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원회(3.3.~6)에 참석하여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금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반도체, 철강, 가전, 화장품 등 우리 주력 상품 수출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포장·포장폐기물 규정 및 에코디자인 규정▴인도네시아 가전 및 타이어 국가인증(SNI) 규제▴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기술규제 8건을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금번 위원회 계기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무선통신기기 인증 규제, 유럽연합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지난해 WTO TBT 위원회 계기 다자·양자 협의를 통해 인도 철강 중간재 인증 애로 및 톨루엔 인증 애로, 호주 브롬계난연제 사용 금지 규제 등 다수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해소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올해도 정부는 해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가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의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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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5일(목) 오전 11시 45분(캐나다 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열린 LG에너지솔루션의 넥스트스타 에너지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외에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산업장관,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주 수상, 드류 딜켄스(Drew Dilkens) 윈저 시장 등 캐측 주요 인사도 참석하여 준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스텔란티스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앞으로 고용 인원을 1,300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바, 금번 준공을 통해 미국 미시간 공장과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을 잇는 북미 최대의 ESS 망을 구축함으로써 북미 시장 선점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 주요경과 : LG에너지솔루션-스텔란티스 합작법인 배터리공장 착공('22.10월) → 배터리 모듈 양산('24.12월) → ESS용 배터리 셀 양산('25.11월) → 스텔란티스 지분 전량 인수('26.2월)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준 오랜 친구"임을 강조하며,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파병한 지역 중 하나인 온타리오주에 양국 산업협력의 상징이자 이정표인 NextStar Energy 공장을 짓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준공식 행사 이후 김정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난 2.28일 한화오션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산업장관 간 면담은 현대차 등 관련 기업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가 동행하여 민·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금번 면담에서 현대차는 캐나다 내 수소 자원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설명하고, 생산-충전-모빌리티를 연계한 수소 생태계 구축 협력방안을 소개하였다.

양국은 "4개월 내 벌써 세 번째 만남으로 양국 간 거리가 많이 가까워짐을 느낀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양국은 산업협력을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발전시킬 모멘텀"이라는데 공감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 및 고용 관련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처럼, 잠수함 사업 계기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이 이번 잠수함 수주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지정되는 순간까지 민·관의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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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은 수입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044-203-5224),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044-20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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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지난 3일부로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상황 발생 이후 연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최근 상황으로 인한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6일부터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시장 질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 격상의 경우를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와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필요시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 우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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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5(목)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정부)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업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SK인천석유화학, (유관기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중동 정세 불안으로 3.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3.2일$77.7/배럴, 3.3일$81.4/배럴, 브렌트유)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 3.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 휘발유(원/ℓ): (3.3) 1,723.04 → (3.4) 1,777.52 (3.1%↑)

경유(원/ℓ) : (3.3) 1,634.62 → (3.4) 1,728.85 (5.7%↑)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하여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나 조사총괄담당관), 재정경제부(임혜영 민생경제총괄과장)이 함께 참석,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하여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3.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 수급상황 불일치, 과다·과소거래, 多소비자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3.6일부터 월 2,000회 이상 비노출 검사차량을 이용한 암행단속, 취약시간(야간, 휴일) 점검, 등유 불법판매 등 유통·품질검사 집중 실시

한편, 수입 납사의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아 수급 우려가 있는 바,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화학 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정유사와 석유 유통업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ww.korea.kr)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세 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3(화)부로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여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2.28일 상황발생 이후 매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최근 상황으로 인한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미 수 차례 점검회의* 개최, 중동 상황 대응본부 운영, 유가·유조선 운항 면밀 모니터링 등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국민과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관심'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 산업통상부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 3차례(2.28, 3.1, 3.3), 비상대책반을 차관급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3.3) 및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비상 대응반 운영 등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3.6(금)부터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시장 질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 격상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와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필요시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 우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끝.

(www.korea.kr)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책반을 가동해 원유·가스 수급, 산업공급망, 수출·물류 등을 점검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해상운송 차질과 운임·할증료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신규 바이어 발굴 애로, 현지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했고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트라는 계약 포함해 중동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체시장 발굴 시장조사와 신규 바이어 매칭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이라크·카타르·쿠웨이트·이란·바레인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수출 제작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로 확대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험금 가지급,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트레이드-슈어(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무역협회는 중동지역 수출 규모와 비중 등을 토대로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하며 현지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해운 선사와 운송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상운송 가능 여부 등 현지 물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수출기업 상담은 '중동 사태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코트라 1600-7119, https://www.kotra.or.kr/ 배너)와 무역협회(02-6000-5935, https://www.kita.net/ 배너)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상승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중동상황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2), 무역진흥과(044-203-4035), 수출입과(044-20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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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5(목) 서울에서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4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메르코수르 TA 등 양 지역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메르코수르(MERCOSUR)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관세동맹('91년 출범)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추진 및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메르코수르는 인구 약 2.7억명, GDP 2.9조불에 이르는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곳이다"고 평가하고,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자원의 무기화 등 전례없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메르코수르는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양 지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들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한-메르코수르 협력방향으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재개, ▴공급망 등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여 본부장은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등 메르코수르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메르코수르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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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5(목)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AI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현대차, 에이로봇, 로브로스, 유일로보틱스, 테솔로, 하이젠RNM, 서울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석하여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투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카운터포인트는 2025년 전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내년에는 44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전통적인 AI 반도체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유니트리 등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협력으로 휴머노이드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기업 간 공동개발, 기술교류 등 다양한 성과를 촉진하였으며, 2026 CES에서는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의 작업을 공개하며 협력 성과를 보여주었다. 오늘 간담회 자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업, AI모델 개발 기업, 부품 기업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활용, 액추에이터·로봇핸드 등 핵심부품 기술력 내재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현장 실증 확대, 산·학·연 협력 생태계 강화, 로봇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성열 실장은 "CES 2026에서 아틀라스에 전세계가 환호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글로벌 빅테크간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R&D, 실증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휴머노이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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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한-필리핀 비즈니스 성과

