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6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한국재생e단체총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13개 협회·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참석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 보급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수립 중인「태양광 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성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 발굴, 전력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등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에게 햇빛소득 등 수익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제도 개편, 핵심기자재 공동구매로 발전단가는 인하하고, 금융·세제지원,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신속한 인허가 필요, 기업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제도보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후부는 각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태양광 발전사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현장에서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태양광 주요 협회·단체 간담회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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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Green Transformation)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 예정인「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였다.

* 재정경제부(단장), 기후에너지환경부(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산림청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중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라며, "K-GX 전략이 기후대응 및 신성장동력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K-GX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GX 전략」이 민간의 대규모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협의체와도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여「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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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6.3.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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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따뜻한 겨울을 위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체
· 신청기간: 2026.3.3.(화)~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문의: 고객센터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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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년세대와 손잡고 정책 소통의 폭을 넓힌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에 닿기 위해서는 정보의 전달 방식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6일 오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셜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국민 참여형 정책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소셜기자단은 대학생 등 청년을 중심으로 교사, 환경교육사, 주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후와 에너지, 환경 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정보를 전달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해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후부의 비전과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소셜기자단의 역할 소개와 함께 위촉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소셜기자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활동 수료 후 우수 활동자에게는 장관상 등 포상이 수여된다. 

이어서 김성환 장관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기후톡톡' 간담회가 열린다. 

이 간담회는 다양한 정책을 부처 장관이 직접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간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고민과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기후위기 인식을 공유하며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소셜기자단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민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청년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부 소셜기자단 발대식 행사 개요.  끝.

(www.korea.kr)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받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예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숲 결혼식 선정자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므로,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우수한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주요 거점 생태탐방원에 전용 예식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전국 11개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숲 결혼식은 국립공원의 자연이 주는 혜택을 국민의 생애 중요 단계인 결혼과 연계한 공공 서비스"라며 "결혼을 앞둔 청년이 비용 걱정 없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운영개요

문의 : 국립공원공단 탐방시설처 고객만족부(033-769-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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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식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숲 결혼식 선정자에게는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비부부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어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우수한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주요 거점 생태탐방원에 전용 예식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전국 총 11개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예비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50쌍을 선발한다. 

또한, 취약계층 선정자에게는 생태관광 특화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3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숲 결혼식은 국립공원의 자연이 주는 혜택을 국민의 생애 중요 단계인 결혼과 연계한 공공 서비스"라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운영(포스터).

2. 운영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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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친환경경영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25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및 이행안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위한 기반 구축과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와 원청이 지원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협력형 '협약전형'을 추가하여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항은 개별 기업 단위 공급망 관리 목표 수립, 평가체계 구축, 수준 진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제품 단위 탄소 저감방법 제공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규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체계는 갖추었으나 다양한 환경 규제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한국환경공단)'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탄소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과 '녹색공정전환보증(신용보증기금)' 사업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연계 지원 역시 기대할 수 있다. 

* 가점(우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3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5점

** 보증료 감면: 탄소가치평가보증 0.2~0.4%p, 녹색공정전환보증 0.4~0.5%p

희망 기업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mce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는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 발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국내외 정책과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규제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친환경경영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끝.

(www.korea.kr)

2005년 영국의 소도시인 슬라우(Slough)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사회 실험을 약 12주간 진행했다. 주민들이 감사하기, 웃기, 운동하기, 친절 베풀기처럼 평범하지만 의식적인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의 행복도가 약 30% 이상 높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 같은 실험을 조직 내에서 실천하기로 했다. 조직의 행복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흥미로운 시도를 펼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6일부터 조직 내 협업과 배려 문화를 확산한 직원을 매주 '행복전도사'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소규모 간식(행복피자)을 제공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한판'은 조직 내 협업·배려·감사·웃음 등으로 행복을 확산한 직원을 다른 직원에게 추천받아 행복전도사로 선정해 포상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그 직원이 속한 부서에 간식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를 주제로 행복 10계명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 10계명 실천 운동은 △인사와 웃음은 행복의 시작, △하루 다섯 번 감사를 표현, △매일 나와 동료를 한 번 이상 칭찬, △일주일에 3일 30분 이상 운동,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 △독서와 문화예술 활동을 생활화, △이웃과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후위기를 막고 생태를 복원, △물질욕구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호 행복전도사로 기후에너지재정과에서 근무 중인 이창환 사무관을 선정했다. 이창환 사무관은 올해 1월에 신설된 부서의 현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업무태도와 따뜻한 동료애로 다수의 동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의 특성상 업무가 폭주하지만, 항상 웃음을 띠고 직원들의 힘을 북돋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6일 오전 기후에너지재정과 사무실을 방문해 이창환 사무관을 포상하고 부서에 행복피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차은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매주 선정하는 행복전도사는 조직 내 행복의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작은 시도"라며, "이 시도를 통해 행복이 추상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생산성과 조직 공동체 신뢰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부 행복에너지 확산 프로그램 추진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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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하여 3월 5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과 2023년 3월 이후 각 당사국이 요청한 부속서 III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총 131종이 신규 등재·변경·삭제 등의 방식으로 조정되었다. 

신규 등재 종은 부속서 I 6종, 부속서 II 82종, 부속서 III 10종으로, 동물 90종과 식물 8종이다. 

부속서 I에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무족도마뱀과 1종, 칠레와인야자 등 6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협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 이 종들은 3월 5일부터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82종은 반려동물·식용·약용 등의 국제 수요 증가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종으로 까치상어과 31종, 걸퍼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도르카스가젤, 개구리과 4종,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며 수출입 시 사이테스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야생 개체군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25종이 부속서가 변경되었으며 8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되었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됨에 따라 황금배망가베이, 바다이구아나 및 육지이구아나속 전종,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고래상어 등 23종이 부속서 II에서 부속서 I로 상향 조정되어 관리가 강화되었다. 

부속서 등재 이후 효과적인 관리 조치로 개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된 과달루페물개와 나한송과 1종 등 2종은 부속서 I에서 II로 조정되었다. 

