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진원)은 3월 12일(목),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코카인 적발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 밀반입 적발이 빈번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밀수**도 작년에 비해 건수가 증가하였다.

      * ('24) 862건·787kg → ('25) 1,256건·3,318kg (관세청 검거 기준)

     ** ('24) 235건·392kg → ('25) 306건·273kg

 ㅇ 세계적으로도 코카인·필로폰 등 주요 마약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의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지난 10년 간 코카인 4.2배, 필로폰 4배 생산량 증가(출처: UNODC(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세계마약동향 보고서)

□ 이에,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와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국경단계 선제대응이 필수적임에 공감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엑스레이(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하였으며, 3월 중 특송, 국제우편 화물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별모델**을 도입하여 마약류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할 예정이다.

      * 마약 우범국발(發) 물량에 대해서 전담라인을 설치하여 집중판독하는 시스템

     ** 특송 목록통관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검사 시행('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과제)

- 적발비중이 높은 국제우편의 경우 추가적으로 최신 마약사범 정보를 활용한 국제우편 연계 적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수취인별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 또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주요 마약 생산·유통국과의 해외 마약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마약류 수사-단속 부처들이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합동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박헌 인천공항본부 세관장은 "정보분석 전담부서 신설, 조직재설계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특송화물·국제우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등 자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현장 직원의견을 청취하고, "마약류 사범 정보공유나 부처 간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마약류대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를 수시로 개최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하였다.

*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은 중동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책 시행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세관의 처분(과태료,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을 받게 된다.

1.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3.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4.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5.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유가상승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목)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포스코㈜(대표이사 이희근) : '68년 설립, 철강 제조, 이차전지 소재

** 사람의 숙련된 용광로 관리 노하우를 딥러닝 인공지능(AI) 데이터로 전환한 "기능형 용광로"로서 인공지능(AI)이 내부상태를 예측？제어하여 쇳물 생산량을 늘리고 연료비를 절감함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시달하여 국내 철강산업 보호의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제조·가공·검사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공장

  아울러, 덤핑 물품을 공급국 내뿐만 아니라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도 우회덤핑에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올해부터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간담회를 통해 "우리 철강산업의 보호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과 우회덤핑 차단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명구 청장은 최근 신설된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통해 저가 덤핑 물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막고, 보세구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의 철강제품 가공과 수입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관세청은 단순한 통관 기관을 넘어, 불공정 무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간산업을 지켜내는 경제 안보의 최전선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3월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케이(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24)101.8억 달러(+20.3%)→('25)114.3억 달러(+12.3%)

**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달러, 11.1조원) 중 10%가 화장품(9.7억달러, 1.1조원) 추산

  관세청, 식약처, 지재처는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케이(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화장품 분야 케이(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케이(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케이(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인 케이(K)-뷰티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이 국내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우 케이(GLOW-K*)」 수출지원 추진과 함께 해외 관세당국과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무역장벽해소(Globalization), 수입국 맞춤형 지원(Local Fit),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Online Export),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K브랜드 보호(K-Brand Protection)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케이(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케이(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는 "케이(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케이(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케이(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식약처·지재처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2023.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미화 5만불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 추가
→ 2024.2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을 2,000cc 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

    ※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관세청 「무역안보 특별조사단」 및 전국 본부세관 부역안보 전담 수사과(팀) 운영(2025.4월∼)

** 수출 신고자료 및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러시아 자동차 불법수출 위험도를 분석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근절함으로써, 국가신뢰도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밀수 제보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고액 1.5억원(마약은 3억원))

* 전화 신고(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관세청 누리집>밀수 신고>신고하기)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 '모니터'(품목분류(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품목분류(HS) 8524, 0%)로 결정

※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발광 다이오드(LED) 모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관세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의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그동안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 및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통상 마찰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1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구다이글로벌*을 방문하여 케이(K)-뷰티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구다이글로벌(대표이사 천주혁): '15년 설립, 조선미녀·티르티르·라운드랩·스킨푸드 등 8개 브랜드 보유, '25년 수출 1.4억 달러

  이번 간담회는 케이(K)-뷰티 산업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케이(K)-뷰티 브랜드가치 보호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체는 ①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 ②'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의 신뢰 향상, ③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관리 고도화 등 맞춤형 정책지원을 건의하였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족한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케이(K)-뷰티 브랜드 식별에 특화된 직원 교육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로고 인쇄 등 단순 가공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우범화물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케이(K)-브랜드 침해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분석？선별함으로써 우범화물 적발률을 높일 예정이다.

