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6일 정부서울청사서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및 소통 방안 등 주요 안건 논의

□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 6일(금)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관련 소통 운영 계획(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을 총괄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법조계에서 경륜이 풍부한 노정희 사법연수원 교수(전 대법관)를 위촉하였다. 

 ㅇ 민간위원(붙임)은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계, 법조계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였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복지부·성평등부·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ㅇ 협의체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법·제도 분과, 숙의·소통 분과)를 운영한다.  

□ 협의체는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형사 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분석,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및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검토,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 이슈에 접근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100인 시민참여단을 선발하여 이슈에 대한 검토, 토론 등의 온라인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대국민 정책제안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3월 18일(수) 오후에 1차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총 2회의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 실태, 연령기준 조정의 쟁점, 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ㅇ 협의체는 4월 말까지 시민참여단의 숙의 절차 및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론화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국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대화와 숙의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노정희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견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시민이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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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간담회 개최

청소년 직접 참여해 정책 의견 제시하며 AI·SNS 활용 실태 공유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월 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이 체감하는 문제와 정책 수요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는 원민경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위원회' 참여 청소년, 제9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연령별 이용자 보호조치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ㅇ 간담회에 앞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등 청소년 보호 관련 활동을 수행할 제9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릴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청소년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었지만, AI나 SNS 과의존, 유해 콘텐츠 노출 등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ㅇ "청소년들이 들려준 생생한 목소리를 밑거름 삼아,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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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지방협력 강화로 정책 체감도 높인다

- 성평등가족부-17개 시·도,

- 현장 중심의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는 4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위기청소년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폭력피해자의 내실있는 보호를 위한 정책체계 개선 등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성평등가족부는 상반기 중 장관 주재 「17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중앙·지방 간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개정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ㅇ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립정착금 제도 확대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에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3월부터 추진하는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ㅇ 이 밖에 △ 지역 성평등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체계 정비·강화 협조, △여성인재 DB 활용 활성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점검 강화 △학교복합시설 내 청소년시설 설치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협조 등 협업 과제도 공유했다.

□ 한편 각 시·도 참석자들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 국비 지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 지방정부 역할 정립, 아이돌봄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의 성과는 지역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시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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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신학기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 방문

- 5일(목)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방문해 생성형 AI·다중지능 기반 진로체험 참관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3월 5일(목) 오후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한다.

ㅇ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직접 참관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 급식 등 종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355개소 운영 중

□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아카데미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문화예술 활동 및 가드너 다중지능 기반의 진로 탐색* 등 전문 체험활동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1:1학습 튜터링 등 내실 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간의 지능이 단일한 IQ(지능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지능으로 구성된다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8가지 지능(언어, 논리수리, 시각공간, 신체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친화) 중 청소년 개개인의 강점을 찾아내고, 이에 맞는 학습, 활동, 직업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방식

ㅇ 특히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음악 활동과 메이커 활동 등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디지털 기기를 갖춘 전용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해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355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급식 단가를 지난해 5천 원에서 올해 6천 원으로 인상해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고, 통학버스 운영 기관을 261개소에서 277개소로 확대해 등·하원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프로그램 다양화도 추진한다.

ㅇ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저소득 가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원민경 장관은 "방과후 시간에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와 삶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청소년에게는 즐거움과 성장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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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전국 가족센터 통해 1인가구 지원 강화

- 연령·지역 특성을 고려한 1인가구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상반기) 및 시범적용(하반기)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일) 밝혔다.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현황(인구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 : ('15) 5,203천 가구(27.2%) → ('24) 8,045천 가구(36.1%) 

□ 식생활·가사·건강관리와 교류·소통 등 일상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별, 지역여건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1인가구 어려움(가족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23) : 균형잡힌 식사 어렵다(42.6%),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 어렵다(37.6%) 순 / '문제·걱정거리를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 없음'(24.6%, '20년 比 9.4%p ↑)

ㅇ (중장년)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상담(1:1 또는 집단),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특히, 일상생활 속 자기돌봄 역량이 취약할 수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대상으로 요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 예시) 중장년 1인가구 심리극 집단상담(서울 강북구), 중장년 1인가구 관계형성 지원 프로그램(대전광역시), 중장년 1인가구 동아리 수다살롱(경기 동두천), 중장년 1인가구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충남 태안군), 중장년 1인가구 운동·노후생활준비 재무설계·글쓰기 및 독서모임 프로그램(충남 계룡시)

ㅇ (청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 기초교육, 정리 수납·청소·주거관리 교육 등을 통해 자립적 생활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인가구 청년들간 고민과 어려움을 나눌수 있는 소통모임도 지원한다. 

