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6.(금) 14시 30분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청년의 창작과 아이디어가 가치를 인정받는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가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디자인 창작물이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무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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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지식재산 보호와 AI로 협력 확대!
-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회담(2026.3.4.)

· 지식재산처, 양국 정상회의 계기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MOU 체결
· 수교 77주년 계기 위조상품 대응, 데이터 교환, AI 활용 등 협력 대폭 확대
· 지식재산 고위급·장관급 회의를 통해 MOU 이행을 위한 방안 논의

지식재산처는 필리핀과의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12.(목)~3. 24.(화, 16시)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지식재산) 기반 제품화 및 상용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2026년 특허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사업화까지 연결

'특허기반 사업화 연구개발(지식재산-R&BD)'는 특허정보를 이용해 제품전략 수립,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생산공정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지식재산 사업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단년도 지원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지원 기간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지원 대상은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올해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①'혁신기술 트랙'과 기술이전 기업의 상용화를 돕는 ②'기술거래 트랙'으로 나누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기업은 1단계 지원을 통해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등 최대 9천만원 상당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물에 대한 시작품 제작부터 투자와 판로개척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우수 과제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고도화부터 양산까지 2년간 최대 10억원 상당의 2단계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돈 되는 제품이 되도록 상용화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비전테크는 누설전류 제한 기술이 적용된 차단기에 대한 문제를 특허정보를 통해 해결하여 2026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필메디는 마약 성분 감지기술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마약 검출 키트를 새롭게 개발하여 대규모 공급계약을 진행중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지원 규모를 내실화했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기존의 단기 지원 방식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 장벽을 넘어 시장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특허가 단순한 종이 서류를 넘어 기업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moip.go.kr)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kipa.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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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POP의 세계적 인기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지식재산처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5일 밝혔다.

* 제2조제1호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인격표지권이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번 조치는 인격 표지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으로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불가'라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다.

<인격 표지권 침해에 첫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 상태 즉각 해소 조치>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이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개소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25.11~'26.2)를 실시한 결과,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 및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상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당 업체들은 피해자 측에 인격 표지권 침해 중단을 약속('25.4)하였으나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되었으며, 동일 디자인의 중복 재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격 표지권 침해는 '부정경쟁행위'로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대상>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22.6)된 인격 표지권 침해행위는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돌 그룹의 명칭이나 이미지 등 핵심 경제적 자산을 정당한 허락 없이 상품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시정명령 제도는 아이디어 탈취, 인격 표지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2024년 8월 도입된 제도로, 법 위반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효적인 집행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이 포함되었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인격 표지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인격 표지권을 침해하여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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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예산 : ('25) 32,316백만원 → ('26) 46,836백만원 (+14,520백만원)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다.

<한류편승행위 방지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인공지능 워터마크 기술, 광간섭 기술, 복사방해패턴, IT와 연계된 정품확인기술 등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전 세계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4천만원 → 5천만원

<비실시기업 등 특허분쟁 대응지원 및 인공지능기술 활용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신규 지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특허분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영업비밀·기술방지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 지원한도 : 기업 당 연간 최대 2억원 → 3억원

또한, 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유출 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며, 해외 특허괴물(NPE*)을 소송 제기 전 조기에 탐지하여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 비실시기업(Non-Practices Entity) : 특허기술을 이용, 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하지 않고, 제조기업 등에 특허권을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

이 밖에 우리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분쟁 초기대응 등을 지원한다.

* 미국(LA·워싱턴 D.C), 중국(베이징·광저우),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3. 5.(목)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을 통해 사전 신청(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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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순방 계기 한국-싱가포르 MOU 체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2026.3.2.)

· 지식재산처, 대통령 순방 계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 MOU 체결
· 202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지식재산분야 협력의 첫 성과
· AI 기반 심사, 행정서비스, 지식재산 거래·금융 등 협력 범위 확대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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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체결한 기존 MOU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오후 나다니엘 아레발로 필리핀 지식재산청장과도 만나 MOU의 구체적 이행 및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전문가 네트워크'(ANIEE)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김 처장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과 지식재산 장관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처장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에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042-481-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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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3. 4.(수)~3. 19.(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와 지식재산 거래 공동 중개를 수행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공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 거래*를 민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 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누적 36개 기관에 '민간 거래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 전체 기술거래기관(176개社) 중 민간 기술거래기관은 77.3%(136개社)를 차지하나,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거래 실적(계약 건)은 전체 기술거래기관 실적의 18%에 불과('23)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중개의 전(全) 과정**을 진행하면서 거래 단계별로 공공의 노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소속 지식재산 거래 중개전문가('26 기준 22명)

** 수요상담 → 공급기술발굴·매칭 → 중개협상및계약체결 → 후속연구개발·사업화연계

또한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40%~70%)하며, 공공의 '지식재산거래소' 상표 사용 허가로 지식재산 거래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한 기관의 홍보와 지식재산 거래 수요·공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3. 4.(수)~3. 19.(목)까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ipto@kipa.org)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플랫폼(www.ipmarket.c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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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3.(화) 오후 6시(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이 체결한 기존 양해각서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3. 4.(수) 오후 1시 나다니엘 아레발로(Nathaniel Arevalo) 필리핀 지식재산청장과 이번 양해각서의 구체적 이행 및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전문가 네트워크(ANIEE*)'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ANIEE(ASEAN Network for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xperts) : 위조상품 및 온라인 플랫폼 침해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 전담조직(TF)

이어 김 처장은 오후 3시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Cristina A. Roque) 통상산업부 장관과 지식재산 장관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에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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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2.(월) 오전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과 「지식재산 강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는 첫 제도적 성과로서, 성공적인 지식재산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 Transformation)을 위한 혁신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 인공지능 기반 심사 및 행정 서비스, ▲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 및 사업화 등이 포함되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니키 탄(Nicky Tan)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이사회 의장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환담을 갖고,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이 미래 성장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실무적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하였다.

