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알릴 캐릭터 찾는다

156747576 — Fri, 06 Mar 2026 01:00:00 GMT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알릴 캐릭터 찾는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캐릭터 공모전' 개최…국민 누구나 참여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가 개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기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 미션과 비전, 상징성을 담아내며 활용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공모된다.

선정된 캐릭터는 위원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콘텐츠에 활용돼 국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점(방미통위원장상,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캐릭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캐릭터 공모전' 포스터
[자료제공 :(www.korea.kr)]

"가게 몇 시에 문 열어요?" 안 물어봐도 된다

156747351 — Thu, 05 Mar 2026 01:00:00 GMT

"가게 몇 시에 문 열어요?" 안 물어봐도 된다

-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2년 연장…사전동의 예외적 허용 -

소상공인 점포의 영업시간이나 위치, 가격 등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2년간 연장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에 대해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예외적 허용을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방미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위치 등 문의 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동의가 없어도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월 말 현재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는 2만여 명의 가입자가 이용 중으로, 위치 및 영업시간, 가격, 이벤트 등의 점포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 후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게 점포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가입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방미통위는 현재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와 민원 및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예외적 허용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역대 최대 신청

156747126 — Wed, 04 Mar 2026 01:00:00 GMT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역대 최대 신청

- '2025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 발표…2천여 건 처음 돌파 -

작년 한 해 2천여 건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며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4일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2024년도와 비교해 590건(38.5%) 늘었으며,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 보다 1,270% 가까이 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 : 155건('19.6월~'12월) → 572건('20년) → 1,170건('21년) → 1,060건('22년) → 1,259건('23년) → 1,533건('24년) → 2,123건('25년)

유·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에 대해 해결을 도와주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7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이 제고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3.6%p) 하락한 79.3%로 나타났는데 작년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에스케이텔레콤(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5년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655건(45.3%), 467건(69.1%)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도에 이어 통신서비스 계약·이용·해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과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관련 분쟁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계약 내용에 대한 유통점이나 고객센터의 불충분한 설명, 허위· 과장 광고, 복잡한 지원금 지급조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신4사의 사업자별 분쟁조정신청 현황은 무선 부문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07건(35%)과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 '25년 무선 부문 신청건수는 ①SKT(507건), ②KT(307건), ③LGU+(276건) 순이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①SKT(1.6건), ②KT(1.5건), ③LGU+(1.3건) 순

유선 부문 분쟁조정 신청은 엘지유플러스(LGU+)가 185건(27.4%),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 '25년 유선 부문 신청건수는 ①LGU+(185건), ②KT(167건), ③SKB(121건), ④SKT(74건) 순이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①LGU+(3.1건), ②SKB(2.3건), ③SKT(2.1건), ④KT(0.9건) 순

'25년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78건), 케이티엠모바일(64건), 엘지헬로비전(43건), 한국케이블텔레콤(31건), 미디어로그(16건)로, '24년 상위 5개 사업자와 동일했다.

통신4사의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83.1%)이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3.1%), 케이티(72.1%) 순이었다.

유선 부문 통신분쟁 해결률의 경우 에스케이브로드밴드(83.3%)와 케이티(83.3%)가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3.9%), 에스케이텔레콤(73.7%)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유형별로는 계약체결 및 이용, 해지 등 이용계약 관련 분쟁 해결률이 82.8%로 가장 높았고,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및 품질 관련 해결률은 각각 79.5%, 78.9%이었다.

그밖에 명의도용 등 기타 유형과 이용약관 관련 분쟁 해결률은 각각 65.9%, 54.5%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이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제도 해결률은 낮지만 빈발하고 있는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및 대여 등 사건들에 대한 피해예방, 사후구제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 산하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 유도 및 유사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서비스별·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미통위 누리집(ww.kmcc.go.kr) 또는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www.tdr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
[자료제공 :(www.korea.kr)]

위치정보 '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156746900 — Tue, 03 Mar 2026 01:00:00 GMT

위치정보 '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 사업자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4가지 항목 정리…보호조치 강화 기대 -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후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www.kisa.or.kr)에도 게시해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붙임.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 표지
[자료제공 :(www.korea.kr)]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148960088 — Mon, 02 Mar 2026 22:44:00 GMT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운영 시작

■ 단말기 지원금 관련 이런 일을 당한다면…
-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제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3월 3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미준수 등
- 신고 방법
: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 접속
- 신고 시 혜택
: 위반 확인 시 보상금 지급(연간 최대 20만 원, 1인당 최대 4건)

단말기 유통시장,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NO!
- 계약 내용은 투명하게!
- 이용자 권익을 더 두텁게!

☞ '이용자 참여 신고제'

[자료제공 :(www.korea.kr)]

종합편성채널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논의

156746263 — Thu, 26 Feb 2026 04:17:00 GMT

종합편성채널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JTBC·TV조선·채널A·MBN 등 4개 사 방문…현장 관계자 소통 강화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한 김종철 위원장은 26일 서울·경기 일대 제이티비씨(JTBC), 티브이조선(TV조선), 채널에이(채널A), 엠비엔(MBN) 등 4개 사의 프로그램 제작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는 각 사의 주요 방송프로그램 촬영 현장 방문과 제작 관계자 격려, 방송사 대표자 간담회 등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출·작가·카메라·편집 등 제작진들로부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유튜브와의 경쟁과 인공지능 도입 등으로 인한 방송 제작 환경 변화, 시설·장비·인력 수급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해 듣고 그 간의 성과들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제작 책임자 및 경영진 간담회에서는 방송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광고·편성·심의 등 비대칭 규제 완화, 방송사 재승인 조건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콘텐츠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의 특성에 맞는 제작환경을 위해 산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겠다"면서 "방송사도 이를 함께 고민하여 K-콘텐츠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종합편성채널 방문은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의 두 번째 일정으로, 향후 지역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방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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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156746189 — Thu, 26 Feb 2026 01:18:00 GMT

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목)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및 장소) '26.2.26(목) 09:00~09:40, 정부서울청사
(참석) 국무총리(주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방미통위·검찰청·경찰청

ㅇ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김 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이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 국민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ㅇ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 3.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ㅇ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26.1월)'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 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ㅇ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ㅇ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26.下),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온라인피해365센터 누적 상담 '1만 건 돌파'

148959985 — Thu, 26 Feb 2026 01:02:00 GMT

온라인피해365센터 누적 상담 '1만 건 돌파'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 이후 불법유해콘텐츠, 디지털성범죄, 사이버금융범죄 등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피해365센터
- 전화상담 ☎142-235
-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 카카오톡채널 '온라인피해365센터'