    * 예시) 청년 1인가구 정리수납·청소·주거관리교육(서울 강북구), 자립준비청년 성장 지원프로그램(서울 강서구). 청년 1인가구 기본 생활교육(정리정돈, 요리) 및 안전교육(대구 중구), 2030 소모임공동체(광주 서구), 예비1인가구 재무교육(제주 서귀포시)

ㅇ (노년) 노년기 건강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건강관리, 치매예방 인지활동과 요가, 웃음치료,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노년 1인가구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키오스크 및 스마트기기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 예시) 노년 1인가구 정서회복 프로그램(부산 사하구), 노년 1인가구 맞춤형영양교육(경기 남양주), 노년 1인가구 웰빙요가 및 힐링밥상(강원 평창군), 노인 1인가구  웃음치료(충북 진천군), 독거노인 우울증 검사 및 상담(전북 순창군), 노년 1인가구 키오스크 교육(경북 상주시)

ㅇ (안전·건강) 1인가구의 안전 지원을 위해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등 안심장비 지원, 집 수리 교육, 부동산 안심동행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아플 때 혼자 병원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1인가구 안심장비지원사업(서울 서대문구),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전북 순창군), 1인가구 부동산 안심 동행(전남 목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경기 안산시)   

□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생애주기별 특성과 자립·돌봄·관계·안전 등 사회·경제적 여건 및 핵심 위협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하는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가족센터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ㅇ 프로그램 참여에 관심 있는 1인가구는 지역 가족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1577-9337)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온라인) 가족센터 누리집(http://www.familynet.or.kr) / 프로그램 검색 / 신청

     (방  문) 가족센터 누리집(http://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 검색 / 방문 신청

□ 지난해에는 전국 186개 가족센터에서 운영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연간 약 9만명(중복인원 포함)이 참여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생활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사례(예시) 

· (상담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의 자기이해, 자기돌봄, 관계형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다수는 "자신의 정서를 점검할 수 있었다", "타인과 감정을 나누며 위로와 공감을 경험했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임. 

·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1인가구가 텃밭에 친구·가족·지인을 초대해 함께 참여할 수 1인가구 관계망 형성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과 고립감 해소하고, 수확물(감자, 고구마 등)을 지역사회 기관에 나눔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됨

·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1인가구 대상으로 저염식, 뼈 건강식, 영양소 등 균형 잡힌 식단 구성, 간편 조리, 식재료 활용 교육 등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한 1인가구가 요리와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기여함.

· (재무관리 교육) 1인가구 생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제․재무교육으로 청년 1인가구 대상 기초 금융 지식, 소비․저축 관리, 투자 기초 및 실전 전략 교육과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 방안, 위기 상황 재무관리, 은퇴 준비 전략 교육을 실시함. 

□ 원민경 장관은 "1인가구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관계망 형성, 생활역량 강화, 안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 2026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확대·개선 

- 지역 현장방문·CEO포럼 연계 교육 확대, 인사실무자 역량강화 위한 자문 지원

- 지난해 480개 기업 참여해 DEI 관심도 3.56→4.47점 상승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민간부문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과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DEI) 교육' 사업을 확대·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 먼저 전년도 참여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지역 중소기업 대상 교육 요구에 대응, 지역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자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인식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대상 조찬 포럼과 연계한 교육도 확대한다.

‣ ESG : 투자·경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전략

‣ DEI : 다양성(Diversity), 공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의미하여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가치로서 ESG 전략 중 S(사회)에 포함됨

 ㅇ 또한, 소규모 참여형 심화 과정을 늘려(1회→2회) 실무자들이 기업 여건에 맞는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실무자 간 전략 공유 및 네트워킹 체계화를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들로 구성된 '자문 지원단(ChangeMakers)'을 위촉·운영한다.

 ㅇ 지원단은 교육 이수 후 조직 내 제도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중 선발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우수사례 확산과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성평등가족부의 DEI 교육은 지난해 총 4회 실시하여 전년(282개사) 대비 대폭 증가한 480개 기업이 참여했고, 교육 효과성 조사 결과, 참여자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관심도는 교육 전 3.56점에서 교육 후 4.47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기업 현장에서 다양성 경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 기업에서는 사내 DEI 지표 운영, 조직문화 워크숍 도입, 일·생활 균형 제도 활성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사례도 나타났다.

□ 성평등가족부는 기업의 DEI를 일회성 교육 과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및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 원민경 장관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은 급변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인재 확보와 혁신을 이끄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내실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성평등하고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ww.korea.kr)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 정확할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합동 성범죄 재범 방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성범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촘촘한 관리로 시작됩니다!

- 서류가 아닌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 대면 점검 원칙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직접 만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생활 흔적 확인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면담과 현장 방문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 현장 직접 검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검증합니다!

- 사라진 대상자는 찾아내고, 틀린 정보는 고치고!
·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반기별로 소재불명자를 집중적으로 검거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정보 정정 청구 활성화
실거주지 정보가 다를 경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월 26일(목) MBC 생방송 오늘 아침「'아이 병원비도 없는데' 양육비 1억 떼먹고 잠적?!...」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자녀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비용으로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이면서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작년 7월부터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관련 법안은 2005년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국가 개입,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시행되게 된 제도입니다.

ㅇ 26일(목)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보도에서의 "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선지급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검토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www.korea.kr)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281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9~20일(목~금)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ㅇ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천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 6십만원이다.