김 처장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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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 4.(수)~3. 24.(화)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를 신설해 지식재산 경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둘째, 소규모 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다수 특허를 보유한 대형 기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소규모 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기관이 체계적인 특허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맞춤형Ⅰ(500건), 맞춤형Ⅱ(300건), 맞춤형Ⅲ(100건) → (2026년) 맞춤형Ⅰ(600건), 맞춤형Ⅱ(300건), 맞춤형Ⅲ(150건), 맞춤형Ⅳ(75건 이하, 신규)

셋째, 단순 특허 등급 진단에 그치던 기존의 사업 구조를 우수특허가 민간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풀패키지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활용 등급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해서 기술소개서(SMK) 제작을 지원하고, 공공 기술거래플랫폼(발명진흥회 지식재산-마켓 등) 및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투자 설명회에 특허 기술을 출품하여 수요·공급자 간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특허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불필요한 유지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예산과 지원 규모를 3배로 대폭 확대한 만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했던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까지 빈틈없이 지원하여 불필요한 특허 유지 부담은 줄이고, 유망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공고는 3. 4.(수)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 및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biz.kista.re.kr/ippr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 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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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지원 내용은 ▲분쟁 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 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 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26. 3. 16(월)~4. 9(목))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 02-2183-589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 공지사항 > 사업공고

지식재산처는 '25년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기업 간담회'를 열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품질의 유사 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됐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들이 문화적 가치가 더해져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커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 사업뿐 아니라 창작 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가유산 활용 상품 개발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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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의사상자의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유가족 포함) 특허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포함 >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9세 아이를 구하고 본인은 사망한 경우

** 은행 강도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저지하다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이다.

* (기존 면제대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병 등

**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과 같은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5건(상표권 제외)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29년까지 연장 >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최대 50%)에 더해 제공되던 4~9년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26년까지)을 '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특허증·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 1만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3년('26년→'29년) 더 연장한다.

*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식재산처가 인증한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인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식재산처가 인증한 기업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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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27.(금)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직 역량을 신규·핵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처가 출범('25.10월)하며 업무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에 수반하는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관성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재검토하여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일'과 업무 외적인 일로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장이 영상·서면보고 활성화를 직접 제안하는 등 간부들이 과제발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더해 최종적으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불필요한 일'에 대한 업무효율성 개선과제는 '①보고서 형식은 단순하게, ②보고와 결재라인은 간결하게, ③회의는 짧고 똑똑하게, ④업무분장은 공정하게, ⑤간행물 배포는 디지털로'가 선정되었다.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과제는 '①국회대기와 행사·의전은 최소한으로, ②관계는 수평적으로, ③연가·복무 관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④문서와 양식 제출은 필요한 만큼만, ⑤부서 간 칸막이 해소는 정보공유로'가 선정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하는 방식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무에 몰입하는 환경을 조직문화로 조기 정착시키고, 확보된 업무역량을 지식재산 정책 총괄·조정, 심사·심판, 기술유출 방지, 분쟁 대응 등 지식재산처의 핵심 업무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일하는 방식 개선은 기존의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있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집중하도록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기존 공직사회의 관성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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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26.(목)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 지식재산처가 국내·외 29개국에서 수집한 약 1억 4천만 건의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식재산 정보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청년 세대"라며,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해외 데이터 확충 등으로 지식재산 정보의 문턱을 낮추고,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의 가치를 실현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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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지식재산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대폭 늘리는 한편(603억→823억 원), 기업 대상 교육 및 해외 현지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 지식재산 법무지원: 해외 현지조사 및 권리확보, 특허·상표·디자인 분쟁대응 비용 지원 등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법무지원 확대 >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 비용 177억원을 포함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등 법무지원에 총 8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식재산처 580억원, 관계부처 46억원, 지방정부(광역 17개) 197억원

인공지능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특허괴물(NPE*)의 특허 매입동향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다.

* NPE(Non-Practicing Entity)는 보유 특허권으로 직접 제조, 판매 등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실태조사(3개국 → 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국 29개 플랫폼 → 115개국 1,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의 지원범위를 위조상품 등 명백한 상표침해 행위 외 한국기업의 상품이나 매장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공개된 독점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분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농식품부(K-푸드 해외 지식재산 확보), 지방정부(지역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별·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 교육 및 해외 현지 지식재산정보 제공 확대 >

수출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을 5,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전시·박람회 참여예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전문 인력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신설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식품·패션 등 5대 소비재 분야의 해외 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밀착 제공한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확보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지식재산-NAVI)을 통해 30개 국가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 정보(권리확보 절차,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동향 등)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은 더 이상 개별 수출기업만의 고충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가장 앞에서 '지식재산 방패'가 되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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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이 본격화되면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심사·심판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직무역량 강화교육도 확대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산업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 수요자 역량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통합 교육 제공, △ 인재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고도화 △ 국제적 지식재산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확대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대면교육 212개 과정 및 이러닝 교육 415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① 수요자 역량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통합 교육 제공>

심사·심판 현장에서 먼저, 심사·심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고급활용이 가능한 심사관('인공지능 챔피언')을 강사로 초빙해 선행기술검색, 의견제출통지서 작성 등 심사 단계별 인공지능 활용법을 전파하고, OPD* 시스템을 기반으로 타국의 심사사례 활용 역량도 함께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산업별 융합기술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심화교육을 신설하여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One Portal Dossier) 주요국의 특허출원 내용 및 심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공공·민간 교육도 '직무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한다. KOTRA와 협력하여 수출기업 대상 지식재산 분쟁대응 특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출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는 지식재산 및 인공지능 이해, 지식재산 전략, 공무원 직무발명, 지역브랜드 관리 등 기관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② 인재개발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인프라 고도화>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지식재산 아카데미)을 더욱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한다. 최신 이러닝 콘텐츠를 확충하고,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 과정을 추천하는 기능을 도입해 학습자의 교육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홈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동영상 콘텐츠의 품질 표준을 수립하여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수원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다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연구개발·거래·국제무역 등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함께 '국가 지식재산 원스톱 교육 플랫폼(공동캠퍼스)'을 구축해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③ 국제적 지식재산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확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지식재산교육은 'K-지식재산 확산'과 '해외진출 기업 보호'를 함께 겨냥해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 경험을 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별 발전 단계에 맞춘 3단계(구축-안정화-고도화) 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아세안 국가 중심의 협력 범위를 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도국 경찰·세관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교육을 개설하고, WIPO 중재조정센터와 공동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연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심사·심판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지식재산 교육훈련계획의 상세 내용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iipti.moip.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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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25.(수) 14시 이차전지의 국제적 경쟁력 회복과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서울시 서초구)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심사 전담조직 및 전담심판부 운영,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지정,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 등 그간의 이차전지 지원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차전지 심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혁신 아이디어가 K-배터리의 진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산업계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소개한다.

