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해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포상금 고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서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급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했던 17억 5000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했을 때 과징금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뒤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어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률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유기적이고 지속적 협력으로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게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 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과 표로 나타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044-200-4599)

(www.korea.kr)

공정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단,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의 경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포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에 지급되었던 17억 5천여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하였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포상율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포상율} - 기본포상금

※ 포상금 = 기본포상금 + 잔여포상금 

  둘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하였다.

  셋째,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하였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

  넷째,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였다.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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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의견청취절차 참여 근거 신설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에서부터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신고인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도,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에의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부처 간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정위 직제 개편 및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도 현행화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사건심사 착수 사실, 조사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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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 현장 방문
- 대리점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 노력 격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15일(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독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21~'25)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상생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조정원)가 매년 협약이행 상황을 평가

<공정거래위원장 현장방문 개요>
· 일시 : 2026. 6. 15.(월) 15:00 ~ 16:10 (약 70분)

· 장소 : 매일유업 평택공장(경기도 평택시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12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인

 주병기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하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병기 위원장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및 계약해지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유업은 대리점들과 거래하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면 도입, ▲대리점주의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대리점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 등 대리점주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은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음
  **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매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시 공급가 할인 및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의 상생지원 사례를 소개하였고,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다양한 영업지원 정책 및 복리후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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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2024년 기준 매출액 1조 2,469억 원)

  ㈜경동나비엔은 2021. 6. 17. ∼ 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3조에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여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4두1278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법 2003누17773 판결 등).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하여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3. (6)에서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반복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하도급법 상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6.4.30.∼5.20)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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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건 승인
-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 심사
- 시장 내 유력 사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다. 

  < 기업결합 개요 >

  기업집단 ｢하림｣ 계열회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 원에 양수하는 건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본 건 영업양수는 위 회생계획의 일부로서 진행되었으므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요구되었다.

  기업집단 ｢하림｣은 곡물조달･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외에도 돼지고기･오리고기, 각종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하는데,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형 식자재마트,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압력도 상당하다.
< 결합유형 및 심사결과 >

  본 건 영업양수를 통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이고,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결합이다.

  * ①닭고기(육계), ②닭고기(삼계), ③닭고기(토종닭), ④돼지 신선육, ⑤오리 신선육, ⑥식육가공품, ⑦라면류, ⑧즉석밥, ⑨냉동만두, ⑩가정간편식, ⑪펫푸드

  이 중,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보았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할 경우 2%대에 불과하여,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급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여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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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 서면 지연발급 관련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및 113억 상생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조사단서는 신고(①서면 지연 발급,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 ④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며, 공정위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제외한 여타 신고에 대해 심사절차종료 및 무혐의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신고인은 재신고하였으나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심사불개시 결정하였음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조선소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1년 단위로 조선임가공 분야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고, 해당 기간 동안 위탁 작업물량이 정해지면 하도급대금을 협의해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체 호선 블럭에 대한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작업 가능 시점에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개별계약 거래 과정에서 서면 지연발급 행위가 발생하였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2025. 12. 22.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삼성중공업은 ①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②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③원․하청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의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④동반지원금 인상(년 30.5억),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년 52.5억),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근로자가 160만원 납입시 800만원 수령 등 20억 원) 실시, 공동근로복지 기금 확대(자녀학자금 등 기존 20억에서 10억 증액) 등 총 113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와의 적절한 상생방안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와 관련하여 2025년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대한 동의의결 이후 두번째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www.korea.kr)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행사 개요 >

· 일시 : 2026.6.9.(화) 14: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13.)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26.12.31. 시행 예정)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올해 말부터 바뀌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며, 공정위가 살펴봐야 할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복수 설립 시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어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www.korea.kr)

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
- 유료 멤버십(와우회원)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이하 '쿠팡')가 2020. 8. 26.~2022. 5. 15.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와우회원가'가 유료회원(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쿠팡이 이 사건 광고행위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시장 자체도 급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아(Lock-in 효과) 당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유료 멤버십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사업 전략상 매우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은 2020.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하였다. 쿠팡은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하였으나, 2020.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 사건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A/B 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2020. 8. 26.부터는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하였다.

  * 쿠팡은 온라인 쇼핑몰을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으로 광고한 경우(A)와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하여 광고한 경우(B)의 구매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함

  더욱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와우전용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하였으며, "와우회원가로 0,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하여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으며,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하여 구매할 수 없었다.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범용쿠폰', 예: 로켓프레시 첫 구매 쿠폰)의 할인가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전부 적용하여,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하였다.

  그럼에도 쿠팡은 해당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 및 '와우회원가'의 적용 범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사건 광고행위가 '와우회원가'의 의미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소비자들의 와우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 시 회원 전용 할인 가격의 존부는 중요한 고려 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누락한 점, 이 사건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이 사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이 사건 광고 종료 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의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 및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www.korea.kr)

유통·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 거래의존도·집중도, 영업이익률 등 새로운 조사항목 추가 -
- 온라인 유통 시장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점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본사) 및 이와 거래하는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개요>

· 조사실시기간 : [유통] 2026. 6. 8.~8. 21.  [대리점] 2026. 6. 8. ~ 9. 8.

· 조사대상기간 : 2025. 1. 1. ~ 12. 31.