■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
· 한국 소비재 기업 52개사·필리핀 바이어 70개사 참가
· 총 11건 164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

■ 한-필 비즈니스 포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출입은행- 메랄코(Meralco, 전력기업)]
· 신규 원전 건설 협력 MOU
- 사업·재무 모델 공동 개발, 인력 양성

[HD현대중공업 - 기술교육개발청(TESDA)]
· 조선산업 기술 발전 MOU
- 조선 분야 인력 양성 및 기술 협력

[삼양식품 - S&R(유통기업)]
· 식품 수출 및 유통 협력 MOU
- 현지 유통망 활용한 K-푸드 시장 접근성 강화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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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무역투자실장(강감찬)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책반을 가동해 원유·가스 수급, 산업공급망, 수출·물류 등을 점검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해상운송 차질 ▲운임·할증료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신규 바이어 발굴 애로 ▲현지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했다.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코트라는 중동 수출 실적(계약 포함)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달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시장 발굴 시장조사와 신규 바이어 매칭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이라크·카타르·쿠웨이트·이란·바레인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수출 제작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로 확대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험금 가지급,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트레이드-슈어(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무역협회는 중동지역 수출 규모와 비중 등을 토대로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하며 현지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해운 선사와 운송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상운송 가능 여부 등 현지 물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수출기업 상담은 '중동 사태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➊코트라 ☎1600-7119(www.kotra.or.kr 배너), ➋무역협회 ☎02-6000-5935(www.kita.net 배너))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재의 수출 상승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중동상황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중기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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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3.5일(목) 10:00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안 시행시의 업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3.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에너지집약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공공조달과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며,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 대한 일정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분제한, EU 노동자 고용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첨부자료 별첨).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EU 원산지 인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서비스를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EU와의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승인 조건 적용도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에 대한 우려, 저탄소 철강 상세 기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현대차는 "우리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하며, 향후 EU 역내 조립 조건도 완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동 법안이 우리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3.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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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금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 참가할 한국대표팀 선발을 위해 3.5일부터 국내 예선대회 참가팀 모집을 시작한다.

국표원이 주최하는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06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청소년 표준교육의 대표 사례로서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후원하고 있다. 작년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개국* 12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국제 표준을 배우면서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다양한 경험을 가졌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인니, 말련, 페루, 사우디, 케냐, 우즈벡, 카자흐

이번에 신청하는 중·고교 학생들은 5월에 개최되는 국내 예선대회에 참가하며, 한국대표팀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국제표준 경진대회와 문화교류 행사 이외에도 모의 국제표준화회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표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국제 무대를 경험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 학생들이 각국 대표로 참여하여 전년도 대상 수상 표준 문서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모의 표준개정 그룹토의 세션을 통해 국제표준회의를 간접 체험

김대자 국표원장은"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청소년들이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표준을 배우는 특별한 배움의 장으로서, 학생들이 표준의 중요성과 의미를 배우고,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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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 상시 운영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계기 MOU 체결

[산업통상부 - 통상산업부]
■ 한-필리핀, 무역·투자·경제협력 MOU

· 한-필 경제통상협력위원회 협력 의제 확대
- 포괄적 협력에서 조선·반도체·전기전자·디지털경제 등 유망산업 분야 중심으로 구체화

· 상설협의체 신설 → 유연하고 상시적 협력 기반 마련

"산업통상부는 한-필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우리 기업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회의를 개최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 후속 조치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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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통상·원전·M.AX 분야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선언문 서명 및 MOU 체결

[산업통상부 - 통상산업부]
■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 서명
· 공급망·그린경제 등의 분야 모듈형 신통상협정 적용 → 규범 현대화

[한국수력원자력 - 에너지시장청(EMA)]
■ SMR(소형모듈원자로) 협력 MOU 체결
·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 사례 공유 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제조연합회(SMF)]
■ M.AX(제조업 AI전환) 협력 MOU 체결
· 정보교류, 인력 양성, 공동 R&D 발굴 등 협력 확대

