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의료 성과 나누고,새로운 4년 준비합니다"
- '26년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행·수립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
-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등 제9기 계획('27~'30) 수립 정책 방향 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6월 18일(목) 오전 11시 서울 크레스트72(서울 중구)에서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중장기 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약 55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성과대회와 2부 설명회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를 주제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3~'26)의 4차년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를 격려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27~'30) 수립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성과대회>에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32곳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포상은 '우수', '발전', '협력' 부문으로 나뉘었으며 '우수' 부문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2개 시도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30개 시군구가 수상했다. '발전' 부문은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크게 향상된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동구 등 4곳의 담당자에게 수여하였다. '협력' 부문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발전과 성과 향상에 기여한 경기도청 담당자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담당자 등 4명에게 수여하였다.

  이어 <2부 설명회>에서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방향, 계획서 수립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였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인구소멸, 의료자원 부족 등 지역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읍·면 단위로 분산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거점화·집중화하여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개편 지침을 안내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996년에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중앙의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의지와 발맞춰, 지방정부가 제9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개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4년간의 비전과 목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시도와 시군구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준비해 나갈 기본의료 완성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지역 간 의료격차, 돌봄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응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 자문, 성과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및 제9기 수립 설명회 개요

        2.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명단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취약계층 보호, 복지부·시도가 함께 챙긴다
- 보건복지부, 17개 시·도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 점검 -
- 소재 불명 위기가구 3천 명 6월 중 방문조사 실시 및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지원 등 시·도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8일(목) 오전 10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주요 복지정책 관련 시·도 협조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에 취약한 어르신, 노숙인·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그 후속 조치로, 각 시·도의 실행계획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시·도 협조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그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해 왔으나 소재 미확인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각 지방정부가 6월 중 일제히 방문 조사해 해당 가구의 안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및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기초·차상위계층 중 미신청자에게는 기한 내(~7.3.) 신청을 적극 안내하며, 노숙인은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노숙인 시설 입소 및 전입 등을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여름철 폭염의 강도가 증가하고, 지속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폭염 중대경보 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고독사 고위험군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한층 보강하였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 '생명 살리는 우수 지역' 현장 찾아 "지역 생명 안전망 더 촘촘히 짜겠다"
- 정은경 장관, 강북구 삼각산보건지소 현장 방문 -
- 자살예방 전담조직 운영, 편의점 연계 고위험군 발굴 등 우수사례 확산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북구 삼각산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업무 수행 상황을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추진 중인 자살예방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이날 방문한 서울 강북구는 22명 규모의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통해 자살예방센터(생명존중팀)를 직접 설치운영하면서, 편의점과 연계한 정서심리 고위험군 발굴*,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한 우울증 고위험군 발굴** 등 우수한 정책 사례를 선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 자살다빈도 지역의 편의점 통해 청소년청년이 흥미를 가지는 타로카드 형태의 마음건강검진 실시 → 고위험군을 생명존중팀으로 연계해 상담사례관리 지원

  ** 지역 내 97개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자살행동척도 등 검사 → 고위험군 발굴연계

  정은경 장관은 강북구 자살예방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우수사례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방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자살대응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자살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지역의 자살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실업채무빈곤 등 복합적근본적 위기 요인을 해소하는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생명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 강북구 삼각산보건지소 현장방문 개요

정은경 장관,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해법 모색
-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 이어 데이터 수요 기업과도 정책간담회 개최 -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과정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방향 논의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6월 17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관을 비롯한 의료AI·디지털 헬스·보건의료데이터 분야 15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개인건강관리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왔다.

  *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전문기관 지정 기준 합리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 등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보건의료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공유 기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IRB*·DRB** 운영 합리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

 **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Institutional Healthcare Data Review Board, DRB) : 가명처리 적정성 및 가명정보의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해 기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검토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등과의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6.22. 서영석 의원실·보건복지부 공동주최)에서 데이터 제공·이용 체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논의 과정과 AI 기본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 개요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 개최 -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 -
- 관리급여와 병행해 모니터링 시행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

  *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다.