· 조사방식 : 온라인조사 및 심층조사(일부)

· 조사대상 : [유통]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개 납품·입점업체 

                  * ①백화점 ②면세점 ③대형마트·SSM ④편의점 ⑤온라인쇼핑몰 ⑥TV홈쇼핑
                  ⑦아울렛·복합몰 ⑧T커머스 ⑨전문판매점 

             [대리점]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 5만 개 대리점

                  * ①식음료 ②의류 ③통신 ④제약 ⑤자동차판매 ⑥자동차부품 ⑦가구 ⑧가전 ⑨도서출판 ⑩보일러⑪석유유통 ⑫의료기기 ⑬기계 ⑭사료 ⑮생활용품 ⑯주류 ⑰페인트
                  ⑱화장품 ⑲비료 ⑳여행 스포츠·레저 건축자재

· 조사내용 : 거래의존도·집중도, 영업이익률(신규 조사항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활용 현황 등 

 공정위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매년 유통('06년~)·대리점('18년~)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서면실태조사에서는 ①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②전년 대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③표준거래계약서 사용, ④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

  올해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에 대해 파악·분석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납품업체·대리점 등 을(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함께 파악해볼 예정이다(유통·대리점 분야 공통).

   * ①'거래중인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 수', ②'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와의 거래금액 비중'을 통해 파악 예정

  둘째,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구체적인 사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셋째, 대리점분야 서면실태조사에는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전년도 실시한 21개 업종에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하여 총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 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스포츠·레저, 건축자재
  공정위는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www.korea.kr)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안전관리 실태조사 원사업자까지 확대, 대금지급기일 구간 세분화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2026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원사업자) 10,000개 업체, (수급사업자) 90,000개 업체
 •조사기간: (원사업자) 2026. 6. 8.～ 7. 13. / (수급사업자) 8. 11.～10. 2.  
 •조사범위: 2025년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
 •조사내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으로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거래 안전관리 현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자 그동안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재무상황(매출액, 영업비용 등)과 하도급거래 금액의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조사대상 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작성 후 전송하는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조사기간 중 질의․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며, 향후 법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등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www.korea.kr)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등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 (신규·갱신계약) '24. 7. 3.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 (기존계약) '25. 1. 2.까지 변경계약 체결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24. 6. 20.)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www.korea.kr)

사진·촬영업계 '깜깜이' 추가 비용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원본 파일·앨범·액자 제작비 등 상세 가격표 게시 및 촬영 전 안내 권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6월 5일(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이하 '촬영업종') 사업자단체들(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2일 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1차 과제로 선정된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해소'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사진촬영시 원본파일․앨범․액자 등 추가비용을 촬영 前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업계의 자율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예방․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촬영 前 기본서비스 또는 추가 선택사항 등에 대하여 세부내용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고액의 추가비용 지불을 요구

<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년 6월 5일(금) 14:00 ~ 16:00

◈ 장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 표시광고감시팀 사무관
 · (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여행운송팀 과장
 · (업  계)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소비자원 피해 발생 현황 >

  최근 4년 4개월간('22년~'26년 4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며,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무료 촬영" 등이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예약하였는데,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추가 구매하여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하여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다. 

< 개선권고 내용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촬영업종 사업자에게 기본서비스 요금과 더불어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 및 요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가이드라인)를 사업장 게시물 및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을 하기 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최근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의 명목으로 고가의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업계에 공유하였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촬영업계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안내하는 공정한 거래관행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 및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촬영업계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소비자 주의사항 >

  소비자들도 사진 촬영서비스 구매 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 >
▶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및 계약조건 확인
▶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확인,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요구  
▶ (촬영 후) 분쟁 대비 예약 문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촬영업계와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가는 등 촬영업 분야에서의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촬영업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www.korea.kr)

㈜보령의 '탁소텔'(유방암 치료제) 영업양수에 시정조치
-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 1･2위 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 중대 -
- 시장 경쟁이 유지되도록 보령에 자산매각조치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보령(이하 '보령')이 Sanofi S.A.(이하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docetaxel)*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Taxotere)'의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보령이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Ditaxel)'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 도세탁셀 항암제는 유럽주목(Texus baccata) 추출물로 만들어진 탁산(Taxane) 계열 화학항암제(주사제)로서, 사노피가 개발한 오리지널이 1995년부터 판매되어 오다가 2010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다수 출시되었다. 도세탁셀 항암제는 유방암 치료에 널리 쓰이며(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등에도 사용),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도 등재되어 있다.

 ** 보령은 사노피로부터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 품목 허가권, 상표권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25.10.17.)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에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를 공급하는 보령이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 항암제인 탁소텔의 전세계 영업권을 양수하는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경쟁사 및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경제분석을 거쳐 면밀히 심사하였다. 
<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보령은 시장점유율 13.8%로 2위 사업자이고, 사노피는 시장점유율 64.7%의 1위 사업자이다. 그 밖의 경쟁사로는 제네릭 판매사가 6개 있으나, 이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보령은 합산 시장점유율 64.7~78.5%* 수준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 보령은 기업결합 이후 우선은 수입업자로서 탁소텔을, 제조업자로서 디탁셀을 동시에 판매하다가, 식약처로부터 탁소텔의 국내 제조품목 허가를 받으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3조제2항 - 한 제약사가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제조품목허가를 복수로 받을 수 없음)에 따라,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를 반납하고 탁소텔만 제조·판매할 계획이었다.

사노피와 보령은 2022년경부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여 왔으며,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22년) 75.1% → ('23년) 77.6% → ('24년) 78.5% → ('25년) 78.8% 

  특히 이 시장은 오래 전 제네릭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인 탁소텔의 점유율이 여전히 매우 높은 시장으로서, 제네릭사 중에 1위인 보령이 오리지널까지 인수하게 되면 그 즉시 나머지 사업자들과의 격차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게 된다.