"산업통상부는 MOU 체결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과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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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K-소비재 164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4일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뷰티·헬스케어 등 소비재 기업 52개 사와 필리핀 바이어 70개 사가 참가해 총 11건, 16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행사장 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등 전시관을 방문해 필리핀 내 K-라이프스타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 내 대규모 유통망을 보유한 SM·랜더스(Landers) 등 현지 기업의 부스도 찾아가 필리핀 내 K-소비재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은 "최근 K-뷰티, 식품 등 한국 제품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 행사에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4일 오전 마닐라 호텔에서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 기업 간 협력과 교류의 장인 포럼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조선·원전·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전력기업 메랄코(Meralco)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재무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MOU를 통해 향후 필리핀 신규 원전 도입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간 조선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 조선 인력 양성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현지 생산거점인 수빅조선소에서 지난해 9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참석한 강재 절단식을 가진 이후 필리핀 현지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삼양식품과 필리핀 유통사 S&R 간 식품 수출 및 유통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돼 필리핀 현지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한 K-푸드의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 진행된 발표 세션에서는 핵심광물·조선·소비재·인프라 등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 LX인터내셔널, 롯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우리 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기업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필 비즈니스 성과가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현지 인허가 및 유통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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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의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주도할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기업을 비롯해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중소중견기업, 수요기업, 연구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해 작년 말 발표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의 이행을 담당하는 얼라이언스의 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로드맵을 바탕으로 화학산업 전주기(원료-소재-응용)와 수요산업을 연계한 R&D를 기획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대형 R&D 사업 추진 동향 ▲주요 수요기업의 R&D 투자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대한전선, HD현대중공업 등 수요기업이 공유한 R&D 추진 전략에 발맞춰 화학기업들은 전주기를 연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소재 응용 분야 중소·중견기업 기술력을 끌어올려 화학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에 따라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형 R&D 사업을 준비 중이다.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치열한 자구노력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개편에 나서면 정부 역시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고부가 친환경 전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획된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화학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044-20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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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5년 국정성과 ①
■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불 달성!

美 관세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세계 6번째 7000억 불 달성
- '18년 6000억 불 이후 7년 만에 쾌거
-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사상 최대치 경신

산업통상부 2025년 국정성과 ②
■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

수출기업 부담은 낮추고 미래 협력 기회는 확대
- 상호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25%→15%
-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 한·미 조선협력(MASGA) 본격화

산업통상부 2025년 국정성과 ③
■ 기업 곁에서 든든하게 관세대응 밀착 지원!

관세대응 119와 미 관세협상 후속대책으로 기업 부담 완화
- 기업 상담·지원 1만 570건
- 긴급자금·관세바우처·무역보험 확대
- 관세 피해업종 맞춤 지원

산업통상부 2025년 국정성과 ④
■ APEC 성공 개최, 수출·투자 성과 창출!

APEC 경제인 행사 계기 실질적인 성과 거둬
- 70개국 1700여 개 바이어 방한
- 수출상담 1만 건, 3.5억 불 수출계약
- 90억 불 투자 유치

산업통상부 2025년 국정성과 ⑤
■ 미래 성장 준비를 위한 제조 AX(M.AX) 가속화!

AI로 제조 경쟁력 업그레이드
- M.AX 얼라이언스 출범
- AI 팩토리 100개 돌파
-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추진

산업통상부 2025년 국정성과 ⑥
■ 지역 위기업종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 석유화학·철강 사업재편 본격 추진
- 석유화학·철강 특별법 제정
- 수소환원제철 예타 통과(8146억 원)

산업통상부 국정성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산업부 누리집에서 보도자료·카드뉴스·영상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www.korea.kr)

"수출, 1조 달러·글로벌 5강 달성!" 민관 합동 K-수출 원팀 본격 가동
-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최(2026.2.25.)
*정부,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 참석

<주요 안건>
-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 방안
-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방안

■ 2026년 범부처 수출 확대 방안

- 8대 전략품목* 중심 수출 다변화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 신 트렌드 대응: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 정상외교 활용: 방산, 원전
· 통상협력 강화: 자동차, 선박, 철강

- 금융·전시·인프라 등 지원체계 혁신
· 무역보험 275조 원 공급(역대 최대)
· 특화 전시회(K-컬처 등)·5극3특 성장엔진 연계 지역 전시회 개최
· 관세·비관세 대응 지원(무역장벽 119), AI 수출비서 서비스 개시

- 수출기업 성장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
· 1000개 지방·영세기업 지원(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
·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500개사 육성(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

■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 방안

- 中企와 지방기업 성장 돕는 생산적 무역금융 대폭 확대
·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187조 원 공급(~2030년)
· 반도체, 바이오, 소비재 등으로 상생 무역금융 확산
· 우대금융 신설(5극3특 성장엔진 산업군에 보험한도 2배 상향 등)

- 전략·유망 산업 중심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 강화
· 첨단산업 대상 무역금융 127조 원 공급(~2030년)
· AI 핵심 기자재 등으로 수입보험 적용 범위 확대
· 소비재 등 유망 수출품목 대상 우대금융 공급

-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무역금융 강화
· 수출팩토링 제도(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직접 매입) 신설
· 유동성 공급 확대(2030년까지 3조 원 규모)
· 신용정보 종합플랫폼 구축→국외기업 신용정보 제공 등

"수출 5강은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K-수출 원팀'이 되어 2026년,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넘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출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www.korea.kr)

화학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주도할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이하 얼라이언스)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3.4(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기업을 비롯해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중소중견기업, 수요기업, 연구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현장 수요 기반의 R&D 과제를 발굴 및 기획하는 민관 협의체

이번 자리는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해 작년 말 발표한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의 이행을 담당하는 얼라이언스의 운영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로드맵을 바탕으로 화학산업 전주기(원료-소재-응용)와 수요산업을 연계한 R&D를 기획하기 위해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대형 R&D 사업 추진 동향, ▲주요 수요기업의 R&D 투자 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행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사업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주요 수요기업이 발표한 R&D 투자 방향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여정을 시작한 화학기업들에게 기획 단계부터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요 맞춤형 기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대한전선, HD현대중공업 등 각 분야 수요기업이 공유한 R&D 추진 전략에 발맞춰 화학기업들은 전주기(원료-소재-응용)를 연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소재응용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려 화학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에 따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형 R&D 사업을 준비 중이다.