[자료제공 :(www.korea.kr)]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156746165 — Thu, 26 Feb 2026 01:00:00 GMT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이용자 참여 신고제'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신고자 보상도 실시 -
- 이용자는 계약 내용 및 지원금 등 계약서 명시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5)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은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① 단말기 지원금,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과 ②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 부가서비스 등을 구분하여 모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용자는 오는 3월 11일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2.27.~3.5.) 내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https://www.uservoice.or.kr)에서 신고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의 부작용이 있어 2022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관련 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방미통위는 현재의 시장 점검만으로는 방대한 유통시장을 모두 파악하기 한계가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과 이용자 신뢰도 제고 필요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제는 이용자의 실제 계약을 통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판매점 영업정지 등)와 방미통위의 사후조치(행정지도 및 사실조사)로 연계해 이용자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규제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유통점 판매자들에게 개선된 사전승낙제도를 교육, 계도 조치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신고 방법 및 누리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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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브라질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 추진

148959932 — Wed, 25 Feb 2026 05:18:00 GMT

대한민국-브라질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 추진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브라질 통신부 장관 및 주한 브라질 대사 간담회

■ 한국의 UHD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 TV 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논의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하고 미국 방송표준기구(ATSC)와 공동으로 제안한 기술이 브라질 TV 3.0* 전송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해당 기술이 브라질 미디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
*브라질의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프로젝트

■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정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
-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을 긴밀히 협의
- OTT 등 신규 미디어 확산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공동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

"세계 미디어 시장 혁신을 이끄는 중심 국가인 브라질과의 이번 만남은 양국의 혁신적 역량과 미래 비전이 결합해 남미 지역 번영을 함께 이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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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여 건 기록

156745864 — Wed, 25 Feb 2026 01:23:00 GMT

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여 건 기록

-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 발표…악성 댓글, 계정 정지 등 증가 -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 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악성 댓글 등 '권리침해' 분야(374건→882건, 9.7%→21.1%)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계정 정지 등 '콘텐츠' 분야(45건→109건, 1.2%→2.6%)의 상담 건수 및 비중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재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

온라인 서비스 관련 통합 상담을 위해 지난 2022년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해 총 4,181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누적 상담 1만여 건을 달성했다.

2025년 상담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1,723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1,014건(24.2%), '권리침해' 882건(21.1%), '통신' 386건(9.2%), '콘텐츠' 109건(2.6%), '불법유해콘텐츠' 40건(1.0%), '디지털성범죄' 26건(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주요 플랫폼별 피해 유형 및 주제(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심층분석을 추가로 소개했다.

포털과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별로는 전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플랫폼별 서비스 성격과 이용 방식 등에 따라 피해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인스타그램 48.4%, 페이스북 48.8%)이 가장 높았고,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에서는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비중(텔레그램 83.9%)이 가장 높았다.
주제(토픽) 모델링을 통해 365센터 개소 이후 접수된 전체 10,448건('22년 ~'25년)의 상담 건수를 분석해 최근 4년간 상담데이터에 동시·반복 출현하는 주제를 추출한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통신서비스 가입·해지·요금분쟁'과 '이커머스 구매취소·환불 관련 분쟁'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중고거래 사기'와 '소셜미디어·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계정탈취·개인정보 유출·피싱' 피해 관련 상담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온라인상 피해가 단일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포털, 중고거래,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 간 연계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피해유형별·플랫폼별 상담 접수 현황]

연도별 주요 피해 유형은 '24년 '재화 및 서비스'(50.7%) > '사이버금융범죄 등' (31.1%) > '권리침해'(9.7%) 순이었고, '25년은 '재화 및 서비스'(41.2%) > '사이버금융범죄 등'(24.2%) > '권리침해'(2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재화 및 서비스'와 '사이버금융범죄 등' 유형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권리침해'(+11.4%p)와 '콘텐츠'(+1.4%p) 유형 비중은 증가했다.

2025년 피해유형별 상담 건수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1,723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금융범죄 등' 1,014건(24.2%), '권리침해'(개인정보 침해 등) 882건(21.1%), '통신' 386건(9.2%), '콘텐츠' 109건(2.6%), '불법유해콘텐츠' 40건(1.0%), '디지털성범죄' 26건(0.6%)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로는 ▲소비자 간 거래에서의 재화·서비스 계약 불이행(1,109건, 82.5%)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 사기(750건, 74.0%)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동의 없는 SNS 플랫폼 가입 등(254건, 28.8%)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등(96건, 24.9%)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의 증감 사유 등을 살펴보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유형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6.9%p)했는데 해당 유형 내 '사칭·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건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62.3%→74.0%)했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 피해건수 비중은 감소(37.6%→25.8%)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대응이 강화되고 있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상담 건수도 줄어든 것(451건→262건)으로 보인다.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의 상담접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9.5%p)했다.
해당 유형 내 개인간 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거래사기 등)*' 피해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72.5%→82.5%)했고, 사업자와 고객간 거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건수 비율은 감소(44.5%→36.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간 거래 피해는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감소(1,482건→1,344건)했는데 이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주요사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사기(물품미배송·연락두절), √상품권, 공연티켓 등을 구매 후 사용불가, √물품 거래후 하자로 환불 요청 후 환불 거부 또는 연락두절

** (주요사례) √해외 유명브랜드 사칭사이트 유도, √표시된 정보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으나 교환· 환불거부

권리침해 유형의 비중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1.4%p)했다. 해당 유형 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동의없는 온라인 서비스 가입'*등의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0.8%→28.8%)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의 비중도 전년 대비 증가(+1.4%p)해 해당 유형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계정 정지 등**'의 피해 건수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22.2%→34.9%)했다.

주요 플랫폼별 상담 접수 현황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플랫폼의 서비스 성격과 이용 방식 등에 따라 피해 유형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특성으로 인해 '재화 및 서비스'(200건, 54.5%)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권리침해' (97건, 26.4%)와 '사이버금융범죄'(52건, 14.2%) 피해도 함께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거래 특성으로 인해 '재화 및 서비스' 거래 피해(재화 및 서비스 미공급 등)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커뮤니티와 알바 게시판 활성화의 영향으로 개인정보 탈취 등 '권리침해'(255건, 27.1%) 피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권리침해'와 '사이버금융범죄 등'(사칭 등 금융 사기 피해) 피해가 주요 상담 유형으로 확인됐고, 인스타그램은 '권리침해'(138건, 48.4%), '사이버금융범죄 등'(80건, 28.1%)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징인 개방성 및 콘텐츠 공유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증가로 권리침해와 사이버 금융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 카카오톡은 일상적 대화 중심의 플랫폼 특성상 '재화 및 서비스'(288건, 45.4%)와 '사이버금융범죄 등'(213건, 33.5%) 피해가 함께 나타난 반면,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보안성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금융범죄 등'(94건, 83.9%)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제(토픽) 모델링 분석에 따른 상담 접수 현황]

상담데이터 주제(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온라인 피해 상담은 총 7개 주요 토픽으로 유형화되는데 특히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19.2%)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17.0%) 등 상위 3개 토픽이 전체 토픽 비중의 절반 이상(53.3%)을 차지했다.
* 상담데이터에 단어의 동시·반복 출현 패턴을 기반으로 잠재된 주제(토픽)를 자동 도출하는 분석법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는 공개형 채널에서 물품거래 등 명목으로 접촉 후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이체 송금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의 경우 SNS를 통한 부업 홍보 후 입금을 유도하는 피해 유형이며,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구매 등 SNS로 대화를 유도하고 선입금하게 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거래과정의 신뢰를 악용한 피해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분쟁의 경우 '이커머스 구매 취소 환불·리뷰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분쟁은 '통신서비스 가입·해지·요금(위약금)' 관련 피해상담이 많았다.