  나아가 보령이 최종적으로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면 약사법 하위규정에 따라 자신의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는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1위 제품을 그나마 견제하는 역할을 해온*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23년과 '25년에 탁소텔의 점유율이 상당폭 하락하였는데, 같은 시기 디탁셀의 점유율은 상당폭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디탁셀은 탁소텔의 가장 밀접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해 왔음을 추론할 수 있음

  더구나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하는 등 1위 제품과 품질경쟁을 해왔으나, 1위 제품을 인수한 다음에는 이러한 품질경쟁 유인이 줄어들고 나아가 무알코올 제품인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소비자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 미국 FDA는 도세탁셀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어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알코올 중독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보령의 무알코올 제품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아울러 보령은 소위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에 따라 최근 수년 간 오리지널 항암제들의 국내 판권을 계속 인수하여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이번 탁소텔 인수 역시 이러한 LBA 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보령은 "지속적 이익을 보장하는 Cash Cow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LBA 전략을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브랜드 충성도와 시장점유율이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반 권리를 인수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보령은 '젬자'(젬시타빈), '알림타'(페메트렉시드), '탁솔'(파클리탁셀), '젤로다'(카페시타빈) 등 다양한 오리지널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음

  또한 보령은 전담 조직 및 영업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옴으로써 항암제 부문에 특화된 사업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의 생산량도 현재보다 약 50배 확대할 계획이다. 즉 보령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를 더욱 확대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 탁소텔의 매출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분석에서도 이번 기업결합 이후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가격 인상 및 소비자 후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 시정조치 내용 >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시정조치의 기본 취지는 기업결합 이후에도 디탁셀이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매각 조치로서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추가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에 제3의 제약사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 수를 유지토록 하였다. 아울러 디탁셀의 경쟁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태적 조치로서 ▲매각 전까지는 보령이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및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매각 후에는 매수인이 요청 시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감소 및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결합 후에도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품질 경쟁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촘촘히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번 기업결합으로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가 국내에서 직접 제조·판매됨으로써 유방암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것이다.

(www.korea.kr)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요구서면 미교부·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하여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는 축전지의 규격에 따른 적용 범위 및 구성, 부품, 기술사양, 축전지 부품에 대한 고장률, 고장유형, 유지보수 작업 정보, 명칭, 재질, 규격 등 정보를 담고 있는 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또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은 배터리팩의 구성도, 전장부품 조립도 등 배터리팩 사용 및 정비와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배터리팩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표시하며, 프로그램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및 프로그램으로서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산전이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11건을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 3건*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 11건 중 개정 하도급법 시행(′22.2.18.) 이후에 해당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고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기술유용,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정액과징금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공정위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부당한 책임 회피 조항, 환불을 제한한 조항 시정

다시보는 주요사건 ⑦
■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 개선
- 부당한 환불 제한 조항 합리화
- 과도한 환불금 이중 공제 시정

· 부당한 사업자 면책 등
- 사업자의 고의 면책 등 개선
- 게시물 무단 삭제, 탈퇴 제한 시정

공연티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www.korea.kr)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 학교법인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세화고등학교(포항시 소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화학원은 2021. 9. 7. 원사업자 A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사업자 A사는 2021. 12. 23.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나,마지막 잔금 26,400천 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A사), 수급사업자(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0천 원이라는 점을 확정하였고, 세화학원이 대금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www.korea.kr)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시티건설(이하 '시티건설')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백만 원, ②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③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하였다.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하였다.

  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조사개시 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함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www.korea.kr)

트립닷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 및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하 '트립닷컴 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소비자에게 불리한 수단으로 환급한 경우 그 내역) 및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통신판매업 미신고)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 11. 20.부터 2025. 9. 23.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 4. 17.부터 2025. 1. 20.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대금환급의무 불이행)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 2. 5.부터 2025. 7. 30.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하였다.

  ③ (청약철회 방해)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 9. 24., 2025. 1. 21.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였다. 또한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5. 7. 31.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가 아닌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상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청약철회 시 환급 관련 규정 준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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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 앞으로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 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함(뒷광고 사례)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은 ①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②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우선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가상인물임을 표시했음에도 해당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그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또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했음에도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독려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정된 심사지침의 원활한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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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족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납품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개설한 가맹점 개수를 부풀려 광고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201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족발·보쌈 등을 판매하는 가맹브랜드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이하 '귀한사람들')이 ①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②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25년 말 기준 매출액 약 175억 원, 가맹점 개수는 133개임
  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귀한사람들은 족발·보쌈 원육, 소스류 등의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거래 알선의 대가로 2020년도에 ○○ 등 9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총 141,145천 원을 정보공개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도에 △△ 등 16개 업체로부터 총 613,015천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데, 이 가운데 소스류 납품업체 △△로부터 해당 업체와의 연간 거래총액(792,105천 원)의 22%에 달하는 약 174,856천 원을 수취하고도 정보공개서에는 이보다 축소된 11%(약 87,131천 원)만 수취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4.21.부터 2023.10.5.까지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총 97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축소한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20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실제 개설된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으며,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되었고,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설된 가맹점 정보는 해당 가맹사업의 성업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이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소비자(잠재적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 과장의 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사실을 다르게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광고하는 것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와 사실과 달리 개설 가맹점 수를 알려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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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관련 국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개최-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5.29.(금) 13:40~18:00 
· 장  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 주  제 :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
   [발표1]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
   [발표2]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
   [발표3]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발표4]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사)한국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진명, 이하 '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 분야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학계 및 실무가들을 초청하여 최근 대폭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논의하였다. 