*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사업(안) : 고부가 화학소재 기술개발, 석유화학 AX·DX 대전환

* 산업 GX 플러스 사업(안) :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공정혁신실증 지원

송현주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작년 출범식이 화학산업 혁신의 목표를 선포하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실행의 첫발을 떼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이 치열한 자구노력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개편에 나선다면 정부 역시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획된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우리 화학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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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코트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 계기, 3월 4일(수)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뷰티·헬스케어 등 소비재 기업 52개사와 필리핀 바이어 70개사가 참가해 총 11건, 1,640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K-소비재의 필리핀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동 행사장 내 ▲소비재 ▲프랜차이즈 등 분야의 우리 기업 전시관을 방문하여 필리핀 내 K-라이프스타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필리핀 현지의 대규모 유통망을 보유한 SM, Landers 등 현지 기업의 부스를 방문하여 필리핀 내 K-소비재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 방안도 모색하였다.

김 장관은 "최근 K-뷰티, 식품 등 한국 제품의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동 행사에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과 함께 3.4일(수) 오전 마닐라 호텔에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한-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양국 기업 간 협력과 교류의 장인 동 포럼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조선·원전·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먼저, 우리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전력기업 메랄코(Meralco)는 신규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재무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MOU를 통해 향후 필리핀 신규원전 도입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간 조선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 조선 인력양성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현지 생산거점인 수빅조선소에서 지난 '25.9월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참석한 강재절단식을 계기로 필리핀 현지에서의 생산을 가속화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 분야에서는 삼양식품과 필리핀 유통사 S&R 간 식품 수출 및 유통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 필리핀 현지의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한 K-food의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 진행된 발표 세션에서는 핵심광물·조선·소비재·인프라 등 분야에서 HD 현대중공업, LX인터내셔널, 롯데, K-Water 등 우리 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국빈방문 계기 이루어진 한-필 비즈니스 성과가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현지 인허가 및 유통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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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LG)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이 설치한 사내대학원인 '엘지(LG) 에이아이(AI) 대학원'이 3월 4일(수)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개원식에는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여 엘지(LG) 에이아이(AI) 대학원 교직원과 신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국내 최초로 출범하는 사내대학원의 정책적 의의와 기대를 공유한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25.1.17. 시행) 제4조*에 따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사내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 202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한 한시 조항으로,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및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하여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

엘지(LG) 에이아이(AI) 대학원은 지난해 1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최초의 사내대학원으로 인공지능학과 석사(입학정원 25명) 및 박사(입학정원 5명)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비전은 '도메인(domain)* 지식과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으로, △산업 밀착형 인공지능(AI) 실무 인재 △글로벌 기술혁신 선도 인공지능(AI) 연구 리더 △인공지능(AI) 연구와 사업화를 연결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한다.

* 도메인(domain): 각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업무 영역

교수진은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융합형 체제로 구성하였다. 전임교원은 인공지능 분야 연구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출신이나 산업 현장 경험을 가진 신진 연구자로 구성한다. 겸임교원은 ㈜엘지(LG)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과목과 연구 과제(프로젝트) 지도(멘토링)를 담당한다.

교육과정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년 파견(3학기)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박사 학위과정은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년 이상의 파견 과정으로 운영한다.

특히 박사 학위과정의 졸업요건으로는 에스시아이(이)(SCI(E))급 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세계 정상급 학술대회 발표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 산업 현장과 학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원식에서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엘지(LG) 에이아이(AI) 대학원 출범을 기점으로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첨단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성공적인 선례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지역대학 육성 등과 관련하여 기업과 대학 간 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산업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업 등 우리 산업의 AI 전환, M.AX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엘지(LG) 에이아이(AI) 대학원이 첨단산업의 M.AX(제조 AI 전환)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LG AI대학원 설치인가 개요

【별첨】LG AI대학원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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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필리핀 통상산업부 크리스티나 A. 로케 장관은 3.3.(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한-필 무역, 투자, 경제협력 MOU｣를 교환하였다.