* 산업별 주요 케이(K)-브랜드 기업 14개 사 참여, 민·관 상시 소통 컨택포인트를 구축하여 케이(K)-브랜드 훼손 행위에 공동 대응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케이(K)-뷰티는 뛰어난 품질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임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 총 괄

 ㅇ (3.1.∼3.10.) 수출 215억 달러, 수입 19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55.6%(76.7억 달러↑) 증가, 수입 21.7%(34.5억 달러↑) 증가

              <3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조업일수[('25)5.5일,('26)6.5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25.3.)25.1,('26.3.)33.0억 달러] 31.7% 증가

 ㅇ (수출추이) 동기간(1~10일) 수출실적 역대최대(2위 '26.2월 214억 달러)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목)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월 4일(수)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3월 9일(월) 2026년 2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이도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도건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1,200억 원대 위조 명품 판매 조직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 스포츠카 등 재산 및 하드월렛*에 은닉한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Hardware Wallet : 암호화폐의 개인 키를 USB 형태 등 물리적 기기에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해킹 위협을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 보관 방식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5.10월~'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3월 6일(금)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세행정 전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신비전을 수립한 이후, 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기존에 구축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인공지능혁신팀'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해 정보화 조직을 정비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미래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을 시작하는 등 인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이러한 실무적 기반 위에 전국 관세청 조직 차원의 통합적 전략 수립 및 과제 실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인공지능(AI) 활용은 위험물품 선별 등 특정 업무 분야에서 개별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본청과 현장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업무, 기술, 현장을 아우르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된다. 본청 업무부서와 정보화·데이터 부서, 일선 세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정책 설계에 적용하고,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기존 부서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서로 다른 부서의 인력이 함께 일하는 조직

  올해 추진단은 그간 축적된 무역 데이터, 내부 인공지능(AI) 인재 등 기존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단기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세관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전국세관 인공지능(AI) 붐업 챌린지'를 개최해 우수 혁신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관세데이터 인공지능(AI) 리더블화'도 착수해 인공지능(AI)이 효율적으로 활용,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OCR(광학문자인식기술)등 신기술 확보 또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관세행정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사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AI)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인공지능(AI) 관세행정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인공지능(AI)은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관세청 모두의 과제"라며, "추진단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양방향 소통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추진단 출범은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욱 촘촘한 국경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의 단계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현장과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AI)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청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며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또한,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대(對)중동 수출기업들이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금경색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 환급신청을 당일 즉시 처리하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 수입단가를 기초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환급 등 세정지원과 수출입물류 통관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하여 확인·문의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월 3일(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 모범납세자 : 정부포상 8명, 부총리표창 13명, 관세청장표창 3명 등 24명

      세정협조자 : 부총리표창 25명, 관세청장표창 41명 등 66명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었다.

  모범납세자 중 정부포상* 수상자(8명)는 아래와 같다.

    *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되며,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으로 구분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 「관세 안심 플랜」 주요 사전점검 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 과세가격(ACVA) 사전심사,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등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붙임1. 모범납세자 수상자 명단
2.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 「관세 안심 플랜」

  관세청은 대학(원)생들이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 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들이 무역통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수출입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나아가 △정부의 통상대응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참가 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가접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화)부터 5월 1일(금)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지된 구글폼 링크(https://forms.gle/Tj2TzqyHeVbbW7uG8)에 접속하여 필수항목(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한 팀은 △분석 보고서(별도 양식 제공)와 △분석에 사용된 툴(Tool)이나 소프트웨어, △활용한 통계 및 데이터(출처 포함)를 6월 30일(화)까지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

  출품작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서면심사(예선)를 거쳐 총 6팀의 결선 진출자를 선정(7.6~7.16)한 후, 현장 발표심사(8.20)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1팀)은 관세청장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2팀)과 장려상(3팀)에게는 관세청장상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상과 상금(우수상 각 200만 원, 장려상 각 100만 원)이 수여된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주최)과 무역통계 전문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대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출품작의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MZ세대들에게 친숙한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어 부제를 <무/통/대/첩 2026 : 무역통계 데이터 전쟁의 서막>으로 정하고, 홍보 포스터도 관세청 마약 탐지견 '마타'를 게임 캐릭터로 형상화하는 한편, 대회 일정도 대학의 학사일정(개강, 중간고사, 방학)을 최대한 고려하는 등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무역통계를 생산·공표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임에도 그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무역통계 공표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우리 젊은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풍성하게 발굴되고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3월 3일 학기 개강에 맞추어 전국 137개 대학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구글폼 링크를 개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회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과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trade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우혜원, woohw13@ktspi.or.kr, 02-2140-075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 홍보 포스터(예시)