   정진명 학회장(하도급법학회)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하도급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동일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질 비교법적 논의와 다양한 제언은 앞으로 우리 하도급 정책과 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각 발표마다 2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Uemura Yoshiteru(Hannan University)는 '일본 하도급법의 역할과 발전'을 주제로, 일본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과 이후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Fujitani Yoshihide(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 동향 및 사례'를 주제로, 최근 일본의 하도급법 집행 현황과 함께 지급대금 감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제공 요구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로, Tachiwada Yukiko(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을 주제로, 일방적인 가격 결정 금지, 어음 지급 금지, 운송서비스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제조위탁 등에 관한 중소수탁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원 교수(충북대 법전원)는 '일본 하도급법 개정과 한국 하도급법 비교'를 주제로, 최근 일본 하도급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양국 제도의 차이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기 조정원장은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 연구와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하면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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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BTS 공연 주간,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요구'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향란)와 함께 6월 12일(금)과 13일(토)에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 예약 확정 소비자에게 '숙박 요금 추가지급 요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되었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0,000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C 숙박업소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고 안내하고 예약 취소를 3차례나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둘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 및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 질서 해치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소비 활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신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검·계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또한 5월 29일, 6월 8일과 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관광마이스국, 보건위생과, 특별사법경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환경위생과), 해운대소방서 등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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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026년 5월 29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정기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하였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및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는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정기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관 설립 20주년을 앞둔 조정원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조정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생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쟁당국 및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공정거래 연구 생태계의 확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을 수행하며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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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 품질비교 결과]
말차/녹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차이나

'프랜차이즈 카페 차음료'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

카페 문화가 대중화되고 메뉴도 다양해지면서 밀크티와 같이 차별화된 맛과 풍미를 갖춘 차음료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차음료 12개(말차/녹차라떼 6개밀크티 6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표시실태 및 가격 등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1잔당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있었고 당류 및 포화지방 함량은 각각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6 ~ 55%, 33 ~ 79%로 높아, 여러 잔 섭취하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또한 내용량은 동일 브랜드·제품 내에서 차이가 있어, 일정한 맛과 양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일부 브랜드는 텀블러 이용 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소비자에게 친환경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 ≫
☐카페인 함량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나(세부내용, 10페이지)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말차/녹차라떼와 밀크티에도 함유돼 있다. 시험대상 12개 제품 1잔*의 카페인 함량은 45 ~ 172mg로 1일 최대 권고섭취량(성인, 400mg)의 11 ~ 43% 수준이었으며, 제품 간 최대 4배의 차이가 났다.
* 시험대상 음료 1잔의 내용량은 276 ~ 410mL임.
특히 밀크티 2개* 제품은 아메리카노 1잔**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사람에게 커피 대체 음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산부가 하루 2잔 섭취할 경우 카페인 1일 최대 권고섭취량(임산부, 300mg)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 클래식 밀크 티(스타벅스), 로얄 밀크티(투썸플레이스)
** 아메리카노 1잔(250mL)의 카페인 함량은 132mg임.(식품통계로 알아보는 음료류 이야기, 식약처, 2021)

☐ 제품별 내용량 관리수준 차이 있어(세부내용, 8페이지)
시험대상 12개 제품의 평균 내용량은 276 ~ 410mL로, 내용량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적게는 36mL**(내용량 최대 289mL, 최소 253mL, 평균 276mL)에서 많게는 119mL(내용량 최대 443mL, 최소 324mL, 평균 397mL)였다.
*  제품별 음료 16잔으로 확인한 내용량 차이
** 일반 종이컵(약 200mL)의 1/6 수준
시험대상 차음료는 즉석 제조식품으로 제조 특성상 내용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조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일정한 맛과 양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류 함량 높아, 영양정보 확인하고 주문 시 옵션 활용해야(세부내용, 9페이지)
음료 1잔의 당류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26 ~ 55% 수준으로 `말차라떼'(이디야커피, 55g,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5%)가 상대적으로 많고 `제주 말차 라떼'(스타벅스, 26g, 26%)가 적은 편이었다.
시험대상 6개 중 3개 브랜드*는 모바일앱으로 주문 시 당도 조절 옵션(덜 달게 또는 시럽양 조절)이 있어 소비자가 당 함량을 조절할 수 있었으나 3개 브랜드**는 당도를 줄일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없었다.
*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 ** 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

 모바일앱에 당도 조절 옵션이 없는 3개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 컴포즈커피)에 자율개선을 권고('26.3.)함.
⇒ 1개 브랜드(컴포즈커피)는 밀크티와 그린티라떼에 당도 조절 옵션 추가 완료 및 그 외 다른 메뉴에도 적용 검토 계획임을 회신('26.4.), 2개 브랜드(메가MGC커피, 빽다방)는 즉각적인 옵션 적용이 어려워, 향후 신제품 출시 시 저당제품 적극 개발(메가MGC커피) 및 시럽 양 조절 옵션 반영(빽다방) 계획을 회신('26.4.)함.

