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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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 최규철 (044-215-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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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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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조찬우 (044-2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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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5.6(수)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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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 계약정책과 정병아 (044-215-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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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4월 30일(목)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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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백창현 (044-2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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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중동 전쟁으로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고, 이런 때일수록 역내 위기시 버팀목이 돼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역내 경제동향 및 각국의 정책방향, 주요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은 중동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역내 경제에 충격이 예상돼 취약계층을 정밀하게 목표로 한 재정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상승·공급 차질 등으로 하방위험 확대 및 다른 분야 파급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단기 위험요인 대응에 있어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회복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경제 상황 설명에 나선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1분기에 1.7% 성장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산업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가 나타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성장세 회복 흐름이 빨라졌다"고 소개했다.

다만, 중동전쟁은 한국경제에도 위험요인인 만큼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최고가격제 시행, 초과 세수를 활용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 중임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 의제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다자간 통화스와프를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 때 고려해야 할 제반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수록 CMIM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제도적 개선 노력 못지않게 AMRO의 감시 역량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채권 외 금융상품으로 논의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출범을 주도한 디지털 채권시장 포럼(DBMF)에서 토큰화된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내년 제30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개최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3국은 3국 간 협력뿐 아니라 아세안+3을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재졍경제부 금융협력과(044-2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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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출자관리과 전형용 (044-2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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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현지시각 5.1일,

시장 및 거래상대방 리스크 담당 국장으로 민진아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공기업 및 재보험 부문 신용리스크 총괄을 선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문의.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김재이 (044-215-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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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6.4.30일(목)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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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류성열 (044-2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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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제1차관)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KOTRA,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식품 분야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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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수출플러스지원단 신산업진출팀 박은영 (02-6000-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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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안영환 (044-215-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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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로 법적 고용의무비율을 상회했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p 감소했다. 

2025년 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27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부채 증가폭은 4조 7000억 원 감소했고, 부채비율 역시 6.4% 감소했다. 

부채가 증가한 대표적인 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복리후생비 총액은 8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한편 육아지원 3법 개정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친화 정책 시행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가 지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38.7%, 24.6%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맞돌봄' 문화 등 육아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환으로 신설된 양성평등 운영 지표를 살펴보면, 기관 상위직급 내 여성 구성원 비율이 2025년 26.4%로 2021년 22.1%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직원 평균보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금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하여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경영관리과(044-2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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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우리나라 산업동향은 전월 대비 생산 0.3%, 소비 1.8%, 투자 1.5% 등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신속 대응에 힘입어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전산업생산이 광공업, 서비스업이 늘면서 0.3% 증가해 2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 -0.8%로 감소했다가 2월 2.1%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3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공업은 반도체(-8.1%) 등 일부 업종 감소에도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증가 영향으로 전월 대비 0.3% 늘었지만 중동전쟁 영향에 석유정제(-6.3%)는 감소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협회·수리·개인(-4.1%)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4.6%), 운수·창고(3.9%) 증가 영향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매판매가 1.8%, 설비투자는 1.5% 증가했으나, 건설기성은 7.3%로 감소했다.

소매판매를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3%)에서 줄었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9.8%),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3%)는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0.3%)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5.2%)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전월 대비 0.5p 상승했고,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5로 0.7p 상승했다.

한편, 1분기 역시 생산 1.7%, 소비 2.4%, 투자 12.6% 등 모두 증가했다.

1분기 광공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 의약품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분기보다 2.7%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도소매 등에서 늘며 전분기보다 1.2% 늘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에서 고르게 늘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22.2%),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8.8%) 등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건설기성은 건축(-2.4%)에서 공사실적이 줄었으나 토목(11.4%)에서 늘어 전분기보다 1.2% 늘었다.

정부는 경기 회복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중동전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경기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더불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 신속집행과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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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6.4.28(화)~29(수)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창선 (044-21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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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보유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2026~2029년 한국 경제가 1인당 GDP 기준 매년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이어,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분석했다.

2024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유와 천연가스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나 공급원의 다각화와 안정적인 석유 비축분 보유로 에너지 공급 충격의 완충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4% 수준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부채 부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올해 일반정부 순부채가 GDP 대비 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채무를 GDP의 20% 수준으로 추정하며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에너지 공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요인이라고 보았다.

S&P는 이와 함께,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6.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4년 동안 GDP의 6% 이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원화의 점진적인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 안정적)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S&P의 확고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올해 들어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잇달아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 S&P의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하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경제의 국가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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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4.30.(목) 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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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정책과 이영훈 (044-2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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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월 및 1분기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수현 (044-2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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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4월 30일(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342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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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 안근옥 (044-2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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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월 국세수입 동향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추계과 기노선 (044-2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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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30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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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김근호 (044-2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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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 S&P는 4.2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정민종 (044-21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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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주재로 4.28.(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전략경제분석과 송현지 (044-2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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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9.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에  '0%할당관세' ｣ 기사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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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산업관세과 류선희 (044-2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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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4.29일(수) 10:3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한국판 국부펀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전략경제총괄과 장윤정 (044-215-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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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유상원조 '제가 기부천사냐고요?'
사실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에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제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텐데…
쉽게 말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도 경제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낮은 금리+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랍니다!