또한, 소과 1종(Damaliscus pygargus pygargus)과 같이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되었거나 물범과 1종(Monachus tropicalis)과 같이 멸종이 공식 확인된 종 등 8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부속서 I, II 각 1종, 부속서 III 6종)되었다.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일부 종의 거래 조건도 조정되었다. 

수구리과와 인도태평양가오리속 전 종은 2019년 등재 이후에도 개체 수가 계속 줄고 있어 야생 개체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고급 현악기 활로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자생지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야생 채취 목재 등의 거래가 금지되며, 기존에 허가가 필요 없었던 악기 완제품 등의 상업적 거래도 수출입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개체 수가 늘어난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산양은 해당 정부가 보유한 뿔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출입이 허용된다.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주요 내용.

2. 사이테스 협약 및 국내 이행체계 개요.

3.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 내역 및 목록.  끝.

(www.korea.kr)

■ 맞춤형 시설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극복을 도왔습니다.
(세부 성과)
· 기초지방정부 61곳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에 맞춤형 기후적응 인프라 설치 지원

■ 미세먼지 없는 푸른 내일, 기후부가 함께합니다.
(세부 성과)
· 생활·산업·수송 부문별 집중 감축으로 2년 연속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최저치(16㎍/㎥) 달성
· 전기차 보급사업 조기 시행으로 연간 전기차 보급 대수 역대 최대치 달성('25년 22.7만 대)

■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검사당일에 제공합니다.
(세부 성과)
· 녹조가 빈발하는 낙동강 유역에 대해 채수 당일 분석 결과 공개 및 경보 발령
· 녹조 채수 위치를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

■ 위해·불법 생활화학제품, 신속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성과)
· 해외직구 포함 생활화학제품 4000개 안전성* 조사('25.1.~12.)
*안전기준 부적합한 위해제품 430개 적발
· 미신고·승인제품, 표시기준 위반 등 불법제품 1만 1407건 적발
· 위해·불법제품 적발 즉시 유통 차단 및 대국민 공개(초록누리)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온전한 배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세부 성과)
· 피해자와 소통 강화 및 범부처 TF 구성·운영(9월~)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등 제도 개선안 발표('25.12.24.)
·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법사위 통과('26.2.11.), '22년 이후 중단된 정부출연 재개('26. 100억 원)

■ 안정적 물이용과 자연성 회복, 4대강 현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세부 성과)
·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 지역과 함께 공주보 물 채움 없는 친환경 축제로 전환
· 극한 가뭄, 녹조 대응을 위한 낙동강 양수장 3개소 개선 완료

■ 신규댐 필요성,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했습니다.
(세부 성과)
· 14개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발표→7개 중단
· 7개 대안 검토 및 공론화 등을 통해 최종 결정

■ 국민 일상 속 도심형 국립공원, 부산·경남에 만들어집니다.
(세부 성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절차 완료('25.10.)

■ 더 나은 동물복지와 안전한 관람을 실현합니다.
(세부 성과)
· 광주 '우치동물원', 제2호 거점동물원 지정

■ 합리적·과학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성과)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형태·특성·내용 현행화 및 세분화를 통한 평가 체계 개선
· 환경영향평가사 신기술 도입으로 국민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송포장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 포장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최소 50㎝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기업의 자동화 포장장비는 구조상 최소 60㎝ 이상의 종이상자나 비닐포장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로 포장한 경우에 한해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50㎝에서 60㎝로 늘린다.

반면 수동 포장의 경우에는 기존 최소 규격 기준인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탈플라스틱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완화해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추가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한다.

비닐포장에 대한 측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를 기준으로 마련돼 비닐포장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닐 포장은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되는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포장공간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긴 제품은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경우, 납작한 제품은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감축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 클린테크: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 카본테크: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 에코테크: 자원순환, 친환경 원료 및 제품   △ 푸드테크: 식품 생산·소비 중 탄소감축

△ 지오테크: 탄소관측·감시 및 기후적응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의 이행 과정에서도 기후테크 혁신 연합과 언제든 소통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하는 기술은 기후테크"라고 강조하며 "기후테크 기업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실증되고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후테크가 녹색전환의 핵심 전력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후테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 개요.  끝.

(www.korea.kr)

■ 탈탄소 녹색전환에 투자가 확대되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했습니다.
(세부 성과)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중심 경제활동 확대(종전 84개→현재 100개)해 금융·산업계 활용성 강화
· 재생에너지 경제활동을 발전원(태양광·풍력·수력) 별로 세분화하고, 차세대 저탄소 기술(히트펌프, 바이오항공유 등)을 폭넓게 추가

■ 전기차 연간 보급대수가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세부 성과)
·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조기 개시, 적극적인 구매보조 지원 실시
· 생활주변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이용 편의 개선

■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181억, 17개 실천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세부 성과)
· 예산 증액('25년 160억 원→ '26년 181억 원)
· 실천항목 확대('25년 12개→ '26년 17개 항목)

■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제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세부 성과)
· 세계 환경의 날 유치·개최, COP 30, UNEA-7,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석, GTI 총회 개최 등 주요 국제논의 주도
· 민·관 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진출 성과 창출

■ 탈플라스틱, 녹색문명의 꿈을 내일의 현실로 만드는 과학적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성과)
·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BAU) 대비 30% 감축 목표 설정 및 전주기에 걸친 이행 방향 발표
· 플라스틱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상세한 물질흐름 통계 분석을 최초로 수행해 과학적인 정책 마련 근거 확보

■ 기업이 책임지고 국민이 함께하는 재활용,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성과)
· PET병 생산자 재생원료 사용 의무(출고량 10% 이상)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완구류' 추가
·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국내 순환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폐기물 속에서 핵심원료를 찾고 일상 속 폐기물 규제는 면제해 순환경제의 활력을 높였습니다.
(세부 성과)
· 폐자원으로부터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 규제특례 부여
·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폐기물 규제 면제

■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성과)
·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5.12.)

■ 홍수 피해가 잦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세부 성과)
· 국가하천 승격('25.1월 10개소, 신규 8개소, 기점 연장 2개소)

(www.korea.kr)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합니다.

