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K-게임 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13일(금),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기후위기 대응(기후변화센터, 2025년 9월) ▵K-푸드 세계화(한식진흥원, 2025년 11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오늘 현장간담회는 법제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법제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orea.kr)

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www.korea.kr)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해양오염 저감(3월 17일 시행)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폐어구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 의무(3월 23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 소유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할 때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www.korea.kr)

As the new semester begins, the use of smart devices in schools is legally restricted

- In March, a total of 118 statutes, includ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ill come into effect.

Starting in March, various measures aimed at strengthening public interest in the fields of education, environment, and energy will be implemented, including restrictions on the use of smart devices by students within schools, introduction of a planned site establishment system to promote the distribu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f collection points for discarded fishing gear.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Cho Won-cheol) announced that a total of 118 statutes will take effect this February. Some of the key details and enforcement dates of the forthcoming statutes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Restricting Students' Use of Smart Devices on School Premise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March 1)

In consideration of the growing negative impact of smart device use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emotional well-being, the law explicitly restricts students' use of such devices within schools. In principle, students are not permitted to use smart devices during class. However, exceptions are allowed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or those requiring special education assistive tools, or for emergency situations, provided that such use is authorized by a teacher.

Promoting the Planned Establishment of Sites to Facilitate the Distribution of Offshore Wind Power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March 26)

A special law will come into force to promote the deployment of offshore wind power and support the offshore wind industry through the planned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 sit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jointly operate an offshore wind site information network that includes data on wind conditions, fishing activities, and the marine environment. In addition, a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led by local governments and involving relevant stakeholders will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enhance the acceptability of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Furthermo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ll foster the offshore wind industry by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and designating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f Collection Points for Discarded Fishing Gear to Reduce Marine Pollution (Fisheries Act, March 17)

To reduce marine pollution caused by fishing gear discarded at sea, the government will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f collection points that gather and process such gear. Discarded fishing gear can cause injuries to marine life when left in the ocean, and since a large portion of it is made of plastic, it is a major contributor to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According to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well as provincial governors, mayors, or heads of districts/counties, are allowed to install and operate collection points for gathering and processing discarded fishing gear. However, there have been calls to increase the number of collection sites in order to improve the collection rate. Going forward, the government may subsidize the total or partial cost of installing collection points by provincial governors, mayors, or heads of districts/counties, which is expect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such facilities.

Mandatory Disclosure of Used Car Sales Types (Enforcement Rules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March 23)

To prevent consumer confusion arising from online advertisements that do not clearly indicate whether a used car is owned by the advertiser or by someone else, the law will be amended to require car dealers to specify the type of sale when advertising used cars online. When posting an advertisement, car dealers must indicate whether they are conducting "direct sale" of their own vehicles or acting as a "broker" for a third party vehicle. If the owner of the brokered vehicle is a car dealer, the advertisement must also include the business name of that dealer.

(www.korea.kr)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 3월, 「초·중등교육법」 등 총 118개 법령 시행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3. 1. 시행)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적인 입지 조성 등 추진(「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26. 시행)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지원한다.

해양오염 완화를 위한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수산업법」, 3. 17. 시행)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질 경우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 상당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행법령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집하장 설치를 보다 확대해 폐어구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 23. 시행)

인터넷 광고 중인 중고자동차가 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소유인지 타인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광고를 하는 경우 매매유형을 명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하는 것인지 매매 유형을 밝히고,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그 상호도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www.korea.kr)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공무원 선정

-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 정비한 권준율 심의관, 이기재 서기관, 손지민 사무관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4일(수) 법제처 제1호 특별성과 포상 대상을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이하 TF)'로 최종 선정하고, 포상금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제도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고자 신설한 제도이다. 법제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1단계), 내부위원(2단계)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TF는 시대 변화 등으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지급대상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 '개인'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포상금은 TF 내부 구성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르게 지급되었다.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TF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주요 단체와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고, 언론과 국회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5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TF의 대표적인 정비 과제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설 기준 합리화와 사회복지시설 출장건강검진 확대 사례가 있다. 먼저, 종전 「기초연구법」에 따르면 콘크리트벽과 같은 '고정벽체'로 공간을 분할한 경우에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공간 분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합리화했다. 또한, 종전에는 건강검진 기관이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포함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건강검진이 어려웠으나, 이들도 출장 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포상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키우는 규제 법령을 촘촘하게 점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에 대해 파격적으로 보상하여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법!