* (참여 홈페이지) www.모두의아이디어.kr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3. 11.(수)에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InterBattery)에 참가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차세대이차전지전략연구단이 참여하는 이차전지 지식재산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K-배터리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전기차, 인간형 로봇, 인공지능 등 우리 미래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기술"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 이어 인터배터리, 지식재산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K-배터리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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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25.(수) 14시 30분 소노벨 천안(충남 천안시)에서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센터와 상담사(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식재산을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RIPC: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수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문기관이다. 각 센터에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이 상주하여, 특허·상표·디자인 상담부터 유관기관 사업 연계까지 일괄로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현장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상 규모를 확대하여 총 10개 센터와 10명의 우수 상담사를 시상한다. 최우수 센터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집중 지식재산 전략지원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선정됐다. 우수 센터에는 부산지식재산센터와 경남서부(진주)지식재산센터가 선정되어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다. 또한 현장에서 기업과 밀착 지원을 이어오며 지역기업의 성장을 이끈 우수 상담사 10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 정시정(광주센터), 천성열(대구센터), 민경미(충북센터), 신윤지(경북서부센터) 상담사 등

이번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이 실제 기업 성장과 매출 증대로 이어진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워크숍에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역 현장 최일선에 있는 센터장과 상담사들과 직접 마주 앉아, 지식재산 기반 지역주도 성장 전략과 센터 고도화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소통의 장도 마련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라며, "지역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지식재산처장(처장 김용선)은 2. 25.(수)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K-뷰티 대표 기업들과 「K-뷰티 수출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열고, K-뷰티 위조상품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 해외 수요 확대에 따른 브랜드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유통망을 중심으로 K-뷰티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되며, 소비자 안전 위협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무검증·저품질 제품은 해외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K-뷰티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태와 주요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위조상품 대응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무효심판·행정단속 등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법률자문 등의 현지 초기 대응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식재산 분쟁닥터*」 교육, ▲농식품부·식약처 등 범부처 협력,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해외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 예방 교육을 진행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은 '26년 1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1월 지식재산권 출원*이 전년 1월(40,679건) 대비 약 39% 증가한 56,458건을 기록해 역대** 1월 출원 중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붙임]

* '26년 1월 지식재산권 출원(다류상표·복수디자인 기준) 현황(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특허(23,365건, ▲45.2%), 상표(28,085건, ▲39.5%), 디자인(4,773건, ▲10.9%), 실용신안(235건, ▲50.6%)

** '22년 1월 52,003건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권리화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임을 인식한 우리 기업과 개인 출원인 등이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선 결과로 평가된다.

<'26년 1월 국내 특허출원 23,365건, 전년 1월 대비 45.2% 상승>

'26년 1월 국내 특허출원은 23,365건으로 전년 1월(16,092건) 대비 45.2% 상승하여 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표(28,085건)와 디자인(4,773건) 출원도 전년 1월 대비 각각 약 39.5%, 10.9% 증가했다. [붙임]

지난해 1월 설 연휴로 인해 출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요 다출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출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 창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붙임]

상표 출원의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와 투자 유치 등을 염두에 둔 선제적 상표권 확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26년 1월 개인 특허출원 5,478건, 전년 1월 대비 210% 상승>

출원인 유형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6년 1월 개인의 특허 출원은 5,478건으로, 지난해 12월 출원 건수(5,067건)를 넘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월(1,76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증가(증가율 210%)한 수준이다. 또한, 중소기업 특허 출원도 5,758건을 기록하며 전년 1월(3,850건)과 비교할 때 약 50% 증가하였다. [붙임]

* '21년 1월 3,196건

이러한 개인 출원 증가는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계기로 정보 통신 기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1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특허 출원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는 제품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과 개인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에 발맞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추진 중인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www.korea.kr)

봄의 새싹처럼,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나 발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는 2. 25.(수)부터 청소년들의 번뜩이는 생각을 겨루는 '2026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접수기간: 2. 25.(수)~4. 6.(월)

**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접수기간: 3. 6.(금)~4. 22.(수)

'2026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①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②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 학생은 물론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①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나만의 발명!>

1988년 시작되어 올해 39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 25.(수)~4. 6.(월)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7. 30.~8. 1)에서 우수작 시상 및 전시가 진행된다. 입상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게 되며, 시상 규모는 200건 내외이다. 상위 수상작은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과 연계, 특허 등록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실현될 기회가 제공된다.

* 청소년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화·창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상위 수상자 25명 이내)

<②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팀워크로 창의력을 증명하라!>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학생 개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대회라면,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팀을 구성해 다양한 창의력 과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장이다.

접수기간은 3. 6.(금)~4. 22.(수)까지이며, 예선(5월)과 본선(7. 30.~8. 1)을 거쳐 최종 50팀이 선발된다. 수상 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등과 함께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두 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지도교사에게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끈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초·중·고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02-3459-2752

*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02-3459-2741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23.(월)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 일반 - 우선 - 초고속심사 비교 >

* ①수출촉진, ②해외진출 + 첨단기술 각각 2,000건(2025년 10월 15일 시행), ③창업 초기 기업 + 인공지능, ④창업 초기 기업 + 첨단바이오 각각 2,000건(2026년 2월 23일 시행)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및 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타 부처 사업 참여기업>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초기 기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창업 초기 기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코리아 창업 초기 기업센터

<예비창업자 대상 우선심사 지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www.korea.kr)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전사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20년('04~'23년)간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의 전사기술'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2,02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OLED, LCD보다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어 TV, 태블릿뿐만 아니라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웨어러블 기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꿈의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은 기판에 마이크로 LED 수천만 개를 정확하게 배치하는 기술이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응용제품은 2024년 3만여 개에서 2030년 44만여 개로 연평균성장률 55.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TV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 Micro-LED 최신 기술 개발 동향 보고서(UBi Research, 2024.06.)