☐잔류농약과 이물,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불검출(세부내용, 12페이지)
시험대상 12개 전 제품에서 잔류농약 3종* 및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  디노테퓨란, 디메토에이트, 아세타미프리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6-21호
☐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7배, 일부 브랜드는 텀블러 이용 시 혜택 제공(세부내용, 13~14페이지)
음료 1잔 가격은 3,500 ~ 6,1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1.7배 차이가 났으며, 가장 저렴한 제품은 `녹차라떼'(메가MGC커피), `그린티라떼'(컴포즈커피), `밀크티'(빽다방) 이고, `제주 말차 라떼·클래식 밀크 티'(스타벅스)가 비싼 편이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도 참여 여부 조사 결과, 시험대상 6개 브랜드 중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은 4개* 브랜드, 적립(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은 2개**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었다.
* 빽다방,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 ** 메가MGC커피, 스타벅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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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근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공정위 · 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
-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납품단가 1,343억 원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8일(목)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개요 >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10:30
· 장소 :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서울시 동작구 소재)
· 주요 참석자 : 총 34명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 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

< 상생협약 추진 배경 >

  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하여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 및 적절한 납품단가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여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하고자 이번 상생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상생협약 주요 내용 >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으로 공정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유보금 폐지) 기성금의 일부(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관행이 지속되어,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지급, 원자재 구입 등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할 것을 합의하였다.

(부당특약 시정) 산업안전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전가하여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자체 점검을 통해 부당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연동제 정착 및 납품단가 신속 조정) 중동 전쟁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공급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9개 종합건설사는 상생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 19개 종합건설사는 유가 급등에 따른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건자재 가격 인상에 맞추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총 1,343억 원을 인상하기로 함(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340억 원을 인상하였고, 1,003억 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의와 자율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민관협의체 구성) 상생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당사자인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 주요 발언 요지 >

  주병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하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26.8. 시행 예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일한 대가를 적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건설업계 내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협약 체결 이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 전문건설업계 의견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종합건설업계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단가 인상(현대엔지니어링),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제도(GS건설), ▲동반성장·ESG 펀드 운영(포스코이앤씨),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SK에코플랜트) 등이 소개되었다.

  이어서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급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매뉴얼 보급 등 지원과 ▲부당특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www.korea.kr)

중고 아이폰 판매대금 먹튀,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신원정보 미표시, 시정조치 불이행 - 
- 시정명령(행위금지, 공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표자 개인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이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대표자는 안○○으로 동일함

  **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5단×15cm)로 게재할 것을 명령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각 유앤아이폰 및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및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도 불이행하였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하였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지연, 청약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창구(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

  **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40조 제2호의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는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앞서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약 6억원 추정*)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5. 12. 8.부터 사이버몰을 차단하였다.

   * '25.6.1.부터 '25.11.13.까지의 배송내역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25.11.13. 이후 구매 건수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25.12.8. 「중고 아이폰 전문 사이버몰에 임시중지명령」 보도참고자료 참고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을 제재했습니다.

새정부 출범부터 365일 1편
■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 제재

중동전쟁 등으로 힘겨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민생품목 담합에 대한 빠른 사건 처리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 02.12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03.12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심의 결과

· 03.18
광주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 관련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04.16
전남 육류도축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 04.23
6개 제지사 가격 담합 행위 제재

· 04.30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공정위, 스드메 업체의 거짓광고 제재
과장 광고 지운 결혼 준비, 투명하게 빛나는 새 출발!

다시보는 주요사건②
■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 광고 제재('25.9.3.)

· 부당 광고를 한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적발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등 광고
- 비교 기준 없는 "최저가 보장" 광고, 약속과 다른 경품, 직원이 작성한 가짜 이용 후기

→ 4개사에 시정명령
→ 6개사에 경고
→ 적발된 10개 업체 모두 법위반 광고를 삭제 등 자진 시정

(www.korea.kr)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www.korea.kr)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시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5.2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가 법 위반 행위별로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내부고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큰 규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법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내부고발이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여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인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 중임

  둘째, 포상금 지급 요율을 상향하여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포상금을 과징금액의 구간별로 일정 요율(1~20%)을 곱한 후 각각을 더한 금액에 증거수준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상금을 과징금 규모에 비례하여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최종 포상금을 산정함으로써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이 과징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하여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되었다면 기존에는 50억 원까지 10%, 50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금액을 더한 28억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므로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과징금액이 커지면 그에 비례하여 포상금 규모도 커지므로, 대규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지원의도의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넷째,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를 마련한다.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

  다섯째,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되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가담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포상금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한다.

  현행은 포상금을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해당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포상율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포상율} - 기본포상금

※ 포상금 = 기본포상금 + 잔여포상금 

  그 외에도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을 산식 및 표로 나타내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하며,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신고된 건들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대응 기조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내·외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업들에게 법 위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주어 법위반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www.korea.kr)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공정위 구글(유튜브) 동의의결
가벼워진 유튜브, 함께 크는 음악계!

다시보는 주요사건 ①
구글(유튜브) 동의의결('25.11.19.)
①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월 8500원)
·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 최소 1년 요금 동결

② 음악 산업지원(상생기금 300억 원)
· EBS '스페이스 공감' 공연 재개
·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재개

(www.korea.kr)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 '26년 상반기 공시 이행을 위한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개최 -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목)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하여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주 질의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하여 기업 담당자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이어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이후 공정위는 거래현장에 연동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제도의 적용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8.11. 시행 예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동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과 함께 개정법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www.korea.kr)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 ․ 제재
- 약 6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
- 2006년 과징금, 대표자 고발 등 제재받고도 재차 담합한 제분사들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분사')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라면, 국수 등), 제과업체 등**에게 판매(B2B 거래)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대한제분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사조동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사, 대선제분 주식회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탑 (이하 '주식회사' 생략)