□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ㅇ 제재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ㅇ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의결 현황('21.10.~'26.2) >

(단위: 건)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ㅇ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 개최

- 26일(목) 정부서울청사서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소비자 보호·공적 관리체계 논의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 현재 국회 국힘조은희의원안('25.2.)과 더민주전용기의원안('25.7.)이 입법 발의 중 

 ㅇ 이번 간담회는 결혼 관련 플랫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결혼서비스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파악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의 정책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등 업계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결혼서비스 산업은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약 관련 분쟁과 환불 기준 불명확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건수: ('22) 1,332 → ('23) 1,505 → ('24) 2,079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25년 9-10호)

ㅇ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업계 현황과 관리 방안,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한다. 수렴된 의견은 입법 발의 중인 법률안과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원민경 장관은 "결혼서비스법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 이라며, 

ㅇ "이번 간담회에서 파악된 시장 현황과 논의 내용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 AI 시대 성평등 관점에서 길을 묻다

26일(목) AI 윤리·성별 격차 등 성평등 정책 간담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성평등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 환경 속에서 데이터 편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직원들의 AI 관련 이해도와 정책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간담회는 AI 윤리, 여성과학기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AI 기술의 구조 및 최신 연구 동향 ▲STEM 분야 AI인력의 성별격차 현황 ▲성평등 관점의 제도적 반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ㅇ 회의는 성평등정책실장이 주재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애라 박사와 이승현 박사가 발표를 맡는다.

□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AI와 성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을 이어왔다.

 ㅇ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AI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여성의 AI 분야 진출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AI는 미래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기술인 만큼, 기술 발전 과정에서 성별 격차가 고착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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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기관장 간담회' 개최

- 24일(화) 정부서울청사서 중앙-지역 성평등정책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24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원민경 장관과 16개 회원 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와 중앙정부 간 정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지역 간 성평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들은 중앙-지역 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연계 등 지역 추진체계 강화 방안과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수요와 현안,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하며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역은 성평등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현장"이라며,

ㅇ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등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중앙-지역 간 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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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1388' 설 연휴 온라인상담 3,465건 제공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사이버 아웃리치 200여 건 발굴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올해 설 연휴 기간(2.16~18) '청소년상담1388'을 상시 운영한 결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3,465건의 온라인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해 설 연휴('25.1.28~30)의 2,920건보다 18.7% 증가한 수치다. 

□ 설 연휴 동안 온라인 상담을 이용한 청소년의 70.9%는 정신건강과 대인관계를 가장 큰 고민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설 연휴(68.4%)보다 2.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ㅇ 한편 SNS에서 가출·성폭력·자살·자해 등 긴급 위기를 호소하는 청소년 게시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이버 아웃리치'를 함께 운영해 200건 이상의 게시글에 메시지와 댓글로 상담을 연결했다. 

<설 연휴 기간 청소년상담1388 상담 사례>

▸ (채팅상담) 아버지와 갈등이 있어 아버지가 집을 나가라고 한 상태로 상담을 신청함. 상담원은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방법 등을 조언함. 혹시 가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근 쉼터 입소 가능 여부 확인 후 안내함. 다음 날 사후관리를 통해 갈등이 해결된 것을 확인함.

▸ (사이버아웃리치) "가족이 조금만 화가나도 심하게 욕하고 발길질을 한다"며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SNS 게시글을 확인함. 청소년은 경찰 신고 의사는 없었으며, 가족들의 행동에 대한 본인의 반응이 과도한 것인지를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추측됨. 내담자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우울감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거주지 인근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 시 활용가능한 여성긴급전화(1366) 등의 정보를 제공함.

□ '청소년상담1388'은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연중 상시 운영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로, '25년 43만건의 온라인상담을 제공하였다.

     * 1388 온라인 상담 실적 : ('24년) 405,084건 → ('25년) 431,238건 (+6.5%)

 ㅇ '26년에는 청소년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가 정신건강·대인관계 등으로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상담사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 1388 온라인 상담원 : ('25년) 99명 → ('26년) 115명 (+16명)

 ㅇ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을 통해 사이버아웃리치에 AI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포착하여 발굴하는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 AI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마음 건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청소년 발굴 체계로서 '청소년상담1388'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ㅇ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포착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 지원체계로 신속히 연계되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가정 밖 청소년 토크콘서트' 개최

- 26일(목) 서울 가재울청소년센터서 자립 지원 과제·정책 개선방안 논의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한정원)과 공동으로 2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나란히, 우리'」(이하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유관·협업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 토크콘서트 주제인 '나란히, 우리'는 사회적인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으로 가려져 있던 '가정 밖 청소년'이 이제 사회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ㅇ 또한 '나의 이야기를 잇다,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를 부제로 설정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를 믿어주는 관계의 경험"과 정부의 보호정책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 이야기를 나눈다.

 ㅇ 제1세션 '관계에서 시작되는 변화'에서 A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청소년 패널 주요 사례

• "신뢰에서 시작된 변화, 그리고 내일의 나" (21세)

   나는 부모님의 이혼과 집안 형편의 어려움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주로 거리를 배회하며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꼈다. 고등학교는 집에서 먼 거리로 가게 되었고, 1학년을  마칠 때쯤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거리를 더 자주 배회하게 되었다. 이때 이동 쉼터를 만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나는 집밥 같은 따뜻한 끼니를 먹을 수 있었으며,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쉼터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나를 믿어주는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사회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학교 졸업 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학교를 소개받아 현재 열심히 출근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나는 청소년쉼터를 만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ㅇ 제2세션 '삶으로 이어지는 정책'에서 B씨(33세)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지금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눈다.