<한국이 전 세계 특허출원 1위 출원…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순>

최근 20년('04~'23년) 동안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에 출원된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분야 특허의 총 출원건수는 4,813건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 2,022건, 중국 1,107건, 미국 739건, 일본 295건, 유럽 272건으로 한국이 세계 1위 출원국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전 세계 1위 LG전자, 2위 삼성전자, 3위 LG디스플레이 등 韓 기업 두각>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LG전자(648건)와 삼성전자(503건)가 각각 출원건수 1위,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LG디스플레이(147건, 3위), 삼성디스플레이(132건, 5위), 포인트엔지니어링(124건, 6위)까지 우리기업 5곳이 전 세계에서 상위 10개 다출원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붙임 1]

<세부기술별로도 우리기업이 1위에 이름 올리며 전 세계 특허기술 주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전사기술'의 세부기술은 ▲레이저 조사 방식 ▲전자기력 방식 ▲유체자기조립 방식 ▲스탬프 방식 등이 있다. [붙임 3] 세부기술별로는 레이저 조사 방식이 1,639건, 전자기력 방식이 378건, 유체자기조립 방식이 1,071건, 스탬프 방식 등이 1,725건을 차지했다. [붙임 2]

한국 기업들은 각 세부 방식 전체에서 특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 조사 방식에서는 LG전자가 출원건수 1위를 차지했고, 전자기력 방식에선 LG디스플레이가 1위를 차지했다. 유체자기조립 방식에선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탬프 방식에선 LG전자가 출원건수 1위를 차지했다. [붙임 2]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막 상용화가 시작되었고, 빠른 기술 성장을 통해 수년 내로 대중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전사기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액체 전해질 배터리보다 화재위험이 낮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고 있는 전고체전지 분야에서 한국 국적 출원인의 특허출원이 '04년 45건에서 '23년 1,044건으로 연평균 18% 증가해 중국(33.6%)에 이어 세계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증가율에서 전체 출원인 가운데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출원인 중에는 한국기업 4개가 포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최근 20년간('04~'23)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고체전지 분야 특허출원이 '04년 331건에서 '23년 3,938건으로 연평균 13.9%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화재 위험 낮춘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전지' 상용화 기대감 커져>

전고체전지는 기존의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을 불연성의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 차세대 배터리이다. 전기차 일시 수요 정체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인간형 로봇이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르면서 전고체전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의 혁신으로 전고체전지 기술 개발 속도도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고체전지 시장은 2022년 2,750만 달러에서 연평균 180%로 성장하여 2030년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도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이행안'을 연내 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2,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배터리기업도 전고체전지 상용화 시점을 대략 2027~2030년으로 수립하고, 전고체전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SNE 리서치, '2023 전고체전지 제조기술의 현재와 미래' ('23. 1. 27.)

** 관계부처 합동발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25. 11. 28.)

<출원: 일본, 중국, 한국 순, 출원증가율: 중국, 한국, 미국 순>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5,770건으로 일본(9,881건), 중국(6,749건)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4,417건)과 유럽(2,1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 증가율로 보면,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중국(33.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2.3%, 일본과 유럽은 각각 8.6%, 7.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붙임1]

<상위 10개 출원인 중 LG엔솔, 삼성전자, 삼성SDI, 현대차 등 4개 포진>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도요타(2,337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2,136건, 2위), 삼성전자(724건, 4위), 삼성SDI(706건, 5위), 현대자동차(539건, 6위) 등 4개 기업이 상위 10개 다출원인에 포진했다.

특히, 최근 3년 기준('21~'23년)으로 살펴보면 삼성SDI(51.7%), LG에너지솔루션(50.8%)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1위, 2위를 차지하여 한국기업이 전고체전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붙임2]

상위 10개 다출원인에서 기업이 9개를 차지하고 있어, 전고체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붙임2]

지식재산처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전고체전지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움직이는 인공지능인 인간형 로봇의 가동 시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전고체전지가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를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전고체전지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관련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특허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28)세계를선도할넥스트(NEXT)전략기술육성, (국정과제30)주력산업혁신으로4대제조강국실현

(www.korea.kr)

벌써 2026년도 어느덧 2월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연휴가 왔는데요. 우리의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와 놀거리에도 특허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설 명절과 관련된 특허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설 먹거리 특허 아이템

- 한우사골 떡국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한우사골 떡국
(특허 제10-2633322호)
지방과 불순물을 제거한 소고기로 만든 육수에 한우사골 진액 및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드는 떡국 레시피로 잡내가 없고 담백하며 보관과 유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설 놀거리 특허 아이템

- 기능성 연
(특허 제10-1932728호)
고무링과 연결고리를 사용해 바람에 따라 연줄의 길이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구멍을 통해 묶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연으로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날릴 수 있는 기능성 연입니다.

■ 설 의류 특허 아이템

- 기능성 한복
(특허 제10-1686449호)
발열패드 수납이 가능한 향대를 포함하고 동정은 심지와 접착 구조로 만들어 착용 및 관리가 쉬운 기능성 한복으로 전통 한복의 멋은 살리면서도 실용성과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과 관련된 특허 아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한 특허 트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복한 설 명절 되세요.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김도완)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년 11월부터 '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다량의 자료 유출>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하였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 『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충전이 가능하여, 상용화만 된다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며, 이차전지업체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미래 첨단기술이다.

<『전고체전지』 핵심정보의 해외유출 사전 차단 >

피의자 A씨가 B씨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는 약 200여 장에 달하며, 그 내용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 피해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행히, 이번 수사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

만약,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육성 중인 『전고체전지』의 핵심정보가 유출되었다면, 향후 재편되는 이차전지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그 피해규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의 공조로 대기업 2社의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기술경찰은 '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25.7월 브리핑)을 수사 중이던 '25년 3월에 이번 사건을 인지하였고, 국정원과 피해회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B씨를 특정하였으며, '25년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여 사진파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B씨가 해외소재업체와 접촉한 사실, A씨가 소속된 해외협력사에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5년 8월 A씨가 입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여, A씨를 '26년 2월 구속기소하였는데, 이는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이다.

'24년 11월에서 '26년 2월에 걸쳐 기술경찰은 이차전지 대기업 2社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이들 사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들을 선점하고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안보 차원의 접근 및 기업,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삼각 공조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서,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기술유출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12.(목)~4. 8.(수)까지 여성의 우수한 발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13회 생활발명코리아'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기를 잘 재울 수 있도록 부모의 행동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아기의 숙면에 도움이 되는 소리를 제공하는 '영유아 수면유도 장치'나 타액으로 손쉽게 스트레스 수치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자가검사키트'처럼,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용품 발명을 보유한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은 발명(부문1) ▲출원은 했으나 제품으로 개발된 적 없는 발명(부문2)로 나뉘며, 제안하는 발명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된 발명은 심사를 통해 총 45건이 선정되며, 선정된 아이템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출원, 시제품 제작, 창업·사업화 교육 등 밀착 지원한다.

