13:30 / 안동 스탠포드 호텔

▸ (주최) 경상북도, 일본 돗토리현

▸ (주요 내용) 저출생 정책 및 성과공유(육아정책분야), 육아 지원 및 육아환경 개선 패널 토의 등

□ 주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➊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➋수도권 집중에 따른 높은 주거비, ➌비혼출산 저조 등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동아시아 특유의 경직된 사회문화를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경상북도와 돗토리현이 보여준 정책적 대응과 성과에 주목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돗토리현은 한때 일본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 '육아왕국 돗토리' 선언을 계기로 출산·양육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장려, 공직사회 문화 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일본 최고 수준의 출산율('22년 1.60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ㅇ 또한 "경상북도도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남·주거·출산·양육 등 전 주기에 걸쳐 150대 실행전략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양 지역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 이에, 주 부위원은 "이번 포럼으로 양 지역의 경험과 노력을 결합해 동아시아 저출생 대응의 협력적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오늘의 협력이 향후 2025 APEC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경북과 돗토리현의 협력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 촉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모델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6월 인구동향'을 언급하며, 출산율 상승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사회인식 제고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째 지속되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7.4% 증가한 12만 6천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6월 기준으로도 9.4% 증가해 '81년 통계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히고

ㅇ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하면서 0.79명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더욱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 역시 1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 흐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ㅇ "다만, 여전히 하방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굳히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결혼･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더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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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감사패 전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저출생 해결을 위한 불교계 협력에 감사

-초고령화 위기 속 사회적 돌봄과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역할도 기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위원회)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진우 스님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체' 공동대표의장으로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 `24년 8월 저출생 대응 협력을 위해 민간 주도로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여성계가 참여하여 발족한 범사회적 협의체

ㅇ 또한,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 '선명상의 대중화'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평안과 희망을 통해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ㅇ 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회각계의 노력이 인정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해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종교계 등 사회각계의 협력이 큰 힘이 됐다"고 강조하고,

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그러면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낮춘 '나는 절로', 긍정적 마음을 기르는 '선명상의 대중화'에 앞서는 등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선도적 역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불교계가 초고령화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적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것에 감사를 전하며, "불교계가 앞으로 더욱 우리 사회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인간관계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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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국제공조로 돌파" …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APEC 4대 협력모델 제안

- 주형환 부위원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 공동 주최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 참석

- APEC 회원 간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①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인구문제 공동 파일럿사업, ③정책네트워크 구축, ④ 에이지테크 등 인구기술 협력 제안

- 다음 5년이 골든타임… APEC 경주 정상회의와 연계해 실행가능 로드맵 추진 필요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에 참석해 동아시아 전체 문제인 인구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와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가 공동 주최했다.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17:20

-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주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

- 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경제인협회(FKI)

- 참석자: 한·중·일·미·대만·캐나다 등 APEC 회원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

□ 주 부위원장은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의제로 최초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오늘 워크숍이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APEC 회원 중 일본은 세계 최고령 사회이고, 홍콩·싱가포르·대만·태국·칠레 등 여러 회원은 출산율이 1.0명 이하임을 지적하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 약화, 재정 부담 증가, 세대 간 연대 균열이라는 공통 리스크를 초래하는 문제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APEC이 승인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활용한 네 가지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ㅇ 주 부위원장이 제안한 첫 번째 협력모델은 정밀한 분석과 과학적 해법마련을 위해 인구 관련 공동데이터·지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APEC 회원 간 성과 비교·평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ㅇ 또 APEC 회원 간 공동 파일럿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APEC 회원에 확산하는 것으로, 요양·돌봄 인력 상호 자격 인정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것 등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

ㅇ 이어, 'APEC-PECC 인구구조변화 대응 연차포럼'을 창설해 정책 검증과 기술 교류의 상시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마지막으로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의 돌봄·의료·요양 솔루션을 공동 실증하고 국제표준을 보급하며 정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등이다.

- 기금명칭 : APEC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

- 초기출연금 : USD 1,000,000

- 기금목적 중 인구 관련 사항 : 인구변화·환경문제 등 청년세대 주요 이슈 대응 정책 연구

□ 마무리 발언에서 주 부위원장은 "향후 5년이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사회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포함해 각국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구위기를 지속가능한 번영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와 정책 협력이 한층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APEC 회원 간 인구위기 대응 협력모델을 제안에 앞서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불러온 한국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책을 설명했다.

