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 스쿨존에 진입 시 제한속도 준수하여 서행
-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기
-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가속·급감속 금지
-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조심하기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내 아이가 아닌, 모두의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스쿨존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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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운전 주의보!
- "어제 마셨으니 괜찮겠지"… 어린이 위협하는 '숙취운전'
- 간밤에 소주 3병, 8시간 푹 잤는데… "삑! 면허정지" 숙취운전의 덫
- "어제 낮술 좀 했는데" 위험천만 스쿨존 숙취운전 걸린 운전자들

→ 최근 스쿨존에서 빈번히 발생!

■ 음주운전 VS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 숙취운전의 심각성
차량 운전 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교통사고 발생률 높이는 법 위반 행위

- 판단력 저하
- 반응 속도 감소

■ 판단 기준
- 법적판단
· 핵심 기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 의미: 전날 음주 시점보다 운전 시점 상태가 중요

- 기준치
· 핵심 기준: 0.03% 이상
· 의미: 음주운전 성립 가능 수치

→ 체감이 아니라 수치가 핵심!

■ 처벌내용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음주측정 거부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운전 전, 체크리스트
① 마지막 음주 시각 최소 10~14시간 이상 경과 권장
② 두통·메스꺼움·미열 등의 증상 있으면 운전 금지
③ 대중교통·대리운전·택시 등 대체 이동 수단 이용

숙취운전은 여전히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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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왜 필요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 신체·인지 능력 저하 운전자 관리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일괄적 제한이 아닌 '운전 능력 기반 관리' 필요

■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이란?
실제 운전 상황을 반영해 차로 유지 능력·돌발 상황 대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입니다.

- 실차 운전
- 가상환경(VR) 운전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어떻게 진단할까?
- 실차 진단
· 기능시험장 코스 실제 주행
· 조향 능력·집중력 등 평가

- 가상환경(VR)
· 교차로·보행자 보호구역·돌발상황 주행
· 신호위반·반응시간·차로 유지력 등 측정

■ 시범운영은 이렇게 진행돼요.
· 2026년 2월 11일부터
·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 3곳
-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매주 1회 실시
→ 이후 전국 확대 예정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대상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 특징
· 의무 아님, 희망자 참여
· 면허 취소·행정처분과 연계X

■ 참여하면 뭐가 달라질까?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① 운전 시 주의사항 안내
② 운전능력 관련 개별 컨설팅 제공
→ 개인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 예약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사전 예약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교육장·일정 선택 후 사전 예약

■ 향후 계획
- 운전 제도 도입에 활용 예정
· 조건부 운전면허
· 고위험 운전자 맞춤 관리
위와 같은 제도 도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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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월 변화하는 학교폭력 실태
· 모욕·명예훼손 등 전년 대비 44.2% 증가
- 사이버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증가 추세
- 사이버 공간과 결합해 사이버 도박·마약·허위 영상물 등 신종 유형 범죄 증가

■ 신종 유형 발생 경보 -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초대 후, 개인정보와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보낼 것을 요구

■ 신종 유형 발생 경보 - 인스타그램 룰렛 사기
"꽝 없는 룰렛"이라고 청소년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

■ 신종 유형 발생 경보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주의
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시,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50조(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강력 처벌!

■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 운영
· 운영 기간: 2026.3.3.~4.30.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 맞춤형 예방 교육
-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활동
- 청소년 면담 관리 강화 추진

■ 학교폭력 신고방법
- 학교폭력 상담센터(전화상담 ☎117, 문자상담 #0117)
- 경찰서 ☎112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 경찰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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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 단속 결과는? 단속은 무기한 연장된다!