한편 최근 4년간 추세를 비교해보면('22.2분기 → '25.4분기) '22년에는 '통신서비스 가입·해지·요금(위약금) 분쟁(28.2%)'과 '이커머스 구매취소·환불 관련 분쟁(20.6%)'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후 통신서비스·이커머스 관련 분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고거래 사기(15.3%)'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21.5%)'는 최근 갈수록 비중이 확대되며 주요 피해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계정탈취·개인정보 유출·피싱' 피해도 시기별로 재확인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 지역에 따른 상담 접수 현황]

신청인 연령대별로는 30대(1,026건, 28.9%), 20대(1,001건, 28.2%), 40대(675건, 19.0%), 50대(385건, 10.8%), 10대(234건, 6.6%), 60대(186건,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20~40대에서는 '권리침해' 유형이 크게 증가했는데 20~30대의 경우 ▲SNS 플랫폼에서의 구인광고 사칭 ▲SNS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 콘텐츠 삭제, 40대의 경우 ▲리뷰플랫폼 등을 통한 악성 리뷰 삭제 등 관련 상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거주지역별로는 비광역도시(1,552건, 50.4%)와 광역도시(1,528건, 49.6%) 순으로 나타났다.

'재화 및 서비스'와 '권리침해' 유형은 광역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비광역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광역도시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포함/ 비광역도시는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포함

365센터는 온라인상 각종 피해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서비스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을 받고, 정부·기업의 정책 입안 및 고객보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상담현황 및 피해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표 누리집(www.kmcc.go.kr) 알림마당 또는 365센터 누리집(www.helpos.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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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만나 의견 청취…정책 방향 구체화

156745708 — Tue, 24 Feb 2026 06:00:00 GMT

이동통신3사 만나 의견 청취…정책 방향 구체화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틀간 3사 대표와 현안 간담회 개최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해 이틀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통신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통신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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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브라질,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 추진

156745617 — Tue, 24 Feb 2026 01:15:00 GMT

한국-브라질,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 추진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브라질 통신부 장관 및 주한 브라질 대사 간담회 -

한국과 브라질 간 방송기술 협력 및 콘텐츠 교류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이 추진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4일 서울에서 프레데리쿠 지 시케이라 필류(Frederico de Siqueira Filho)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rcia Donner Abreu) 주한 브라질 대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초고화질(UHD)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브라질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프로젝트인 '브라질 티브이(TV) 3.0'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 티브이(TV) 보다 전송 효율이 높아 초고화질(UHD) 영상 전송 및 방송?인터넷을 결합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양측은 한국의 선제적인 인프라 운용 사례가 브라질 방송 환경 고도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하고 미국 방송표준기구(ATSC)와 공동으로 제안한 기술이 '브라질 티브이(TV) 3.0' 전송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해당 기술이 브라질 미디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측은 또한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의 안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국 간 정책 교류 확대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정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국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계 미디어 시장 혁신을 이끄는 중심 국가인 브라질과의 이번 만남은 양국의 혁신적 역량과 미래 비전이 결합해 남미 지역 번영을 함께 이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리쿠 지 시케이라 필류 통신부 장관은 시청각 및 방송 분야에서 브라질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공조를 강조했다.

시케이라 장관은 "양국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시청각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지상파 텔레비전이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소통 및 엔터테인먼트, 정보를 위한 핵심 채널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 기술적 진보로 인정받는 티브이(TV) 3.0 서비스 추진에 있어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혁신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은 차세대 디지털 텔레비전 발전에 있어 브라질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케이라 장관의 발언은 자국 국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전환 및 방송 현대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브라질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다.

방미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간 선진적 서비스와 기술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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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시장 정책,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

156745500 — Mon, 23 Feb 2026 07:00:00 GMT

단말기 시장 정책,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

- 소비자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현황 및 필요 정책 등 논의 -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나서고 있는 방미통위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 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등 '단통법' 폐지 효과 체감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 시장 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정확한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지원 강화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등 선택권 제고 정책과 허위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논의된 소비자단체 의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기반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책 시행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만나는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기술!

148959644 — Thu, 19 Feb 2026 01:59:00 GMT

드론부터 AI 중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의 미래, 동계올림픽에서 만나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 선수가 된 듯한 몰입감! 1인칭 시점(FPV) 드론 중계

- 생생한 속도감
올림픽에 최초 도입된 25대의 FPV* 드론이 선수 바로 뒤를 추격하며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First Person View

- 완벽한 협업
조종사-디렉터-기술자 3인 1조 시스템으로 역동적인 화면과 안전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 스마트한 AI 분석&클라우드로 실시간 편집

- 360도 AI 리플레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기술로 주요 장면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 다각도 분석 화면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 똑똑한 편집
인공지능 '큐원(Qwen)'이 영상을 자동 태깅하여 제작진이 필요한 장면을 즉시 찾아냅니다.

- 원격 제작
중계차 대신 클라우드 기반 협업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 갤럭시 S25 울트라로 생중계된 올림픽 개막식

- 새로운 앵글
선수 입장 터널, 관중석 곳곳에 설치되어 기존 중계 카메라가 닿지 못한 사각지대를 비췄습니다.

- 생생한 에너지
행진하는 선수들의 눈높이에서 촬영된 화면으로 개막식의 감동을 안방까지 더 가깝게 전달했습니다.

- 정밀한 판독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전자는 주요 종목의 비디오 판독용 모니터 지원으로 공정한 경기 운영을 돕습니다.

■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AI "소통에 국경은 없다"

- 22개 언어 통역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갤럭시 Z 플립7'의 실시간 통역 기능이 선수와 방문객의 소통을 돕습니다.

- 네트워크 걱정 NO
산악 지역에서도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 가능한 온디바이스 AI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객 편의
경기장 곳곳 삼성전자의 충전 스테이션 운영으로 배터리 걱정 없는 올림픽 직관을 완성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설 연휴, 사기와 스미싱 주의하세요!

