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장급 정기인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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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반값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으로 지역에 활력을!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4월부터 여행경비 돌려받으세요.

■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이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 여행경비의 50% 환급
- 개인 최대 10만 원
-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

→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재방문까지 연결하는 구조

■ 어디에서 시행되나요?
- 상반기 16개 지자체 선정
· 강원(평창·영월·횡성)
· 충북(제천)
· 경남(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 전북(고창)
· 전남(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 하반기 4개 지자체 추가 선정 예정
※ 4월~6월 말 시행

■ 반값 여행 지원,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여행 계획 신청
18세 이상 신청자가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② 여행 후 증빙 제출
실제 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③ 50% 환급
지자체 확인을 거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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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리 차관은 3.6.(금) 10:00 서울시 성동구 소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 ㈜로브로스를 방문하여 AI·로봇 분야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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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3.5일(목)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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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 3.4일(수)에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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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6.3.3.(화) 11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처 출범 이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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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27일 '27년 예산안 핵심투자과제 및 지출구조조정 관련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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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27(금)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와 함께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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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월 25일(수) 17개 현장 전문가와 법무부 등과 함께 위기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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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월 26일(목)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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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25(수)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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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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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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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월 25일(수)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및 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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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위원장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리 차관)은 2월 25일(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정월대보름맞이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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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25일(수) '일자리'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3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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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일 한국경제 "기초연금 차등 지급... 수급 상한선 만든다" 기사와 관련됩니다.

아래 보도설명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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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은 거시경제지표, 재정상황, 구조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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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기획예산처 조직도>
(장관)
- 대변인·정책보좌관
(차관)
- 운영지원과·감사담당관
-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
- 재정성과국·복권위원회 사무처·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예산실은 정부 정책이 예산으로 구현되도록 각 부처의 예산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산총괄심의관과 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 분야별 예산심의관으로 구성되어, 분야별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합니다.

■ '예산총괄심의관' 국가 예산의 방향과 기준을 총괄합니다.
- 핵심아젠다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 예산과 기금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침 등 공통 기준 마련
- 홍보, 현장방문, 간담회 등 예산 관련 국민과의 협의기반 구축
→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 예산이 편성·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본격 실현을 위한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 착수(1.8)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1.5)

■ '사회예산심의관'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을 담당합니다.
<주요 담당 분야>
- 일자리·기후·에너지
- 교육·보훈
- 문화·체육·관광
- 총사업비 관리
→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회 분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을 조정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 강릉시 가뭄대책 사업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 조속 추진 지원(1.28)
·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개시(2.1)

■ '경제예산심의관' 미래 성장과 산업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담당합니다.
<주요 담당 분야>
- 산업·중소벤처
- 인공지능·과학기술
- SOC·농림수산식품
→ 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 국가연구개발(R&D) 예산 편성, 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1.12)
·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을 위한 기술창업·지역창업 지원방안 논의(2.2)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사회적 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담당합니다.
<주요 담당 분야>
- 국민복지
- 연금·보건
- 지역균형발전
- 국민안전
→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와 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예산을 조정합니다.

※ 참고 보도자료
· 사회복지 현장 인력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머리 맞대다(2.3)
· 그냥드림센터 전국 확대 추진(2.4)

■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국가 운영 및 안보와 관련된 예산을 담당합니다.
<주요 담당 분야>
- 법제·사법
- 행정·외교
- 국방·방위력 강화
→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행정과 국방 분야 예산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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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2.20일(금)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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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너지·생활 SOC까지 민간투자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1. 민간투자 제도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효율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제도

제도 도입 이후 30년 동안 총 872개 사업, 약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 AI 등 신산업 분야, 노후시설 성능 개선 등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민간투자의 병행이 필수!

2.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신사업·신유형 확대
-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생활 편익 증진
- 지방의 민자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 절차 단축 등 사업 추진 여건 개선
4대 분야 20개 과제 마련으로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3. ① 신사업·신유형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 시설 등 신산업·신유형 분야에 민간투자 활용

전통적 SOC(도로·철도 등)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 운영형 민자 신설, 대상지 공모 방식 개선 등으로 신유형 사업 방식을 활성화합니다.

② 국민 참여 확대 및 편익 증진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

일반 국민은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펀드 자산은 선순위채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 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억 원 한도, 15.4% 분리과세)

③ 지방 민자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 민자사업 추진 시 안전 기준 신설·강화

지방정부·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참여 제한 등 규제 정비로 민자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④ 사업 추진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자사업 절차 부담 완화, 사업 추진 여건 개선으로 착공 지연 해소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및 민투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물가반영 기준 개선, 전력비 정산방식 신규 도입 등으로 현장애로도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투자가 국민 삶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제도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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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일 서울신문 "재경부 2045, 기획처 2050... 따로가는 비전에 정책혼선 우려" 기사와 관련됩니다.