□ 원민경 장관은 "그 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신청요건 완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 인정 확대, 국가장학금 접근 확대 등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며, 

 ㅇ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준비 과정부터 독립 후 정착단계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정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한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 한 곳에서,

디지털성범죄 신고·지원 창구 하나로 통합

- '원스톱 누리집 디지털성범죄STOP' 23일 공개…지역 디성센터 운영지원 확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23일(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이하 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을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 먼저 이번에 공개되는 디지털성범죄 STOP(d4u.stop.or.kr)은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24.11.6.)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ㅇ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ㅇ 특히 중앙 디성센터,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불법촬영물등을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 디성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ㅇ 올해 국비 지원기관을 1개소 추가(15→16개소)하고, 각 센터의 전문 인력 지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지역 디성센터에 총 48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ㅇ 중앙-지역 디성센터 간 사례 연계와 지원 현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STOP(d4u.stop.or.kr)에 '실시간 협업 게시판'을 신설 운영하고,

   - 중앙 디성센터의 영상물 DNA 검출·검색 기능 등을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설치형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시스템은 상담·사례 연계, 영상물 DNA 기반 매칭, 삭제지원 관리, 통계 기능 등을 포함

 ㅇ 이와 함께 전국 디성센터 대표자·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권역별 사례 워크숍과 모범사례 성과보고회, 업무 표준화 가이드 마련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운영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디성센터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피해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은 일상과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통합 누리집을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신고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디성센터가 광역 단위 핵심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청년위원 150명 공개 모집

2월 23일~3월 13일 접수…▴채용·일터▴사회·문화▴안전·건강 등 3개 분과 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150명을 2월 23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ㅇ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남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직접 제안하는 청년 주도형 공론 기구로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 청년위원은 분과별 50명씩 총 150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참여위원은 135명, 운영위원은 15명이다. 운영위원은 숙의 활동과 함께 분과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 간 협력 역할도 맡는다. 홍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는 '홍보기획단'으로 활동하며 공론·숙의 과정 홍보 기획에도 참여할 수 있다.

□ 모집 대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며,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 모집대상 :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가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학교밖청소년, 가정밖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ㅇ 지원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하며, 지원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위원회 활동 이해 퀴즈 점수(70점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성별·지역·나이·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며, 운영위원은 별도 면접을 거친다.

 ㅇ 최종 합격자는 3월 23일 개별 통보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활동증명서가 발급되고 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운영위원에게는 장관 명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우수 청년위원에게는 연말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 (모집기간) 2월 23일(월) ~ 3월 13일(금) 13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네이버폼)  ※ (지원서 URL) https://naver.me/Ix0Cc12c

‣ (제출서류) ❶지원서, ❷주민등록표 초본, ❸퀴즈 점수(70점 이상), ❹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세한 내용)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공고문 또는 웹포스터 QR코드로 확인

   * (공고문) 성평등가족부 누리집(mogef.go.kr)>알림·소식 > 공지·공고 > 공고·행사 >'제1기「청년 공존·공감위원회」청년위원 모집 공고'에서 확인

□ 위원회는 3월 28일로 예정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숙의·토론을 통해 성별 균형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한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을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과정 자체가 성별 인식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ㅇ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위원회가 청년들에게 공존과 공감의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함께 성별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www.korea.kr)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합니다!

■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 이용기간 확대: 30일 이내 → 최대 3개월
· 공급 호수 확대: 76호 → 80호
*긴급주거지원 이용자 수: ('24) 긴급 272명 → ('25) 443명(63% 증가)

■ 임대주택 주거지원
· 이용기간 확대: 3개월 이내 → 최대 12개월
*임대주택 입주율('25년 12월 말 기준): 70.8%

→ 현 거주지·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하는 공유숙박시설 등 이용 비용 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 강화
→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최대 6년간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 ('24) 351호→('25) 354호→('26) 364호 예정

(www.korea.kr)

반려동물 정책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 논의중

- 2026년 2월 20일자 국민일보 <대통령 언급에도...반려동물 업무 '갑론을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반려동물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평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가 2개월 넘게 답보상태

□ 설명 내용

 ㅇ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임

 ㅇ 특정부처가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ㅇ 대통령실 지시 이후 국무조정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부처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중 반려동물 간담회 및 TF 회의 등을 거쳐 소관부처를 확정할 예정임 

(www.korea.kr)

반려동물 정책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 논의중

- 2026년 2월 20일자 국민일보 <대통령 언급에도...반려동물 업무 '갑론을박'>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반려동물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평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가 2개월 넘게 답보상태

□ 설명 내용

 ㅇ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임

 ㅇ 특정부처가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국무조정실 주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ㅇ 대통령실 지시 이후 국무조정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부처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중 반려동물 간담회 및 TF 회의 등을 거쳐 소관부처를 확정할 예정임 

(www.korea.kr)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 가족상담, 폭력피해상담 등 민생서비스 정상 운영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 전화·문자 ☎1388
- 청소년1388 누리집
- 카카오톡 청소년상담1388
- 365일 24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공휴일 가산요금(요금의 50%) 없이 설 연휴에도 평일요금(시간당 1만 2790원)으로 이용
-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평일 9시~18시

■ 가족상담
- ☎1577-4206
-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 (미혼모·부, 한부모/심리·정서) 365일 24시간

■ 다문화가족 상담
부부·가족 갈등상담, 폭력피해 긴급상담, 체류·노동·취업 등 13개 언어로 통역 상담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등)
- ☎1577-1366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365일 24시간