■ 농촌 불법소각 방지를 강화합니다.
산불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방지 강화

# 불법소각 감시
드론 등을 활용하여 불법소각 기동 감시대 및 합동점검단 운영

# 집중 수거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확대

# 파쇄처리 지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집중 실시

■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
미세먼지 취약 시설·업종 집중 점검

# 특별점검·현장점검
-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강화
- 학교·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시설별 자체점검

# 교육 홍보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안내·교육

# 옥외작업자
취약 업종 대상(건설, 환경미화, 택배 등)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배포

■ 국민 생활 주변을 집중 관리합니다.
국민 일상에 가까운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

# 공사장 날림먼지 관리 강화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여부 집중단속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집중관리도로 청소
생활공간 인접·교통량 과다구간 등 집중관리도로 선정, 집중 청소

■ 푸른 하늘을 향한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와 대중교통 생활화하기
② 적정 실내온도(18~20°C)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③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를 선택하고, 친환경 운전하기
④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컵·장바구니 등 이용하기

2026년에도 푸른 하늘을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종합포털
총력대응 기간 미세먼지 현황 정보와 건강을 지키는 실천방법을 확인해보세요.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이 500억 이상인 업체

△(기준) 포장공간비율 50%이하(가로+세로+높이 50cm이하 적용 제외), 포장횟수 1차 이내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포럼)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심층 논의,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감축하는 경우 기준 적용 완화 등 수송포장 세부기준(안)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 논의된 세부기준(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두 번째,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가능성을 반영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화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소 50cm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의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빈공간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 포장(최소규격 기준)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최근 물류기업은 효율적인 택배 포장을 위해 포장?이송 자동화장비를 운영 중인데, 현재 설치된 자동화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가로+세로+높이) 60cm 이상의 종이상자 및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 60cm 이하의 면적이 작은 포장재는 장비에 비해 크기가 작아 제함기에서 성형이 불가능하고, 택배상자 컨베이어에서 이송 시 탈락, 끼임 등 발생, 자동포장기(오토배거)에서는 포장재 입구를 열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포장재가 찢어질 수 있음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포장한 경우로 한정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cm에서 10cm 가산하여 적용한다.

반면, 수동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최소 규격 기준인 50cm가 적용된다. 

세 번째,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PCR PE*)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플라스틱(Post-Consumer Recycled Polyethylene)으로 산업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한 PIR(Post-Industrial Recycled)은 제외

관련 업계는 대량 적재에 따른 운송비 절감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해 취급이 용이하고 무게가 가벼운 비닐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앞으로 업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이외, 현재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비닐포장의 경우에는 포장하는 제품이 동일한 부피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닐 포장의 경우 규격화된 포장재 크기별로 포장이 허용되는 제품 크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포장공간비율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공간 비율을 준수하려면 포장길이, 너비가 다양한 포장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준의 길이 또는 너비의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 (1) 긴 제품: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인 것

  (2) 납작한 제품: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3월 5일~3월 25일) 동안 관계기관,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4월 중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 시행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송(택배) 포장규제 개요.

      2. 고시 개정안[수송포장 방법 세부기준(안)] 주요내용.

      3. 세부기준(안) 주요사례.  끝.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 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농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취·양수장 개선은 수질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끄는 구조적 해법"이라며, "환경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적정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 혁신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낙동강 등 주요 수계 수질 개선을 포함한 농축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부처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기후부-농식품부 업무협약 행사 개요.

       2. 업무협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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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4일 오전 에프케이아이(FKI)타워 토파즈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난방 전기화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히트펌프 제조사(6개사*)를 비롯해 △히트펌프 설치기업(진영상사, 이지글로벌), △축열조 제조사(썬빅대성에너텍), △가상 발전소(VPP**) 사업자(나눔에너지)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다. 아울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히트펌프얼라이언스 등 협회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공공기관도 동참한다.

* 삼성전자, LG전자, 경동나비엔, 대성히트에너시스, 센추리, 오텍 케리어

** Virtual Power Plant(가상 발전소): 태양광·풍력 등 분산 설비를 통합해 전력 생산·수요를 조절하고, 전력망에 공급·거래하는 운영 방식

지난 3월 3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공식 포함됨에 따라 기존 지열·수열과 함께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 삼아 이번 간담회에서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난방 전기화 사업 등 추진 방향, △히트펌프 기술개발 방향 및 향후 과제, △히트펌프 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방향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삼고 난방 전기화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단독주택 등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국비 144.5억원)

보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온난지역 중심(제주·경남 등)으로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 대상으로 보급 지원할 계획이며, 히트펌프 설치비의 70%(국비 40%, 지방비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히트펌프의 성능·환경성·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히트펌프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기열의 재생에너지 인정은 세계적 흐름인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2026년을 기점으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속도를 내어 내수 시장을 탄탄히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존 난방 산업 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 전환 지원도 함께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히트펌프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요.  끝.

(www.korea.kr)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이같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3일부터 전화로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선별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저탄소 등 청정에너지까지 접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가구의 전환 의향을 반영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중 냉방지원사업은 오는 27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냉방 지원은 1만 9000가구와 1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만 7000가구와 15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232), 산업통상부 석탄산업과(044-203-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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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존에 웹 기반으로 제공되던「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를 3월 3일부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이 일상 속 환경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생활 속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사용자 편의에 맞춘 '위젯형 홈 화면'이다. 이용자는 기온, 수위 정보, 기상특보, 긴급재난문자, 대기질 예보 등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골라 카드 형태의 위젯으로 홈 화면을 꾸밀 수 있다. 자외선지수, 꽃가루 농도 등 건강 관련 지표와 환경소음까지 원하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계절별로 필요한 위젯들을 모아놓은 '추천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개별 위젯을 일일이 설정하지 않아도 손쉽게 화면을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 서비스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됐다. 무공해차 충전소는 물론, 최근 수요가 높은 재활용품·폐의약품 수거함, 국립공원 탐방로 등의 위치가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며, 시설 운영 현황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모바일 서비스 개편을 통해 환경정보가 단순한 데이터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소개

     2.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현황.  끝.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봄이면 우리나라 백령도를 찾아오는 '물범'을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범(Phoca largha)은 물범과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으로 몸은 대체로 회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온몸에 털색보다 어두운색의 점들이 있어 점박이물범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 물범은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및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로도 보호받고 있으며 두 부처의 한글 등록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달리 점박이물범임

몸길이는 약 1.4~2m, 몸무게는 약 80~130kg이다. 앞머리가 둥글면서 높고 귓바퀴는 없으며 목은 짧은 편이다. 얼굴의 점무늬 유형을 이용해 개체 구분이 가능하다.