148959477 — Thu, 12 Feb 2026 04:44:00 GMT

■ 설 연휴 기간에는 투자리딩방, 노쇼 사기, 팀미션 아르바이트 사기 등 다양한 신종 사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유형예시>
- '수익 보장 투자'라며 단체 대화방으로 유인
- '예약, 구매 완료' 후 대리구매 요구
- '미션 하면 고수익' 속여 단계적으로 반복 입금 유도

■ 명절 인사, 택배 배송 조회, 결제 확인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 스미싱·피싱에서 의심 문자의 정상 여부 확인

■ 불법스팸 신고 방법
-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 휴대전화 간편신고
- ☎118 상담센터
-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법치·청렴·보안 '3대 울타리' 철저 준수"

156744423 — Thu, 12 Feb 2026 01:07:00 GMT

"법치·청렴·보안 '3대 울타리' 철저 준수"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설 명절 맞아 직원들에 공직기강 등 당부 서신 -

"방송·통신 업무는 국민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법치 행정의 원칙을 잊지 말고 위원회의 자긍심을 지켜주십시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 직원에게 서신을 보내 공직기강 확립 및 철저한 보안 준수를 당부했다.

연휴를 앞두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고 방송·통신 분야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법과 원칙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며 "국민 삶과 직결돼 있는 방송·통신 업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스스로를 당당하게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법치 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명절 시기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작은 청렴이 모여 큰 신뢰를 만든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작은 실수가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청렴과 절제를 주문했다.

특히 "보안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정책의 시작"이라며 "정보 유출은 조직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 사무실 보안 점검부터 각종 정책 자료의 관리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연휴 기간 중 비상 연락 체계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의 이번 서신은 평소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청렴 및 보안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직자의 본분을 되새겨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닫기[X] 버튼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착수

156744421 — Thu, 12 Feb 2026 01:06:00 GMT

'닫기[X] 버튼 눌렀는데 광고로 이동'…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착수

- 삭제 어렵게 해 이용자 불편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 17곳 조사 -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소위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온라인 불편 광고(플로팅광고) 위반 유형별 주요 예시

[자료제공 :(www.korea.kr)]

'인공지능·디지털' 방송콘텐츠에 72억 지원

156744207 — Wed, 11 Feb 2026 04:06:00 GMT

'인공지능·디지털' 방송콘텐츠에 72억 지원

- '2026년도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공고 설명회…총 20편 모집 -

국내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의 방송콘텐츠에 대해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72억 원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2026년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11일 개최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반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다큐멘터리 해외진출(K-DOCS) 제작지원 ▲인공지능 기반 공익형 방송콘텐츠 부문에 대해 5개 분야, 총 20편에 대해 72억 원을 지원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국내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유통 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기술을 제작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효율성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작년에는 총 77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총 21편의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됐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제작,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 음성·자막 기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이 실제 제작 현장에 적용됐다.

특히 해외진출형 드라마 시리즈 분야 지원을 통해 '모범택시3', 비드라마 시리즈 분야 '신인감독 김연경'이 제작 지원돼 동 시간대 지상파 시청률 1위와 높은 화제성을 기록, 케이(K)-방송콘텐츠의 경쟁력과 기술 기반 제작 성과를 입증했다.

방미통위와 전파진흥원은 이러한 전년도 사업 성과 및 제작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잘 활용되도록 사업 운영 방향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주요 변경사항 등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방미통위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열었으며, 올해 제작 지원 사업 공모는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째,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부문에서 드라마, 예능 등 총 8편의 작품에 대해 최대 10억 원 지원된다.

작품당 지원금의 최소 20%는 반드시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용으로 편성, 집행해야 한다.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100% 이상 선투자·선판매 조건을 기존 필수가 아닌 가점화 했으며, 지원 분야는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장편과 중편으로 나뉘었던 것을 중·장편으로 통합 단순화했다.

둘째, 공익형 방송콘텐츠 부문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교양 등 총 10편의 작품에 대해 최대 2억 8천만 원이 지원된다.

공익형 부문도 해외진출형과 같이 작품당 지원금의 최소 20%는 반드시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기술에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책(오디오북)과 화면해설방송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해 공익적 가치를 더 높일 계획이다.

올해 장편 지정 주제는 '김구 탄생 150주년',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사회'로 선정했다.

셋째,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제작 지원 부문이 올해 새롭게 신설돼 국내 다큐멘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유통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총 2편에 대해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며, 해외진출형 및 공익형 부문과 달리 다큐멘터리 제작 특성을 고려해 인공지능 또는 디지털 기술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부문별 개요 등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e-나라도움(www.bojo.go.k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3월 10일 오후 2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케이(K)-콘텐츠를 시청한 전 세계인들의 한국 상품 소비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잘 만들어진 방송콘텐츠는 우리 상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가 브랜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작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여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6년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문

[자료제공 :(www.korea.kr)]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156744137 — Wed, 11 Feb 2026 01:03:00 GMT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정 영구 정지…이용자 피해 규모 등 본격 조사 -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많은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정식 명칭:Meta Verified, 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설 선물 배송 왔어요' 문자 누르지 마세요"

156744130 — Wed, 11 Feb 2026 00:51:00 GMT

"'설 선물 배송 왔어요' 문자 누르지 마세요"

- 설 명절 앞두고 도박 사이트·악성 앱 설치 등 악성스팸 주의 당부 -

'설 선물 배송'으로 유인해 도박 사이트 접속 등으로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설날대비~200만원 받으세요', '설날행사 1+2=3통 행사' 등의 미끼문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미끼문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불법스팸이 의심되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하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의심문자(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 이용 방법 및 앱 설치 차단 방법
[자료제공 :(www.korea.kr)]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로 재난방송 시청

156743977 — Tue, 10 Feb 2026 04:56:00 GMT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로 재난방송 시청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개월 후 시행 -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정부발의, '24.06.27.)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으로,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156743979 — Tue, 10 Feb 2026 04:56:00 GMT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 국민 생명·재산 위협에 무관용 원칙 대응…관련 법 국무회의 의결 -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이번에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직원들 모은 성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156743498 — Fri, 06 Feb 2026 08:26:00 GMT

직원들 모은 성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입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

설 명절을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직원들은 6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전통시장인 경기도 안양 박달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등을 구입하고 아동복지시설인'안양의 집'에 전달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이번 나눔을 위해 김종철 위원장은 직접 안양 박달시장을 방문해 육류, 건어물, 떡, 과일 등을 구매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추운 날씨에 일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시장 안에 있는 청년 창업 카페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창업과 경영의 어려운 점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전에 응원을 전했다.