아래 보도설명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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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월 13일(금),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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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6.2.13(금) 재정구조혁신TF 제3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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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02. 로또복권, 이젠 모바일로 구매하세요!

2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
- 평일(월~금), 06~24시 구매 가능
-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 적용
→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본격 도입 추진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복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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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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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2.12일(목)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신속집행 추진현황,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등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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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2.12일(목)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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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월간 재정동향」 '26.2월호를 발간하여 '25.12월말 기준 재정운용 동향을 발표하였음

 ㅇ 국세수입·세외수입 등을 중심으로 공개

 ㅇ '25년말 기준 총수입·총지출·수지·채무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

※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문의처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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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과 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4년 민간투자(민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동안 872개 사업, 154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했다.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국민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노후시설의 성능개선 요구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민간투자 병행이 필수다.

이번 대책은 도로·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했다.

전통적 SOC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제성장, 국민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 활성화,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먼저, AI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해 민자영역을 확장,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설이 결합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사업모델 마련 등을 거쳐 AI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아울러 단순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하는 등 향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급증에 대응해 운영형 민자를 확대한다.

기획처는 이어서, 국민참여로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을 공유하고, 생활 SOC 활성화 등으로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

특히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하고, 세제혜택·회계처리기준 마련 등으로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자 기반의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때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확대한다.

더불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올해 1000억 원)도 1분기에 신설한다.

기획처는 또한,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 체계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자사업 추진 때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업체 우대 가점 등 지방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더불어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지역 민자사업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도 추진하고, 제안요청서(RFP) 평가 때 안전배점 상향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자사업 추진 때 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공사비·전력비 개선 등으로 착공지연을 해소하며 정보공개 강화·정보제공 확대로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 5개월 줄이는 등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전력비 정산방식을 신규로 도입해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도 해소한다.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 마련·부대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공개도 강화하고, 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기획처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참여로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이 함께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에 담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투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기반을 마련해 국민과 민자사업 이익 공유, 생활 SOC·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증진,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를 통한 지역균형성장 등 여러 방면에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044-2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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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11.(수) '경활인구 확보, 초고령사회 적응'을 주제로 인구위기 대응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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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1일(수) 충남 부여군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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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026.2.11.(수) 15:00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권한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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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리 차관은 2.11일(수) 기후 분야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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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9일(월) 14시 혁신리딩그룹 Vision X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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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9일(월) 14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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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 "인구전략위 출범 앞두고 권한 강화 이면엔 부처간 주도권 다툼" 기사와 관련됩니다.

아래 보도설명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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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월 6일(금)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kr)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공동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 대응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jskep88@korea.kr),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kihunj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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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6일(금) 14시 '보건의료'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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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6일(금) 10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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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재정 여건 변화와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 범위 내'로 완화해, 기관별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복권법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구매 편의성 높인다

복권 구매 방식도 달라진다.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로또복권은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을 통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한정해 운영한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 도입을 계기로 실명 등록 기반의 건전한 구매 문화를 확산하고,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을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판매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 구매의 효능감과 편의성을 높여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약자 복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sh22moon@korea.kr), 복권위원회 사무처 기금사업과(joonha@korea.kr),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jsk85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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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및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6.2.5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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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6.2.5일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면서 사회분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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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리 차관은 2.4일(수) 충북 청주시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를

신규 공직자들과 함께 방문하여 복지서비스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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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과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부에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 및 시기"가 금년부터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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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국민참여 예산제도,
제안부터 결정까지, 국민 참여가 더 넓어집니다!

01.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결정하며 나라 살림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 5400억 원 규모 300여개 사업 국가예산 반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02. 국민참여 예산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

-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 신규사업+지출효율화 사업, 기타 자유제안도 가능

- 국민참여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전국민 대상 공개모집, 300명→600명 확대

- 참여예산 온라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 5개년 사업설명 자료 추가 등 정보접근성 향상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연계 강화
: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 소통과 홍보 강화
: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 적극 활용

03. 국민참여 예산제도, 어떻게 참여하나요?
· 참여자격
국민(개인)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 제안방법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제안

· 제안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제안범위
- 사업발굴형: 중앙정부 예산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단순 민원, 재정소요 없는 규제철폐, 지자체 사업, SOC 등 대규모 사업 등은 비해당
- 지출효율화형: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관행적 예산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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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26.2.3.(화) '복지 현장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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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영세사업장 인사관리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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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2일(월)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KAIST 창업원을 방문하여 대전지역 창업 생태계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창업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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