앞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짧고 몸에 붙어 있어서 육상에서는 몸통을 움직여 이동한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으로 바다에서 접근이 쉬운 바위섬이나 모래톱, 물에 뜬 유빙(물위에 떠서 흘러가는 얼음) 등이 중요한 휴식처로 활용되며 어류, 대형 갑각류와 오징어, 문어와 같은 두족류를 잡아먹는다.

번식기는 1~3월에 집중되며 보통 1마리의 새끼를 유빙 위에 낳는다. 새끼 물범은 태어날 때 흰색 솜털을 가지는데 유빙 위에서 보호색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서태평양, 캄차카반도, 오호츠크해에서 주로 관찰되며 겨울부터 봄 사이에는 얼음이 있는 수역에서 머물고 늦은 여름부터 가을에는 연안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범 서식지는 서해안 백령도로 2024년 기준 약 300개체 이상이 발견되고 있다. 백령도 물범도 겨울철 중국 발해만의 유빙 위에서 번식을 마친 뒤 봄부터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가을까지 백령도에 머물다 겨울이 되면 다시 번식을 위해 중국 발해만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이 가장 큰 개체수 감소요인이었으며, 현재에는 어구에 의한 혼획, 연안개발과 선박 이동으로 인한 교란 및 서식처 파괴 등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물범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에서 I급으로 등급을 상향하였다.

물범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물범 생태정보.

      2. 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물범 포스터.

      3. 물범 사진.

      4. 물범, 물개 및 바다사자의 형태적 차이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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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지정하여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5년까지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과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총 55개사)는 지정 이후 신규 해외 국가 프로젝트 26건, 해외 시범사업 ·실증 13건을 수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등을 보유한 ㈜유솔 등 5개기업**은 세계 물산업 전문기관인 지더블류아이(GWI, Global Water Intelligence) 기업 정보(Company Profiles)에도 등록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입증했다.

* 혁신형 물기업 지원 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5개사 선정(2025년)

** ㈜유솔, 웰텍㈜, ㈜유천엔바이로, ㈜에스씨솔루션글로벌, ㈜타셋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kwp.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7기 혁신형 물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차 서류 평가 시에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물산업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는 기업*에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 워터-오작교 기술개발 사업 발표회에서 선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물산업 전문 인력양성 사업에 직전 연도 참여한 기업(각 1점)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하여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혁신형 물기업은 국내 강소 물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형 물기업 공모·지원 제도 개요.

     2. 혁신형 물기업 지정 현황.

     3. 2026년 혁신형 물기업 모집 공고문.

     4. 2026년 혁신형 물기업 모집 포스터.  끝.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차관 임기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3월 3일(화)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작년 8월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4.2만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패키지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3월 3일 화요일부터 전화를 통해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선별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하여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저탄소 등 청정에너지까지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가구의 전환 의향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함께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2026년도) 1,086억원을 투입하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3월 3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지원사업은 3월 27일*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냉방 지원은 1.9만 가구와 1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7만 가구와 15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로(☏1670-7653)로 문의할 수 있다.  

* 냉방사업은 여름까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청 접수 종료일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붙임  1. 연탄가구 고효율에너지 전환 사업 개요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개요.  끝.

(www.korea.kr)

■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추진합니다.
(세부 성과)
· 서해안 해저 HVDC 구축을 위한 HVDC 핵심 기술개발 추진
· 전력망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송전망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를 더 잘 순환시키겠습니다.
(세부 성과)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내 생산-소비"(지산지소) 형태의 재생e 맞춤 전력망 체계 마련
· 분산된 재생e를 최대 수용하기 위한 유연성 지원 확대하고 AI기술 이용하여 배전망 활용성 증대

■ 더 깨끗하고 유연한 전력자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 성과)
· 재생에너지 입찰제 개선,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추진 등 재생에너지 자원 수용성 확대
· ESS 중앙계약 시장을 개설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유연성 자원 확보

■ 주민과 함께하는 풍력발전, 보급기반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부 성과)
· 육상풍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해상풍력법」 시행 등 범부처 인허가 지원체계 마련으로 보급기반 강화
· 국내산업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바람소득마을 확산을 통한 지역상생 선순환 구조 마련

■ 그늘 아래 편안함, 지붕 위 깨끗한 전기, 주차장 태양광이 시작합니다.
(세부 성과)
· 숨겨진 재생에너지 입지인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보급 확대
· 2026년 하반기부터 1500여 개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추진

■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햇빛소득마을이 시작합니다.
(세부 성과)
· 범정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방환경청 중심 현장대응단을 통한 확산 총력 지원
· 마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정책융자 제공
· 마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융자 취급기관을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까지 확대

■ 취약계층 발굴부터 맞춤 지원까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세부 성과)
·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개선
· 에너지바우처를 다자녀 가구에 신규 지원 및 에너지 이용 여건이 어려운 가구 추가 지원

■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세부 성과)
· 재생e 확대, 산업공정 저탄소화, 전기차 보급 가속화, 열 공급의 전기화 등 부문별 감축 전략 수립
·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이차전지,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도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원리를 담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부 성과)
· 발전 부문은 2030년까지 유상할당 비율을 50%로 단계적 상향해 유상할당 수익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사업에 재투자
· 시장안정화 예비분(K-MSR)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 배출권 가격 형성 및 감축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호현 제2차관이 2월 27일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켄텍) 제1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첫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 학부 30명, 대학원 11명 (학부 학년당 정원은 100명이나, 졸업생외 학생은 군복무, 타학년 복학 및 휴직 중)

켄텍은 '22.3월 에너지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의 틀을 넘어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개교한 지 불과 4년 만에 전국 최상위권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축사를 통하여 에너지분야 인재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러분이 꿈을 마음껏 펼치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후원자가 되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학부의 최우수 성적자 '김수홍'과 초대 학생회장 '장현규'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차관은 학생들과 함께한 사전 캠퍼스투어에서 학생들의 거주·연구 현장에 대한 세세한 지원요청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이 갈고닦은 혁신 기술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K-에너지'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인바, "현장의 난제 앞에서도 대학에서 배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십분 발휘해 달라"고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붙임 한국에너지 공과 대학교 현황.  끝.