■ 피싱 범죄 단속 결과는?
<피해 건수 현황>
(9월)
24년 1203건
25년 1981건
(10월)
24년 1825건
25년 1226건
(11월)
24년 2205건
25년 1616건
(12월)
24년 2163건
25년 1772건

■ 피싱 범죄 단속 결과는?
<피해액 현황>
(9월)
24년 548억 원
25년 1011억 원
(10월)
24년 907억 원
25년 699억 원
(11월)
24년 1176억 원
25년 764억 원
(12월)
24년 1288억 원
25년 1248억 원

■ 범죄 수단까지 뿌리 뽑다!
- 범행 수단 7359개 적발
- 자금세탁 적발 액수 1498억 원
- 전화번호·메신저 계정 등 총 18만 5134개 차단

■ 단속 기간 주요 검거 사례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가기관·공무원을 사칭해 210명에게 71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2명 검거(구속 52)
*(부산·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연애 빙자 사기, 투자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예약부도(노쇼) 사기 범행을 병행해 총 110명으로부터 93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7명 검거(구속 55)
*(충남·형사기동대)

■ 이렇게 단속했습니다.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 현지 파견 공조 인력
- 각 시도경찰청 수사팀 간 유기적 협업
- 민·관의 유기적 협업 및 공조
- 범행 수단 차단 등 전방위적 대응

■ 경찰 단속 무기한 연장
-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한 더욱 강화된 단속
- 국내외 공조 역량 강화
- 범행 수단 전방위적·실시간 차단
- 각종 제도개선 발굴·추진
- 공익광고 제작·송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112·1394로 신고하세요!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 현금 인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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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 피해자 통계 (2025년 기준)]
- 청년층: 75%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등 임차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

2.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

- 이중·삼중 계약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복수의 임차인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신탁 부동산 사기
: 부동산이 이미 '신탁회사'임을 숨기거나 속이고 원래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3. 계약 전 필수 체크
- 등기부등본 열람해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및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는지 확인
-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확인 후 선순위 전세 금액 조사
- 건축물대장 확인(불법 건축물 대상, 목적물 주소 및 임차 면적 등)

4.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고
→ 대항력 생성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우선변제권 확보

5. 예방 및 대처법
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
② 전세피해자지원센터(☎1588-1663)
③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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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경찰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이다.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 경찰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요청했다.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사건은 양국 간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또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IICA)'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ANCRA)'를 통한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

유 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과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국제협력과(02-3150-2777)

(www.korea.kr)

■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실시
- 경찰, 지방선거 전담팀 편성…"허위정보·매크로 집중 단속"
- "5대 범죄 무관용"…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전국 단속체제 가동
- 막 오른 지선 레이스…경찰, 선거사범 단속 체제 돌입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
→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 5대 선거범죄란?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불법 단체 동원
- 금품수수
- 선거폭력

■ 5대 선거범죄 최신 사례
- "술 취해서, 기분 나빠서"…대선 벽보·현수막 훼손했다간 큰코다친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유세장 차량 돌진, 선거운동원 폭행…막판 거세지는 선거폭력
→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합성 사진으로 구의원 협박…선거철 '딥페이크 범죄' 다시 고개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찰, 엄정 수사 예고
-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예정
-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

■ 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방법
- ☎112
- 경찰서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함께 만들어 가요!

(www.korea.kr)

국민과의 연결을 더 쉽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신고번호 ☎1394

13(일상)을 9(구)하는 4(사)람들

-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 관계기관 연계조치

(www.korea.kr)

경찰청은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Scam)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에서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며, 말레이시아 역시 온라인·금융사기 피해액이 약 2억 7700만 링깃(한화 약 8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운영 사례와 함께, 2024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영장 없는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해진 제도를 설명했다.

양국은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 기법을 결합해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 거점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범죄수익 동결·환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실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 다음 날인 5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방문해 현장 운영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유재성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협의체를 발족하고,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마일 청장은 한국 경찰의 디지털 수사 역량과 통합 대응 체계에 신뢰를 표하며, 협의체 가입을 포함해 신종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02-3150-2777)

(www.korea.kr)

■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역대 최대 규모 강제송환

경찰청을 포함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1월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www.korea.kr)