 ** 제분사들은 제면업체(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풀무원 등), 제과업체(롯데제과, 해태크라운 등), 제빵업체(빔보큐알에스코리아 등) 등 대형 수요처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에도 밀가루를 공급함(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1> 밀가루 공급 및 유통 구조' 참조>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의 시장점유율(2024년 매출액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사업자들로서, 이러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물량·공급순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 국내 제분사 중 에스피씨삼립(주), 삼양제분(주) 등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2개 제분사가 해당 시장에서 12.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2개사는 주로 계열회사에 밀가루를 공급하고 있음

  공정위는 이 사건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하였고, 심지어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6월~2023.2월)에 그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담합 배경

  2018년 11월경 대한제분이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제분사들의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대한 견적제출 시 경쟁사들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하여 최다 공급물량('19년 공급 물량의 약 30%)을 확보하자, 경쟁사인 사조동아원은 줄어든 농심 공급물량을 만회하고자 중소형 대리점 등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 행사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등 2019년 국내 제분사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 농심은 국내 밀가루 총 가공량의 약 10%를 구매하는 최대 수요처로서 제분사들이 농심에 공급하는 가격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 내 다른 수요처들에 대한 공급가격의 기준가격(Barometer)으로 작용함

  이에 2019년 11월경 제분사들 중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3개사* 대표자급 임원들과 삼양사 임직원은 식당에서 회합하여, 농심을 포함한 전체 B2B 거래처들을 상대로 '서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되었다.

  * 이들 상위 3개사(소위 'big3')는 국내 밀가루 B2B 시장에서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62.0%를 차지하고 있음(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2> 국내 제분 시장 현황' 참조)

2.담합 내용

 ※구체적인 담합 내용 및 담합 행태는 '<붙임> 이 사건 담합 세부 내용' 참조

<담합 개요>

  이 사건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①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②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거래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하였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제분사들은, 담합 기간 중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 회합 및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는데, 각 제분사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 회합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한 후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 회합을 통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각 개별 합의 당시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 필요에 따라 상위 3개사, 4개사(상위 3개사+삼양사), 7개사 회합 등 다양한 형태의 회합을 가졌으며, 직접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하위 제분사들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전달하거나, 하위사들이 상위사에 먼저 연락하여 합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하위사 모두 담합에 가담하였다. 

<담합 양상>

  이 사건 담합은 시기별로 담합 가담자, 담합 대상 거래처, 담합 대상 밀가루 제품 등의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2019년 11월에서 12월에 상위 3개사 및 삼양사 등 4개사가 대형 수요처인 농심과 팔도에 공급하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하였고, → ② 2020년 1월에는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 하위사들까지 가담하여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일부 제품*(혼합분 및 중력2급분)의 공급가격을 합의한 데 이어, → ③ 이후 2021년 4월부터는 이들 7개 제분사 모두가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3> 밀가루 품목 및 제품 현황' 참조

<국제 원맥 시세 변동에 편승한 담합>

  우리나라의 경우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原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밀가루 가격은 국제 원맥 시세 및 환율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들 7개 제분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전거래처에 대한 가격 인상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고,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하였다.

  * 우리 나라의 경우 밀가루 생산에 필요한 원맥의 99%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원맥(밀) 생산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국제 원맥 시세 상승 기간 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들 제분사들에게 총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분사들은 이 사건 담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였다.

   * 2022년 하반기 이후 밀가루 출하가격을 동결 또는 인상 요인의 10% 이내에서 인상하는 경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가 지원(2022.7.5.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식품부, 하반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에 나선다" 참조) 

3.담합 효과

  이 사건 제분사들이 총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경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이들 국제 원맥가 상승 등 원가 상승기에는 이들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 사건 제분사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밀가루 생산량 기준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대체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제재 내용

  공정위는 이 사건 7개 제분사에게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5.의의·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밀가루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먹거리로 애용하는 라면, 국수, 빵, 과자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면·제과·제빵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핵심 원재료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접분야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이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제분사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악용하여 약 6년에 걸쳐 은밀하게 실행한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사건 7개 제분사는 과거 2006년에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담합을 실행하였는 바, 공정위는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

  * 당시 공정위는 이들 7개 제분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547백만원을 부과하고 각사 대표자급 임원 6명을 고발한 바 있음(의결 제2006-079호, 2006. 4. 13)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한편, 가격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담합에 따라 왜곡된 시장가격이 경쟁 당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나아가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한 불공정행위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공정성장의 기조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www.korea.kr)

5.20.(수) 조간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보도자료 송부합니다.

★방송, 인터넷은 5.19.(화)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오니 엠바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 개선해
정가·할인율 부풀리기 막는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 입점 상품, 거짓 할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 다수 확인-
-▲할인 전 기준가격(정가) 필수 안내, ▲일반·최대 할인가 구분 강화, 
▲할인쿠폰 적용을 위한 주요 조건 명시 등 개선권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이하 '정가')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한편, 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주요 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 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최근 4년간('22년∼'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606건으로, 연도별로는 '22년 144건, '23년 150건, '24년 132건, '25년 180건임.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도리어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 (설 선물세트 상품) 800개,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 설 선물세트 상품의 12.8%, 할인 기간에 정가 인상해 할인율 과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사 전) '26. 1. 5. ∼ 1. 9., (행사 중) '26. 1. 27. ∼ 2. 3.