(www.korea.kr)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발전기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해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해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전일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 등 총 3차례 사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공급 과잉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을 내달 중순에 열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 에너지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3-3934)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는 기후부가 작년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부는 △비용 절감, △보급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등 4대 원칙에 기반한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해상풍력은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용이하고 발전량이 안정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태양광, 육상풍력과 더불어 핵심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83.2GW가 설치되었고 '34년까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441GW에 달하는 물량의 설치가 예상될 정도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25,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 GWEC), 

반면, 우리나라는 넓은 해역 면적과 양호한 풍속 등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비용과 부족한 인프라·공급망 등으로 인해 현재 보급 물량은 0.36GW로, 전체 허가 물량 34.3GW 대비 보급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 정체 상황을 타개하고 보급을 촉진할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해상풍력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기업, 학계 등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비용 절감, 인프라·공급망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주재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해상풍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 출범식 개요.  끝.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월 27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제주도 조천읍 제동목장에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날을 기념하여 2024년에 처음 지정되었다.

매년 풍력발전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 풍력의 날을 기념하고 풍력발전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며 풍력발전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정부, 산업계, 발전공기업, 학계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올해 최초로 "풍력발전과 함께하는 인생컷"이란 주제로 열린 제1회 윈디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또한, '기후위기,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란 내용으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특별강연과 올해 6월 여수에서 열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호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금융조달 사례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 (해상풍력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여수 EXPO에서 6.16∼17일 개최되며 비즈니스상담, 기술교류, 투자유치, 정책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풍력네트워킹 플랫폼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핵심 원동력으로서 정부가 주도하여 속도감있게 탈탄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풍력발전 전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붙임  1. 제3회 풍력의 날 행사개요

      2.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표창 수상자.  

      3. 제1회 윈디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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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

* 다만, 갑작스러운 기상 변동으로 실시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안내 후 출력제어 조치

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플러스 DR :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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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인공지능(AI),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야생 멧돼지, 야생 너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지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지 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무인기·무인 카메라 및 포획·조사 등을 통해 도심 출몰 멧돼지, 너구리의 휴식·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22~'24년간 서울 도심 출몰 신고 건수: 멧돼지 1,479건, 너구리 2,656건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국립생물자원관은 그간 북한산 일대에서 수집한 무인기 3차원 라이다(LiDAR) 데이터와 도심·산림 경계지 설치 무인 카메라 중 멧돼지가 반복 관찰된 지점 415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멧돼지는 남향에 경사가 가파르고 관목이 울창한 지역을 주로 휴식 공간으로 하고 텃밭 및 사찰 주변을 먹이활동 공간으로 선호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너구리의 경우는 서울·인천 전역의 지리적 분포 및 환경정보를 분석해 핵심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와 야간조도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과 너구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7곳(서울 36, 인천 11)을 선정했다.

이들 너구리 주요 출몰 지역은 그간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역들은 하천과 이에 인접한 도시공원 및 녹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야생동물과 접촉이 잦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서울·인천 도심지 출몰 멧돼지·너구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했다. 이 지도는 이달 중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공돼 질병 관리,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지역 주도형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야생동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도심 출몰 야생동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시민과 야생동물의 안전한 공존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도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도시 출몰(북한산) 멧돼지 출몰 지도 및 주요 출몰 지점

      2. 드론으로 촬영한 멧돼지 출몰 영상 설명 

      3. 수도권 너구리 주요 출몰 지역

      4. 전문용어 해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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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점검 대폭 강화 

먼저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투입해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도 집중단속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 423곳에 대해 배출량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하고, 민관합동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횟수도 확대 운영한다.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도 병행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 공공부문 솔선수범 배출저감 확대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는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생활공간 주변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이밖에 이용 빈도가 높은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 유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한다.

또한 '에어코리아앱'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의 위치정보(GIS) 안내 다국어 서비스는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계절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도 예방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봄철 총력 대응방안 개요

문의(총괄)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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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쓰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

정부는 특히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해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한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이고,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와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해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한편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해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한다.

한편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 본류 유입 폐수 62% 초고도처리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이는 바, 폐수를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해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로 실시간 감시 중이며, 그 하류 하천(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에 이상 발생 시 즉각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특히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이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곳에 대한 설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관계부처 협업 기반의 실행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한다.

먼저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 소통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바, 비료 사용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는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되고,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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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수)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 및 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다.

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 사회진출과 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 소통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대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간담회 개최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www.healthrelief.or.kr)'에 공개하고, 향후 피해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개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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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그러나,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15.12~'25.3 평균 : (PM-2.5 농도, ㎍/㎥) 12월 23 → 1월 26→ 2월 25 → 3월 26(나쁨 일수, 일) 12월 5 → 1월 7 → 2월 6 → 3월 8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첨단장비 측정+AI·빅데이터 분석)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423개소)에 대해 배출량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66개소)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하는 한편, 민관합동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횟수를 확대 운영(2월~5월, 1→3회/주 수거)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을 병행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0.1%, 기타 모든 해역 0.5%

둘째,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배출저감을 확대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25.12월~'26.2월)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한다.

또한,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3월에는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인천, 경기, 대전 → (확대)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남 

셋째,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분체상 물질 야적시 방진덮개 사용, 수송차량 적재함 밀폐 및 측면살수 후 운행 등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협약체결을 통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 환기·저감설비 현물 기부(10개 기업), 실내공기질 진단 및 시설개선 시공(기후부)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아울러, 이용 빈도가 높은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넷째, 현장 소통과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봄철('26.3~5월)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실시한다. 또한, 에어코리아앱(실시간 미세먼지 정보 등 제공)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운영중인 미세먼지 쉼터의 위치정보(GIS)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서비스를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한다.