- 법제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일(화)부터 31일(화)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 법제처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moleg1234) 및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orea.kr)

법제처,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 민원인 중심의 신속·투명 법령해석 서비스, 기관장의 청렴리더십에 주목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제14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쟁점 신속 검토제, 민원인·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해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여 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신속·적극·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기관장 주도로 청렴시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장이 직접 작성한 청렴메시지를 전 직원에 공유하여 부패취약분야 개선의지를 표출하는 등 청렴문화를 지속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점이 표창 수상에 크게 작용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이번 대통령 표창은 법제처 구성원들의 깨끗함과 청렴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인정된 뜻깊은 결과"라면서,"앞으로도 법제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법제처, 정책서민금융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찾아가는 현장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오후 2시 서민금융진흥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을 찾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법령안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용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추진 현황 및 추진 일정 등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태웅 경제법제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배우다!

-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활동이 앞으로도 법을 친숙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2026학년도 기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https://moleg.go.kr/child)에서 제19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어린이법제관의 활동 내용, 선정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와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korea.kr)

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

-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 우수 제안에 총 860만원 포상, 법령 정비까지 연계·추진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접수된 총 1,348건의 제안 중 최우수작으로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중 황색 신호의 의미'에 관한 의견으로서 주행 중 도로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면 사실상 정차하기 어렵고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황색 신호의 의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선정된 바 있다.

법령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법제처 법령정비과 앞) 접수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orea.kr)

법제처장, 아동양육시설 아동들 법제처에 초청

- 지역살리기 자매결연 지역인 충북 옥천군 '영실애육원' 초청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5일(수)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법제처에 초청해 견학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영실애육원을 방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의 환영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착한 아이들은 법제처와 국무회의장을 견학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반다비 빙상장 등 세종의 주요 시설을 이용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방문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법제처,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입법 추진 성과 두드러져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 법제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법제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각 기관의 법제업무 추진 실적을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평가임.

2025년도 법제업무평가는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48곳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4개의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우주항공청, 인사혁신처, 질병관리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법제처는 종합 점수가 높은 6개 기관 외에 각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에도 포상을 실시했다.

조원철 처장은 "지난 한 해, 정부입법을 통해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온 각 부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의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MOLEG Discusses Cooperation Measures with the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of National University of Laos

– The Dean of the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of National University of Laos visited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Minister Cho Won-cheol) announced that Somdeth Keovongsack, Dean of the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of National University of Laos, visited MOLEG to discuss measures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on February 20.

This visit was design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legislation between Korea and Laos. The National University of Laos is the country's only national university, and its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is a key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has produced numerous legal professionals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Our legislative cooperation with Laos was first established in 2012 when the Vice Minister of Justice of Laos visited Korea. This cooperation was further strengthened in 2016 with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MOLEG and the Ministry of Justice of Laos. During this visit, we talked about measures for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including personnel exchanges and sharing of legislative knowledge.

"Korea and Laos have established trust-based cooperative relations," said Minister Cho Won-cheol. "Through further cooperation with the Faculty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of National University of Laos, we will endeavor to elevate legislativ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he next level and build a sustained partnership."

(www.korea.kr)

법제처,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법제처 방문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0일,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솜데트 깨오봉삭(Somdeth Keovongsack) 학장이 법제처와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 법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오스 국립대학교는 라오스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 특히 법정대학은 법률 전문가와 고위 공직자를 다수 배출해 온 핵심 교육기관이다.

법제처와 라오스는 2012년 라오스 법무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법제 교류를 시작했고, 2016년에는 라오스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을 다져 왔다. 이번 방문에서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 법제 지식 교환,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한민국과 라오스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라며,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법제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꾸준히 이어지는 협력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선물로 받은 직접 만든 수제청 온라인 중고 사이트 팔아도 될까?
명절 후 늘어나는 중고거래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

■ 되팔기가 안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 개봉된 식품/ 수제식품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증정용 화장품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한약/의약품
「약사법」 제44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고거래 금지 품목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한 중고거래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www.korea.kr)

법제처,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세종전통시장 방문

- 농수산물 등 상품 구매 및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떡·과일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과 직접 만나 지역 물가 동향과 고충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세종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법제처장에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법에는 전통시장 인정에 대해 개략적인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전통시장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거 인정받은 전통시장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법제처장은 현행법에 전통시장의 기준 및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 있으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입법을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현장에서 답변했다.

이날 법제처장은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그냥드림' 사업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소정의 기부품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주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면서, "법제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법제처,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 자매결연 전북 익산시에 헌혈증 기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1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해 헌혈증 145장을 기부했다.