<2026 생활발명코리아 진행 절차>

지원이 완료된 발명에 대해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상격에 따라 총 1,300만 원 규모의 발명장려금도 지급한다.

<2025 생활발명코리아 주요 수상작>

생활발명코리아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484건의 발명에 대해 고도화를 지원했다. 그동안 창업 190건, 출시 131건으로 조사되며 여성의 창의적 발상이 지닌 사업적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생활발명코리아 홈페이지(www.womanidea.net)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02-538-2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www.korea.kr)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11.(수) 16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의 진짜 성장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심판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의 심사관 5명, 우수심사관 79명, 심사팀장 14명

** 최우수 심판관 1명, 우수심판관 5명, 소송수행관 2명

'25년 올해의 심사관으로는 김종구 심사관(국제상표심사팀), 김선 심사관(주거기반심사과), 이정구 심사관(통신심사과), 이창주 심사관(환경기술심사팀), 이석주 심사관(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으로는 서상용 심판관(심판10부)이 선정됐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분야로 우선심사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신속한 자산화로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5년 10월부터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심사 인력과 폭증하는 심사 업무량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여 선행기술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심사관들이 고난도 기술 분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심사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행정의 핵심은 양적 성장을 넘어, 강력한 권리를 창출·보호하는 '진짜 성장'에 있다"며, "앞으로도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권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2월 11일(수)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소회 및 성과와 함께 향후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 취임 100일 소회 및 성과 ]

김용선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 이상의 간담회,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도 1월 8일 개시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 신청은 6.5천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6.1개월('24)에서 14.7개월('25)로 줄이고, 상표는 12.6개월('24)에서 11.9개월('25)까지 앞당겼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의 노력으로 특허는 24.6만건('24)에서 26만건('25)으로, 상표도 31.6만건('24)에서 32.4만건('25)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업들의 특허획득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허 절차에 관한 글로벌 표준인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케이(K)-푸드·뷰티 위조상품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도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 수사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UAE·카타르·중국·일본·우즈베키스탄·프랑스 등과 해외 케이(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공동대응,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지원 등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하였다.

[ 5대 정책방향 ]

취임 후 지난 100일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①창업·성장, ②지방·균형, ③심사·심판, ④공정·상생, ⑤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가지로 잡았다.

① (창업·성장)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으로 수익화 연결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으로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 지식재산(IP) 권리화(IP디딤돌·나래), 제품·사업화(민관협력 IP전략지원), 투자·자금조달(IP가치평가·IP금융)

모두의 아이디어로 접수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창업, ▲연구개발 ▲거래·사업화 ▲정책·제도화 반영 등 아이디어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25년 17명 → '29년 100명)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의 국내 거래·사업화와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② (지방·균형)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으로 육성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통합으로 지원받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26년에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전면 확대 운영한다.

*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전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진안홍삼·안동간고등어* 등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문화유산,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하여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진안홍삼 : 진안홍삼(상표·특허) + 홍삼스파·축제로 관광수익 창출 안동간고등어 : 안동간고등어(상표·지리적표시) + 하회마을·안동소주 연계로 관광수익 창출

③ (심사·심판) 특허·상표 심사 더 빠르게(특허 10개월, 상표 6개월),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은 1개월 내 초고속심사 제공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특허는 '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이달(2월) 중에 시행한다.

또한, 특허의 안정성을 높여 쉽게 무효되지 않도록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무효 전까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 특허신뢰도 강화 3대 정책도 추진한다.

④ (공정·상생) 지식재산법률지원단 신설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속·저비용 분쟁해결 지원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통합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청년·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 등 신속·저비용으로 분쟁해결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한다.

침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美 65.7억원('97~'16년) vs 韓 1억원('16~'20년)

⑤ (경제안보·국제협력)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전담 수사조직 신설해 차단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수사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 및 케이(K)-브랜드 분쟁을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분쟁예방부터 현지 대응까지 기업과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는 자체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과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공조 및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김용선 처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24년 우리나라에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 상위 500개社(이하 TOP500 기업)를 분석한 결과, 최근 대기업은 주력 사업분야와 관련된 기술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려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신기술 확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P500 기업의 출원 및 존속특허* 건수는 전체기업 평균보다 각각 36.4배, 80.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OP500 기업의 평균 출원건수는 171.2건, 전체 출원기업 평균 출원건수는 4.7건으로 조사됐다. 존속특허는 TOP500 기업은 841.8건, 전체출원 기업 평균은 10.4건으로 나타났다.

* TOP500 기업들이 매년 연차료를 지불하여 권리가 존속 중인 특허(2024.12.31. 기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4년 한 해 동안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특허출원 건수를 바탕으로 TOP500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TOP500 기업의 특허출원 및 존속특허의 기술분야와 각 기업의 사업분야를 연계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OP500 기업의 12.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존속특허는 해당 기업의 주력 사업분야와 79.8%(대기업 66.1%)가 일치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기업역량을 주력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4년에는 중소기업이 주력 사업분야에 특허출원한 비율이 64.2%(대기업 62.9%)로 나타난 바, 최근 중소기업은 주력 사업분야 외의 신사업 분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존속특허와 '24년 특허출원을 여전히 주력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이미 확보한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기업 20.5%, 중견기업 14.9%, 중소기업 12.5%, 외국기업 52.1%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및 존속특허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체 출원·존속특허 중 국가 R&D에 의한 출원·존속특허 비율 : (출원) 중소기업 15.0%, 대기업 1.0%, (존속특허) 중소기업 15.9%, 대기업 1.3%

한편, 외국기업이 TOP500 기업 수의 과반수(266社, 52.0%)를 초과하는 반면, 우리 기업은 TOP500 출원건수의 72.7%(전체 87,470건 중 63,589건)를 차지하며 활발한 출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25%의 기업이 TOP500에 진입('24년 119社) 및 이탈('24년 124社)하고 있어, 특허를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의 기업단위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련>