ㅇ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변화와 결혼·출산·양육을 긍정하는 사회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9년 만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유연근무 확대, 가정 내 맞돌봄,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비혼출산 차별 개선 등을 통해 반전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해서는 Aging in Place 기반의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고령친화 주거 확산, 계속고용 확대와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AI·로봇·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돌봄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실버경제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AI 돌봄로봇, AI 기반 의료기기, 첨단재생·유전자 치료제, 항노화 치료제,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분야를 R&D–규제개선–실증–초기시장–수출까지 전 주기 지원하고, 난임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임신지원기술(Fertility Tech)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부위원장 축사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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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부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기업 EFG경영으로 초저출생 돌파" 제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포럼(FFFF) 주최, 「동아시아 저출생 정책」을 주제로 한 '인구위기 대응 간담회' 영상 축사

-동아시아 초저출생 국가 집중, 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공동대응 필요

-가족친화경영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는 기업 EFG경영으로 초저출생 대응

-K-형 상생모델로 양성평등↑, 육아부담↓, '지속가능한 출산율 제고' 제안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가족친화미래포럼(FFFF)이 주최한「인구위기 대응 간담회: 동아시아 저출생 정책」에 축사했다.

* (간담회 일시/장소) '25.8.11.(월) 14:00∼16:00 /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인천 연수구 소재)

□ 주형환 부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10개 국가 중 5곳(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이 동아시아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아시아의 저출생 위기 상황을 극복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EFG 경영'을 제시했다.

□ 먼저 주 부위원장은 2018년 0명대 출산율에 진입 후 2023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했던 한국이 2024년 0.75명으로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게 된 배경으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책적 대응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양대 축을 중심으로 초저출생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정책적 대응으로는 일·가정 양립지원,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정책대응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노력을 선행했다.

ㅇ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을 긍정하는 사회인식과 문화 형성을 위해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각 사회주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넛지식 캠페인을 전개해 인식전환에도 앞장섰다.

ㅇ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지난달까지 총 14번에 걸쳐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주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모두 반등했고,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ㅇ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확대, 저리의 신혼·출산가구 주택대출 등의 실질적인 혜택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하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은 0.79명 수준, 출생아 수는 약 25만명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세계적인 초저출생 위기 상황이 놓을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으로 '기업의 EFG 경영'을 제안했다. 이는 종전 ESG 경영에서 Social(S)를 Family(F)로 바꾸어 '가족친화 경영'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자'는 것이다.

ㅇ 실제로 맞벌이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동아시아의 경직된 직장문화로 인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난임치료휴가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마음 놓고 쓰기 어려운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는 게 주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부터 난임부부 휴가지원까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인구위기 해결의 중요 열쇠'"라고 강조했다.

□ 정부도 기업의 EF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주 부위원장은 "EF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G 공시에 일·가정 양립 지표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같은 상생모델을 확산해 대·중·소기업간 제도 이용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주 부위원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격주 4일제 도입,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협력사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개방 등 선도적인 한국 기업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K-형 상생모델은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육아부담을 완하하여 '지속가능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는 그 속도와 심각성에서 특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책과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포럼 등을 통해서 국제적 협력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ECCK 가족친화미래포럼(FFFF)」부위원장 축사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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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있어야, 내일이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금융지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공동사업 발굴 등 업무협약

- 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주거 불안이 결혼·출산의 걸림돌…주택금융지원으로 인구위기 공동대응

-'주택마련 부담'이 결혼지연 이유 1위… 결혼·출산위한 주거정책 필요도도 매우 높아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집마련을 통한 저출생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양 기관은 앞으로 ▴결혼·출산·육아 관련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출산 및 양육지원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다방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ㅇ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육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저출생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 홍보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11년부터 14년 동안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혼·다자녀 가구 주거안정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ㅇ 사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 전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수에 따라 최대 25만원의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3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ㅇ 신혼·다자녀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5년 상반기에 전체 보금자리론의 25.2%인 2조원을 공급하고 0.3~0.7%p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세자금보증시 상환능력 보증한도 심사를 생략하는 등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를 0.1~0.2%p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다.