■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 전화·문자 ☎1366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 365일 24시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전화·문자 ☎1366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365일

(www.korea.kr)

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

- 제1차 마약류대책협외회 개최,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의결

- ▲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 ▲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본사업 확대 ▲ 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추가 정책현안 논의

□ 정부는 2월 13일(금)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일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를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항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가 수립

 ❶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수립·의결

□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ㅇ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①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②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예방기반 강화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ㅇ 마약류 현안을 고려하여 ▲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총 37개 과제)

 ㅇ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참고) '25년 전체 단속 실적

 ㅇ (전체 실적) 마약류 사범 23,403명 단속/마약류 1,156.4kg 압수

 ㅇ (유형별 사범) 투약: 8,798명/공급(밀조·밀수·밀매): 6,777명/단순소지·기타: 7.828명

 ㅇ (유형별 마약류) 마약: 25.8kg/향정신성의약품: 935.3kg/대마: 195.3kg

 ㅇ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

 ㅇ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하여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ㅇ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ㅇ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 한다.

□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총 16개 과제)

 ㅇ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ㅇ 젊은세대에 맞추어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ㅇ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실시한다.

□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총 16개 과제)

 ㅇ 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

 ㅇ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ㅇ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 (전략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총 21개 과제)

 ㅇ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ㅇ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 및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ㅇ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ㅇ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 실제 공급망 단절 ▲ 치료·재활 참여 비중 ▲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❷ 마약류 현안 논의

□ 첫째,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토의하였다.

 ㅇ 작년 11월에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ㅇ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 (경찰청) ▲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관세청) ▲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관세청) ▲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경찰청)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 둘째, 작년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현재 동서울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10일 업무협약(MOU)을 통해, 빈틈없는 마약 차단망 가동을 위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사업의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ㅇ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예측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집중 관리한다.

 ㅇ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과 행동유도를 위해 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ㅇ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www.korea.kr)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ㅇ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ㅇ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2025년 113개 시설 대상 서비스 수준 평균 94.8점

-  우수시설 포상 및 개선시설 인센티브 지급으로 자발적 품질관리 유도 

□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94.8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0.9점 상승했다고 12일(목) 밝혔다.

□ 2025년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90.3%에 해당하는 102개소가 A등급(90점 이상)을 받아 서비스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확인됐다. 이는 직전 평가 대비 9.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어 B등급은 8개소(7.1%), C등급 1개소(0.9%), F등급 2개소(1.8%)로 집계됐다.

 ㅇ 영역별로는 '시설운영 전반' 부문에서 평균 점수가 91.0점에서 94.4점으로 3.4점 상승해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이는 자체평가 활성화와 운영관리 체계 개선의 효과로 분석된다. 

 ㅇ 반면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직원 충원율 미충족, 회계 운영 부담 등 구조적 여건의 영향으로 평균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 시설운영 전반 : (前) 91.0점 → (現) 94.4점, 3.4점↑

    ** 재정 및 조직운영 : (前) 88.1점 → (現) 87.5점, 0.6점↓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설 운영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시설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후관리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평가점수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에는 최대 700만 원, 전기 평가 대비 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최대 350만 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하여 시설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며,

 ㅇ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운영상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평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제9회 평가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됐다. 2021년 8회 평가 이후 평가 부처가 이관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표 정비 등을 통해 9회 평가는 2025년에 실시됐다. 평가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후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24.12.3.) 

 ㅇ 평가는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 총 11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서면평가와 현장점검, 시설장 인터뷰를 병행해 이뤄졌다.

 ㅇ 평가 항목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등 6개 영역으로 시설 유형별(일반, 공동생활가정형)로 5등급(A~D, F)을 부여하였다.

□ 이번 평가 결과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korea.kr)

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그대로 이용

청소년·가족·폭력피해자 상담 보호서비스도 정상 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설 연휴 기간 민생 안정을 위해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다문화가족의 상담 보호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상담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서비스는 정상 가동하며, 아이돌봄서비스도 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 설 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민생 안정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ㅇ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 시설인 청소년 쉼터(전국 138개소)와 청소년상담 1388(전화·온라인)을 설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생활보호 서비스(의·식·주, 의료 지원, 기관 연계 등)를 제공한다.

 ㅇ (가족 상담)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가족문제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정상 운영한다.

   - 또한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정상 운영하여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13개 언어**)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한국생활 정보 ▴부부·가족 갈등상담 ▴체류·노동·취업 등 통·번역 ▴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등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ㅇ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시설들도 공백없이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 1366센터(19개소)는 폭력피해자 대상 초기 상담 및 긴급 보호와 함께, 보호 시설 및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국 41개소 중 위기지원형·통합형(34개소) 24시간 운영, 아동형(7개소)은 9시~18시 운영

   -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ㅇ (아이돌봄 서비스) 연휴 기간 동안 양육자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

   -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설 연휴(2.15~2.18)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790원)을 적용한다.