이어 방미통위 노조위원장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안양의 집'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전달하고, 원장 등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 나눔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방미통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모금한 금액을 재원으로 이뤄졌으며, 방미통위는 이 외에도 한부모 가정 지원, 연탄 지원 등의 다양한 이웃사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과 직원들은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온기를 나누는 성숙한 이웃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방송광고 제한 범위 완화

148959174 — Fri, 06 Feb 2026 05:03:00 GMT

■ 2월 6일부터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방송광고 제한 범위가 완화됩니다.

17~19시 모든 프로그램
→ 17~19시 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드라마·퀴즈·게임·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어린이 교육 및 정보 등

[자료제공 :(www.korea.kr)]

아동·청소년 SNS, 중·고등생 의견 듣는다

156743271 — Thu, 05 Feb 2026 08:05:00 GMT

아동·청소년 SNS, 중·고등생 의견 듣는다

- 열린 간담회 통해 과의존 문제와 영향, 건강한 이용 방안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및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중·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과의존 문제와 영향, 건강한 이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 입장에서 사회 현안을 보도하는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정책 제안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 권익 신장에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건강한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중·고등학생 12명이 참석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생각, 장?단점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이용 환경 개선 방안 등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간담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참여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간 조절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서적 피로감, 유해 콘텐츠 노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과 정보 습득, 자기 표현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이용 목적과 이용 행태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제는 일방적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5년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률은 70.1%에 달하며 이 중 약 절반 가량인 48.8%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일 접속하는 상시 이용자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이 시행되는 등 해외에서도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방미통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과의 소통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대전·세종 방문 …첫 지역 민생·안전 행보

156743033 — Wed, 04 Feb 2026 07:45:00 GMT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대전·세종 방문…첫 지역 민생·안전 행보

- 대전 분소·계룡산송신소·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현장 행정 중요" -

강풍과 산불 등에 대비한 방송재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전·세종 지역을 찾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4일 방미통위 대전분소, 한국방송공사(KBS) 계룡산 송신소,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시 반영하기 위한 첫 민생·안전행보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대전분소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지역 내 사업자와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대전KBS 계룡산 송신소를 찾아 해빙기 재난 예방을 위해 겨울철 강풍과 산불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 및 송신 장비·진입로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했다.

화재 등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와 기타 전력공급 시설들의 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했다.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산 송신소는 대전, 세종, 공주 일원에 HD TV (3개 채널), UHD TV(2개 채널), FM 라디오(3개 채널), DMB(1개 채널) 등을 지원하고 있는 중요시설이다.

이후 곧바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서준원)를 찾아 초등학생, 소방관 등 다양한 지역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교육에 직접 참여하며 미디어 교육 현장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역량은 국민주권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여론 형성을 담보하는 핵심역량으로 국민 대상 미디어 역량 강화는 민주주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책무"라며 "단순한 기술 활용 교육을 넘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소재를 발굴해 책임 및 윤리의식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20년 개관 이래 지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향상과 방송 참여 확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약 20만 명이 센터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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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품 '홈쇼핑' 판매, 8억 매출 달성

156742691 — Tue, 03 Feb 2026 00:08:00 GMT

지역 특산품 '홈쇼핑' 판매, 8억 매출 달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국 판로 확대 성과…일부 상품 조기 매진되기도 -

지역 특산 농·수·축산물 등을 티브이(TV)홈쇼핑을 통해 정식 판매해 약 8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 1월 말까지 두 달여간 티브이(TV)홈쇼핑을 통해 '지역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도약마켓'을 운영한 결과, 21개 참여기업이 총 8.4억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도약마켓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지역 우수상품에 대해 기획 및 마케팅 등부터 티브이(TV)홈쇼핑 판매, 우체국 소포를 통한 배송까지 전 과정을 연계·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사과, 전복, 약과 등 경북?전남지역 특산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지에스리테일(GS SHOP), ㈜씨제이이엔엠(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NS홈쇼핑), ㈜홈앤쇼핑(홈앤쇼핑), ㈜공영홈쇼핑(공영쇼핑) 등 티브이(TV)홈쇼핑 7개 사가 순차적으로 방송·판매했다.

특히 전복, 간고등어 등 일부 상품은 방송 중 매진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까지 연계되며 참여기업 중 일부는 최대 1억 3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일회성 판매를 넘어 지역 우수상품이 전국 단위의 소비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약마켓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티브이(TV)홈쇼핑 채널을 활용해 상품 인지도 제고 및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도약마켓에 참여한 기업들은 "상품 기획과 방송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홈쇼핑 방송 이후 소비자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도약마켓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우수상품이 전국 소비자에게 실제 매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상품 기획과 마케팅, 후속 판로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해 보다 실질적인 판로 확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지역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도약마켓' 홈쇼핑 방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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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148958819 — Fri, 30 Jan 2026 01:58:00 GMT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시 신문 게재면 제한 규정 폐지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방미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때 게재면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 국민의 주된 뉴스 이용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

<기존>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종이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일부 페이지에만 게재
(일반신문)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스포츠신문) 2면, 3면, 사회면

<개정>
사업자가 게재면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개정)
- 개정 상황은 방미통위 홈페이지,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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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

156741793 — Wed, 28 Jan 2026 06:00:00 GMT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

- MBC?SBS 제작 현장 방문, 공영방송·지역방송·종합편성채널 등도 방문 예정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 (108-1) 미디어 법제도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108-2)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08-3)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로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방송,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작진들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예능·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상승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점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는 적용하지 않고 방송 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광고 및 편성 규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위원장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경쟁력이 가속화되면서 어려워진 방송 산업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시청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 분야에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방송 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방송미디어 산업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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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148958659 — Wed, 28 Jan 2026 00:40:00 GMT

■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방식을 간소화 (대면→ 서면* 심의)

· 온라인 상 유통되는 마약, 도박 등의 불법정보
→ 방미심위 접수
→ 24시간 이내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 완료

* 서면의결 대상 확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정보 외에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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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2026년 지역·중소 언론 지원 대폭 확대,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156741443 — Mon, 26 Jan 2026 23:00:00 GMT

2026년 지역·중소 언론 지원 대폭 확대,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 '26년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 202억 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2.5배 확대
- 지역신문발전기금도 35억 원 증액한 118억 원으로 편성,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방미통위·문체부의 지역·중소 방송 대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 투입, 디지털 전환과 제작 전폭 지원

우선,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44억 원 수준에서 올해 54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억 원을 증액해 편성하고 콘텐츠 유통, 전문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25년 35억 원 수준에서 올해 14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방송사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을 편성('25년 13억 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79억 원도 편성했다. 공익광고를 통한 지원도 34억 원 규모로 지난해('25년 22억 원)에 비해 강화한다.