* 실시간 대기정보, 예·경보, 행동요령, 관광지 정보 등 제공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계절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을 예방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봄철 총력 대응방안 개요.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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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하여 2월 26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후보종을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52종을 신규 지정하여, 총 1,005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 ①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③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⑤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사전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 판정,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2025년)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관련 업무, 대국민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관리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유입주의 생물 152종 Ⅶ' 표지 및 내용 소개.

      2. 유입주의 생물 지정 사유.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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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한수원 비전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공기관 12개사*, 학계·산업계와 함께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에너지 융합 포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전력거래소, 5대 발전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이번 포럼은 물과 에너지가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순환 체계로 작동하는 '물-에너지 넥서스(Water-Energy Nexus)' 개념을 정책과 사업에 구현하기 위한 협업 플랫폼으로, 물과 에너지 분야 학계·산업계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 산업구조 전환 및 에너지 수급 불안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물과 에너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은 발전과 냉각, 수소 생산 등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되고, 에너지는 물의 취수·정수·이송·처리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과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분야의 정책·기술·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물-에너지 융합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

포럼은 공공기관, 학계·산업계*가 함께 중장기 협력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며,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병행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단계에서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물-에너지 융합산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 (학계) 전기·에너지·재생·수자원·물환경·상하수도 학회 / (산업계) 식스티헤르츠, 삼성물산, 대우건설,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물-에너지 융합 포럼은 출범과 동시에 물·에너지 기능을 융합하는 12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주요 과제로는 ▲기존 댐을 하부 저수지로 활용하여 환경영향과 비용·기간을 최소화하며 양수발전을 확충하는 가성비 높은 물 배터리 확대, ▲기존 대형건물 위주에서 공동주택·도시단위로 공급을 확대하는 수열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수력발전과 전력망 연계 사업의 해외 동반 수주를 위한 K-기후 원팀 해외진출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하수처리장 태양광 확대 및 데이터센터 입지화, 전력·수도 계량기 통합 활용을 통한 안전서비스 제공 등 산업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과제도 포함됐다.

포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과 에너지의 융합이 기술적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 등 실질적인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는 포럼 운영 계획과 함께 주요 과제 방향이 발표되며, 참여 기관 대표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공유한다. 출범식 직후에는 과제별 실무자 회의가 이어져, 향후 추진 일정과 협업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에너지 융합 포럼'을 통해 물과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협업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물과 에너지는 국민의 일상과 산업을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만큼, 함께 관리하고 활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나아가 기후테크 기업의 육성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물-에너지 융합 포럼 출범식 계획.2. 물-에너지 융합 과제 목록(안).  끝.

(www.korea.kr)

1. ESG 공시기준 최종안 확정 및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제시

☞ 그간 관계부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로드맵 초안에 대하여 '26.3월까지 추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확정

※ 다만, 일부 종속회사 및 소기업 등과 관련해서는 공시초기 예외 인정 검토

2.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① 2035 NDC 달성을 위한 790조원 규모('26~'35년간)의 기후금융 공급계획*,

② 고탄소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③ 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  (현재) 7년간 420조원('24~'30년) → (확대) 10년간 790조원('26~'35년)

※【관련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2.25일(수)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 라운지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 1차 회의(9.19일), 2차 회의(10.22일), 3차 회의(12.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ESG 분야는 단기에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공공 주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역점 과제로 (1)ESG 공시 제도화 및 (2)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1. ESG 공시 제도화 방안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ESG 공시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로드맵(案)을 공개하였으며, 구체적 공시 시작 시점, 적용대상 기업 및 공시정보의 범위(스코프3 등) 관련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1] 공시로드맵(의견수렴案)

① 공시시기 및 공시대상

먼저 공시시기 및 공시대상과 관련하여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공시 첫 해에 한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예: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예] '29년FY28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 국제동향,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논의

한국과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27.6월FY26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프라임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고, 일부 국내 대기업은 '29년부터 EU 역외 공시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② 스코프3* 유예기간

*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31년FY30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되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

③ 공시채널 및 면책허용 등

공시채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의견수렴을 통해 전환시기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업들의 공시 위반 제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도 초기 단계에서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하고, 제재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발표에 포함되었다.

* 법정공시 :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 거래소공시 :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로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위반시 제재금 및 벌점)

공시시점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 결산시점에 공시(3월말)하도록 하되,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5월경 배출량을 인증중인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하여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에 공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제3자를 통한 인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도입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되, 국제동향 등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 마련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2] 공시기준(확정)

국내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후 外 공시나 톤 당 내부탄소가격**이나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적 공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內 위원회

** 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

공시기준 초안에 포함되었던 정책공시*(제101호)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금번 최종기준에서는 우선 제외하고 이후 국제적으로 사회(S)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 부처 등에서 기업이 공시하기를 권고하는 정책 목적의 정보(예: 가족친화경영, 인권경영 등)

[3] 향후일정

금융위원회는 금일 제시된 ESG 공시 로드맵 의견수렴안에 대해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이 확정되는 경우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2.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위는 2035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국가적 녹색전환(K-GX) 전략을 뒷받침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파리협정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 NDC : '30년까지 40% 감축('18년 대비) → 2035 NDC : '35년까지 53~61% 감축

[1]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 2035 NDC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6~'35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후금융을 투입하여 2035 NDC 달성 지원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11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NDC를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2030 NDC('18년 대비 40% 감축) 대비 훨씬 가파른 감축 경로로, 산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녹색 전환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상향된 NDC 달성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서 '24.3월 발표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 중이던 계획('24~'30년간 420조원)보다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총 790조원('26~'35년간)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면서,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순히 고른 자원배분을 넘어, 지역 경제의 녹색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유도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기관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선제적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의 기후금융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후금융의 외연 확장 :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둘째,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한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란,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인 '녹색금융(Green Finance)'과 달리, 전환금융은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연료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전환금융을 도입한 EU, 일본, 싱가포르 등은 분류체계 도입여부 및 산업구조 등 각국의 경제·산업 여건에 맞는 상이한 기준과 방식으로 전환금융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24년부터 유관기관·금융업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기후금융 TF」등을 통해 전환금융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방식 등을 검토하고, 국내 산업의 유연한 녹색 전환과 경쟁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환금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다양한 금융권 의견 수렴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전환금융  TF」를 운영하면서 그린워싱 우려 해소 및 산업계 자금수요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와 함께「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유연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전환금융의 운영을 위해 전환금융을 도입한 주요국(EU, 일본)의 체계를 전략적으로 융합하되, 우리나라 현황에 최적화된 전환금융의 정의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①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K-Taxonomy*(기후부) 기반 전환금융과, ②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산업부)' 기반 전환금융 두 가지를 포괄하여 전환금융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친환경 녹색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활동의 명확한 기준 제시