<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

  관리급여 시행에 맞추어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예시)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 등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라며,"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개요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 지역과 소아·모자의료, 저보상 필수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
- 검사(검체, CT·MRI) 과다 지출 2조 원 이상 절감 -

 【관련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월 17일(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지난해 발표('25.1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한 바 있으며, 그간 전문가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

  *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상대가치점수 X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건강보험 수가 산출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안)' 발표에 이어 의료계,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와 인터넷 중계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임으로써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첫째,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중증, 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치료 역량을 높인다.

 셋째,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하여,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높인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에 대한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넷째,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한다. 

  검체검사, CT·MRI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하여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되었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급 회계자료를 수집 및 의료비용 분석('23. 회계기준)

 ** 비용 대비 수익 190%, 투입비용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으로 과보상되었다는 의미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28년)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하여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여,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공청회 포스터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6월 17일부터 소득이 519만 원 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감액 없이 다 받아 -

 【관련 국정과제】90-2. 불합리한 국민·기초연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연금도 그대로"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 90-2번에 포함하였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하였다. 

<시행 내용> "감액기준 200만 원 상향, 2025년도 소득부터"

감액기준 상향: '26년 기준,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25.12.16. 공포)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즉,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6년 319만 원, 이하 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었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 (1구간) 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 (2구간) A값+100만 원 이상 ~ A값 + 200만 원 미만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6년 기준)>

  * '26년 적용 A값을 반올림하여 표기한 값임

별도 신청 없이, 2025년도 감액분은 환급, 2026년도 소득도 이미 감액 중단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 미만('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 ('25년도 A값) 3,089,062원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여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개선 효과> "자동으로 매년 10만 명, 평균 월 5만 원 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전체 1~5구간 13.6만 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 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전체 1~5구간 15만 명의 66.3%)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 ('25년)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요

             2. 질의응답

보건소·학교·금연지원센터 함께 모여 흡연예방·금연 사업 성과 공유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6년 지역금연·흡연예방 통합 성과대회 개최(6.16)-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6월 16일(화) 오전 11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2026년 지역금연·흡연예방 통합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보건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및 학교 등 각 금연 사업 주체별 성과 공유의 장을 통합함으로써 기관과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교육청 및 학교 금연사업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금연 및 학교흡연예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1부 합동시상식과 각 기관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2부 부문별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합동시상식에서 ▲지역사회 금연사업 23건, ▲지역금연지원센터 6건, ▲학교흡연예방 20건 등 총 49건의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과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금연 사업 부문에서 ▲대구광역시는 최근 급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양상과 여성 흡연율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 금연지원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역금연지원센터 부문에서 ▲대전·세종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상담과 집중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금연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학교흡연예방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No-담 실천, 건강한 내일'이라는 표어로 찾아가는 금연상담지원단을 운영하고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기 흡연 예방에 기여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부에서는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흡연예방 각 부문별 우수기관의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금연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금연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통합 성과대회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사회 금연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는 의미 있는 첫 단추다"라며, "보건소와 지자체, 지역금연지원센터,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맞춤형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사회 금연과 흡연예방에 애써주신 우수기관 수상자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 지역금연·흡연예방 통합 성과대회 개요

          2. 지역사회 금연사업·지역금연지원센터 우수기관 목록

          3. 학교흡연예방 우수기관 목록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 시범사업 공모결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총 463개로 확대 -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지역·인력·협업방식 등 기준 개선, 14개소 신규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4.21.~5.22.)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협업형 모형 개선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26.3월)에 맞추어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였다.

  * 참여 지역 및 의료기관 수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4) 71개 시·군·구, 93개소 → ('25) 110개 시·군·구, 189개소 → ('26.6.12. 기준) 229개 시·군·구, 413개소 

  이번 공모를 통해 50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63개소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참여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개선하여 모집하였다. 먼저 모집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인력 기준을 기존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이다.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이다"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위한 해법 논의
- 의료혁신위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6.16.)-
-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 공개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위원장 윤태호, 이하 '전문위') 주관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간병 분야 의료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문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간호·간병 정책 소관과의 정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장숙랑 교수가 발제(중앙대 간호학과)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 필요성과 지역별 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간병인력의 질 관리, 간병비 부담 등의 이슈가 논의되었으며 간병 서비스 질 격차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문가 발제 주요 내용 (5차 회의)>

 오늘 전문위는 간병 걱정 없는 사회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장숙랑 교수(중앙대 간호학과)의 발제를 시작으로, 송현종 교수(상지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박영숙 회장(한국방문간호사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진희 회원(한국소비자연맹)과 전문위 위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주제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간호·간병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자 중증도 및 지역 실정에 맞게 급성기병원, 만성기 요양병원, 지역사회 재택간호서비스의 연속적 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토론회 발제 주요 내용 >

  전문위는 지난 논의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해당 권고안은 6월 말 혁신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태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제7차 초고령사회 전문위원회 토론회 개요

병원 간병서비스 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
- 의료기관, 개별 여건 고려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2025.12.21.)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하였다.