"우리 살기도 팍팍한데 다른 나라한테 투자를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단순히 '돕는' 개념이 아니에요.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국제 협력관계인 만큼 자원·공급망 확보도 원활해지죠.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나 할까요?

특히 지난 13일 EDCF 기금위에서 의결한 '26~'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에서는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해 상징성+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 발굴하겠다 밝혔는데요!

EDCF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AI 인프라 사업 확산, K-콘텐츠 확산은 물론,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통해 미래 공급망 확보까지 염두한 전략인 거죠!

대외협력기금(EDCF)
이 모든 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
저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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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수)부터 12일(금)까지 2박 3일간 나라키움 태안연수원에서 정부 부처 최초로 「재경부 생성형 AI 서비스 발굴 해커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혁신정책담당관 이금석 (044-2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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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29일(수) 15: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인력정책과 박종운 (044-215-8532)

(www.korea.kr)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4.29(수) 공주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민생안정지원단 허정 (044-215-2865)

(www.korea.kr)

재정경제부는 2025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주요 통계, 2025년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 백서, 「국채 2025」를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채정책과 김희운 (044-215-5134)

(www.korea.kr)

정부는 '26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4.30일부터 한달간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 신동엽 (044-215-7883)

(www.korea.kr)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26.4.29(수) 10시 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5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채시장과 유영한 (044-215-5142)

(www.korea.kr)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이 4.28일자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출자관리과 전형용 (044-215-5171)

(www.korea.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28(화) 14:00 서울청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한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신통상분석과 정우성 (044-215-7653)

(www.korea.kr)

재경부는 4.28일 개인투자용 국채 5월 발행한도, 금리 및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채정책과 김희운 (044-215-5134)

(www.korea.kr)

정부는 4월 28일(화)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에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상정해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은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조치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 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임동현 (044-215-4511)

(www.korea.kr)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 확대 흐름이 올해 1/4분기에 가속화된 모습

전년동기비 3.6% 성장('21.4/4분기 이후 4년 3개월 만에)
+ 전기비 1.7% 성장('20.3/4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 가장 높은 성장률

· 반도체 IT 부문 호황
· 신속한 중동전쟁 대응
·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GDP 구성요소가 고르게 성장

(www.korea.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27일(월) 14:00 이니스트에스티(주) 오송공장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기업환경과 김정진 (044-215-4634)

(www.korea.kr)

□ 자원공기업 통폐합 관련 정부 방침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박승호 (044-215-5529)

(www.korea.kr)

□ 재정경제부는 4.27(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 혁신정책담당관 이금석 (044-215-2533)

(www.korea.kr)

2026년 공공기관 AI 챌린지 개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 신동호 (044-215-5611)

(www.korea.kr)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24(금) 15:00-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우지완 (044-215-7613)

(www.korea.kr)

재정경제부는 4.24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이후 우리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강성빈 (044-215-2712)

(www.korea.kr)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식별조치 문구>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www.korea.kr)

정부가 연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업도시 10곳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 열풍 확산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창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 구조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기술·생태계 전반의 창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K자형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고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모두의 창업'을 출발점으로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모두의 창업' 확대…오디션 방식 창업가 발굴

정부는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경 2000억 원 규모를 활용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한다.

지역·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10억 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도 연계한다.

◆ 창업도시 10곳 조성…테크창업 거점 구축

테크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10곳의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과기원 소재 대전(KAIST)·대구(DGIST)·광주(GIST)·울산(UNIST) 4개 도시를 우선 지정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양성, 연구개발(R&D), 투자,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4대 과기원에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도 확대 지정해 기술 기반 창업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승인 절차를 최대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하고, 창업 휴직은 최대 7년으로 확대하며 창업 휴학 제한기간을 폐지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모펀드)는 2026년 4500억 원 이상,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인프라도 확대한다. 스타트업파크는 2030년까지 10곳, 엔젤투자허브는 14곳으로 늘리고, 과기원 창업시설을 개방해 지역 창업거점으로 활용한다.

◆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로컬창업 기반 확충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상권당 50억 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40억 원)을 조성해 지역상권 경쟁력을 높인다.

