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알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 인권교육 내실화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상 속 실천을 넘어, 권익 보호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이주노동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권익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해 사각지대 없는 외국인 노동자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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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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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또한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의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바,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며,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는다.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원도급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경영평가 반영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_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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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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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
-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문의는?
-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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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단축한다.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도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도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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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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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문의는? ☎135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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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 취약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4165억 원

# 고용유지지원금 +1만명
# 체불청산지원융자 +1만 3천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3만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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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됐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자체 점검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오는 5월부터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한다.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4월 :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노동부는 우선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5월~11월 :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

오는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상시 :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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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란?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일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복지와 근무환경, 기업 생산성이 더 나아지도록 협력하는 소통 창구
※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 노사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
· 노사협의회를 더 잘 운영하고 싶은 사업장
·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를 준비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진단 및 자문 → 교육 → 모의실습 → 현장 도움

■ 노사협의회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3.16.부터
· 제출처: Imc@nosa.or.kr
· 문의: 노사발전재단 ☎ 02-60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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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상당수 원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한 뒤 교섭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54건이 진행 중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사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해당 원청들은 결정 직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4월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도 본격화됐다. 

은행-콜센터 직무, 한국전력공사 배전사업 부문은 직무 특성에 따라 분리가 인정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반면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의 분리 신청은 기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들이 원·하청 교섭의 특수성, 즉 노조 간 소속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직무·노조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원·하청 교섭이 법·제도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으로, 교섭 절차는 안정적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044-20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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