금융위는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녹색금융 지원 노력도 지속 확대하면서, 전환금융을 기후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도입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향후 기후부의 K-Taxonomy 구조 개편 반영 예정

[3]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기후금융의 배분: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 ①기후금융 웹포털, ②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마지막으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가 직면한 기후금융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완하여, 기후금융이 금융권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① 먼저, 광범위하게 산재된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금융권 현장의 K-Taxonomy 적용 지원을 위한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는「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한다. 그 동안 금융권 현장에서는 환경·기술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K-Taxonomy 판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기후금융 웹포털」을 통해 기업의 공정·기술·프로젝트가 녹색 또는 전환금융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회사의 심사 부담을 낮추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금융 공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그린워싱 리스크를 차단,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을 공급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이와 함께,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배출량이란, 대출·투자 등 금융활동을 통해 금융회사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Scope3)을 의미한다. 금융회사는 자원배분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들에게 금융배출량 산정 및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산정·관리 노력을 강화 중이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시간이 소요되며,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산정 방식으로 인해 금융배출량의 객관적 비교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배출량 플랫폼」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배출량 산출에 필요한 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중소·비상장 기업의 경우 추정치 제공)와 글로벌 표준(PCAF*) 기반의 통일된 산출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중복적인 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량 관리 및 기후리스크 대응과 관련한 자율적인 공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탄소회계금융연합체(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 금융배출량의 산정 및 공개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을 제공하는 민간 협의체('25년 약 700개사 가입)

두 가지 인프라는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레퍼런스로 운영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보완할 계획이며, 금융권 현장에 자연스럽게 안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ESG 공시가 안착되고 기후금융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속 소통·보완하여 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K-G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로서 기업의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붙임2]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3.31일 의견수렴)[붙임3]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붙임4]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붙임5]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붙임6]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방안[붙임7]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점검결과(서면안건)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서울에서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Alparslan Bayraktar)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에너지 전환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튀르키예 정상 방한 시 구체적 협력 성과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SMR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 중으로, 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설비 확충과 계통 안정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송전 인프라와 계통 운영 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과 소형모듈화원전(SMR) 분야도 주요 의제다. 튀르키예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화원전(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형 원전 건설 경험과 함께 독자적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원전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에너지 전략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장관 회담이 양국 간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튀르키예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면담 개요. 끝.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1.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총인 배출량 30% 감축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① 생활하수 및 도시 비점오염 관리 강화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5.12.31),  202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40% 이상)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인다. 또한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② 가축분뇨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두번째로, 가축분뇨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하여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여,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하수도법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시, 기존 펠릿형태 외 비성형도 허용하여 형태에 대한 제약 완화

또한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③ 농경지 양분 관리 3단계 체계 구축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토양검정 :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기 위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분석하는 것

또한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하여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한다. 

* 완효성비료: 작물의 생육 기간에 맞추어 비료 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비료

** BMPs(Best Management Practices):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비료·토양·수자원 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관리기법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2. 산업폐수 관리 고도화-본류 유입 폐수 62% 초고도처리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인다. 폐수를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오염물질 제거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여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약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를 통해 실시간 감시중이며, 그 하류 하천(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에 이상이 발생 시 즉각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3. 관계부처 협업 기반의 실행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 소통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비료 사용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끝. 

(www.korea.kr)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2026년 융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 원인 바,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14개 시중은행(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 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과 5년 상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금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는데, 정책융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로,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를 통해 진행한다.

이후 요건 확인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 검토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도록 운영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3월부터 분기별로 사전 사업 공고 및 융자 신청 접수를 추진해 운수업계가 도입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신청 접수 및 세부 운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9)

(www.korea.kr)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 화장품(씻어내는 제품) 및 치약제('17년~), 세탁세제('21년~)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생활 속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유입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형 실천 과제를 찾아내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정비와 일상 속 저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간담회 계획.  끝.

(www.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025년 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총 4,331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천만 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331만 명을 기록하며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휴식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립공원이 생활권 대표 자연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753만 명이 방문해 전체 탐방객의 17.4%를 차지했다. 북한산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와 둘레길을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서 높은 이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54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뒤를 이어 경주국립공원 421만 명, 한려해상국립공원 379만 명, 지리산국립공원 32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주왕산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한 67만 명이 방문하였다. 주왕산은 지난해 3~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탐방객이 일시적으로 43%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단의 신속한 재해 복구와 탐방로 정비, 안전관리 강화 및 탐방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빠르게 정상화되었다.

경주국립공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관심 증대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421만 명이 방문했으며, 내장산국립공원은 단풍철 탐방 수요 증가에 힘입어 7.7% 늘어난 221만 명을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 주대영 이사장은 "2025년 탐방객 증가는 산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 탐방환경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여 국립공원이 국민의 대표 자연휴식처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립공원 전체 및 공원별 탐방객 수 현황.

     2. 국립공원 현황사진.  끝.

(www.korea.kr)

실내공기 오염을 줄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2월 25일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최신 제도와 기준을 공유하고, 시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18개 법정 시험기관을 포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 약 7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진행될 숙련도 평가의 평가항목·절차·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시험기관이 준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개선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발표에서는 실내공기질 국제표준 개정 사항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쟁점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시험기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건축자재 방출시험 결과는 제도 운영의 기반이 되는 만큼, 시험의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이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건축자재 시험기관 역량강화 교육 개요.  

      2. 18개 법정 시험기관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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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융자 예산은 735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인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이뤄지며,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된 시중은행 14개사*를 통해 우선 추진하며, 대출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5년 상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대출금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며, 정책융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개선특별회계 및 기후대응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융자사업별 금리」에 따른 금리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026년 1분기 기준 2.01%)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로,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요건 확인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의 검토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도록 운영한다.