그동안 기업의 특허활동 분석은 기술이나 산업 전반의 동향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별기업 단위로 특허활동을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개별기업의 특허출원과 존속특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재산(IP) 스코어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결과는 현재까지 구축된 지식재산 스코어보드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 국내 기업들의 특허활동 정보를 수집,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공한 기초통계

향후 지식재산처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 기업들의 특허활동을 개별기업 단위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타 지표*들과 연계하여 기업의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KOSPI200(한국거래소), K-수출스타 500(산업부), 200대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등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 스코어보드를 기반으로 기업의 특허활동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하여 기업맞춤형 지식재산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의 국내 특허정보 분석내용을 담고 있는 '2024년 500대 특허 출원기업 특허활동 동향 분석'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 > 발간물 > 특허통계센터 간행물 > 통계 이슈리포트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위조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단속('25.7월~'26.1월)을 실시하여 위조 건강기능식품 약 8천여 점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된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유산균, 관절·뼈 관련 제품 등 국내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권리자를 통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익한 성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일명 '맹탕 건강기능식품'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표경찰은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설 명절 전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상표경찰은 온라인에서의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효과가 확인될 경우 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처가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내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하여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상표권자(96), 온라인 플랫폼사(26), 정부·유관기관(12) 등 134개 회원사(8개 분과)로 구성

한편, 지식재산처는 2.9.(월) 15시 30분, 동국제약(서울 강남구)을 방문하여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는 "최근 자사의 센텔리안24 브랜드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가품으로 유통되어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에서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으로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크므로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온라인 유통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25년)을 대상으로, 같은 제품을 재유통(플랫폼 갈아타기 등)한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25.10.21.~12.8.), 같은 제품을 재유통한 86명(3.4%) 등 1,2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상위 193개 제품,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허위표시의 재발 여부와 동일 판매자의 재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단일 기획조사당 역대 가장 많은 적발 건수인 총 1,263건(71개 제품, 판매자 702명)의 허위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 허위표시 기획조사 적발 건수(최근 3년/건) :

('23) 학습용품 677, 화장용품 706, 건강기능식품 503, 방한용품 641

('24) 청소용품 367, 반려동물용품 291, 안전용품 323, 차량용품 276

('25) 유아용품 836, 주방용품 444, 인테리어용품 479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86명으로 전체의 3.4%>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시정조치를 하고도 또 같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자는 86명(3.4%)이었으며 적발 건수는 236건이었다. 위반 권리로는 특허권(39.8%, 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89.0%, 210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적발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적발됐던 제품(193개)이 신규 판매자로 인해 재유통된 사례는 67개 제품, 1,027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위반 권리는 특허권(67.6%, 694건), 위반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68.5%, 704건)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허위표시 재발 차단 위해 원천 게시물 직접 제재 등 단속 강화 계획>

온라인상 허위표시는 단속 시점에 존재하는 관련 게시물 전부를 찾아 제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허위표시 이미지가 원천 게시물에서 다수 복제·확산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 허위표시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식재산처는 원천 게시물(글·이미지)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허위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번이라도 위반된 표시(이미지·문구)가 다시 게재될 경우 상시 탐지·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허위표시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하여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 허위표시 적발 건수 상위 판매자 5곳(대형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직접 행정조사에 착수하여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 (1단계) 시정 안내 → (2단계)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 → (3단계) 지식재산처 행정조사 → (4단계)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허위표시 제재 방식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라며, "지식재산처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관련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www.ip-navi.or.kr) 또는 대표번호(167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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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6.(금)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 등 주요 제도의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표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상표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우선심사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25.10월 시행).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대리인 등의 성명을 영문으로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영문 오기로 인한 보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문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26.2월 시행).

아울러 상품 분류 분야는 인체용과 동물용 약제 및 의료기기의 유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거래 실정을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정비('26.1월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니스국제상품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품류** 관련 사항도 출원인이 실무상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니스국제상품분류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근거(가입국: 96개국, 우리나라 '99년 가입)

** 안경·렌즈·선글라스(9류→10류), 에센셜 오일(제조용 정유(1류), 식품용 에센스(30류))

디자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침해 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정당권리자의 권리 이전 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다('25.11월 시행). 그 밖에 디자인의 설명 기재 간소화 근거 규정 및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출원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 침해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단,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042-481-3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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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5.(목)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김 처장, 파스칼 청장,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하여 변리사회, 양국 기업 등에서 60여 명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지식재산의 과제, 새로운 기회 및 역할,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시대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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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6일 신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으로 김기범(金起範, 54세)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임명했다.

김기범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구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서 산업재산진흥과장, 기획조정관, 정보고객정책국장,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며 기획, 예산, 정보화, 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을 역임하면서 범부처 협업 역량도 갖춘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연구개발 및 경제안보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특허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국내 기업 및 국제기구(WIPO)와 협력하여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였다. 아울러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450만 달러에 수출하여 한류 행정의 해외 확산에 기여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보여왔다.

평소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판단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 행정고시 39회 ▲ 1971년생 ▲ 광주광역시 ▲ 광주 송원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특허청 혁신기획과장, 산업재산진흥과장,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보고객정책과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보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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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6일 신임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정연우(鄭然友, 55세)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을 임명했다.

정차장은 제33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구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책과장, 대변인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지난 10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이후 차장으로 승진 임용된 최초의 인사이다.

정차장은 예산·법제·홍보·정책기획은 물론 심사·심판 실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갖춘 정통 지식재산 전문가이다. 특히, 대변인으로 최장기간(4년 7월) 재직한 바 있어, 우수한 소통·정책 전달 능력과 함께, 원만한 대외갈등조정 역량까지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격상된 조직 위상과 기능에 걸맞게, 지식재산의 창출·거래 촉진, 기술 유출 방지, 해외 분쟁 대응 등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공고히 해나갈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차장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품으로, 업무 분석력과 기획력이 탁월하고, 도전적인 업무도 속도감 있게 완수하며, 특히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천형 리더라는 평가이다.