  그간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 단위에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다 보니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료법」 제47조의3이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되었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규모,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1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이번 표준지침은 2024년 2월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4.4.~) 운영 결과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원내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 표준지침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후 연구용역을 통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지침인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해 국립대학병원 육성방향 발표 -
-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종합적 강화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
- 정주여건 개선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실현하고 지역산업 성장 견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5일(월) 충남대학교병원(대전 중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서울vs충북 12.7%p 차이), 지역환자 상경진료 비용 연 4.6조 원 발생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서 역량도 강화하여,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

< 1. 임상역량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 기반(인프라), 지역별 특화발전 등을 지원한다.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필수진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과 함께 자유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립대학병원을 우수 의료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10병상당 전문의 수) 서울 빅5 병원 4.3명 내외 vs 지역 국립대학병원 2.3명 내외

  노후화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한다. 로봇수술기, 암치료 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수술실도 확충하여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의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서 활용 중인 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진단보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의료수요와 국립대학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도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별 대표 특화분야를 선정 및 집중 지원하여 이른바 서울'빅5' 수준으로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한다. 또한 바이오 AI 등 5극 3특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지원도 병행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도 함께 견인할 계획이다.

 * 예시) 산업단지가 집적된 동남권은 외상·재활 분야, 의료취약지 범위가 넓은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분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집적된 중부권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지정 필수의료센터를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대하여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도 확대한다. 

< 2. 연구역량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에서도 최신 항암제, 첨단치료기술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연구장비(Core Facility)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및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보건의료 R&D 지원사업에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역량 강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연구 수행 경험 축적,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병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 국립대학병원 간 주요 암 분야 협력연구 등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암·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AI 연구개발 중소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는 국립대학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완한다.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혁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실제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가 신약과 첨단 치료기술의 임상적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제공 및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3. 교육역량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여 모의 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교육과 전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 전문의 교육프로그램도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산운영하여 수련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의대생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시뮬레이션 기반 의료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센터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지역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개발, 정주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우수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대생-신규간호사-경력간호사까지 단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신규간호사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전담 인력 확대 등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다양한 수련경험을 제공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내 2차병원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수련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은 중증·응급환자부터 지역사회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수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 공공정책 기능 강화 >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중앙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보유한 임상·공공의료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보건의료 5개년 추진계획 수립 등 공공의료 최상위 심의기구

  권역(지역) 단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을 통해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컨트롤 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개별 병원 단위에서는 감염병, 재난,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안

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어르신 '안전한 재가 생활' 돕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 계단 등의 실내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본인부담금 15%)에서 안전 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총 13개 품목(붙임2)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요 

            2.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잠실야구장이 생명존중 무대로, LG트윈스와 '생명지킴데이' 캠페인 개최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LG트윈스 '자살예방 캠페인' -
- 홈런당 100만 원·탈삼진당 2만 원 기부 약정, 선수들도 자살예방 팔 걷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6월 12일(금) LG트윈스(대표 김인석)와 함께 잠실종합운동장잠실야구장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지킴데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생명지킴데이'는 야구장을 찾은 관중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족·친구·이웃의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LG트윈스가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5번째 열리는 행사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경기 전 자살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자살예방 사업과 실천 메시지인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알리고, LG트윈스 선수들의 자필 메시지가 담긴 포토존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부스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트윈스 선수 사인볼과 치킨 상품권(보드람치킨 후원)을 제공한다.