투자유치 기업에는 투자금 매칭 융자(최대 5억 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LIPS(Local &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 사업을 300개에서 4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도 400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 민간투자 확대…벤처금융·거래시장 개선

민간 중심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초기기업 주식거래를 활성화하며, 퇴직연금과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확대한다.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전략산업 창업기업에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대·중견·공공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에는 최대 3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AI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026년 30개 공정,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공정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을 지원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창업 경험을 기록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한다. 또한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해 성실 실패 창업가의 경험을 공유한다.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창업 자금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hhc2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aldus11@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yeumkh@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younggg0831@korea.kr) 

☞ (관련 기사)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 동반자 된다…닻 올린 '국가창업시대'

(www.korea.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24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임강빈 (044-215-4513)

(www.korea.kr)

정부는 4.24일(금) 09:3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산업경제과 하형철 (044-215-4532)

(www.korea.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24(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기업환경과 김정진 (044-215-4634)

(www.korea.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24일(금) 오후,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과 함께 인천 부평 르네상스 상권(부평 문화의거리 등) 일대에서 개최 중인 '동행축제' 행사장을 방문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민생안정지원단 황정현 (044-215-2953)

(www.korea.kr)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전기 대비 1.7% 깜짝 성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돈 것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등 정책효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성장한 수치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0.2%, 2분기 0.7%, 3분기 1.3%, 4분기 -0.2%와 비교하면 뚜렷이 개선된 수치다. 

이번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기 대비 5.1% 늘었다. 지난해 4분기 -1.7% 역성장에서 강하게 반등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3% 증가한 수치다.

1분기 성장률은 반도체 등 IT 부문 호황에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책 효과와 중동전쟁 신속 대응을 더한 결과다.

반도체 업황이 당초 전망보다 개선되며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건설투자 증가에도 기여했다.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 4.8% 증가했다. 

오랜 부진을 이어오던 건설투자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증가하며 전기 대비 2.8% 늘었다. 지난해 4분기(-3.5%)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2024년 1분기(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과 전기차 보조금 강화 등 정부 정책 노력과 이에 따른 지역 고용 개선 등으로 내수 여력도 회복됐다.

전기차 내수는 지난해 4분기 4만 7000대에서 올해 1분기 8만 8000대로 늘어났고,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출범 후 6개월간 비수도권 고용이 확대됐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가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 이에 따른 '부(富)의 효과'도 작용했다.

특히 회복 흐름을 보이던 내수가 중동전쟁 악재를 맞았으나, 최고가격제 등 정부 신속 대응으로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점도 주효했다.

최고가격제 실시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최대 0.8%P 낮췄고, 전쟁 이후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민간 소비는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증시 활성화, 소비심리 호조 등 소비 여건이 개선되며 전기 대비 0.5% 증가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황 호조와 법인차·항공기 구매 확대 등으로 기계류·운송장비 모두 증가하며 4.8%나 반등했다.

건설 투자는 반도체 공장 조성 가속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1분기 착공 증가에 힘입어 건축·토목 모두 증가하며 2.8% 증가로 전환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세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으로 5.1% 급등했으나, 수입도 설비투자 관련 기계·장비·자동차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분기는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 본격화 등이 겹치며 전기 대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성장 전망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 등 높은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추경 신속집행과 중동 관련 추가 대책 등 중동전쟁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혁신·구조개혁 가속화 등 전쟁 이후 성장전략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www.korea.kr)

정부가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해 서민 연료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6월간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 부탄 유류세 인하 10%→25% 확대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을 넘어가면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확대 등을 통해 가격 상승폭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로 3월 소비자물가가 0.4~0.8% 완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시장영향, 국민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23일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LPG의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가격 변동 영향이 5월부터 본격 반영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을 5월 1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도 기존 4월 말에서 6월 말로 두 달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인하폭(10%) 대비 리터당 31원이 더 낮아지게 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중동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상승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 유지 중이다. 

원전 이용률 제고 및 석탄발전 폐지기한 연장 등을 통해 LNG 발전량 관리 및 가격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4~6월간 320억 원 투입…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과일은 2개월 연속 전월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축·수산물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4~6월 할인지원(최대 50%)에 320억 원 투입, 할당관세 및 수입다변화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신선란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태국산 224만 개, 미국산 224만 개 등 총 448만 개를 들여와 할인지원을 시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5∼8월)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육용종란 총 2300만 개를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 후 식품업계도 가격 인하에 동참했지만 향후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포장재 수급 어려움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및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장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체포장재 활용을 유도하고,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이 0%대에 불과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비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총 1만 8970개소를 점검해 27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향후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분야에서는 전체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항공료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 항공사 국내·외 노선 유류할증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개선 조치 유예,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 축소시 슬롯 회수 유예를 추진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물가정책과(044-215-2770)

(www.korea.kr)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 '26.4.22.(수)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 국채시장과 박중민 (044-215-5141)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