(www.korea.kr)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성평등한 일터, 공공부문이 먼저 바꿉니다

- 2월 12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 기관 수요조사

- 58개 기관 선정해 조직진단부터 개선안 마련까지 체계적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2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의 참여 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58개 기관에는 통계·설문·면접 등을 통해 조직 문화 실태를 진단한 뒤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또한 기존 참여 기관을 포함한 총 152개 기관*에 전문 컨설턴트를 전담 배치해 조직진단, 개선계획 수립, 이행관리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신규 조직진단 58개 기관, 개선 지원 40개 기관, 이행 지원 54개 기관 

 ㅇ 오는 11월에는 성과공유 워크샵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성평등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은 공공부문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각 기관별로 인사·직무배치·일·생활균형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20년 일부 지자체 대상의 시범사업 이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724개 기관에 대해 조직진단(351개), 개선지원(218개), 이행지원(155개)을 실시하였다. 

    * ('21∼'22) 지자체(광역·기초), 중앙행정기관→ ('23) 공공기관 추가→ ('25) 공직유관단체 추가

 ㅇ 지난해에는 일·생활균형 실천을 통한 가족친화적 조직환경 조성,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경기도 용인시, 한국부동산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등 1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추진체계 >

□ 조민경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조직문화는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업무 운영 등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과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의 조직 운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www.korea.kr)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후속조치 점검

- 12일(일) (사)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인천 지역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ㅇ 원민경 장관은 12일(목)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인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해 장애인 지원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관리·점검하였다. 

 ㅇ 또한 경찰청의 '2026년 상반기 장애인시설 합동점검'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협력하며, 각 지역 성폭력 상담소가 점검 과정에 참여해 피해자 관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민경 장관이 이날 방문하는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 이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법률 연계,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온 전문 상담소로,

 ㅇ 발달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옹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가 통제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 전국에는 현재 99개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2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ㅇ 이들 상담소는 피해자 상담을 비롯해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및 자립지원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ㅇ 아울러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부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현장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ㅇ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법·제도 지원이 필요하기에 관련 지원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2월 2월 9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시스,「국제결혼 중개업체, 3년간 거짓광고 등 75건 법 위반」)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 고위기 청소년 치유 지원체계 점검

원민경 장관 '국립청소년디딤센터' 방문해 2026년 치유과정 운영 개선 사항 확인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방문해 고위기 청소년 치유·재활 지원체계운영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 및 해빙기 시설 안전을 점검한다.

ㅇ 이번 방문은 '2026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치유과정' 운영을 앞두고,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상담, 치료적 돌봄, 대안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숙형 치료재활시설로, 현재 용인과 대구 2개소가 운영 중이다.

ㅇ 치유과정은 장기과정(오름과정 1개월, 디딤과정 4개월)과 단기과정(힐링캠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일상 기능 회복을 목표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치유 효과의 지속성과 가정 내 회복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ㅇ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수료 이후 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패밀리멘토링' 사후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치료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 전문상담가(패밀리멘토)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정서적 지원 및 양육방법 코칭

□ 아울러, 청소년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ㅇ 디딤센터 치유과정은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통해 보호자, 의뢰기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교 신청 절차도 모바일(SMS)을 활용한 간편 동의·응답 방식으로 개선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 청소년안전망 누리집(https://gov.youthsafety.go.kr/svcreq/)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누리집(http://www.nyhc.or.kr/IndexServlet)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누리집(http://www.youthfly.or.kr/html/main.html)

ㅇ 또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치유과정 참여 기간 동안 수업일수가 인정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정의 청소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치유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며,

ㅇ "현장의 운영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치유 과정의 내실을 높이고, 청소년이 회복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방문

– 9일(월) 설 명절 앞두고 종사자·이주여성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9일(월) 오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이주여성디딤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를 방문한다.

 ㅇ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돕고 있는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종사자와 이주여성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2010년 개소이후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게 주거 제공 및 상담, 의료·법률 지원, 직업기술교육·취업지원 등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센터에는 봉제·바리스타·조리 등 직업훈련 실습 공간과 동반 아동을 위한 보육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입소자의 적성과 희망을 반영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간호조무사, 통·번역사, 제빵사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ㅇ 또한 자립에 성공한 퇴소자가 입소자를 지원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설 퇴소 이후까지 연계되는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3개소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 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ㅇ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주여성들이 피해 회복을 넘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및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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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담당자 공동연수

9~10일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 300여 명 참석, '26년 주요 사업설명·현장 의견 수렴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월)부터 10일(화)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에서 「2026년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담당자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 연수에서는 청소년 복지·보호·활동 분야별로 2026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며, 지방정부가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취지와 평가 체계, 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 청소년 정책 분야별 주요 사업 >

□ 성평등가족부는 변화하는 청소년 성장 환경과 복합적인 위기 요인에 대응해 2026년 청소년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는 '성장일터 사업'을 3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자살·고립·은둔 등 정서적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ㅇ 또한 AI 등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안전 확보와 신·변종 유해환경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치유캠프도 확대 운영한다. 

 ㅇ 이와 함께, 2024년 중단되었던 청소년 그룹활동과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을 재개하고, 청소년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위기 요인은 더욱 복합적이고 심화되고 있다"며,

 ㅇ "지방정부 정책 담당자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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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으로 막는다

– 「위안부피해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월 5일(목)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과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5일(목)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 등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의결·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ㅇ 또한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되며,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이하 추모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ㅇ 이를 통해 그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어려웠던 추모 조형물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평등가족부는 법률 개정 논의와 병행하여,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왔다.