산업부와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3차례에 걸쳐 ｢한-필 경제통상협력위(경협위)｣를 개최하고, 산업·통상협력 전반에 관해 폭넓게 논의해 왔다. 그러나 2024년 12월 한-필 FTA 발효 이후 전기전자, 조선, 핵심광물,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필리핀 투자 위상도 2023년 10위권 밖에서 2025년 4위로 상승하는 등 협력 관계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 (HD현대) 수빅조선소 강재절단식 개최('25.9월)
(삼성전기)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생산공장 대규모 증설 추진('25.11월 착공)
(LX인터내셔널) 라푸라푸 광산, 필리핀 최초로 폐광 환경복원 인증 취득('25.8월)

양 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협위 협력 의제를 기존의 포괄적 협력 범위에서 조선, 반도체, 전기전자, 디지털 경제 등 유망 산업 분야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협력 현안 발생 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여 보다 유연하고 상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필 경협위를 우리 기업의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내 ｢제4차 한-필 경협위｣를 개최하여 금번 ｢한-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 진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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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상황 급변에 대응해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다음날인 1일에는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을 2차례 점검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는 최근 일련의 중동상황 전개 급박성을 감안해, 현재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순방을 수행 중에 있는 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우선 중동 지역 통항 상황 확인 및 주요 운항 일정 진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과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및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업계 차원의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상황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면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1차 회의 때 석유공사에 지시한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상 조치사항도 상황 발생 시 언제든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가스 수급 관련해선 80% 이상이 비(非) 중동산이고 비축 물량도 상당해 카타르산 도입 물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 기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남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등 비상대책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상황 장기화 대비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중동 7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 1063개사에 대해서는 물류 및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긴급 수출바우처 편성, 유동성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가스 이외에 소부장 품목은 대중동 의존도가 낮아 국내 산업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했다. 

반도체 측정·검사기기,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은 중동 의존도가 높으나, 반도체 제조용 검사부품·장비는 미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 

납사는 수입납사 중 호르무즈 이용 비중이 54%로 상황 장기화시 수급 우려가 있어 업계와 협의해 납사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 대체 공급망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랜트의 경우 현재 우리 기업 건설현장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우디, UAE, 카타르 진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 안전과 공급망 애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수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유가 급등,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부터 가동 중이던 '긴급대책반'을 3일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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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한국시간 2.28(토)부터 이어진 '중동 상황'의 급변에 대응해, 3.3(화) 15시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 연결하여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였다. 동 회의에는 외교부·기후부·해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가스공사·코트라(중동본부)·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및 석유·화학·플랜트협회, 주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상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산업부는 사태 발생 당일(2.28, 19:00)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 익일(3.1, 11시)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을 2차례 점검한 바 있다. 오늘 3차 회의는 최근 일련의 중동 상황 전개 급박성을 감안하여, 현재 정상순방(필리핀)에 수행 중인 김 장관이 본격적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호르무즈 통항의 실효적 위협 방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석유·가스 수급 및 다양한 컨티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및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뿐 아니라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한번 더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중동 지역에서 통항 상황을 확인하여, 주요 운항 일정의 진행여부 등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하였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과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및 지원방안을 점검하였고, 한편, 김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만일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면 산업부는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1차 회의(2.28) 시 김 장관이 석유공사에 지시한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상 조치사항도 상황 발생 시 언제든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가스 수급 관련, 김 장관은 가스의 경우 80% 이상을 非 중동산으로 도입하고 있고, 상당량 수준의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카타르산 도입 물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남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등 비상대책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 금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중동지역 수출비중(2025년 기준 총수출의 3%)은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대비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중동 7개국향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1,063개사)에 대한 근접 모니터링을 통해, 물류 및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긴급 수출바우처 편성, 유동성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석유·가스 이외에 소부장 품목의 대중동 의존도가 낮아 국내 산업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며, 반도체 측정·검사기기,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이 중동 의존도가 높으나, 반도체 제조용 검사부품·장비는 미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납사는 수입납사 중 호르무즈 이용 비중이 54%로, 상황 장기화시 수급 우려가 있어, 업계와 협의하여 납사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 대체 공급망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랜트의 경우, 현재 우리 기업 건설현장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우디, UAE, 카타르 진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안전과 공급망 애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수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유가 급등,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며,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주미국·중국·일본·EU의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장(무역관장)도 화상으로 참여하여 주재국의 중동 상황 대응현황, 현지 기업 애로사항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김정관 장관은 중동 상황 장기화 시 국제적 공동대응과 관련하여 긴밀한 정보공유를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2.28(토) 즉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3.3.(화) 부로 현 중동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현재 대응조직(대응반 : 산업자원안보실장(반장))을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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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화)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도 전망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의 후속조치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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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금융·세제 등 2조 원 이상 패키지 지원

<대산 1호 사업재편 주요 내용>
·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 분할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 나프타 분해시설(NCC) 110만 톤 규모 감축
· 신설법인에 총 1.2조 원 규모 증자 등 자구노력 실행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금융·세제
· 신규 자금(최대 1조 원) 및 영구채 전환(최대 1조 원) 지원
· 지방세 및 법인세 부담 완화

- 인허가 합리화·원가 구조 개선
·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인·허가 승계 및 절차 간소화
· 전기·열·LNG·연료 등 유틸리티 및 원자재 비용 부담 완화

- 지역경제 및 고용지원·기술개발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확대 등
· 고부가·친환경 전환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추진

■ 사업재편 기대 효과
- 설비 합리화에 따른 대산산단 내 공급과잉 완화
· 에틸렌 생산 설비 1개소 가동 중단
· 수익성 낮은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 축소

-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통한 운영 효율 향상
· 원료 수급 안정성 및 원가 경쟁력 강화
· 정유-석화 부문 생산량 조절로 기업 수익성 제고

- 고부가·친환경 중심 기업 포트폴리오 전환
· 고탄성 경량 소재 및 전해액용 유기용매 생산
· 에탄 연료(탄소배출량 최대 50% 감소) 도입 등

- 자구노력·효율 향상을 통한 기업 재무구조 개선
· 사업재편기간(3년) 이후 영업이익 흑자 전환 및 부채비율 감소 기대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 사업 재편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해 사업재편 이행의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중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해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과 고용 및 중소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올 상반기 중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www.korea.kr)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연계하여, 3.2.(월) 현지에서 싱가포르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 유통, 자동차, 바이오 등 소비재와 첨단 제조를 아우르는 기업 9개社가 참여*하여, 현지 경영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발표하였다.