▲ 기술고시 33회 ▲ 1970년생 ▲ 경남 남해 ▲ 진주 명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동 대학원 공학석사) ▲ 특허심판원 심판관, 대변인, 산업재산활용과장, 산업재산정책과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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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아세안(ASEAN) 내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2. 2)와 베트남(2. 4) 지식재산 당국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의 개최를 목표로, 아세안 내 영향력이 큰 주요국들을 사전에 설득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간 '불닭볶음면'이나 '부산어묵' 등 한국의 대표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해 무단 선점된 후 뒤늦게 무효 소송 등 분쟁을 통해 되찾아오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기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의 대응보다 상표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 타국의 저명한 상표 정보를 인지하고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처 대표단은 지난 2.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지식재산청(DGIP)과 아세안 사무국(ASEC), 2. 4.(수) 베트남 하노이의 지식재산국(IP Vietnam)을 연이어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K-브랜드 무단 선점 실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아세안 사무국 측은 자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에 동의하며,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향후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인도네시아·베트남 방문은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의 첫걸음"이라며,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가 차질 없이 출범하여,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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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2. 5.(목)~23.(월)까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 3.(화)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https://cb.ipacademy.net)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은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4년제대졸) 48학점(전공), (고졸·전문대졸) 140학점(전공 60학점+교양 30학점+일선 50학점)

지식재산처는 대학생들의 학점을 대체하는 학점교류 프로그램을 같이 시행한다. 지식재산처와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1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11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일대, 계명대, 동명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춘해보건대, 한라대, 한세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최인선 교육기획과장은 "지식재산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자산"이라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식재산 전문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https://cb.ipacademy.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6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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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및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2. 3.(화) 14시,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한국의 우수 지식재산 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를 위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UN 산하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이번 설명회에는 WIPO의 아델라이드 바르비에(Adelaide Barbier) 인사국장이 한국을 방문해 WIPO의 인사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국내 변리사와 지식재산 전문가, 관련 분야 전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WIPO 측은 WIPO의 직무 구조와 채용 절차, 국제기구 근무 환경 및 복지 등을 소개하며 한국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앞서 바르비에 인사국장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지식재산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역량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 진출해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를 설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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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1.(일)~3.(화) 기간에 현지에서 사우디 지식재산청, 걸프협력이사회(GCC)* 특허청, 아랍에미리트(UAE) 경제관광부와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중동지역에서의 인공지능·금융·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지식재산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 GCC 회원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구영민 지식재산처 차장 직무대리는 먼저 2. 1.(일) 오전 10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노라 알람마리 사우디 지식재산청 차장과의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금융·지식재산 보호 분야의 정책 협력, 심사관 교육 및 심판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양국의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기금을 활용한 공동 활동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구 차장 직무대리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사우디에 소재한 걸프 지역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기구인 GCC 특허청의 아흐메드 알마샤디 청장과 회담을 갖고, 특허 데이터 교환, 특허심사제도, 지식재산 금융·보호 및 교육 협력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특허우선심사협력(PPH) 양해각서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PPH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은 한국 특허를 기반으로 GCC 특허청에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중동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한국과 상대 특허청에 각각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구 차장 직무대리는 작년 11월 한-UAE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지식재산 심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2. 3.(화) 오후 1시 두바이에서 UAE 경제관광부 압델라만 알무아이니 지식재산 담당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금융과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기술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추가 파견에도 합의하였다.

한편, 구 차장 직무대리는 2. 4.(수) 오전 11시 35분 두바이 소재 미나 알 살람 호텔에서 UAE가 주최하는 세계정부정상회의 계기 진행하는 '미래경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한다.

구영민 차장 직무대리는 "중동 지역 주요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해외 출원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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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 4.(수) 14시, 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 선도기업인 주식회사 알지노믹스(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첨단바이오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알지노믹스는 질병 유발 RNA를 치료 RNA로 치환하는 'RNA 치환효소(Trans-splicing ribozyme)' 기반 플랫폼 기술과 '자가원형화 RNA' 기술을 보유한 첨단바이오 기업으로, 기존 기술 대비 안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차세대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보호를 위해 국내·외 총 73건('26. 1월 기준)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시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의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을 '22, '24, '25년에 지원받아 '자가원형화 RNA' 기술과 관련한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로 막대한 수익 창출과 시장 독점이 가능한 바이오 시장에서 지재권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식해 매년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K-바이오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기업 및 연구기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첨단바이오 산업은 특허가 곧 기술 경쟁력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 수단"이라며 "우리 혁신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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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정부와 국민의 지식재산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IPOP, '27년 2월 서비스예정)'에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실증적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2. 3.(화) 10시30분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 특허 등 지식재산 정보(데이터)를 통합·가공하여 통계·동향 분석, 전략수립, 정책 의사결정과 국민의 지식재산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IPOP, IP One Portal) 지식재산(IP) 정보와 여러 기능(분석, 검색, 통계 등)을 하나(One)의 포털에서 조회

▲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 PQC) 양자컴퓨팅의 해킹위협에도 안전한 기술로, 국정원은 '21년부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양자내성암호연구단과 협업하여 '양자내성암호 국가공모전'을 통해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알고리즘 선정

▲ PQC 표준대응 특허 동향(IP5, '97∼'24.6) 한국(101건)은 2위인 미국(48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출원량을 기록하며, 전 세계 PQC 특허 확보 경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

- (1위) 韓 101건 > (2위) 美 48건 > (3위) 英 27건 > (4위) 蘭 14건 > (5위) 中 11건 順

이번 실증적용은 양자컴퓨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가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세대 양자보안으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플랜('23.7)과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체계 전환 종합 추진계획('25.9)에 따라 정부부처가 보유한 온라인시스템에 KpqC를 적용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범국가적 보안 고도화를 앞당기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참여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계획 및 향후 과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양자내성암호 표준대응 특허동향', ▲한국특허정보원이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 소개 및 KpqC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처가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지식재산정보 분석플랫폼에 대한 KpqC의 ▲적용모델 분석·설계('26년 1분기), ▲실증적용('26년 2분기), ▲전환전략 수립('26년 3분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가정보원이 보안대책 및 암호전환 자문을,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검증 및 실증을 지원하는 등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의 결과는 지식재산처와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심층분석을 거쳐 최적의 적용모델과 기술규격 등 고부가가치 산출물로 구체화하고, 이를 향후 국가·공공기관이 양자내성암호 전환 시 표준 레퍼런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구축될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등 다른 시스템으로도 KpqC 적용을 확대하여 지식재산행정 전반의 보안체계를 양자보안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AI 기반의 지능형 심사와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지식재산 인프라로, NEX는 Next(차세대) Nexus(통합) X(전환) 등을 의미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처가 주도하여 정부 온라인 시스템에 KpqC를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국가·공공기관 암호체계 전환의 선도적 표준 모델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선도적 실증 노력이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술주권을 공고히 하고, 안보 역량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 지식재산처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및 정책지원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한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4. 8. 시행)」에 근거하여 산업재산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 등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기관과 이들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기업을 구분하여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4달간 실시하였다.