  시구자로는 수학 스타강사 정승제가 나선다. 정승제는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수학강사 겸 방송인이다. 현재는 '2026년 천명지킴 프로젝트' 생명대사로 활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정승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생명지킴데이에 제가 사랑하는 LG트윈스의 시구자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힘껏 던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LG트윈스는 '생명지킴데이'이후에도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오지환 선수는 홈런당 100만원, 임찬규 선수는 탈삼진당 2만 원씩 적립해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LG트윈스와 함께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자신과 주변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정윤순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작은 안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 전 분야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LG트윈스 2026년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지킴데이' 개요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 대구·경북 이송 지침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 응급의료 AX 통한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기술 시연 -
- 대구는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경북은 헬기 등 장거리 이송책 마련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에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한다는 국무회의 보고(5월 26일)에 맞춰 대구·경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에 대한 시연과 대구와 경북의 개정된 이송 지침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기술 시연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혁신 모델인 AI 진료지원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 체계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응급환자의 구급차 탑승부터 응급실 치료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환자 상태를 AI가 분석해 최적의 병원을 찾아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결정을 효율화하는 시스템이다.

  기술 시연회에 참석한 경북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이 구현된다면 병원 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한정된 응급실 병상과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현재 수립 중인 'AI 기본의료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구·경북의 이송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구는 영남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인근 시·도와 환자 수용·진료의 연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경북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산악지형과 울릉도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헬기 이송, 이송-전원 연계 등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이송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지침 개정안은 6월 내 시행하며, 시행 이후에도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지속 검토하며 조정해간다.

 한편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5월, 광주·전북·전남)의 주요 작동 기제는 시·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정비하되,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또는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광주·전라 지역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 평가가 있는 만큼, 9월까지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대구·경북이 그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 시범사업 확대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대구·경북 이송지침 주요 내용

             2. 응급의료 AX 주요 기술시연 내용

노인학대 예방, 관심이 시작입니다
-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고위험군 상시 모니터링 등 노인학대 예방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2일(금)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  

  *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은폐된 학대피해노인 사례발굴 및 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공익 캠페인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 가수 김용빈 위촉,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 님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편의점 5개사 계산대(POS) 단말기에 노인학대 신고 앱 및 신고 전화 홍보와 SBS 라디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6.1.~6.30.)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 (총 40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3점

 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기민 관장은 약 24년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 현장에서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을 개발·운영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매년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국민의 노인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대통령 표창은 ㈜신신제약과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주어졌다. 

 ㈜신신제약은 2020년부터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과의 협력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매년 의약품을 기부하고, 자사 제품에 노인학대 신고 예방 문구를 기재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기여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 강원지역 최초로 개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에서 최근 3회 연속 최우수상 및 우수상(최우수상 '19년, '25년, 우수상 '22년)을 수여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보호를 위한 "효지킴센터"를 구축하는 등 노인인권보호사업 수행 등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지원 등 노인인권 보호 활동 등에 앞장선 전라남도, ㈜불교텔레비전 김영환 국장,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종운 관장 및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정재형 경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백석대학교 백경원 교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명예새김지기단 박시환 가수, 평택대학교 박지현 교수, 울산경찰청 박진석 경정 등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 2025년 노인학대 주요 현황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2만 6,578건이고,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973건(신고대비 30%)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으며('24년 22,746건→'25년 26,578건), 이 중 학대사례 건수는 7,973건으로 전년('24년 7,167건) 대비 11.2% 증가하였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88.7%)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7.7%), 이용시설 87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76건으로 전년 대비 753건(11.9%) 증가한 반면, 시설 내 학대 사례건수는 701건으로 전년 대비 54건(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 배우자(29.1%)-아들(27.2%) → ('25) 배우자(39.4%)-아들(23.5%)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가구(27.7%), 노인단독 가구(15.8%)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1년(34.4%) → 22년(36.2%) → 23년(39.0%) → '24년(40.3%) → '25년(42.3%)

 학대피해 어르신 연령대의 경우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24년 812건) 대비 소폭 증가(8.9%)하였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11.3%) 0.2%p 감소했다. 이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 추진해 오면서 서비스 대상 학대 피해노인 가구의 재학대가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afe Zone 설치 및 재학대 발생 현황 : '23)175가구, 6건→'24)189가구, 0건→'25)228가구, 0건

【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 강화 】

 보건복지부는 2025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하여 신고의무자 직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25.10.2.시행),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외에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26.12.31.시행)

 둘째,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은 2021년에 개발되어 누구나 쉽게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현재까지 누적 5만여 명 정도가 해당 신고앱을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하고,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등에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설치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인학대 조기 발굴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신고의무자 19개 직군 23개 단체로 구성