* (진출기업) CJ, 현대자동차, 포스코인터내셔널, LG전자, 롯데면세점, 셀트리온 등

한-싱 양국 간 교역은 2025년 309억불로 2022년 이후 다시 300억불을 넘어서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교역이 반도체·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교역 품목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출 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소비재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M.AX(Manufacturing AX)를 양국 협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여 양국 간 교역 및 산업 협력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25, 억불) 반도체(7,673), 제조용 장비(2,314), 석유제품(5,854)이 전체 교역의 약 51% 차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싱가포르 내수 시장은 작으나, 아세안 소비 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높은 국민소득 수준과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제, 상업 중심지인 싱가포르가 협력 다변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현안을 공유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대표적으로, COMPASS* 제도 적용으로 주재원 채용 및 파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고, 심사 과정에서 인정되는 학력 기준 대학 목록에 한국 대학의 반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현대차 혁신센터(HMGICS)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COMPASS(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 싱가포르가 고용허가 발급 시 적용하는 점수제 심사제도로, 지원자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금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조찬 면담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설명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싱가포르 제조연합회(SMF)는 ｢한-싱가포르 M.AX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제조 AI 분야에서 △정보 교류, △인력양성 △공동 R&D 발굴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가포르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아태본부 소재지인 동시에, ST엔지니어링 등 제조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있다. 이에 한국의 M.AX 정책 추진 의지와 첨단제조 기술이 싱가포르의 제조 AI 생태계와 결합될 경우, 양국 간 높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도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www.korea.kr)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부가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초 FTA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2006년 3월 2일) 20주년을 맞은 만큼,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고,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MRO(대규모 항공정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SMR 협력 MOU'를 교환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중립 등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약 5조 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싱가포르의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은 EMA가 추진하고 있는 SMR 노형 조사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3)

(www.korea.kr)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에너지·물류 허브인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2(월) 오전 한-싱가포르(로렌스 웡 총리)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하였다.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초 FTA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06.3.2.) 20주년을 맞은 만큼,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하여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할 것이며,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MRO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공급망, 그린경제 등 新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추진 대상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모듈형 통상협정

② ｢한-싱가포르 SMR 협력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정상 임석 하에 ｢SMR 협력 MOU｣를 교환하였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이다.

지난 해 싱가포르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중립 등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약 5조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싱가포르의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수원은 '3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며, 금번 MOU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은 EMA가 추진하고 있는 SMR 노형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금번 체결된 MOU의 체결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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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한국시간 2.28(토)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으로 중동지역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3.1(일) 10시 30분 외교부·기후부·해수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가스공사·코트라(중동본부)·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및 업종별 협·단체(석유협회·화학협회·플랜트협회 등), 주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였다.

사태 발생 당일(2.28, 19:00)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이날 회의는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오늘 점검 결과, 최근 일련의 사태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유조선 등 운항일정 조정, 우회항로 확보 등을 포함한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금번 사태로 인한 국제 원유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전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함께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중동발 수급 차질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우선 업계 차원에서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만일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산업부는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회의 시 김정관 장관 지시에 따라 석유공사도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상 조치사항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였다.

한편,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 금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중동지역 수출비중(2025년 기준 총수출의 3%)은 크지 않지만, 사태 장기화 시 유가와 물류비 상승 등을 통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 코트라, 무역협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물류비 지원, 현지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 기존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물류경색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가스 이외에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특히 난연재에 활용되는 브롬, 합성섬유용 에틸렌글리콜 등 일부 중동 고의존 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수급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유가 급등,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며,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주미국·중국·일본·EU의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장(무역관장)도 화상으로 참여하여 주재국 동향, 현지 기업 애로사항 및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플랜트·석유·화학 관련 협·단체들도 사태 발생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원료·제품 수급 등 영향을 발표하고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여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2.28(토) 즉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향후 사태의 전개 추이와 국내 가격 동향, 선박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 방출 등 비상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가변동이 국내 휘발유·가스요금 등 국민 체감 물가에 과도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www.korea.kr)

김정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한국시간 2.28.(토) 15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함에 따라 19시에 산업부 내 석유·가스 및 산업·통상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석유·가스 등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하였다.

* (산업부) 장관, 산업자원안보실장,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장, 가스산업과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기관) 석유공사, 가스공사, KOTRA, 대한석유협회, 한국전력공사, 남동발전 등

긴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유조선·LNG선 운항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나 일부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우회항로 확보 등 면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제 원유·가스 가격에 대한 영향은 전황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중동 수급 차질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업계에서는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수급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가격 동향과 중동 정세, 유조선·LNG선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석유공사에게는 "석유공사 해외생산분 도입,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메뉴얼상 조치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을 단장으로 산업부 소관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반을 가동하여 향후 사태의 전개 추이를 일일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전개에 맞게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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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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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27(금) 양 기관에 권고하였다.