□ 실제로 주거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ㅇ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마련 등 자금부족'이 31.3%로 1위를 차지했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기혼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의향이 커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ㅇ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진행한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이 정책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안정된 주거환경은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이자 유인요소"라며, "청년층과 신혼·다자녀 가구가 주거부담이 해소되어야 결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ㅇ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혼·출산가구, 고령친화주택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해 보다 정교한 주택금융 지원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동과제 발굴과 조직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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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혼 동거·출산 가구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점검·대응 논의

-비혼 동거·출산 가구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요소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주거·세제·의료·가족법 등 각 분야 전문가 모여 비혼 동거와 출산에 대한 실태 및 개선 방안 논의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의료,주거,세제 등 생애단계별 불이익 및 차별요소 조사, 이후 종합적 대응방향 마련 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7일, 비혼 동거(사실혼포함)·출산 가구가 겪는 제도적 불편과 관행·인식상의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간담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비혼가구 관련 연구진들과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주거·세제·보건의료·가족법제 등 분야별 정책전문가가 참여했다.

□ 이번 간담회는, 비혼동거와 출산에 대한 긍정인식이 확산되는 등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포함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ㅇ 실제 비혼출산에 대한 동의율은 2016년 24.2%에서 2024년 37.2%로 높아져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혼외출산 비율도 2019년 2.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4.7%를 기록했다.

* 비혼 출산 동의율(%): ('16)24.2 → ('24)37.2 (20대는 42.8, 30대는 42.1) [통계청, 사회조사]

* 혼외출산율(%, 혼외출산아/전체출산아): ('16)1.9 ('19)2.3 ('20)2.5 ('22)3.9 ('23)4.7 [통계청, 출생통계]

ㅇ 하지만 비혼동거 및 출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이슈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 간담회에서는, 응급상황 시 보호자로서 수술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등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의 어려움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가족단위 포인트·마일리지 이용제한 등 일상 속에 다양한 불편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ㅇ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사실혼 등 비혼동거 및 출산가정이 겪는 제도와 정책은 물론 관행과 인식 상의 불편과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의료,주거,세제 등 생애단계별로 빠짐없이 관련 제도와 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전면적·구체적 현황 파악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발주 예정

ㅇ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국민적 요구, 사회문화적 수용성, 해외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주 부위원장은 "다만,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단계이고 사람마다 시각 차이도 큰 데다, 제도·관행 등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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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지테크를 초고령사회 돌파구로"… 주형환 부위원장, 잇따른 에이지테크 현장방문

-주형환 부위원장, 대구·경북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현장방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찾아 권역별 에이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실증 현장점검 및 혁신센터 입주 기업 의견 청취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현장의 목소리 담아 연말 발표 예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6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실증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권역별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번 에이지테크 산업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대구·경북 지역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 방문에 이은 두 번째로, 혁신센터 입주 기업 및 관계자들과 시니어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를 사회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지난 3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소개했다.

ㅇ 그러면서 철저한 전략 이행으로 "에이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에이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혁신센터 내 동작분석실, 체험·실증 시설 및 전시관, 사용성 평가실 등을 둘러보며 최신 시니어산업 제품과 첨단 기술,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ㅇ 또 연구 및 실증센터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혁신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각종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ㅇ주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에이지-테크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5개 권역별(성남, 용인, 대구, 광주, 부산)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의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고도화하고, 실증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여 고령자 수요에 기반한 지역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이어 "에이지테크 관련 R&D 투자를 체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에이지테크 R&D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9월 중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ㅇ또한 주 부위원장은 "시니어산업 혁신 거점기관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시니어산업 제품과 기술의 국제 인증과 실증, 사용성 평가, 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신노년-기업-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에 따라 ➊AI돌봄로봇, ➋AI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➌노인성질환 치료 및 치료제 ➍항노화 및 재생의료, ➎스마트 홈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ㅇ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은 물론 지자체,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경제 육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에 반영할 방침이다.

붙임 :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방문사진(별도 송부)

(www.korea.kr)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이용 편의 개선'으로 출산율 상승세 더 공고히

- 5월 출생아 전년대비 3.8% 증가한 20,309명, 혼인건수도 4% 증가 하는 등 출산율 상승의 상승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필요

- 지역주민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확산 가속화

- <아이사랑포털>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검색과 입소신청 기능 추가, 이용편의 확대

□ 정부와 민간의 협력 보육기관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다. 임신·육아종합포털인 아이사랑포털 사이트(www.childcare.go.kr)에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쉽게 검색하고 입소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ㅇ 아이사랑포털은 영유아 보육정보와 어린이집 입소신청 등 보육서비스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개편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 직원 자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로 개방하는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갖춘 보육시설이다.