여러 해 동안 헌혈 버스를 통해 꾸준히 단체헌혈에 참여해 온 법제처는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를 극복하고 설 연휴 전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기부한 헌혈증은 지역살리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 익산시 인근 지역의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익산시청을 통해 지역 헌혈의 집에 전달되었다.

안상현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법제처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혈증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였다.

(www.korea.kr)

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

- 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2월 10일(화)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과 국립국어원의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 강미영 어문연구실장, 황용주 공공언어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 추진과 같이, 법령 속에 숨어 있는 어렵고 압축적인 용어와 문장을 찾아내 다듬고, 두 기관이 가진 전문 지식을 나누는 소통 창구도 만드는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어 전문기관의 자문의견을 꼼꼼히 듣고 반영하며, 국립국어원과 함께 정비된 용어가 공공언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는 "공공언어에서 법률 용어는 국민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쉽고 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립국어원은 법제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두의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법령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문장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주석서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정책 인플루언서단'으로 개편, 창의적 홍보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책 인플루언서단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법제처는 업무회의 생중계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법령을 친구처럼 가깝게 느끼고, 법제처의 투명한 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단이 창의적인 열정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ww.korea.kr)

예비 법조인의 법제 업무 체험

'제33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공리에 마무리

- 법제처의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한 체험과 진로 상담 기회 제공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201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제33기)을 기준으로 총 1,143명이 수료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습생들이 이번 실무수습에서 얻은 법제 업무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매년 2회(1월,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34기 실무수습은 오는 7월에 진행된다.

(www.korea.kr)

Nurturing Regional Doctors to Resolve Medical Disparities

- A total of 91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Act on the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will take effect in February

Starting in February, various systems aimed at strengthening the public safety net will be implemented, such as introducing a regional physician system to address medical disparities, strengthening the obligation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o prevent 'jeonse' (lump-sum deposit lease) fraud, and allowing debtors to open seizure-exempt living expenses accounts to ensure their basic living needs.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Cho Won-cheol) announced that a total of 91 laws and regulations will take effect this February. Some of the key details and enforcement dates of the forthcoming statutes are as follows.

Introduction of a Regional Physician System to Address Medical Disparities (Act on the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February 24)

A regional physician system will be introduced to resolve the imbalanc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medical personnel between regions and the disparity in regional medical services. The regional physician system is divided into service-obligated regional physicians and contract-based regional physicians. Service-obligated regional physicians refer to individuals selected through a 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who are required to work for 10 years at regional medical institutions, while contract-based regional physicians refer to specialists who enter into contracts to work in specific reg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Going forward, regional physicians will receive support for housing, job training, and career development. In particular, service-obligated regional physicians will receive financial support for expenses such as admission fees, tuition, and dormitory fees.

Strengthening the Obligation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o Prevent 'Jeonse' Frau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February 15)

In order to protect tenants from 'jeonse' rental fraud, the obligation for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o present supporting documents regarding brokered properties will be reinforced. In particular, there have recently been many cases of fraud in which the owner of a leased building was a trust company, resulting in tenants being treated as illegal occupants upon public auction, or in which tenants were unaware that the leased housing was an unauthorized building. Under this amendment, however,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ill be required to present, in addition to a certificate of registered matters, documents such as a trust ledger and a certified copy of the building ledger, so that tenants can verify whether the property is owned by a trust company or is an illegal building. This measure is expected to reduce the risk of 'jeonse' fraud.

Introduction of Seizure-exempt Living Expenses Accounts to Protect Debtors' Basic Living Needs (Civil Execution Act, February 1)

In order to ensure the basic living needs of debtors and their families, seizure-exempt living expenses accounts will be introduced. Starting in February, any citizen may open one basic living expenses account per person, and deposits within the prescribed living expenses limit kept in such accounts may be used without concern for seizure. This amendment is expected to support the economic recovery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and young adults, and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public safety net.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Educational Officials Involved in Admissions Corruption (Educational Officials Act, February 15)

In order to ensure fairness in admissio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educational officials involved in admissions corruption will be extended. Previously,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sconduct by educational officials was 3 years, which often made it difficult to impose effective sanctions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even when the allegations of admissions fraud were proven to be true. Going forward, in cases where an educational official engages in conduct that undermines fairness—such as exerting undue influence in the student selection for admission into high schools, universities, or graduate schools—a new special provision will set the statute of limitations at 10 years, thereby strengthening sanctions against educational officials involved in admissions corruption.

(www.korea.kr)

의료 격차 해소 위해 지역의사 양성한다!