□ ('26.2월) 수출 674억 달러, 수입 51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 29.0% (151.6억 달러↑) 증가, 수입 7.5%(36.1억 달러↑) 증가

                    <2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 조업일수[('25)22.0일,('26)19.0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25.2.)23.8,('26.2.)35.5억 달러] 49.3% 증가

< 월별 수출입현황 >

                                                                               (단위:백만 달러,%)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월간 및 연간 통계확정 시(2027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7일(금) 청년정책자문단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고 거래 플랫폼 기업 '번개장터' 본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민간 혁신기업의 조직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최근 급성장 중인 케이(K)-리커머스(re-commerce)*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위조 상품 차단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사용하던 물건, 명품？한정판 등 소장용 제품을 재거래하는 행위로 최근 케이팝(K-pop) 앨범, 포토카드 등 케이(K)-콘텐츠와 결합해 해외 진출

  청년정책자문단은 20대 관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정책 제안 기구로 작년 10월 출범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수평적 조직문화 체험 >

  이날 간담회는 직급 대신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번개장터의 호칭 문화를 적용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직급과 연차의 구분 없이 수평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번개장터 측은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소개하며, 수평적 소통과 빠른 실행력이 글로벌 사업 확장의 원동력임을 설명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제복 근무 기관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번개장터의 '호칭 파괴' 문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케이(K)-리커머스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 이(e)-로움 정책 공유 >

  이어진 세션에서는 번개장터의 글로벌 역직구 사업 현황과 함께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추진 과제(2026년 수출 이(e)-로움)*'가 공유되었다.

    *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

  번개장터 측은 "최근 케이팝(K-POP) 굿즈,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등 고가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정식 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수출신고 금액기준을 상향(400만원→500만원)한 것은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기업의 해외시장 전략 수립에 있어 해외 수출시장 현황 및 상세 품목별 전자상거래 통계 데이터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통계 데이터를 매개로 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체험 >

  참석자들은 번개장터의 '위조상품 과학검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명품 가방 등 고가품 감별 과정을 살폈다. 이 청장은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민간의 검수 시스템이 결합한다면 케이(K)-리커머스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리커머스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관세청의 정책을 현장의 판매자와 물류사로 확산시키는 핵심 연결고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관세청과 번개장터, 그리고 물류 파트너사가 함께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공유와 현장 애로 해소가 선순환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혁신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2026년 2월 9일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관세조사는 1차 조사로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관세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이번 조사대상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2026년도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중 육류 등 국민 먹거리 밀접 5개 품목의 수입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 선정 

 ㅇ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고강도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명령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신속한 유통이 되도록 하는 한편,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 받는 등의 할당관세 부정 추천 의심 업체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와 병행하여 할당관세를 적용 받은 후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여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것이다.

 ㅇ 관세청은 지난 '24년~'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고가 판매 목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사례와 제3자 명의를 내세워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관세를 포탈한 사례를 조사하여 1,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ㅇ 이번 1차 관세조사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수입부터 유통·판매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거래 세적자료, 유통·판매단가 결정 방법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동안에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관세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해 관세조사와 수입대금 거래 외환조사를 병행하는 등 폭넓게 조사한다.

 ㅇ 둘째,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 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ㅇ 셋째,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준수했는 지 여부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판매에 사용했는 지 등도 조사한다.

□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43명)을 편성하여 불공정 거래 혐의 업체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ㅇ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적발 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입가격 고가 조작, 할당물량 부당 확보 행위 등 적발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ㅇ 더불어, 관세조사를 통해 밝혀진 할당관세 제도 악용 불공정 거래 과정  등을「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여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확인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명서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행정 중소기업 필수 확인 업무〉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의 전자화(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이미지로 등록하는 형태)'를 넘어 정부기관 간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관세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부처 간 데이터 협업을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된다.

  관세청 하유정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수출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매번 반복되는 '증빙 자료 제출' 같은 작은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걷어내고 나아가 수출입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은 2.26.(목)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7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1·2구역의 신규특허를 심의했다.

 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첨부 1. '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6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관세청은 2월 26일(목) 오후 인천세관에서 기관장 청렴실천 선언·서약식을 개최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인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선언·서약식에는 관세청장, 차장, 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관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렴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선언·서약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부패행위 예방, 알선·청탁 금지,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체적으로 관세 공무원 청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에서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청렴 퀴즈, 청렴 서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청렴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준을 되새기며 청렴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2월 26일(목)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에서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HD현대, 현대 모비스,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성물산, 카카오, 하이브 등 산업별 주요 케이(K)-브랜드 기업 14개 사가 참석하였다.