ㅇ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 중 민간 설립 시설은 305개소,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시설은 67개소가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상생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의 일환으로 정원 여유가 있는 양질의 직장어린이집을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해왔다.

ㅇ 2024년 11월부터 서울, 세종, 과천, 대전 등 정부청사가 운영하는 18개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에 개방하여 민간 자녀 192명(기관별 현원대비 4.2~28%)이 입소하였다.

ㅇ 또 이미 법원, 검찰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67개소가 운영되는 공공부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확대하고,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HD현대, 포스코 등 총 305개소에 달하는 민간부문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기업의 참여를 계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다만,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증가와 달리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역 주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검색 및 입소 절차에 불편 목소리도 높았다.

ㅇ 이에 정부는 아이사랑포털 사이트를 개선하여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널리 알리고, 검색 및 입소 관련 기능도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인프라 공동 활용으로 대·중·소기업간 자녀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일·가정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며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이용을 늘리고, 일·가정 양립에 친화적인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주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5월 인구동향'의 합계출산율과 혼인율 등을 거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더 강력하고 속도감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5월 인구동향' 결과 5월 출생아 수는 20,309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 5월 기준으로는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건수도 4%가 증가한 21,761건으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ㅇ 이에 주 부위원장은 "5월 출생아도 2만 명대를 넘어 올해 월 출생아가 꾸준히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출생아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15년부터 시작된 합계출산율 장기 하락세의 반전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상승세가 충분히 강할 경우 2025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한 0.79명을 넘어 0.8명 수준까지도 도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ㅇ 또한 "2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되는 혼인 건수가 작년 4월 이후 14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도 앞으로의 출산율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고 언급했다.

ㅇ 그러면서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구조적 저출생 추세 반전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결혼·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과 같이 민관이 함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변화에 나서 정책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ww.korea.kr)

주형환 부위원장, "수도권 집중 완화없이 출산율 반등 어려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3차 인구 2.1 세미나」 축사

- 수도권 집중 완화는 근본적인 인구위기 대응 전략임을 강조, 일자리·대학 중심의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거점 중심 '선택과 집중' 전략 및 생활인구 확충을 제안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관련된 다각적인 정책대안 담아 연말발표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22일 열린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수도권 집중을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먼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의 56.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30대 기업 중 27곳, 주요 대학과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이어 "이로 인해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출생 등 인구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주 부위원장은 '일자리와 대학' 중심의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성공적 지역발전 사례로 평가받는 1960~70년대 울산과 포항 등 산업도시 사례와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화성시를 예로 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일 먼저 수도권 집중 해법으로 제안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화성시의 경우 지역소재 기업의 성장으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동탄 신도시 개발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어져 20여 년 간 약 5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다(2000년 19만→2023년 94만명)"며 "인구유입을 이끌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아울러 "기업의 지역투자 및 이전 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인력 확보 문제인 점을 볼 때,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경로로서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화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R&D 활성화를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인재의 창업을 촉진한다면,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균형발전의 강박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년째 운영 중이며, 투입된 금액도 190조원에 달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다"며, 모든 지역을 고르게 육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이 잘되어 있는 거점도시를 집중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기업들이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지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규제특례와 세제 인센티브 및 산업클러스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 또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의 지역생활도 촉진하자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점도시의 생활인프라가 더 좋아지려면, 생활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면서, 베이비부머에 주목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연고를 둔 440만 명의 베이비부머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주택을 매각하고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검토해 지역생활과 지역이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 주 부위원장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지금은 안도할 때가 아니라 이를 구조적인 반등 추세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경제계, 지자체, 전문가 등 함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당부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외에도 지자체와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5년간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제3차 인구 2.1 세미나」부위원장 축사

(www.korea.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과 현장 잇는 행보 …APEC 인구대응 논의 촉구 및 에이지테크 현장방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 수립 등을 위해 지난 7일 부산·경남에 이어 16일 대구·경북에 직접 찾아가 현장 소통

-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 방문해 APEC 회원 간 협력 원칙과 행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경주 선언」의 채택 제안

-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 찾아 고령친화산업 제품 연구·실증 현장 점검 및 지역별 에이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하였다.