-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24. 시행)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2. 15. 시행)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에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 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민사집행법」, 2. 1. 시행)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2월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 제재 강화(「교육공무원법」, 2. 15. 시행)

입시 공정성 확립을 위해 입시부정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확대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관련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징계시효 도과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www.korea.kr)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 기후부·한국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관련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박명금 법제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및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과제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공포(2025. 10.) 후 시행(2026. 4)을 앞두고 법률 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하위법령에 규정이 필요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 이행 관련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제도가 현장의 운영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전문 운영기관으로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탄소중립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헌법 강의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 헌법의 이해 강의안 대국민 공개

■ 헌법 교육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 헌법 가치의 중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헌법 교육 확대 필요
(기존)
공직자 대상으로만 한정된 헌법 강의, 강의안
(변경)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

■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 강의
(동영상 강의) 헌법과 법제
1차시: 입법의 권한과 절차
2차시: 입법의 유형과 체계
3차시: 입법과 평등원칙
4차시: 입법과 명확성의 원칙
5차시: 입법과 불소급원칙
6차시: 입법과 포괄위임금지원칙
7차시: 입법과 비례성원칙
8차시: 입법과 적법절차원칙
9차시: 입법과 정의
10차시: 위헌적 입법의 시정절차

· 주요내용
헌법상 입법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전문가 설명과 실제 사례
→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 강의

■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헌법 강의안
(강의안) 헌법의 이해
1단원: 헌법의 의의
2단원: 기본권
3단원: 통치구조
4단원: 헌법상 경제질서
5단원: 헌법개정

· 주요내용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 학습
→ 공직자 교육, 공공기관, 학교 교육현장 등 폭넓게 활용 가능

헌법, 더 이상 딱딱하고 어려운 법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어요.

☞ 헌법 강의 보러가기
· 헌법과 법제(동영상 강의)
- 법제교육시스템 
- 나라배움터 

· 헌법의 이해(강의안)
- 법제교육시스템 
- 나라배움터

(www.korea.kr)

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

-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정부입법계획 주요 법률안>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제처는 정부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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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 확대

【관련 국정과제】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 공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헌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 및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법제교육시스템과 법제처 나라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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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23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외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

법제처는 간담회를 통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 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듣고,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법적 근거 위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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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개방 -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정부정책 수행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개방한다.

이번 협업은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행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받는 자문 제도다.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공무원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 유사한 행정 상황에 대한 선행 판단과 처리 사례를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제공 메뉴·위치 >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업은 법령의 틈새에서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나침반이 되고, 행정의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든든한 지도가 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43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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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

- '찾아가는 법제심사'로 해양수도 도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어업자별·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의 법령안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찾아 올해 해양수산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주요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추진 현황과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올해가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원년인 만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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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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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12일(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①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②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정현안, 부처 주요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상시 법적자문 창구 운영>

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법제처가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앙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을 대폭 낮추어 부처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AI를 활용한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AI 해외법령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법령을 한국어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의 도입을 추진한다.

①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 ②법령 특화 번역,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2026년 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ISP)하여 해외법령 원문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등 탐색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위의 두 가지 과제와 함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4대 핵심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유관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도 참여하였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국가법령정보의 현행성 및 품질관리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등 공공협력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법제처의 추진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6년은 국정 성과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정부 내 법적 자문 기능을 강화해 국정 현안을 막힘없이 해결하고, AI 기반 법제 혁신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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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기준
- 필요성
- 시의성
- 대응성
- 독창성
- 완결성
→ 5개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 전문가 심사
· 국민투표
→ 심사와 투표를 통해 우수 조례 선정

- 광역 지방정부 2개 기관
- 기초 지방정부 7개 기관

■ 광역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
- 경기도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담아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재정사업을 종결하면 그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례

■ 기초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
-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성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건강·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조례

- 문경시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

- 해남군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지역 식품사막화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 충주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

- 화순군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조례

- 보성군
「보성군 소통 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군민이 각종 의견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조례

- 당진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2026년에도 우수 조례 발굴에 법제처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법규 '조례'

우수 조례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우수 조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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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격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6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위문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 장병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토방위에 헌신을 다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진'이라는 부대 구호처럼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전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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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 '투명한 국정 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처 내 핵심 의사결정 과정 전격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차장을 비롯한 국·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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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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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제처는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 중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마련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제안된 안건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령정비 제안창구'는

▲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느낀 법령상의 불편 사항을 직접 제안하고,

▲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 접수부터 결과까지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통해 지방정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과 조문을 선택할 수 있고, 정비가 필요한 이유와 정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사안에 대한 검토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법령정비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정비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법령정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며, "이번 창구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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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더 많은 그림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신규 시각 콘텐츠 314개 추가 제공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 : 83.8%
·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 : 80.7%
·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 : 82%