* (지원 대상) 운송업자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2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부터 분기별로 사전 사업 공고 및 융자 신청 접수를 추진해 운수업계가 도입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 및 세부 운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중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지원사업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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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과 기후테크*를 접목한 국내 물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4일 상연재(서울 중구 소재)에서 인공지능, 기후테크로 융합한 미래 물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을 선도하기 위해 '물산업 동반성장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벤처투자사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물분야 국내외 동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물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저탄소·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어, 물과 에너지의 연계성이 산업 및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물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 전략도 기존의 단순 시설구축 중심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공지능 기반 예측과 운영 효율화, △스마트 수처리 및 재이용, △탄소저감형 물관리 기술 등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산업을 기후테크 핵심 분야로 재조명하고, 미래 물산업 성장의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행사는 전문기관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후위기 돌파구, 케이(K)-물테크의 골든타임'을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을 위한 기존 물산업과 혁신 기술의 융합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산업 간 융합 방안과 향후 과제를 공유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홍승관 포럼 위원장의 진행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업계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의 정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할 계획이다. 새로운 물산업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안),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안), △그린·디지털 신사업 모범사례 발굴(안)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물과 에너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후테크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물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대·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물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해외시장에서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물산업 동반성장 포럼 개요.2. 물산업 동반성장 포럼 위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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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인력양성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보건센터 지정심사를 거쳐 권역형(광주광역시) 1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 등 모두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역형, 정책지원형, 전문인력 육성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환경보건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권역형(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인력 육성형 환경보건센터 4곳은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정했다.

이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원)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으로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조언자(멘토)로 참여해 교육생들에게 실제 업무 경험을 전수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서경대학교를 지정했으며,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센터 지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실무 능력과 전문 자격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보건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의 환경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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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지원사업 확대

■ 사업목적
집중관리지역 내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전주기 지원으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우리동네 맑은공기 지원 체계
: 기술진단+방지시설 교체 지원+유지관리 지원

■ '26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5개 지역(우심지역 내 중소기업)
→ 18개 지역(우심지역 내 중소기업+아스콘 업종 중소기업)

· 지원예산
198억 원(국비 110억 원+지방비 88억 원)
→ 216억 원(국비 120억 원+지방비 96억 원)

■ 정책효과
- 지원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7.74% 저감
(63.20톤/년 → 26.71톤/년)
- 지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PM10, PM2.5)
→ 21%~23% 감소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대>
2025년: PM10(㎍/㎥) 29.89 / PM2.5(㎍/㎥) 16.16
2019년: PM10(㎍/㎥) 38.03/ PM2.5(㎍/㎥) 21.02
※ 인천지역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19~'24(6개년), 국비 1124억 지원 정책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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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1/2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 시(2회 기준) 배출량 분석('20, KEI) :

  (비산먼지) 롤러방식 801톤/년, 분사방식 1,682톤/년, (VOCs) 롤러방식 44.3톤/, 분사방식 57.6톤/년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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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이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4일 서울비즈센터 5호점(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산지소형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간 융통선로를 보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규 송전선로는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력망 제도·운영·건설 전 분야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계통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계통지도 마련, △수도권 등 계통여유지역 내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 제도 활성화, △현재의 선착순 선점 방식의 계통접속 방식 개선, △폐지석탄 접속선로 활용, △해상풍력 공동접속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 분야에서는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 유연접속 확대, △전력망 건설 없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Non-Wire-Alternatives: 송배전망 증설 지연 또는 회피를 위해 비전통적인 송배전 솔루션(ESS 등)을 이용하는 전력망 투자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력망 건설물량 대응을 위한 건설방식 다변화, △국가기간망 경과지 주민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전력망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은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핵심과제"라며, "이를 위해 전력계통 혁신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 출범회의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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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으로 국민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인력양성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보건센터 지정심사를 거쳐 권역형(광주광역시) 1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 등 총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2월 23일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역형, 정책지원형, 전문인력 육성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기존 권역형 14곳, 정책지원형 4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등 총 22곳 운영 

이번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는 향후 5년간 국비 지원과 함께 환경보건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권역형(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인력 육성형 환경보건센터 4곳은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정되었다. 이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원)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이 진행된다. 이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조언자(멘토)로 참여하여 교육생들에게 실제 업무 경험을 전수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 환경보건포털(www.ehtis.or.kr)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마지막으로,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서경대학교가 지정되었으며,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실무 능력과 전문 자격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보건센터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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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식품 등 국내 주요 업종의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에 도전적인 순환경제 경영전략·체계를 확산할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과 산업단지' 20곳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D(성장과 자원소비의 탈동조화, Decoupling)-N(협력, Network)-A(투명·책임성, Accountability)

최근 자원 고갈, 국제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 등으로 대량 채굴-폐기 중심의 선형경제에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 △기업의 혁신적인 순환경제 경영모델과 △재생원료 및 공정부산물 등 폐자원 가치사슬로 연결된 기업의 상생·협력 체계를 찾아내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협력 모델의 핵심 주체인 폐기물 다량 배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비롯해 폐자원 공급망을 공유하거나 동일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는 협력기업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력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 최근 3년 연간 평균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한 기업(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100톤 이상)

** 컨소시엄당 지원대상 참여기업 최대 5개소, 대기업은 참여기업 수의 40% 이하로 제한

참여기업은 △핵심광물·플라스틱 등 재생원료 사용강화, △공정부산물 재사용·재활용,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재활용성 개선, △수리·재사용 등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를 비롯한 4가지 핵심과제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수행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정된 기업 또는 협력체(컨소시엄)에 올해 순환경제 세부 경영전략('26~'30) 수립 비용을 기업당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폐기물규제 개선 또는 실증특례를 통한 면제, △공정개선 및 설비 설치 지원(중견·중소기업 대상), △공동 기술개발(R&D) 과제 발굴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참여기업 및 산업단지와 함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참여기업의 친환경 경영 및 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제3자 인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 18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의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 ******************)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철강, 화학,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업종별로 선도적인 순환경제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산업계 전반에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순환경제 디엔에이를 깊숙이 이식해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순환경제 디엔에이 선도기업·산단 모집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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