 셋째,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그간 성과가 입증된 AI 상담사* 및 ICT 기기**를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 학대피해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시간 및 횟수를 설정하여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전화하여 안부 및 이상 상황 확인

** 학대피해노인 가정 내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지역사회 내 경찰 또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긴급 대처 가능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학대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 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 부양 스트레스나 중독 문제 등 학대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대 행위자의 행동변화 유도 및 부부관계 재정립을 위한 전문적 상담지원 모니터링 실시

 넷째, 시설학대 방지 및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시행('26.3월)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공무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섯째,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 39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전국 20개소)를 보다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종사자 대상 임금수준을 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계속 힘쓸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 날 기념식에서 "이번 행사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노인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 내용

            2. 노인학대 관련 주요통계

            3. 2025년 노인학대 통계 현황 인포그래픽

            4.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5.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6.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상자 명단 및 공적

            7.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개요 및 설치현황

            8. 노인학대 신고방법 등 

            9.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신고 방법

<별첨>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 제도 시행 준비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개시(6.11.) -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1일(목)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 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희의 통과('26.4.23.)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 회의 개요

"사람과 AI가 함께 이웃 지킨다" 현수엽 제1차관, 고독사 예방 정책 현장 점검
- 대구광역시 고립 위기가구 발굴·지원하는 인적 안전망 활동 격려 -
- AI·ICT 활용 안부확인 서비스 대상 가정 방문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11일(목) 오후 1시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고독사 예방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위기가구 대응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구광역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즐거운 생활지원단*, 건강돌봄단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운영하고, AI케어콜**, 24시간 AI돌보미*** 등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60세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업무 유경력자 선발, 대학위탁 직무교육 이수 후 활동

  ** AI 활용 안부 전화(월 2회) 및 대화내용 기반 이상 감지 시 전문상담원 대응

  *** 위기가구에 AI 스피커 설치, 대화 등 정서지원과 24시간 ICT케어센터(심리상담사 배치)를 통한 돌봄·안부 확인

  이날 현수엽 제1차관은 대구시청을 방문하여 대구시의 고독사 예방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비스 대상 가정을 방문하였다.

  해당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단독가구로 척추 협착과 무릎관절증을 앓고 있다. 이 가구에는 AI를 활용한 안부 전화(월 2회), 모바일앱을 통한 이상징후 감지* 및 건강관리 정보 제공, 스마트워치로 낙상관리, 심박수 체크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 24시간 동안 4가지 반응(폰 지참 걷기, 전화·문자 등 통신사용, 앱 사용, 폰 충전)이 없는 경우 대상자에 연락 시도, 현장 출동

  아울러 '즐거운 생활지원단'이라는 대구시 자체 인적 안전망이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신청 정보를 제공하거나 후원물품 지원도 하고 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즐거운 생활지원단의 활동 모습과 대상자 지원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즐거운 생활지원단원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을 돕는 민간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도 놓치지 않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 모두 함께 협력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조사, 비정상 진료 엄정 대응 나선다
- 보건복지부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 - 
- 의료인단체 판단 거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그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의료현장의 부당·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다루게 된다. 

  행정조사반은 대표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을 붙여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이외에도 의료인으로서 비도덕적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등 관계법령상 환자에 대한 처방과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동안은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전문성을 존중하는 현행 법령상 취지를 악용해 부도덕적 의료행위를 조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이 법률 위반 혐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조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에 가동되는 행정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66조,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등에 의해 부과되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권익과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적절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행위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위법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전문적 판단을 거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나 병·의원의 탈법적인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

  행정조사반은 구성 즉시, 일선 보건소,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업무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뿐 아니라 부당, 위법한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자정노력 캠페인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현장에서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난임 극복, 이제 직장에서부터' 민관이 함께 가족친화적 문화 만든다
- 복지부·한국 머크 헬스케어·(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3자 업무협약 체결 -
- 난임·생식건강 인식 개선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력 -
- 임신·출산 지원 민관협력 사례 공유 및 강화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 머크 헬스케어*(대표 크리스토프 하만),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회장 윤기선)는 6월 10일(수)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호텔 4층 오크룸에서 난임·생식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머크 헬스케어의 한국법인, 항암제·난임치료제·희귀질환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공급, 난임 및 가임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과 사내 난임지원 프로그램 제공

  ** 난임가족 자조모임, 난임 관련 교육·정보 제공, 난임 바로알기 캠페인 등 활동

  이번 업무협약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로, 난임 바로알기 캠페인 확대와 기업 내 가족 친화적 문화 정착을 돕는 인식개선 활동 등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난임 환자는 물론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난임·생식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공, ▲기업의 난임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사는 1부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2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 가족친화 미래포럼으로 구성되었다.