■ 더 다양한 분야로 추가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 건축, 노동, 조세, 재정·경제(서비스 대상 확대), 교육·학술, 환경, 소방

→ 올해(2025년) 총 533개 시각 콘텐츠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로 법령을 쉽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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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4가지>

■ 여행 1시간 전, 여권을 두고 왔다면?
여권을 두고 왔거나, 만료 기간이 6개월 채 남지 않았다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해요.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운영시간: 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 이 물건은 들고 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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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라이터
→ 들고 타기(기내 휴대) 인당 1개 가능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불가능
· 산소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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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되었어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우리 모두 작은 안전 수칙부터 함께 지켜가요.
- 「항공안전법」제6조의2 2025.11.28. 시행

(www.korea.kr)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적극·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등 8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하였다.

또한 법제처는 민원인 등 외부고객과 내부직원들의 금품·향응 제공·수수 등 부패경험 및 부패사건 발생이 전혀 없는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평소 법제처 공무원들의 신속·적극행정과 청렴성을 강조해 온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청렴도평가 1등급 달성은 그동안 법제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얻은 결과"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심사와 법령해석 등 법제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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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314개 추가 제공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표·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새롭게 제공되는 환경·소방 등 분야 콘텐츠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거실에 설치하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 환경·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2,841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국민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82%로 나타나 내년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올해까지 1,800개가 넘는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많은 분들이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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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행정기본법」 등 행정법체계 발전 논의 활성화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3일(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다. 지난 4년간 홍정선 민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 전문가들이 총 6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고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는 박균성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되었다. 법제처는 이번 제3기 위원회 출범을 통해 특히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행정 기준을 확립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는 행정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 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도구이자,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인프라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법·제도를 마련하여 정부 신뢰와 권익 보호 수준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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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관련

13개 법률·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국정과제】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이나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돈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등 13개 법령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금전 납부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과제를 확정하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했다.

먼저, 기존에 분할납부 제도가 있었으나 요건 등이 까다로웠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우, 기존에는 재해나 도난 등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은 50만 원만 초과해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령에 분할납부 근거가 아예 없었던 부담금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를 위한 분할납부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공단 관리시설 사용료 등은 일시 납부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자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게 분할납부라는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금 융통에 숨통이 트이고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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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개 부처 소관인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그 결과 상시 근무 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고용 중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이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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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 하나의 법조문과 관련된 여러 법령을 AI가 추천

- 입력한 질문에서 추출한 용어로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법령검색 제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반려동물', '등록대상동물' 등 관련 개념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단계적으로 선택해 필요한 법조문까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

법제처 안상현 기획조정관은 "이번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쉽게 찾고 활용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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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4.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헌법교육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공무원부터 학생 등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 추진
특정직 공무원 대상 헌법 필수과목으로 편성, 미래세대 대상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온라인강의 개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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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3.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검색 도입
'27년 대국민 서비스 목표로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도입, 법령정보 검색 정확도 제고 등 단계적 개발, 일상언어를 활용한 법령정보 찾기 서비스 제공

# AI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개발
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한글 번역본 수 대폭 확대, 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 추진

■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 전략적 ODA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 아시아 외 중동·아프리카·UNDP·월드뱅크 등 협력 확대

■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 대응 법제연구 및 인적교류 확대

# 미래 법제규범 모색
유럽·미국 등과 신산업 지원 법제 등 교류 확대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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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9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정법제의 구조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위치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해 왔으나, 그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또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함께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두 법의 적용 관계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입법의 과제를 짚어보고,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정선 전 국가행정법제위원장의 '일반 행정법률의 통합·관장 중앙행정기관'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의 분과(세션)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 '행정입법의 혁신방향과 합리적 입법을 위한 개선과제'에서는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방안과 역할 재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학계·입법·행정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제2세션 '행정법제 체계 정비 및 개선방향'에서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두 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살펴보고, 행정의 원칙과 절차가 보다 일관되게 작동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법제처는 2026년부터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낡은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하고, 이후 제정·개정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서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환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번 포럼은 이러한 행정입법 혁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포럼이 행정입법을 규제의 틀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계와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행정입법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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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우수 조례는?

법제처,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9곳 발표

- 18일, 경기도󰋯금천구의회 등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광역 지방정부 2곳과 기초 지방정부 7곳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법제처는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잘 만들어진 조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건강용품 및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기초 부문에서 우수상은 경상북도 문경시의회와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총 2곳이, 장려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총 4곳이 수상했다.

선정된 조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