지역신문 대상 지원 예산 118억 원으로 증액, 콘텐츠 경쟁력 높이는 데 집중

문체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대비 35억 원을 증액한 총 118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신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품질 향상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지역신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액하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를 장려하는 '기획취재 지원' 예산도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뉴스 소비 형태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해 '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 예산은 30억 5천만 원('25년 16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드론 등 최신 장비 지원을 확대해 지역신문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지역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방송이 차별화된 지역 특화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지역 언론은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지역사회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역량과 취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지원해 지역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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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156741255 — Mon, 26 Jan 2026 00:10:00 GMT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 심사 내실화로 등록 지연 가능성 해소와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 기대 -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2월 19~26일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등록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되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사전 설명회를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1차 설명회를 오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통해 진행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1. 2026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붙임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붙임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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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 맞손

156741064 — Fri, 23 Jan 2026 04:33:00 GMT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 맞손

-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청소년 이용자 보호, 불법 광고 차단 등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의 이행,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양 기관은 인공지능 매체의 확산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인공지능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며,

ㅇ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ㅇ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라며,

ㅇ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라며,

ㅇ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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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비 지원 받으세요"

156740764 — Thu, 22 Jan 2026 00:26:00 GMT

"중소기업·소상공인, 광고비 지원 받으세요"

- '2026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 시작…제작비?송출비 등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마케팅에 대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공개모집을 이날부터 한 달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 소상공인** 114개 사 등 총 137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인증,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등 6가지 신청자격 보유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83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자격, 평가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붙임.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

"청년 크리에이터·미디어 기업, 더 많이 지원"

156740678 — Wed, 21 Jan 2026 06:18:00 GMT

"청년 크리에이터·미디어 기업, 더 많이 지원"

-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확장 이전…"청년 미디어 기업 국제 무대로 가야" -

청년 미디어 기업에게 제작 스튜디오와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가 서울 마곡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홍범식)는 21일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이전 개소식을 열고 청년 미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년 서울역에 개소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는 청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특화 제작 스튜디오와 독립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미디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위한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 마곡으로 확장 이전하며 입주 사무공간을 기존 34개 사에서 40개 사로 확대했으며, 관련 산업 성장을 고려해 명칭도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로 변경했다.

개소 5년 차를 맞은 현재, 누적 1만 4천920명이 스튜디오 등 시설을 이용했고 총 87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입주를 지원해 입주기업은 누적 매출액 약 521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 1천578억 원, 신규고용 총 268명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국 인공지능 새싹기업(스타트업) 최초로 다국적 기업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1천5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트웰브랩스'는 1기 입주기업으로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에서 성장 기반을 닦았다.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따라 청년 미디어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창작 중심 공간에서 창업-성장-글로벌 진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미디어 창업 거점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108-3) :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아울러 방미통위는 크리에이터의 권리보호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관련 창작자 및 인공지능?미디어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개소식에 앞서 입주기업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인공지능 기술로 유튜브 영상 대표 이미지(썸네일)를 생성하는 '태나다'와 100만 창작자들이 소속된 '굿워크랩'의 사업 모델 시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창업가들을 격려하며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모델을 다양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미디어 기술 융합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미디어 창업 활성화'를 주제로 김 위원장과 트웰브랩스, 아도바, ㈜스미스, ㈜올블랑, ㈜슈카친구들 등 미디어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크리에이터, 건국대 황용석 교수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경험한 창업 과정의 애로사항과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사업모델 확장, 지역 기반 산업과의 상생,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창업에 도전하며 겪는 초기 자금과 인력, 관계망(네트워크) 부족 등의 어려움과 지역 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 특화 인재, 기업 육성, 지역 거점 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문 멘토링과 상담(컨설팅),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연계 및 해외 기업과의 접점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콤플렉스를 거점으로 창작자들과 창업기업이 성장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지역 미디어 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미디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전문 멘토단의 사업확장 상담(컨설팅) 및 투자 교육, 투자 설명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입주 및 스튜디오 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eplex.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크리에이터미디어 콤플렉스 홍보 전단(리플릿)
[자료제공 :(www.korea.kr)]

인공지능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156740471 — Tue, 20 Jan 2026 04:58:00 GMT

인공지능 사업자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

- 법적 불확실성 해소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분석, '법적 나침반' 제시 -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 해석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법령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그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 등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 법령안내서 관련 검토 조문 >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다만,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령안내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령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www.kmcc.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표지
[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의 미디어 권리, 2026년엔 '즐겨찾기'

148958178 — Fri, 16 Jan 2026 05:29:00 GMT

■ 이용자를 빈틈없이 보호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해외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합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안내·홍보도 자유롭게 풀립니다.
→ 이용자에게는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늘리고, 소외지역의 미디어 체험 기회를 확대해갑니다.
→ 미디어 취약계층 접근환경 개선

[자료제공 :(www.korea.kr)]

방미통위, 엑스(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안전장치 요청

148957968 — Wed, 14 Jan 2026 08:59:00 GMT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로 파급돼 사회적 우려가 커져 엑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으로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자료제공 :(www.korea.kr)]

엑스(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156739676 — Wed, 14 Jan 2026 06:22:00 GMT

엑스(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 유해정보 막기 위한 보호 계획 수립해 결과 회신해 줄 것 통보 -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X?옛 트위터)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다.

현재 엑스(X?옛 트위터)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착수

156739559 — Wed, 14 Jan 2026 00:01:00 GMT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착수

-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 이용자 가입의사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 -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업체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한편, 에스케이텔링크(SK Telink)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계부처 합동]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156739349 — Mon, 12 Jan 2026 09:00:00 GMT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현안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

- 디지털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등 현안별 협업 방안 논의 …1월 중 업무협약 체결키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간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방송미디어통신' 공공기관, 대국민 업무보고

156739314 — Mon, 12 Jan 2026 04:55:00 GMT

'방송미디어통신' 공공기관, 대국민 업무보고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현황 및 계획 점검…혁신 주문 -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공공기관들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과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직접 보고했으며,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두 기관의 조직?경영 현황, 국정과제 및 핵심 사업 진행 상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종합 점검했다.

업무보고는 행정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조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에 따라 국민소통위원회를 지향하는 방미통위의 방향성을 실천하기 위해 방미통위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KMCC)를 통해 생중계*됐다.
* 총 2시간 중 1시간은 생중계, 1시간은 녹화 후 방미통위 유튜브 통해 공개 예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적자 경영상황 타개를 위한 경영 혁신 방안 마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가 온라인?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과 같은 공익적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등을 당부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과 미디어 역량 강화 등을 점검하며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참여 확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추진 일정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주재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포함한 방송 전반을 주관하는 부처가 된 만큼 양 공공기관에서도 진흥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하며 "올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 등 개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지긋지긋한 스팸·눈속임, 2026년엔 삭제!