【1.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 참석】

□경상북도 주최로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은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과제발굴 및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 겪는 공통의 위기로, 2024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APEC 회원이 한국, 홍콩, 대만, 칠레, 싱가포르, 태국 등 6개 국가에 이른다"며, 인구위기 공동대응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ㅇ 우선,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력회복'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는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 비혼가구, 한부모가정,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포용적 문화 안착'과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경제 가치 창출도 가능한 ▴'에이지테크 산업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당부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일·가정양립과 돌봄·육아지원 등 저출생 대응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고령자·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방안 등에 대한 공동원칙과 실행방향 포함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ㅇ 이외에도 실효적인 '경주선언'을 위한 ▴실무워킹그룹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성, 에이지테크 박람회 개최 등 민·관·학·연의 협력을 촉진하는 ▴혁신플랫폼 구축, APEC 회원 전체의 인구정책역량 강화에 사용될 ▴「저출생·고령화 대응 공동펀드」 설립 등도 언급했다.

【2. 계명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방문】

□ 이어 주 부위원장은 계명대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에이지테크 연구 및 실증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권역별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ㅇ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제품의 사용성 평가*, 기술지원, 산학연 협력 등으로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고령친화산업 거점기관이다.

*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

□주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에이지테크 산업육성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돌봄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에이지테크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5개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실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지역 내 고령자 수요에 기반한 실증 및 사업화 등 지역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성남, 용인, 광주, 부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련해 지난 3월 '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➊AI돌봄로봇, ➋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➌노인성 질환치료, ➍항노화 재생의료, ➎스마트 홈케어 등 5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Age-Tech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ㅇ 5월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기술실증과 제도정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에이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에이지테크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2025 미래세대 국민WE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부산·경남(7일)에 이어 대구·경북으로 계속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현장 행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을 위한 것으로, 정책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만남과 현장 방문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www.korea.kr)

"미래세대가 직접 만드는 인구정책"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발대식 개최

- 청소년·청년 250명(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이 정책을 직접 점검·평가하는 미래세대 국민WE원회 활동 개시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미래세대의 의견 적극 반영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국민WE원회'를 구성하고 7월 12일(토)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지난해에는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1자녀 부부, 2자녀 이상 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WE원회를 운영하였고,

ㅇ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청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자 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으로 "미래세대 국민WE원회(오프라인 50명, 온라인 200명)"를 먼저 구성·운영하고, 추후 정책수요자별로 국민WE원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 금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전문가 주제 발표(홍석철 서울대 교수), 제5차 저출생·고령사회 기본계획 설명, 분임토의 및 타운홀 미팅 등으로 진행되었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 각지의 국민WE원이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

ㅇ 참여자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생 참여자 김민준 WE원, 고등학생 참여자 채현서 WE원, 대학생 참여자 박희성 WE원, 20대 청년 참여자 이정현 WE원, 온라인 참여자 전성민 WE원 등 총 5인을 대표 수여자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ㅇ 분임토의는 총 50명을 8개 분임으로 나누어 저출생(4개 분임), 인구구조 변화(2개 분임), 고령사회(2개 분임)의 3개 주제별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의 중요성, ▴필요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 뒤, 주형환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온·오프라인 참석자 모두가 토의결과를 공유하였다.

□ 국민WE원회는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기존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실효성 점검·평가, 정책 보완사항 발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책소통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제5차 기본계획의 초안이 마련되는 9월경에 국민WE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책 숙의토론회를 실시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냉철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여 한 달에 1회 미션을 부여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 토론이 상시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관리할 예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은 당장 대학생의 일자리 문제이고 청소년들이 살아갈 10년 후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며,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불가결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정책들은 곧 청소년·청년들이 받게되는 월급 등 수입에서 부담하게 될 사회 보장비용과 세금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언급하고,

ㅇ "당장 '나'의 취업과 주거, 결혼과 출산 결정의 문제이자 당장 '내' 지갑의 문제이기도 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직접 당사자가 청소년·청년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청소년·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안에 적극 참여해주셔야 정책이 뿌리깊게 현장에 정착하고 실행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ㅇ 특히, "올해 발표하게 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만들고', '철저한 정책평가와 환류체계로 제대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미래세대 국민WE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