특히 同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개최하여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최종 의결하였다.

문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지시(2.24일, 대통령)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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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기업,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AX 추진 방향과 분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박민원 창원대학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이 분과는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M.AX 얼라이언스 10개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성장 전략과 M.AX 정책을 결합해 AI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산·학·연 혁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단지 AX 분과에는 10개의 지역별 'MINI(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 위원장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산업단지 AX 분과와 함께 출범한 창원 MINI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단지 AX 확산의 신호탄이다.

순차 출범하게 될 MINI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X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증모델을 만들어 확산한다. 향후 AX 실증산단 선정 등에 따라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을 계기로 '산업단지 AX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1341개 산업단지는 유사 업종,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집적해 있어 제조 AX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산업단지의 제조 AX 확산 거점화를 목표로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권역별 핵심 산업단지를 M.AX 클러스터로 고도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의 앵커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크팩토리(AI·로봇·IoT로 전 공정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다크팩토리를 중심으로 AI·로봇 기업, 지역대학, 연구소 등이 모인 제조 AX 생태계를 조성하여 규제 메가특구가 결합된 혁신공간으로 만들어간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대규모 AI 실증 및 확산을 위해 실증테스트베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AX 실증산단사업도 올해 3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AX 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공정, 제조 난제, 제조지식 암묵지 분야의 AI 모델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확산해 나간다.

산단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의 매칭을 위해 현장 상담회, 컨설팅, 세미나 등의 M.AX 카라반 행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에 더해 지역대학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R&D와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AX 필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산업부는 지난해 오송산단, 부산명지녹산산단에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바 있으며, 향후 정책펀드·보조금 등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대용량 제조 데이터의 초고속, 실시간, 저지연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5G특화망도 구축해 나간다. 5G특화망은 올해 1개 산단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한 후 전국 산단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 AX는 개별 기업의 AI 도입을 넘어,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산·학·연이 함께 AI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성과를 축적하며 확산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산업단지 AX 분과를 지역 성장과 M.AX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학·연 플랫폼으로 정착시켜 지역 산업현장에서 M.AX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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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메가프로젝트(7건)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6.2.26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구축사업' 및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19일)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지난 1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승인하였고, 이번에 두 건의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승인하였다.

* ① K-엔비디아 육성 ② 국가 AI컴퓨팅 센터 ③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④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⑤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⑦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등

【1차 메가프로젝트 개요 ☞ 사업별 개요 및 산업적 의미 '별첨'】

※ 첨단 AI반도체 공장의 국민성장펀드 지원규모는 2.5조원 (첨단기금 2.0조원 + 5대은행 0.5조원)
이차전지 소재공장의 국민성장펀드 지원규모는 0.1조원 (첨단기금 0.1조원)

※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간 상호 연계성은 1.29일 '1차 승인 보도자료'(국민성장펀드, 지방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본격 투입됩니다) 참조

2. (승인안건➊)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1) 개요

오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공장 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Li2S) 생산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황화리튬은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소재*이다. 전고체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고용량) 충전속도가 빠르고(고속충전), 발생 열이 낮아 안정성이 높은(저위험) 장점이 있다.

* 고체 전해질에서는 리튬이온이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한데, 황화리튬은 다른 전해질에 비해 이온전도도가 높아 배터리 업체들이 주목하는 소재임

** 전고체배터리(All Solid Battery):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분리막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전해질이 고체로 대체된 차세대 이차전지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에너지 저장수단을 넘어, "모든 움직이는 것들의 에너지원"이 되는 차세대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마트폰, 노트북은 물론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미래형 이동수단(드론,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모든 미래형 기기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7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가장 각광받는 소재 중 하나인 소재인 황화리튬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고체배터리의 밸류체인: 황화리튬(핵심소재, 본건) → 고체 전해질 기업 → 이차전지 완성업체 → 완성차 업체, 로봇, 모바일 기기 등의 밸류체인 형성

울산 울주군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인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전고체배터리의 핵심소재인 황화리튬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된다. 이 기업은 핵심재료인 황화수소를 정제하는 기반기술을 갖추고 '고순도'의 황화리튬을 대량 생산하는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황화리튬 생산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29년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첨단기금이 1,000억원의 자금을 3% 초반대의 저금리로 10년간 장기 대출한다. 회사가 첨단기금의 저리대출을 바탕으로 공정혁신 및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황화리튬의 생산원가를 경쟁국 대비 낮춰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 내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대효과

2026년 현재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과 이를 '초격차 기술'로 돌파하려는 한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 등 경쟁국이 추격하기 어려운 고품질의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상용화함으로써 고성능·안정성이 필수인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설비구축은 국내 중견기업이 황화리튬 소재의 글로벌 선두권 공급사로 성장하여 산업표준을 선도하고, 국내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공장이 새로 구축되는 울산 울주군의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이차전지 소재공장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등 연구·지원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울산광역시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선도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건은 국책과제가 실제 상업화로 연결된 사례로서도 의미가 크다. 同사는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정부기관 및 밸류체인 내 업체(포스코, 현대차, 삼성 SDI 등), 학술기관(포항공대, 서울대 등)과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용 저가화 원료제조 공정기술 개발' 과제를 함께 수행하였다(`20.6월~`24.12월). 국책과제의 성과를 첨단기금의 금융지원으로 상업화함으로써 이차전지 등 주력제조업의 세계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정과제 30번)