148957823 — Mon, 12 Jan 2026 02:02:00 GMT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미국 네바다주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협력 논의

156739059 — Fri, 09 Jan 2026 01:31:00 GMT

미국 네바다주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협력 논의

- 이용자 보호, 허위조작정보 등 대응 방안 모색…주(州) 경제청 등 방문 -

인공지능 활용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네바다주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기간에 맞춰 미국 네바다주 경제청과 네바다주 방송협회를 방문,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및 차세대 기술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일정 및 장소) '26. 1. 6.(화)～9.(금) /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방미통위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 및 정부기관 면담 등을 통한 최신 방송?통신 기술 동향 파악 등을 위해 지난 5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네바다주를 방문 중이다.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등 출장단은 현지시간 8일 네바다주 경제청사에서 토마스 제이번즈(Thomas J.Burns) 경제청장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 활용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이용자 보호 전반에 대한 정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미치 팍스(Mitch Fox) 네바다주 방송협회장 및 지역방송사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정보와 재난?공익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의 핵심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차세대 방송 기술 등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국의 혁신 기술들이 주로 전시되는 한국관을 찾아 '한국방송공사(KBS) 버티고(VVERTIGO)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술개발 과정 및 글로벌 협력 계획 등을 설명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지시간 7일에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중 열린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넥스트 케이(K)-웨이브엔터테크포럼'에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이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과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온라인광고 7.9% 증가, 방송광고 5% 감소

156738893 — Thu, 08 Jan 2026 02:08:00 GMT

온라인광고 7.9% 증가, 방송광고 5% 감소

-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발표 -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OTT)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 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 광고업무 조사자 현황 등을 조사한다.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광고비

2024년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75% 수준인 17조 1,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5년은 총 17조 2,717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매체별로 보면 방송 광고비가 3조 2,191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비 10조 1,011억 원으로 59.0%, 신문·잡지 광고가 1조 9,875억 원으로 11.6%, 옥외 광고는 1조 2,591억 원으로 7.4%로 집계됐다.

◇ 방송광고

2024년 기준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사업자별로는 2023년 대비 ▲지상파(TV·라디오·DMB)는 7.2% 감소한 1조 2,317억 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3.8% 감소한 1조 7,830억 원 ▲종합유선방송(SO)는 3.8% 증가한 1,147억 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는 12.3% 감소한 635억 원 ▲위성방송은 4.7% 감소한 262억 원이다.

종합유선방송(SO)를 제외한 모든 방송 사업자의 광고비가 줄었으며, 2025년 방송 광고비는 2024년 대비 13.8% 감소한 2조 7,74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온라인광고

2024년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2023년 대비 모바일 광고비는 6.9% 증가한 7조 7,899억 원, 개인용 컴퓨터(PC) 광고비는 11.3% 증가한 2조 3,112억 원으로 조사됐다.

2025년 온라인 광고비는 2024년 대비 6.1% 증가한 10조 7,20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문·잡지·옥외·기타 광고 등

2024년 기준 신문·잡지 광고비는 1.9% 감소한 1조 9,875억 원, 옥외 광고비는 3.1% 증가한 1조 2,591억 원, 기타 광고비는 3.8% 증가한 5,595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문·잡지의 경우 2023년 대비 신문은 2.0% 감소한 1조 6,893억 원, 잡지는 1.3% 감소한 2,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옥외 매체별로는 2023년 대비 비디지털형이 2.4% 증가한 7,336억 원, 디지털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4.2% 증가한 5,255억 원으로 조사됐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신문·잡지 광고비는 0.1% 증가한 1조 9,889억 원, 옥외 광고비는 2.1% 증가한 1조 2,852억 원, 기타 광고비는 10.1% 감소한 5,02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광고업무 종사자 수

이번에 파악된 국내 광고업무 종사자수는 2024년 기준 총 2만 5,061명으로 신문·잡지 광고 시장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5 신매체(OTT) 광고 인식 시범 조사

한편, 미디어 환경 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신유형 광고 중 하나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에 대한 업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153개 광고주를 대상으로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

첫 시범실시 결과, 광고주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타깃 도달의 정확도(53.4%)', '매체파워(15.5%)', '브랜드·콘텐츠 적합성(10.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 후 만족도는 '매체파워(78.4점)', '매체 신뢰·안정성(75.4점)', '타깃 도달 정확도(72.4점)'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메시지 전달 완성도(65.5점)', '비용 효율성(63.4점)' 등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4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를 집행한 기업의 50%가 '넷플릭스'와 '티빙(TVING)'에 각각 광고를 게재했으며(중복 포함), 2026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광고 집행 계획이 있는 광고주의 65%가 넷플릭스를 선호했다.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kmcc.go.kr)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 누리집(adstat. koba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 세부 현황 및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148957482 — Mon, 05 Jan 2026 01:28:00 GMT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자료제공 :(www.korea.kr)]

방송미디어 혁신 기술개발에 137억원 투자

156738041 — Mon, 05 Jan 2026 00:04:00 GMT

방송미디어 혁신 기술개발에 137억원 투자
- 인공지능 기반 제작 및 개인맞춤형 서비스 기술개발 등 8개 신규과제 공모 -

방송미디어 혁신 기술개발에 총 137억 원이 투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총 137.67억 원을 투자하는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과 함께 5일부터 신규지원 과제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개인 맞춤형 미디어 이용 증가, 제작비 급증 등에 대응해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제작?서비스 혁신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미디어 혁신(이노베이션) 기술개발과 재구성이 가능한(프로그래머블) 미디어 핵심기술개발 등 2개 사업, 총 12개 과제에 대해 지원되며, 이 중 디지털미디어 혁신(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내 8개 신규지원 과제에 대한 공모가 진행된다.

우선 인공지능을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적용하여 비용은 줄이고 품질은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전 주기 혁신 기술개발에 올해 총 95.67억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신규 과제는 총 4개, 37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화형 방식으로 방송콘텐츠를 기획?제작?편집하고 전 과정을 통합 제어하는 기술개발 및 여러 제작자가 콘텐츠를 실시간 공동 편집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난 해에 이은 계속 과제로 인공지능 기반의 특수효과 생성 기술개발 및 영상 속 인물과 사물을 디지털 요소로 전환해 다양하게 재구성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58.6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용자의 시청 이력과 콘텐츠 특성을 분석하여 개인별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미디어 플랫폼 기술개발에 올해 총 42억 원을 투자한다.

개인 선호도 유형과 시청 중인 영상 흐름을 반영한 영상 자동생성?연결 기술개발 및 시청 환경에 맞춰 화면이나 소리를 자동 조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미디어 시청보조 기술개발 등 총 4개의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위 과제들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방송미디어 산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과제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용화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를 갖춘다.