특히,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 시간제한 할인상품의 20.2%,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 같거나 오히려 하락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특히, 제한된 시간 동안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계속해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된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 쿠팡 183개, 네이버 100개, G마켓 105개, 11번가 147개

이 중 17.9%(96개)는 할인행사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됐고, 2.2%(12개)는 가격이 하락했다. 할인행사 종료 7일 후에도 12.0%(64개)는 행사 가격과 동일했고, 1.5%(8개)는 도리어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 개선권고 내용 >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점업체(판매자)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적 책임 역시 입점업체에게 있으나, 플랫폼에게도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1·2차 사업자 간담회(3.18, 4.10)를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온라인 쇼핑몰은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해당 사이버몰에서 법 위반행위 발생 시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잘못된 정가 표시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진 탓에 입점업체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곧바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우선 플랫폼 차원에서 상품정보 입력·표시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여 입점업체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담보하고자 했다.

  * (예) 최초 정가를 설정한 후 할인가·할인율만 조정, 여러 플랫폼마다 다른 정가로 상품 등록 등

첫째,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도 정가 관련 설명과 함께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추가해 판매자들이 실제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 ▲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예: 농수산물) 등 정가의 유형 및 개념을 상세히 기재(｢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Ⅲ. 3. 나. [참고])

둘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일정 요건이 필요한 조건부 할인가를 표시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최대 할인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1일 적용 가능 횟수 등

넷째,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발굴 및 조치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게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를 통해 구매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및 할인율에 대한 잘못된 표시 관행을 해소하여 일상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플랫폼들이 앞장서서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만큼, 입점업체에게도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가·할인율을 정확히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평균 판매가 및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한 후 신중히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하여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로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허위·과장 표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www.korea.kr)

택배 안전사고 초래하는 부당 특약 및 고질적 서면 미발급 관행 제동
- 5개 택배업자 하도급계약 9,186건 전수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억7,8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개 택배사업자*(원사업자)가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이하 '영업점 등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택배 및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이하 '쿠팡'), 씨제이대한통운㈜(이하 '씨제이'),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롯데'), ㈜한진(이하 '한진'), 로젠㈜(이하 '로젠') (2024년 11월,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순)

이번 조사는 작년 8월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정위는 주요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택배업계에 만연한 계약서면 미발급과 늑장발급 관행을 시정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전면적으로 삭제, 수정하도록 하였다.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폭염 5대 기본수칙 등),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및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 등 점검('25.8.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참조)

  특히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신속하게 시정완료했거나 시정하기로 하고, 현재 공정위의 검토를 마친 새로운 계약서로 계약관계 갱신을 진행중이다. 또한, 고질적으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하는 관행 시정을 위해 새로운 계약체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시장현황 및 조사배경 >

  국내 택배시장은 온라인쇼핑의 일상화에 힘입어 2023년 이후부터 1인당 연간 택배 이용건수가 100건을 초과*한 가운데, '새벽배송', '당일배송', '즉시배송' 등 이른바 퀵커머스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택배사업자 간 물류경쟁도 심화되어 왔다.

  * 1인당 연간 이용건수: ('21년)70.3건→('22년)81.9건→('23년)100.4건(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국내 퀵커머스 시장규모 전망 : ('25년) 58.3억 달러→('29년) 75.4억 달러 / 연평균 성장률 6.6%

  그 결과, 전국 단위의 대규모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업자가 시장의 90.5% 이상을 점유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 택배 5개사는 ①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이나 물품의 훼손․분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예: 안전사고 관련 행정처분 및 고소에 따른 벌금 대납 및 변호사 비용 전가)하거나 ② 기준이 모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거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특약(예: 택배사 이미지 실추 시 즉시 계약해지) 등을 설정함으로써 영업점 등을 압박하였고, 이러한 행태는 영업점의 택배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불공정한 사고처리,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8월부터 전국단위 물류망을 갖춘 상위 5개 택배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행중인 계약서 등 총 9,186건을 전면 검토하는 한편, 조사 착수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25. 12월)하고 올해 3·4월에 집중적으로 심의하여 부당한 계약조건을 시정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 법 위반 사실 및 조치 내용 >

1.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원사업자는 계약서,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와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5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게 전가하는 특약, ②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③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④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때에 드는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을 적용받는 계약 건수와 수급사업자들 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법 위반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 과징금 24억 7,8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2.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5개 택배사업자들은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에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계약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로젠(주)를 제외한 4개 택배사업자에게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택배종사자들의 안전사고와 업무가중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택배사업자들로 하여금 문제된 특약 전부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계약서면 미발급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영업점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5개 택배사업자들은 본 사건 조사 및 심사과정에서 부당 특약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영업점 등과 변경계약을 체결 중으로(다만, 롯데는 변경계약 체결 완료), 의결서송달일로부터 90일 안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택배사업자들이 화주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투자하고 사업규모 확장에 주력하여 단기간에 사업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하여 관련 시장의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책임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 조치로 이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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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제재
-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종합건설업체인 ㈜케이알산업(이하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하 '다산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씨건설(이하 '엔씨건설')이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①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②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③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 2,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①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징금), ②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시정명령, 과징금), ③ 다산건설엔지니어링 (경고), 엔씨건설 (시정명령, 과태료)
 * 케이알산업 : 2억 5,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 3억 1,200만 원, 엔씨건설 : 1억 6,000만 원
 ** 엔씨건설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서면 미기재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  2025년 사고사망자 총 605명(573건) 중 286명(267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 증가(고용노동부 2026. 3. 31. 발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기준)

  조사 결과, 3개 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였고,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서면을 발급하여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 3개 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알산업은 2018. 7. 1. ~ 2025. 5. 31. 기간 동안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와의 합의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된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표1)과 같이 비용을 현금납부 또는 기성에서 공제한다", "수급사업자는 상기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 총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 4. 20. ~ 2025. 7. 10.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로부터 1~112일이 지난 후에 61건의 서면을 발급하였고, 2022. 7. 23. ~ 2025. 7. 22. 기간 동안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엔씨건설은 2023. 2. 10. ~ 2025. 7. 18. 기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고, 그 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3개 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 및 제2항,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안전 비용 및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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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계절, '공정한 동행' 봄여름호와 함께 여는 공정한 시장경제
- 공정거래위원장 특별칼럼부터 CP 운영 우수 사례까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6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9호)'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부터,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특히 이번 호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특별칼럼이 수록되어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한다. 또한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들*의 ▲기업결합 심사 동향, ▲과징금 제도 개편 동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우수 사례(한미약품), ▲경쟁당국과 개인정보 보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경쟁정책적 함의 등 다양한 기고를 함께 수록하였다.