3. (승인안건➋)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1) 개 요

글로벌 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따라 향후 AI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I반도체를 생산하는 첨단 파운드리(위탁생산) 및 AI반도체의 연산성능을 좌우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 시장은 AI산업 패권을 잡기 위해 각 국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는 '첨단산업 국가 대항전'의 핵심전장이며, 첨단장비의 대규모 도입과 클린룸 구축 등에 수십~수백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된다. 이는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욱 압도적인 생산능력(Capa)을 갖출 수 있도록 평택의 초대형 AI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사업에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同 생산기지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건설되는 반도체공장 중 5번째(P5) 공장이다. P5 구축은 전체 60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추진중인 1단계 설비투자는 총 8.8조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 중 6.3조원은 기업이 자체조달하고 2.5조원의 자금을 첨단기금과 5대 시중은행이 5년간 저리로 제공한다. (국민성장펀드 지원액 2.5조원 중 첨단전략산업기금 2조원은 국고채수준의 저금리, 5대 시중은행은 3%대로 자금 공급)

5대 은행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은행당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지원 구조를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하는 의미도 있다.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별로 자금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금융지원은 해당 업무협약이 실행으로 옮겨진 하나의 사례이다.

* 5대 은행의 저리대출 제공분만큼 국민성장펀드 참여액으로 인정
☞ 초저리대출은 기본적으로 첨단기금이 담당하지만 자금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이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25.12.16일 산경장을 통해 旣발표)

※ 관련보도자료 : 금융권의 역량을 모두 모아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견인하겠습니다. (`25.11.17.)

(2) 기대효과

삼성전자는 오랜기간 DRAM으로 대표되는 메모리반도체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보여왔으나, 미국 인텔社 등 경쟁사들의 추격과 함께 제조(파운드리)시장에서 대만의 TSMC를 추격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고성능의 메모리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한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의 수요 급증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금융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당초 2030년께로 추진하던 설비 가동계획을 2028년으로 당겨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HBM(HBM4E, HBM5 등 자료전송 속도를 개선한 차세대 메모리) 및 AI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서의 글로벌 선도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자금공급을 통해 건설되는 P5 공장은 최근 2층으로 건설되는 일반적인 반도체 팹과 다르게 3층 구조로 건설되어 반도체 생산능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이 점차 고객 맞춤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P5는 메모리 제조와 파운드리 공정이 같은 공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차세대 HBM(HBM4E, HBM5 등)을 유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 메모리와 CPU·GPU를 연결하는 로직 다이(Logic Die)가 고객사별 요구에 따라 상이
(HBM4 이후 제품부터 파운드리 공정의 중요성 확대)

**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한 회사 안에서 수행하는 유일한 기업

평택 P5는 차세대 HBM 및 최선단 파운드리 등 AI반도체의 주력 생산기지가 되어 세계적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 속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국내 소·부·장 기업의 동반 성장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삼성전자의 상생프로그램 신설·확대

① 2,000억원 규모의 신설 특례보증프로그램 신설

이번 대출지원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 및 공정 및 장비 등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금융-비금융을 망라한 상생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첫째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삼성전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평택 P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낮은 보증료와 높은 보증비율의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은행권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구체적 상품내용은 기관 및 기업간 협의 후 발표 예정)

이미 운영하고 있는 협력사 설비투자, 연구개발 및 운전자금 저리대출 프로그램*(상생펀드 및 ESG 펀드, 총 2.4조원)은 지원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ESG 펀드의 경우 업체당 지원규모도 최대 2배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설비투자, 연구개발, 운전자금 용 저리대출을 지속운영하고, P5 소부장업체 대상 적극홍보
에너지 사용 저감, 사업장 환경강화 협력사 대상 무이자대출 지원 등

②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선단 공정 역량 확보 및 육성 기회 확대

현재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은 해외 선진 기업의 장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P5를 중심으로 국내 장비 채택을 적극 추진하며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별로 국내 기업 1~2곳의 장비를 직접 도입하여, 설비사가 자사 장비를 최첨단 공정에 적용해 보고, 운영 이력(Track Record)과 기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제 양산 공정에 투입되어 장비 국산화의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또한, 외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 부품 및 EUV와 같은 선단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개선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컨설턴트가 협력사 눈높이에 맞추어 무상으로 경영·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1차 협력사에서 2차협력사까지 확대함으로써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저리대출 지원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관련 협력업체 및 소부장 기업 등 관련생태계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www.korea.kr)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26.(목)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기업,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AX 추진방향과 분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M.AX 얼라이언스 10개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성장 전략과 M.AX 정책을 결합하여 AI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산·학·연 혁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산업단지 AX 분과에는 10개의 지역별 'MINI(M.AX Innovation Network in Industrial complexes) 얼라이언스' 위원장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산업단지 AX 분과와 함께 출범한 창원 MINI 얼라이언스는 지역 산업단지 AX 확산의 신호탄이다. 10개의 MINI 얼라이언스는 산업단지 AX 분과의 실행조직으로서, 창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