이를 위해 여러 과제를 연계, 하나의 협업 참여(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평가?관리하는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빠른 기술변화를 반영해 매년 연구 목표의 적정성을 점검 조정해가는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연구기간 내 기술 사업화와 기술 이전 등 상용화 기간을 편성하고 기술개발 후반부로 갈수록 산업계 참여 비중을 확대, 연구 협력을 위한 과제협의체 및 기술 교류회도 정기적으로 열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투자지원 계획 등을 5일 각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으며, 이날부터 2월 12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해 신규과제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신규 지원 과제 내용의 구체적 안내를 위해 두 기관은 1월 14일 오전 10시에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 지원 사업 및 추진 방향,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강도성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송 제작 효율성 제고와 개인 맞춤형 미디어 서비스 확산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올해 기술개발 신규과제들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제작 혁신이 가속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6년 신규지원 공모 과제(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자료제공 :(www.korea.kr)]

2024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56737672 — Wed, 31 Dec 2025 02:00:00 GMT

- 방송사업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18.8조 원
-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7.4% 하락한 2.3조원
-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총 3,632만 가구로 전년 대비 2만 가구 증가
- 방송프로그램 수출액(IPTV CP 포함)은 6.1억 달러로 집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2024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산업의 기초통계조사로서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방송산업 실태조사에는 매년 6월 발표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미통위)'의 매출액이 포함되며, 추가로 프로그램 제작·구매비, 방송산업별 수출입액 및 종사자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02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2024년 기준) 개요

◈(목적) 방송산업 기초통계 조사·제공을 통해 정부 방송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및 학계·연구소 등의 학술연구 지원
◈(대상)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PTV콘텐츠사업자(CP) 등 424개
◈(내용) 매출액, 유료방송 가입자,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및 제작·구매비, 종사자 등
◈(수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매출 현황 >

2024년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 18조 8,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고, 2003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사업자별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IPTV CP')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지상파방송사업자(DMB 포함, 이하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R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감소 주요 항목인 방송광고 매출은 2023년 대비 1,832억 원 감소(△7.4%)한 2조 3,073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대부분 사업자의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군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DMB 포함)의 총 매출액은 3조 5,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3억 원 감소(△5.4%)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간 매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 매출이 2년 연속 크게 감소(△23.3%, △9.9%)하면서 8,357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2023년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의 영향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349억 원 감소(△5.0%)하였다.

※ (광고 매출 비중) ('14) 47.4% → ('24) 23.7%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7조 2,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33억 원)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0.05%를 기록하였다.

* IPTV,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RO')

매체별로는 IPTV가 수신료, 홈쇼핑송출수수료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5조 783억 원(+1.4%)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종합유선, 중계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은 수신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실적 감소로 각각 1조 6,835억 원(△2.9%), 4,742억 원(△3.6%)에 머물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2억 원이 증가(+0.6%)한 7조 1,35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홈쇼핑을 제외한 PP*는 3조 7,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2억 원 증가(+3.3%)하였다. 프로그램 제공 매출(콘텐츠대가수익) 상승(+5.4%)에도 불구하고 광고 매출 부진(△6.3%)이 총 매출액 하락으로 이어졌다.
* 종합편성 PP, 보도전문 PP, 일반 PP(일반데이터 PP 포함)

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포함)의 매출액은 총 3조 4,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 원 감소(△2.1%)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매출액은 202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4년에는 2조 6,42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데이터홈쇼핑 매출액은 7,743억 원(+1.6%)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한 2023 대비 1년 만에 반등하였다.
※ (TV홈쇼핑 성장률) ('20) △1.8% → ('21) △2.5% → ('22) △3.9% → ('23) △5.9% → ('24) △2.1% (데이터홈쇼핑 성장률) ('20) 27.7% → ('21) 11.9% → ('22) 0.9% → ('23) △5.9% → ('24) 1.6%

<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

유료방송 가입자는 '24년 12월 기준 3,632만 단자로 전년 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가입자 증가율) ('19) 3.2% → ('20) 2.9% → ('21) 2.8% → ('22) 1.5% → ('23) 0.0% → ('24) 0.0%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 >

2024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총 4조 732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 중 제작비는 3조 291억 원(+7.2%), 구매비는 1조 441억 원(△9.0%)으로 나타났다.

<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

2024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6억 1,15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 지상파는 9,101만(△4.4%), PP 2억 9,475만(+3.1%), IPTV CP는 2억 2,582만 달러(△21.1%)로 조사되었다.

주요 수출 거래처*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비중이 71.3%로 가장 컸다. 이어 해외 유통배급사(17.1%), 해외 방송사(6.6%)가 뒤를 이었이며,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23.8%), 미국(19.0%), 싱가포르(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방송프로그램(완성품)과 포맷 수출입 비중 기준이며, 해외교포방송지원, 타임블럭 등 기타 수출입 형태는 제외

※ 수입액은 7,418만 달러로 수출액의 약 1/10 규모이며,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49.0%), 일본(40.5%)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85% 이상 차지
< 종사자 현황 >

2024년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3만 7,427명으로 전년 대비 872명 감소(△2.3%)하였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지상파(DMB 포함)가 12,593명(△4.5%), 유료방송 5,968명(△0.6%), PP 17,049명(△0.9%), IPTV CP 1,817명(△4.0%)으로 집계되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2025년 12월 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www.kmcc.go.kr), 방송통계포털(www.mediastat.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누리집(www.kisdi.re.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본 조사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미통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방미통위) 등과 대상 사업자, 수치 산정 기준과 시점 등이 다르므로, 일부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디지털윤리 비전 선포

156737463 — Tue, 30 Dec 2025 05:00:00 GMT

- 창작콘텐츠 공모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 등 개최 -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모두 함께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디지털 윤리 비전이 선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지능정보원(원장 황종성)은 30일 서울에서 '2025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올 한 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시상했다.

이어 디지털윤리 및 이용자보호 관련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전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윤리 비전도 선포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일상 전반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조성,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비전은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으로 정해졌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심화되고 있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문화를 실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서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4점)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25점),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8점)이 진행되고, 행사장에서는 공모전 우수작 전시도 펼쳐졌다.

'디지털윤리 문화조성 유공' 표창에는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이유정 한국지능정보원 선임과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조은아 인천당하초등학교 교사, 교보교육재단(단체)이 선정됐다.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그림일기로 제출한 부산 동궁초등학교 장예정·김현아·박설 학생팀이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서가 될 수 있음을 그림만화(웹툰)로 표현한 박인혜 작가(프리랜서)가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유공 정부포상'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정은 팀장이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 및 지능형 차단 방안 등을 추진해 불법스팸 대폭 감축에 일조한 공로로 석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건국대 황용석 교수, 가천대 권은정 교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최재혁 수석,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김대열 팀장, 법무법인 형원 나황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윤남 변호사, 네이버 이정규 전무가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로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사에 참석한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오남용?악용 등의 문제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기술이 국민 신뢰 위에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25 디지털윤리대전' 수상자 및 표창자, 정부포상 명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