 ㅇ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은 그 상징성과 공공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공적 보호 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ㅇ 2025년 10월에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여, 추모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훼손·오욕 행위 금지,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위반 시 지자체장의 필요한 조치 등 보호 장치를 제시하였다.

    ※ 23개 지방정부가 "소녀상 보호․관리"를 조례명에 명시하여 운영 중('25년 9월 기준)

 ㅇ 성평등가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해 나가고,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추모 조형물의 보호·관리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ㅇ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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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강화 논의

 - 4일(수) 현장소통 간담회 열고 현황 점검 및 제도 개선 과제 점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소년복지시설 가정 밖 청소년 입소·이용 현황(자료:청소년안전망시스템)  : ('24년) 25,234명 → ('25년) 26,431명 

 ㅇ 이 자리에는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대표(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가정 밖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참석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과 정책 환경 변화를 공유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함께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청소년복지시설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ㅇ 한편,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침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25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요건이  쉼터 보호 기간이 있어야 지원 대상 → (26년) 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2년이상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기준 완화)

 ㅇ 또한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 등으로 복귀 및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취업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보호 기간 합산(2년)으로 자립지원수당 대상 확대, 국가장학금(Ⅰ유형) 선발 시 성적기준 완화 등 추진

□ 최성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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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
- 내용: 7개 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위생·가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 열람
*종합평가 548개소, 종합안전·위생점검 568개소 점검('25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e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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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모집

2월 2일(월)부터 22일(일)까지…'경제·금융', '격차 해소' 중심으로 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이 직접 국가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 청소년위원을 2월 2일(월)부터 2월 22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이 사회 현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국가 단위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로, 2005년 출범 이후 20여 년간 총 69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해 왔다.

 ㅇ 지난해에는 '안전·보호' 영역에서 ▲청소년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강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디지털 폭력 규제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감지시스템 구축 등 총 24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 올해부터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영역을 먼저 선정한 뒤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ㅇ 청소년참여포털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1월 일반청소년 3,538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경제·금융」과「격차 해소」가 최종 정책영역으로 선정되었다. 

•(경제·금융)청소년의 소득·자산 관리 및 금융 피해 예방 등 주체적인 경제활동 지원방안 

•(격차 해소)지역·가정환경 등에 따른 격차 완화, 평등한 교육·참여·성장 기회 보장 방안

□ 경제·금융 및 격차 해소 분야 정책에 관심이 있는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청소년참여포털 누리집(www.youth.go.kr/ywith)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ㅇ 특히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 장애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해 보다 폭넓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선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 최종 선발된 청소년위원은 3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토론회, 지역회의, 정책 발굴 워크숍,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정책 제안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게 된다. 

 ㅇ 올해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연합활동을 진행하여 전국 청소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청소년 맞춤형 정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ㅇ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청소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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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차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점검

설 명절 맞아 종사자 노고 격려…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청취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3일(화) 오후 서울 소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 시설)을 방문한다.

 ㅇ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방문하는 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제공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특히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일상의 루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우리 생활면담', '또우리 모임' 등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 또우리란, 또 만나요 우리의 줄임말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ㅇ 최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ㅇ 아울러 2026년부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1곳 추가 운영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 자립지원 총 6개소 中 3개소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설임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ㅇ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성폭력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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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더 강력해집니다!
AI 기반 신속 대응부터 피해자 자립까지 촘촘하게!

■ AI로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성착취 정보 수집·분석 자동화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속 삭제 및 상담 개입

■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주거-치료 회복 원스톱 제공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 월 5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젠더폭력 예방 환경 조성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표 상담번호: ☎1366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문의: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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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바,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이같이 건강검진 신청을 간소화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한다. 

이에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해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방식을 적용하는데, 개편된 건강검진 신청절차는 오는 2월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센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방식도 연중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도 지원하는 바,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면 꿈드림센터를 통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신청 시스템 개발 및 청소년 대상 홍보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에 응시료 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건강, 교육, 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절차 개선 등 지원 서비스의 문턱은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꿈드림센터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개요 및 개선사항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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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혜택이 쑥쑥!!
양육비 지원부터 주거 고민 해결까지 한 번에!

■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주거는 안정적으로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3% → 65% 이하로 확대
중위소득 63~65% 구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연간 276만 원 신규 지원
* 미혼모·부 및 조손, 청년 한부모의 경우 연간 396만 원 지원

- LH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최대 1100만 원 → 1200만 원으로 상향

■ 양육비 책임, 국가가 끝까지 챙깁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
본격 운영으로 비양육자의 책임성 강화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국가가 앞장서겠습니다!
→ 수혜자 약 1만 명 증가로 더 촘촘해진 생활 안전망 구축
→ 회수시스템 가동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확보

· 양육비 선지급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신청: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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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선

-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으로 자립 준비 강화 –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ㅇ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ㅇ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ㅇ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하여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ㅇ 개편된 건강검진 신청절차는 2월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센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방식도 연중 가능 /      신규 온라인 신청절차 시행 전까지 기존 전자우편 방식도 신청 가능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26년부터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 2천원)를 지원한다.