  1부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머크 헬스케어 수석부사장·코어마켓 대표 마리에따 히메네스, 한국 머크 헬스케어 크리스토프 하만 대표, (사)난임가족연합회 윤기선 회장이 참석하여 난임 및 생식건강 교육과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2부 행사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가족친화 미래포럼에서는 "가족! 임신·출산 지원 민관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국내 난임 전문가 이정렬 대한가임력보존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실천적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터에서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제도 활용을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며, "기업의 난임 지원 프로그램은 인재 유치와 사회공헌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성공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함으로써, 모든 직장인이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 및 포럼 세부 일정

정은경 장관 쪽방촌 방문,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6월 10일(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창신동 쪽방상담소는 2003년 개소하여, 종로구 근처 쪽방주민들에게 고충상담, 물품지원,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창신동 쪽방촌에는 약 180명 주민이 한 평 남짓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표적 여름철 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위험 정보 전파,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 유형별 보호, 냉방기기, 냉방물품 지원 등을 통한 폭염부담 완화, 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먼저 정은경 장관은 창신동 쪽방상담소 '온기창고'를 방문하여 선풍기, 얼음물 등 냉방용품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쪽방 내 공용에어컨 설치 및 가동 현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름철 무더위와 집중 호우 등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어 30년 이상 쪽방에서 홀로 거주 중인 어르신을 방문하여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속에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에는 창신동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쪽방주민 대상 안부 확인 및 방문 건강관리 상황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쪽방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애쓰는 종사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격려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난 주 발표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쪽방주민 분들이 이번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창신동 쪽방상담소 현장방문 개요

지역의료 위기,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
- 의료혁신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포럼 개최(6.9.) -
- 지역의료 혁신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는  6월 9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 이하 '한림원')과 함께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보건의료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정책 포럼으로, 지역의료, 건강격차, 의료인력, 의료윤리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운영체계(거버넌스) 구축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혁신위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진현)에서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림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나백주 교수(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대개편을 주제로, 이경수 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먼저 나백주 교수는 2024~2025년 의료대란은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 거버넌스의 구조적 위기였다고 진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 격하, 시민참여 및 과학적 근거 부재, 지방 거버넌스 분절 등 현행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 건강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며, 중앙 차원의 (가칭)국가건강위원회 신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상 회복-한림원국립중앙의료원의 과학자문 기구화 및 기술지원 허브 기능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 마련, 광역기초읍면동의 다층 통합 거버넌스, 중앙과 지방 간 하향(top-down)상향(bottom-up)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방향 거버넌스 구조(메커니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 이경수 교수는 현행 지역의료 체계의 분절적 구조 및 지방정부의 법적재정적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해 지역의료가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하였다. 이경수 교수는 경상북도 사례를 제시하며, 경쟁 중심 체계에서 협력 중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 운영,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충원 지원,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을 협력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천 사례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김진현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 이영성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영호 원장(아주대학교 치과병원 병원장), 고상백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재현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가 참여하였다.

< 지정토론 주요 발언 내용 >

  지정토론 이후에는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향후 정책 추진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은 "오늘 포럼은 지역의료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공동포럼 개요

             2. 주요 참석자 약력

"의료혁신의 주인공은 국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본격 가동
-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 완료 -
- 6월 한 달간 숙의 이어 지역·필수의료 소생 방안 논의(7.4.~7.5.) -
-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통해 질의응답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의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과제를 맡게 된다. 

  이에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의 현황, 역대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핵심 논의 주제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한 자료집 및 강의 등을 통해 자가 숙의를 이어 나가게 된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약 한 달간의 자가 숙의 기간이 지나면,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민패널들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심층 토론 후, 시민 숙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정부 정책에 직 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인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하여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라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국민 모두의 의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