    * 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국제기업결합과 과장,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황상연 한미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종욱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https://www.ko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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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이하 '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9천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산란계를 사육하여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구성사업자로 함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구성사업자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법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같은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산란계협회에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총 5억 9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겠다는 정책 방침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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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최근 3년간 급증

- 접수 건수 2024년 대비 17%, 2022년 대비 66% 증가 -
-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증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하였다. 

<분쟁조정 접수 현황>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전(2,846건) 대비 66% 증가하여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였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2025년 접수 건수가 직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직전연도(1,795건) 대비 35% 증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대비 32% 늘어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대비 433건 증가하여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하였는데, 이는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약 69%에 달한다.

  *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 ('22)111건 → ('23)229건 → ('24)333건 → ('25)4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또한 직전연도(584건)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되었는데,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을 보면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23.3%)으로 접수되었으며,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직전연도 대비 85% 이상 늘어난(40건→74건)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직전연도(1,105건) 대비 접수 건수가 6% 감소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 분야는 직전연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445건→447건), 건설 분야가 직전연도(660건) 대비 10.2% 감소한 59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 직전연도(457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어 약관 분야 사건 전체의 39%(178건)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이 30%(135건)로 그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처리 현황>

  2025년 전체 처리건수는 4,407건으로, 직전연도(3,840건) 대비 15% 증가하여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하였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직전연도(1,450건) 대비 18% 증가하였고,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84백만 원으로 집계된다.

  * 피해구제액: 성립사건의 조정금액(직접 피해구제액) + 절약된 소송비용(간접 피해구제액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포함)

<찾아가는 분쟁조정>

 조정원은 시간 및 거리 제약으로 인해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합의지원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였다.

 2025년에는 직전연도 대비 63% 증가한 217건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금전적 피해구제 외에 심리적 만족감까지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횟수: ('22)87회 → ('23)107회 → ('24)133회 → ('25)217회

<향후 계획>

  2026년에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분쟁조정 모범사례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널리 알려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며, 법안 통과시 현재는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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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부당한 유보금 설정 및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보금 특약 >

  대방건설㈜는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유보금 특약')을 계약서 본문이나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 설정하였다.

* 하자담보 유보금: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준공 후 지연 지급하게 됨)

이러한 유보금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하므로 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방건설㈜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 3. 15.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하였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대방건설㈜는 위 특약에 따라 실제로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영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겨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 >

  또한 대방건설㈜는 2021. 4. 1. ∼ 2024. 3. 31.까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 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이하 생략)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중략)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조치 내용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유보금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설하도급에서 하자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을 유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 등을 침해해 온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행위에 대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 275개 전문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 유보금 설정 경험이 44%에 이르고 유보금 설정 비율은 기성금액 대비 적게는 5%, 많게는 20%까지 이르는 것으로 답변(「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월)

  법원 역시 장기간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기성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누46556 판결 등).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www.korea.kr)

공정위 증원 규모 및 기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www.korea.kr)

수중조사용역 입찰 담합 제재
-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0백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2개사를 같이 칭할 때는 '2개 사업자'로 지칭함

  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하여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 입찰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투찰한 투찰자 중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다음기술단의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의 지분 97.5%를 보유하여 두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였으며 직원들도 업무 상황에 맞추어 양사 간 소속을 변경하는 등 업무를 공유하며 근무하였다.

  2개 사업자 간의 인력 교차배치는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이었는데,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2개 사업자가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투찰가격 합의는 합의가 필요한 입찰이 있을 때마다 다음기술단의 임직원이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 방향을 결정하면 같은 회사 업무팀장이 투찰가격 또는 가격범위를 결정하여 전달하였고 양사 입찰담당자는 지시대로 투찰하였다.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개 사업자 간 담합이 파기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2개 사업자는 참가한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은 약 855백만 원에 이른다.

  16건의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행한 담합 행위로 인하여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사업자 간 가격경쟁은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담합을 통해 16건의 입찰을 독식함으로써 유찰에 따른 제3자의 참여 기회는 원칙적으로 차단되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중조사용역 분야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수중조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www.korea.kr)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8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 상호만 달리한 동일 의심 업체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수사의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

 
· [일    시] 2026. 4. 20.(월) 15:00
· [장    소] 공정거래위원회 
· [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회의주제] '26년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 및 수사의뢰 대상 선별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특히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다수 업체가 확인되어 조직적 운영이 의심됨에 따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하였다.

  TF는 출범('24.12.23.)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번 검토회의 결과까지 반영하여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하였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 접속 →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

  또한,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이끌어냈다.

<사례> A사는 자신의 광고상품을 수신자인 ◎◎약국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유선을 통해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와 무료수신거부방법을 미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한편,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광고에 비해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의 관심이 높은 편이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스스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확인 등이 필요하며,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앞으로 TF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