 ㅇ 오는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면 꿈드림센터를 통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신청 시스템 개발 및 청소년 대상 홍보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에 응시료 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그간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꿈드림센터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건강, 교육, 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절차 개선 등 지원 서비스의 문턱은 낮추겠다"며,

 ㅇ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긴급·임대주거 이용 기간 확대, 피해자 맞춤형 주거 선택권 보장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고, 이용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해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초기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 긴급주거지원 이용자 수 : ('24) 긴급 272명 → ('25) 443명 (63% 증)

 ㅇ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 임대주택 입주율('25년 12월말 기준) : 70.8%

ㅇ 또한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다.

 ㅇ 이 사업은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 : ('24) 351호 → ('25) 354호 → ('26) 364호 예정

 ㅇ 또한,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ㅇ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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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

1월 28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시스,「여성폭력방지법, '남성' 넣어 이름 변경 검토...올해 연구용역 추진」)

(www.korea.kr)

성평등가족부는 학교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바, 이곳에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내년 20개소, 2028년에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넓힌다. 

한편 24세 이하 국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는 2024년 기준으로 73만 8000명으로,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가족 대상 가족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 가족서비스 지원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유학생·난민 가족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가족인 바,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이에 국비 8000만원(지방비 30~70% 부담)을 투입해 대상자를 발굴한 후 상담(욕구파악), 서비스제공, 서비스점검·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자녀양육·교육, 가족생활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연계(일자리·지역주민교류) 등 '원스톱' 맞춤형 종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과 가족센터와의 협업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사회에서 약 270만명의 이주민(이주배경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02-2100-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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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나선다

–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언어·학습·진로·정착 시범사업 추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기초학습·진로설계, 청소년시설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24세이하, '24.) : 73.8만 명(전체 아동·청소년의 7%)

□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4개의 가족·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를 배치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가족센터)거제시·울산동구·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천안시

 ㅇ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해 상담·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위기 지원,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ㅇ 또한 가족센터와 레인보우스쿨 운영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수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레인보우스쿨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상담·진로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응과 정착 지원

  ** 운영센터(안) : ('26) 4개소(시범운영)→ ('27) 20개소→ ('28) 50개소→ ('29) 100개소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구감소 시대를 마주한 우리사회에서 약 270만명의 이주민(이주배경가족)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동반 성장의 주체" 라며 

 ㅇ "앞으로도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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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1인가구 증가 대응 정책간담회 개최

26일(월) 전문가·현장과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방안 모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 1인가구 현황(비중) : ('15년) 5,203천가구(27.2%) → ('20년) 6,643천가구(31.7%) → ('24년) 8,045천가구(36.1%)

      (자료 : 국가데이터처,「인구주택총조사)

 ㅇ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 1인가구 실태 분석,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방안, △ 가족센터의 1인가구 지원 역할 강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원민경 장관이 주재하는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1인가구 분야 연구 전문가와 가족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ㅇ 참석자들은 가족실태조사, 청년의 삶 실태조사,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1인가구 외로움·사회적 고립 실태 등 주요 연구 사례와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ㅇ 1인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생활·가사·건강 문제와 교류·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의 교류·소통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병원 동행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1인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사례(예시)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 자기이해, 자기돌봄, 관계형성 등 프로그램 제공 

 - 참여자 다수가 "자신의 정서를 점검할 수 있었다", "타인과 감정을 나누며 위로와 공감을 경험했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임

· 1인가구 관계망 형성 텃밭 프로그램

 - 1인가구가 텃밭에 친구·가족·지인을 초대해 함께 참여할 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과 고립감 해소, 관계망 확장 및 지속적 소통 기반을 마련

 - 수확물(감자, 고구마 등)을 관내 복지관·청년센터 등에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의 계기가 됨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가족정책 역시 이러한 구조 변화를 반영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1인가구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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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실시

– 1월 26일부터 2주간, 민관 협업으로 유해업소 등 대상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겨울방학 기간 각종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이 협업하여 실시한다.

   * 전국에서 282개(약 2.2만 명)가 지정․운영 중이며, 시민단체,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캠페인 활동 등 수행

□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전반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다. 

 ㅇ 특히 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①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시설형태) ②침구·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를 갖추고(설비유형), ③신체적 접촉 또는 성인용 영상물이 유통될 우려(영업형태)가 있는 업소 등'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로 결정한 고시

 ㅇ 또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안내 표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청소년의 음주·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ㅇ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 아울러, 폭력피해나 가출 등으로 위험·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하여 보호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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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2일(목) AI·SNS 등 디지털 환경 변화 속 청소년 보호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이 자리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성범죄자 관리 강화,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ㅇ 최근 Grok(AI)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콘텐츠 생성 사건 등과 같이 새로운 위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아동·청소년이 각종 범죄와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ㅇ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방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6.1.22.(목) 14:00,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 

· (참석자) 장·차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안전인권정책관, 소관 과장, 전문가 등

· (주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디지털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관련 정책 방향 논의 

(www.korea.kr)

디지털성범죄 근절·청소년 보호 위해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맞손

-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청소년 이용자 보호, 불법 광고 차단 등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접속차단의 이행,지속·반복적 게재자 및 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지원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양 기관은 인공지능 매체의 확산에 대응하여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인공지능 서비스 내 청소년 연령에 적합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며,

 ㅇ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ㅇ 이 밖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불법광고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통한 각 분야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유해 정보의 확산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라며,

 ㅇ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라며,

 ㅇ "오늘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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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