  최근 케이(K)-브랜드의 전 세계적인 열풍으로 이를 모방한 위조 물품이 해외에서 급증하면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케이(K)-브랜드 훼손 행위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협의체는 민·관 상시 소통 컨택포인트를 구축하여 케이(K)-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침해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통관단계 적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사례가 많은 국가의 세관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케이(K)-브랜드 위상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면서 "①케이(K)-브랜드의 피해가 큰 국가의 세관과 협력 강화, ②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책임 있는 역할 부여, ③민관협의체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등을 건의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의체 발족은 케이(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민관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별 애로·건의사항을 수시 청취하여 이를 관세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브랜드가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월 25일(수)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6 관세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중국(북경·청도·홍콩), 일본, 유럽연합,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이번 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광물 수출 통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법 개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산업과 관련된 각 주재국의 경제 안보 현안이 공유됐다. 이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와는 관세청장회의를 추진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경제안보 점검은 우리 기업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는 필수 정책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관세관들은 무역 현장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현지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5일(수, 14:00~15:30)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관세청 전 직원 대상 명사특강에 참석하여, 장리라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의 '한계를 넘는 힘:금메달이 가르쳐준 인생의 법칙' 강연을 청취하였다. 

  이 청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 직원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책임의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2026년 2월 25일(수)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2025년 대형 코카인 밀수 총 900kg을 적발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을 제1호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2호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여받았다.

  해당 팀은 지난해 체납 정리 총 77건, 62억 3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관세청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를 집행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액 3억 원을 해외에서 직접 징수하는 등 관세청 최초 체납액 해외징수에 성공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고액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과 국가재정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포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월 25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단은 최근 마약 밀수, 총기류 불법 반입, 불법 우회 수출,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등 국경 위험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위험관리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었다.

  자문단은 학계,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관세·무역안보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민간위원 16명 및 관세청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험관리 정책 발전 방향, △신종 위험 대응 전략, △유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방안 등 관세청 위험관리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①2026년 관세청 통합 위험관리 운영계획과 ②인공지능(AI) 선별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위원들은 부처 간 협력과 인공지능(AI) 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고위험 물품은 정밀 차단하고, 저위험 물품은 신속 통관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물류 효율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조직·기능·인력의 전략적 재배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국경위험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자문단 발족은 예측 가능한 위험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최근 불법·유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무역 활동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자문단 논의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수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개편안에는 관세청 소속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뿐 아니라 수사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전국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강화도 포함된다.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 커리큘럼 재설계

  교육과정은 실무 중심 교육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재설계하고, 전 교육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여 형사절차 등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제고한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신규직원 대상 교육과정의 경우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확대해 관세청의 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수사 부서 최초 전입자의 경우에도 전입 직후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원들의 경우 일방향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환한다. 수사 부서 과장급 이상 관리자 교육도 '부서장' 역할보다는 수사지휘의 법적 근거와 한계, 불기소 사례 분석 등 '지휘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한다.

② 수사 분야별 심화 교육 실시

  마약·외환 등 특별한 전문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수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커리큘럼을 신설·운영한다.

  마약수사 분야의 경우 '마약수사 기초과정'을 신설하여 통제배달 등 마약에 특화된 기본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체포·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압술·호신술 등 물리력 대응 실습도 확대한다.

  외환조사 분야의 경우 가상자산 추적·분석, 외환 수사기법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 교육과정을 별도 신설하여, 가상자산 활용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세관별 자체 직무교육 강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본부세관에서도 관할 내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강화한다.

  관할지검 소속 검사를 초빙한 형사법 특강과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피의자 인권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단속 분야 등 세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무 교육도 강화한다.

  각 과 또는 팀 단위에서는 우수 수사·정보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한 수사팀장 주관 교육을 정례화하여 세관 특사경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교육체계 재설계와 더불어 수사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 학습도 활성화한다. 본부세관별로 「수사·판례 연구회」를 구성하여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수사 사례와 주요 쟁점, 형사사건 판례 분석을 상시화하고, 주기적으로 전국 세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특사경에 우수 연구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교육체계 재설계는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라고 밝히면서, "우수한 현장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2003년 설치), 현재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4명)이 근무 중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 기존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메뉴 이용시 전화상담 시간 약 5분 →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퀵메뉴 이용시 약 10초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려는 B씨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재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의 퀵메뉴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관세납부 안내 등 주요 관세상담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퀵메뉴를 통해 제공하여 국민이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