※ 설문항목은 중요도 순으로 최대 3개까지 중복 투표 가능

<산업재산정보 활용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주요 조사결과>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과 대학·공공연 모두 연구개발 방향 설정, 중복연구 방지, 권리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산업재산정보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공공연은 기업에 비해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목적으로 산업재산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망 연구 분야를 탐색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신사업·기술 전략 수립(49.4%), 출원 및 권리화(44.1%), 연구개발 방향 설정(40.6%)
** (대학·공공연) 출원 및 권리화(67.6%), 기술이전·라이선싱(55.9%), 연구개발 방향 설정(40.6%)

또한, 기업·기관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업재산정보 관련 DB(이하 '국내공공DB')를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기관이 국내공공DB를 통해 더욱 유용한 정보와 전략 등을 얻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기관은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신규 전문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지원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맞춤형 데이터, 전산자원(GPU, 클라우드서비스 등)과 같은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업) 전문인력 부족(44.5%),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35.9%), 맞춤형 정보 부족(29.2%)
** (대학·공공연) 전문인력 부족(44.4%), 맞춤형 정보 부족(40.8%),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40.5%)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의 주요 조사결과>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은 주로 중견·중소기업 고객(46.5%)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정보검색·분석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용자) 중견·중소기업(46.5%), 소상공인·개인(17.4%), 대기업(12.1%), 대학·공공연(9.8%)
** (매출) 정보검색·분석(68.7%), 전략·자문·가치평가(18.8%), 데이터관리·시스템구축 등(7.8%)
*** (인공지능 도입) 번역(53.5%), 검색(51.2%), 기술·시장분석(38%), 권리화 지원(34.6%)

또한,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은 인건비 부담(62.3%), 수익구조 불안정(40.2%), 기술 도입 비용 부담(31.8%) 등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에 집중된 지원정책을 창업 이후 사업 안정화 단계까지 확대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분야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 > 책자/통계 >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www.korea.kr)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피지컬 인공지능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첨단기술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하고,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도 14개월('26.12월 말 기준)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First Office Action)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피지컬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로 우선심사 확대 및 수출기업 지원 확대>

인공지능 신경망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인공지능까지 확대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된다.('26.2)

또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도 폐지했다.('26.1)

이를 통해 수출기업 및 피지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심사대기기간('25) : (전체 평균) 14.7개월 vs (우선심사) 2.1개월 vs (초고속심사) 1개월 내

<심사관 증원과 심사지원사업 확대로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단축>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165명을 증원*한 데 이어 지속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심사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이 작년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23년) 반도체 30명, ('24년) 이차전지 등 75명, ('25년) 인공지능·바이오·첨단로봇 60명

또한, 심사종결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의 의견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기한을 절반으로 단축(4개월→2개월)하여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특허가 심사청구 될 때부터 등록/거절결정 등 최종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특허고객과 소통하는 심사체계 강화>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도 확대한다.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대응해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 리뷰/재심사 면담의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기존에는 면담 신청일로부터 2~3주 내에만 면담이 가능했으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면담이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면담 신청일로부터 1주 후~보정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면담 진행 가능

특허고객의 의견을 정책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도 확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작년 한 해 산업계·연구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의견을 심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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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를 위해 2.1.(일)부터 ①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②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 과정(지식재산 입문)부터 기본과정(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심화과정(해외특허정보검색, 해외전자출원, 특허맵), 특화과정(농업 활용 지식재산권)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5년 하반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설된 '특허맵' 교육에서는 특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 기술을 선점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2.1.(일)부터 2.28.(토)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향후 개별 기관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pygmalion100@kipi.or.kr, hohohoi88@naver.com

<②지식재산권 초청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전자출원 실무까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전자출원을 하고자 하는 개인 출원인들에게 출원 요령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각 권리별 특성에 맞는 정보검색·전자출원 방법뿐만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보호·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교육도 제공한다.

상반기 초청 교육은 대면·비대면 교육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비대면 교육은 2.27.(금)에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2.1.(일)부터 2.24.(화)까지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사이트 : https://naver.me/IxKpXdAC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기초 교육부터 특허맵을 활용한 고도화된 전략 교육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이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 담당자(02-6915-1551)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소식알림>알림사항

(www.korea.kr)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6년도 제1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이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국가 지식재산 핵심 현안을 다루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2026년도에도 격월로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자리다.

지난 1월 15일 STO(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첫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로열티(표준특허)를 토큰증권으로 민간 자본과 연결하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광형 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수진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문을 연 이날 자리에는 지재위 민간위원, 지식재산처, 서울고등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재산 분야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음악저작권을 이용한 조각투자 사례 - 뮤직카우 김지수 대표]

뮤직카우의 김지수 대표는 창작자가 공정한 가치를 보상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더 나은 음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음악 지식재산을 현금흐름 중심의 금융자산으로 구조화하여 누적 거래액 4,000억 원을 돌파한 성과를 공유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콘텐츠가 자산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 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음악 지식재산이 토큰화되어 대규모로 유동성 있는 제도권 시장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을 구현해, 한국이 콘텐츠 제작에서 금융화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로열티 기반 토큰증권 등 금융모델 활성화 방안 - 아이피바인 이정우 대표]

아이피바인의 이정우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을 부(富)로 바꾸는 IP Capitalism STO 전략'을 주제로 지식재산 금융모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표는 동영상 표준특허(HEVC) 로열티 유동화로 IRR* 15.4%를 달성한 실적과, 음악저작권을 활용한 로열티 유동화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도 표준특허 로열티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민간 자본이 기술 현장으로 유입되는 강력한 금융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투자계획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흐름이 있을 때, 해당 투자계획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로, 당해 상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

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이제 법적 권리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금융 자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지식재산 로열티 기반의 토큰증권 모델이 민간 자본을 기술 현장으로 유입시켜 '코스피 5,000 시대'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